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쪽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1억 1,500만원을 포함한 3조 4,500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4,627억 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2,563억 2,8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5억 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3억 2,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9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3조 4,644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4,627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4,500억 2,400만원 중 3조 955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3억 2,800만원, 불용액은 981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7억 4,5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7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66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20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618억 3,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비가 1,418억 7,200만원,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비가 199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08억 7,100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222억 2,000만원이고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비가 8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636억 2,500만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ㆍ증축사업 등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의 45.8%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전출금 등 29.3%, 이전지출 12.1%, 자산취득 6.9%, 물건비 등 기타지출로 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851억 4,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1,117억 2,100만원이 증가한 9,715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1,454억 500만원과 지방채 및 BTL 상환액 336억 8,4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8,951억 1,1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3억 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8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과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발언대 나오셔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검단중학교 절토사면 유실복구비 1건으로 1억 5,30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억 4,1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검단중학교에서 절토사면으로 형성된 경계 사면에 풍화작용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균열에 따라 물이 침투해 지반이 약화되어 사면유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철 재해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구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0.7%p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2%p가 감소되었습니다. 최종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27억 6,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보다는 16억 4,400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은 127억 6,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94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초과수납된 반면 기타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은 예산현액보다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목별 세입 결산입니다. 과목별 세입 결산의 구성비는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 결산액의 87.9%이며 전년도이월금 4.9%, 지방교육채 4,2%, 수업료수입,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3%순입니다. 최근 3년간 과목별 세입 결산액 추이를 보면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채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재원으로 총 세입 결산액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전수입 결산액은 연 평균 5.5%p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3.2%p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세수실적 호조로 교부금과 전입금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세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로 이전수입의 증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과 교육사업 투자확대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이전수입 규모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세입 결산액의 64.6%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 평균 특별교부금 교부액을 보면 인천은 연평균 819억 6,9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특ㆍ광역시 중 네 번째,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규모인데 앞으로 지역현안이나 특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세입 결산액의 22.5%입니다. 최근 5년간 법정이전수입 추이를 보면 2013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특히 2016회계연도에는 인천시의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이 추가로 전입되었으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과년도 법정이전수입 미전입금이 전액 전입되어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규모와 세수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재원으로 법정이전수입 미전입금 문제는 수년간 교육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다가 2016회계연도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과년도 미전입액 전액이 해소된바 앞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적시에 전출ㆍ전입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법정이전수입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이외의 교육투자 유치와 관련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인천시나 군ㆍ구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입 결산액의 3%입니다. 최근 5년간 자체수입 결산 추이를 보면 2013회계연도에 총 세입 결산액 대비 비중이 최고 수준이었다가 2014회계연도에 결산액이 감소한 후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총 세입 결산액 대비 비중은 최근 3년간 3%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비중은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고 있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1,454억 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3.2%p가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세부내역을 보면 유치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 충당을 위해 발행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여 2031년 상환완료 예정으로 상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입니다. 먼저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400만원, 지난연도 수업료 1억 6,600만원, 과년도 수입 3,300만원의 불납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뚜렷한 증감추세는 보이지 않으나 2016회계연도는 2015회계연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은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시효 완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입니다.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68억 2,200만원의 1.3%인 14억 4,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p 1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전체 미수납액 중 채무자 재력부족이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납부자 태만 29.7%, 기타 11.3%, 재산압류 2.6%, 징수유예 0.8%순입니다. 수업료의 경우 과도한 미수납액 독촉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존감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으나 미수납액의 62.2%가 납부자 태만인 만큼 정당한 징수와 성실한 납부의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3조 3,069억 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31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조 4,500억 2,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4%p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조 955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7%를 집행하여 직전 회계연도 집행률보다 4.8%p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4%로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 비율보다 2.8%p가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9%p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증가율은 10.4%p인 데 반해 세출 결산액 증가율은 4.8%p에 그쳤는데 이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세수실적 호조로 이전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예산이 하반기에 반영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페이지 기능별 세출 결산 그 다음에 43페이지 성질별 세출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조 7,959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7%를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의존재원이 총 재원의 87.9%를 차지하며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총 세출 결산액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구조인 만큼 인건비 운용 효율화는 교육재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3,39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32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복지사업 결산 증감 추이를 보면 2014부터 ’15회계연도에는 증가하다가 2016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299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 소관이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88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방과후 등 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돌봄전담사 등의 인건비가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으로 이동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의 99.5%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9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2015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부담률이 높지만 전국적으로 매년 부담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2015년도에는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94억 7,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21억 7,300만원으로 부담비율이 2014년도 대비 1.4%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의 47.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0.6%인 2,207억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88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결산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5%p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26.3%p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으로 비교하면 직전 회계연도보다 42.4%p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시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시설비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환경시설의 경우 예산현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87.8%가 증가한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사업비 확충을 통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따른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981억 4,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41.2%p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이례적인 집행잔액 발생 규모는 회계연도 말 이전수입 추가 지원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방향은 정확한 예산추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의미하므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 점검과 예비결산을 통한 예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집행잔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교원인건비 외 10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93.6%인 918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비비로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 편성액 628억 8,500만원 전액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ㆍ증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순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새얼문예 발간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시기, 사업의 특성 또는 추진과정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례도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사전조사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건수는 2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2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예산전용 실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용이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목 오류수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자칫 행정편의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사업은 106건에 1,431억 1,400만원으로 이 중 81.4%인 1,165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163억 1,700만원은 재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의 7.2%인 10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감액처리가 안 되고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당해연도 교육사업으로 재투자를 못 한 채 그대로 사장되는 예산인 만큼 이월액 결정 시 향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나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총 사업은 총 290건의 2,563억 2,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84건 1,132억 1,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유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이전수입 증가로 추경예산에서 각종 시설사업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추이를 보면 2014회계연도까지는 평균 628억 2,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다가 2015회계연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말일에서 당해연도 말일로 단축되는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시설사업의 확대로 예산현액의 7.4%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이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방교육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현재액은 9,715억 9,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액보다 1,11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원금의 일부인 336억 8,4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유치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신설 그 다음에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채 1,454억 600만원이 추가로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6년도 말 상환잔액은 원금이 9,715억 9,200만원, 이자가 2,743억 4,000만원으로 총 1조 2,459억 3,200만원이며 이자는 원금의 28.2%에 달하고 2031년까지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상환의 부담 주체에 따른 상환계획을 보면 총 상환잔액의 92.6%인 1조 1,531억 2,800만원은 교육부에 교부금 재원으로 상환하며 총 상환잔액의 7.4%인 928억 400만원은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630억 3,8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억 5,300만원이고 실제 지출은 한 건의 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검단중학교 절토 사면의 균열 발생과 우수침투에 따른 지반약화로 사면 유실이 발생해서 보강공사 실시를 위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6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석면교체 대상학교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했던 실적이 있는데 아주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석면교체 대상학교에 대한 추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흥철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한 10건이나 증가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건하고 사고이월 건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석면학교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 교체한 학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연도까지 교체한 학교와 앞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학교가 몇 군데인지 학교별로 자세히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것은 20부씩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초 얘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사실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학교를 가서 현지를 다 둘러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체에서 문화재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학교 부지 내에서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참 답답해요. 저도 가서 너무 답답하게 쳐다보고 왔는데 그런 정도면 예외를 좀 둘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싶어져요. 어린 학생들이 편하게 무슨 행사 한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정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교실을 2개, 3개 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도 하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또 교사동에 증축하는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증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내진보강공사까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 발굴과 그 부분을 피해서 짓는다라면 개인적은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함께 가서 보셨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현재 그 문화재 관리법상 그 부분은 문화재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한 개층을 더 올려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또 어떤 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단순히 증축이 아니라 다시 또 내진보강공사, 추가 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다목적강당실 추진이 너무 한두 가지 제약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이 땅을 이렇게 좀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앞부분이 향교가 있고 또 문화재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한다면 문화재의 어떤 시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토지 매입이라든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만큼은 조금 예외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그 학교에 보면 창호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창호 교체를 하려면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대안으로 저희가 명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추계상 한 4억에서 5억 정도.

사오억?

네.

전체 다 교체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부만?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 부분이 있는데 또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다시…….

할 수는 없고?

교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교실만 교체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호 문제는 그거라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질문하는 김에 제물포여중에 다목적강당이 지금 없죠?

네.

거기 지금 신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목적강당은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를 받아내면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부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제물포여중이 일단은 특별교부금 배부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다시 신청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 남구에서는 이미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식당을 짓겠다고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식당 부분은 예산이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층은 식당, 2층은 다목적실로 이렇게 겸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공사에 대한 같은 건물 사용에 대한 어떤 동일성과 연계성을 본다면 지금 당연히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 특교지원이 좀 늦는다라면 대안으로써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급식소를 건립을 할 때 향후에 다목적강당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우선 급식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학교의 교육일정과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습권 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당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같이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럴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학초등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문학초등학교 강당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고 사실 기초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덮은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문화재 보존이나, 보존 같은 경우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이것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터파기 좀 하다가 깨진 사기그릇이 몇 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기관 간의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특성과 판단 기준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당해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다목적강당 증축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까지 다 되어 있는데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굴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중지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소에 예전에 우리가 문화재로 볼만 한 건물이 없었다라고 사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토목공사하기 위해서 터파기 좀 하다가 깨진 사기그릇이나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을 공사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옆에 도호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200m 이내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초등학교를 벗어나서는 도호부청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학초등학교가 타 장소로 이전하기 전에는 거기는 영구히 강당을 지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학교에 안전진단도 필요하고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학초는 영구히 사실 강당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지질조사나 이렇게 좀 문화재 발굴팀들에 의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보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아쉽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다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용하고 전용하고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전용 건수가 좀 늘었어요. 2015년도는 7건인데 2016년도는 전용 건수가 9건으로써 2건이 늘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전용이나 이체나 물론 이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하게 꼭 전용이나 이체해야 될 상황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 추계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의회에서 입법으로 정한 과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시기, 추진 시기상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행정기관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둔 조항이 전용과 이용, 이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재량을 준 부분이 전용제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목의 분할이나 합병이라든지 또 어떠한 부서 변경이라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나 이체를 하실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급한 대로 이리 찢어 쓰고 저리 찢어 쓰고 하면 되지 굳이 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해서 전용이나 이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5년간,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16년도가 98.144%. 아, 집행잔액 비율이 2.8%이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24.12%나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아니, 2016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다는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3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과 인천시에서 넘어온 전입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입금이 내려온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연초에, 최소한 연초 또는 전년도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만 시기를 지켜준다라면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라든가 또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예산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 말에 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유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에 교부금을 주고 전입금을 넘겨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 원칙상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원인별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기획인원 대비 실질지원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요?

네.

일단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편성을 하긴 했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금액을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으니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원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상에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인데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부에서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하는데 그 차이가 한 2,000명 이상 정도 차이가 늘 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차액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차이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굉장히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복지라는 특성상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또 인천시로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너무 타이트한 인원을 예산편성 했을 때 실제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지 못할 때에 또 어려움이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남아서 지원을 해 줄 때 돈이 남는 것이 낫지 지원받을 학생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여유가 있게 편성한다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90억 2,000만원이 학교시설환경개선금 39억 7,000만원 내용 중에 저소득층 자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과 후에 자유수강 지원이라든가 또 유치원 같은 데 보면 방과후를 선호하시거든요, 삼사십대 학부모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활동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편성한 것보다 신청이 적다 보니 저희가 인원수는 맞춰서 편성하는데 신청이 적다 보니 금액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상은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신도시에는 특히 이런 누리과정의 방과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한번 가려면 10대1의 경쟁률이 되어야 간다고 그래요. 그것 들으셨어요, 혹시?

네.

하여간 예산을 좀 적절히 잘 편성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BTL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이후에는 신규가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BTL사업에 보면 원금에 관련된 이자가 28.2%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적절한 건지 또 이게 고정이자인지 변동이자인지 어떤 이자로 BTL사업에 계약을 했습니까?

연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BTL 관련 회사와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8.2%면 이자가 높은 편이거든요. 작은 금액의 이자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2016년도 말 상환잔액의 원금이 9,715억 9,200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자가 2,743억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BTL사업의 출발이 국가재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 해서 도입된 제도가 BTL입니다. 상환조건은 잘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상환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인데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 교육부로부터 기본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단순 수치상으로 그 부분이 많다 적다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BTL로 건물을 짓고 들어온 회사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교육부의 지침과 저희 교육청과 또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협약이기 때문에 단순수치상으로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28.2%의 이자를 내고 하는 건 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BTL사업 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계약상에 20년 운영권에 대해서 이자를 다 계산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2012년 이후에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재정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로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호전된 부분도 있고 BTL회사를 통해서 기부채납이 한 학교에 대해서 20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보통 통상 가정집도 그렇지만 5년 경과, 10년 경과가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과 실제 학교주체 그리고 또 시설사용 전반적인 문제가 당초에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육청 지난연도 예산결산심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성인지사업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는 아니고 성인지사업.

성인지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시범으로 도입돼서 본격적으로 의무로 도입된 건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자를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크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표상에, 통계상에 보면 한 59%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아주 미흡하다 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성인지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예산이 남녀에 차별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지 않고 양성평등을 위한, 구현을 위한 그런 예산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마련해 놨느냐 또 지침을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를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성과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결산서에 보면 교육부지정사업만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을 뿐 자체사업은 일체 발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성인지 성과관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 좀 넘게 저희가 성과보고를 낸 것은 그중에 한 항목이 여성들의 화장실 개선사업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0% 정도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너무 크고 그 사업에서 저희가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성인지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새로운 항목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용 총액이 98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7억, 예산절감이 658만 8,000원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7,600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20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좀 전에 이 부분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교부금 받는 이런 시점 차이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나 집행잔액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의 감액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불용액이 많고 한다면 당초의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좀,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3회 정리추경할 때 법정전입금 739억원이 저희한테 내시된 게 11월 1일자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다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600억가량을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수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료.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수납을 못 하는 학생이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수업료를 보통 보면 우선 수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내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채무자의 그러니까 학생의 가족의 재력 부족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납부자가 태만해서 미수납이 된 그러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결손은 일반 지방세 경우에 따라서 5년에 결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업료는 불납결손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납결손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금액이.

지금 4억이 좀 넘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납부태만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의 부모는 수업료 정도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교육,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채근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아마 위원님도 학교 다닐 시절에는 경험했을 겁니다. 수업 중에 불러낸다든가 또는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상위 대학교 또는 상급학교 진학할 때 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직장에 취업할 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방법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또 한 가지 기간이 좀 짧고.

짧아요?

네,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가정에 재력이 있어도 가정의 무슨 결함 때문에 못 내면 그냥 불손결납이 되는, 뭐야 불납결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을…….

이게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내면 그래, 안 내면 안 내는 거다. 그리고 이것 그냥 불납결손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위 교육기관으로서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자 저희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료에 대한 담당업무를 오래 했던 분들로 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이나 미수납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이라는 한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규정은 잘 이행을 하셔서 또 규정을 더 하자니 학생들의 가슴이, 마음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조치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화여중에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께서 지방교육채 및 채무부담행위 BTL사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는가요?

72개 학교에서 지금 BTL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건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BTL사업이 있고 BTO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BTL사업이 있고 BTO사업이 있는데 BTO사업은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BTL이나 BTO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BTL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BTO는 솔직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투자방법이지만 BTO는 사업자가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원금 회수를 해 가는 방법이고 BTL은 임대료 등 이런 비용으로 사업비를 빼가는 방법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BTO는 해당이 되지 않고 BTL사업으로 72개라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추가질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학익동에 보면 학산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산초. 네, 있습니다.

학산초 강당을 BTL사업으로 만들었지요?

지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20년 균등상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산초가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개별사항은 지금 제가 확인이 어려운데요. 혹시…….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BTL사업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학산초 강당을 가보면 바닥이 마루바닥인데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거기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보수를 해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BTL회사에서 하자가 아니라 노후가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요청을 하고 있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BTL회사 측과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사에서 다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산초등학교의 사례는 직접 했다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마루바닥 보수하고 거기 보면 전동커튼이 있어요. 전동커튼이 전부 다 고장이 나 가지고 그냥 흉물스럽게 이렇게 묶어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 놓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자료 책자에 128쪽을 한번 보세요, 128쪽. 자료가 지금 안 오니까 그냥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보면 사고이월이 11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11건이 있는데 이 11건 중에서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시킨 건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사항으로 명시이월된 경우가 다시 사고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이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를 안 줘도 관계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거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통 학교 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됐다 하더라도 연도 말에 정리추경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겨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예산반영 시에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서 1년 동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어쩔 수 없이 넘는 경우가 사실은 설계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과거의 경험상 본다면 실제 그런 사유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계속비 이월이나 사실 명시이월은 사업성에 따라서 물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시킨 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쉽게 해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아까 다목적실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숭의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숭의초등학교가 다목적실이 없어서 행사를 하려면 아주 힘들게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못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뒤에 남중학교하고 같이 붙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같은 교육청 땅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교육청 땅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남중학교는 학교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습니다.

넓고 테니스장이 두 개나 있고, 두 개인가 내가 두 개로 봤는데. 그러면 그 테니스장 있는 쪽은 또 앞에 숭의초등학교하고 레벨이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돼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사실 숭의초등학교 현재 부지에는 다목적강당을 더 이상 설립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담장 울타리 하나 사이에 있는 남중을 저희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중에 학교부지 자체가 사실 숭의초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라는 관리주체가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장선생님 두 분께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활용할 수 있게 중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데 당해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사 자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낸다면 저희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해 봤지만 학교 자체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있을 때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기 있을 때는. 본인이, 교장선생님이 계셔야 몇 년이잖아요, 거기. 그런 것을 중재를 해 주셔서 테니스장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다목적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수업료 부분이에요. 수업료 부분인데 불납결손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안 내면 그것 어떻게 돼요?

그게 불납결손입니다.

또 안 내고 3년, 4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졸업 후, 졸업한 당해 학생이 졸업한 후에 1년입니다.

아, 졸업 후에 1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내고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있어요?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냐.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에서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수업료를 좀, 체납액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납부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네요. 특히 납세자 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재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료 받은 건데, 여기 자료 받은 건데 179쪽에 보면 흡연, 음주, 약물 오ㆍ남용 예방관리 이런 부분이에요. 찾으셨어요? 179쪽 아래 16억 3,116만 7,000원.

네.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학교흡연 예방사업 중 제2기인가요, 이게 뭐예요? 글씨가 하도 작아서. 여학생 대상 금연캠프 신청자가 없다 그렇게 내용이, 여학생은 이 캠프에 합류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신청을 받아도 여학생들은…….

안 한다는 거지.

음성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다?

네.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봐도.

그게 음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음성일지 몰라도 밖에 나오면 딱 애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정보지원과 소관인데 여기 소송 중인 게 두 건이 있어요, 보니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다 똑같은 건데 나이스 물적 기반 유지ㆍ관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분이…….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 소송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라고 해서 위탁한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한 가지 이행된 부분이 좀 있지 않아서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

끝나는 시점이요?

네.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재판이, 공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과 임정빈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수업료나 급식비 이런 것을 좀 못 내서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면 또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충분히 학생들하고 좀 상담을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학생과 담임선생님들이 충분한 상담을 해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다 100% 받고요. 한 이삼년 전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도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지금 교육급여라든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 태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실제 재력, 경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몇 분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엄마아빠가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주민등록상. 그런데 두 분이 싸워서 이혼해서 아이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실태를 조사해서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충분히 상담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 조사가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방과후 과정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의 운영상도 있지만 학생들이 중학교쯤 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초등학교는 학업 위주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학업 위주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업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을 굉장히 기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꼭 어떤 뭐 학습에 대해서만 방과후수업하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거나 관심이 떨어지는 학생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뭐 수업료 얘기도 나왔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 그것을 아주 모든 것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무려 한 80명이 자퇴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나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찾아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죠?

그래도 대안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Wee센터 가동하고 다 이렇게 학교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딱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 딱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결산서가 결산의 개요라든가 어떤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했는데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재무제표 안정성 지표를 보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안정성 지표를 보면 다른 것은 양호한데 부채 규모의 안정성 규모는 직전연도보다 1.3포인트 차이가 증가를 했어요. 금액상으로 보면 970억이 증가를 했어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부채가.

네.

그래서 그 안정성 지표에서 재무제표, 부채비율은 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14년도요?

2015년도죠, ’16년도 결산이니까 이게. 그러면 좀 늘어난 이유가 970억이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채무를 갖다가 갚는 데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가 가장 첫 번째가 부채를, 빚 갚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970억이라는 돈이 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채무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내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채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부분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다 인정해 주고 상환 자체 이자분을 교육부에서 다 교부금으로 해 줍니다, 저희가 별도의 재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유만 발생되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라든가 무슨 교육채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게 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일체 다 상환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차입금…….

다 처리를 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채무 상환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저희는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교부금 지방채로 모든 지방채를 저희가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지방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방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부채가 왜 이렇게 1.3포인트나 증가를 하고 970억이 되니까. 그것은 교육부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때 상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교육부에서 주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금년도에 다 상환했습니다.

다 상환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결산 부분 중에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7억 4,000에 대한 자체수입, 체납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5년이 지나면 빨리 상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재판이다 뭐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 적은 거지만 이런 납부유도를 하거나 체납 관련을 하는 그런 자체가 빨리 좀 종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2008년 것부터 다 올라왔네요. 이것부터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로 봤을 때는 81페이지까지, 6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체납 관리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채권 확보보다도 채권이라고 할 것 없이 이런 내용에서 분류해서 아예 상쇄해서 적자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보통 저희가 관련된 채권이 발생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소송과 관련되어서 저희 교육청이 승소하였을 때 그 관련된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아내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참 이 부분도 저희가 받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꼬리표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새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신설비가 있듯이 우리가 빚을, 재판을 해서 졌어요. 그러면 물어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다른 상대에게 돈을 대신 재판비를 물어 달라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총 건수를 보니까 한 200건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정리하게 되면 한 6건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상. 이게 법리적으로 세금으로 둘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게 보냈는데 이것 교육청에 관리하고 있는 채무 아마 복잡하게 고생시키고 있는데 인력낭비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채권…….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소멸시효 저희가 확인해서요.

소멸시효는 분명히 3년을 넘으면 그 상대방이 내기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페널티로 해서 정리를 해 줘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졌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벌칙을 주는 제도는 없어요. 지면 깨끗하게 페어플레이가 되는 건데도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을 7억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연도로 봐서는 도대체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채무가 너무 이게 문서화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도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락되는 것보다 깨끗하게 클린을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7억 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7억 가지고 이만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 방법, 특별비용을 해서 정리해서 당신은 이런 것을 갚지 못했으니까 국가로부터 미안한 줄 알아라, 이것 공문 하나로 딱 던져 버리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교육청이 굉장히 샤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또 학부모에게도 진 당사자에게도 희망이 되고 정말 정부가 주는 교육비를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이것 더 안 받는다고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학교 하나 덜 수리했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과제로 남겨 놓고 기록으로 남겨 놓고 적자 운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해서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것 많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채무라고 보지 못해요. 더욱이 교육 승소 문제만큼은 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교육가족의 인성으로 다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적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채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험으로, 물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공문서든 해서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요. 형평으로도 맞지 않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작년도도 얘기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쿼터제 문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 비어 있는 학교가 앞으로 예상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지역 균형상 비워 두는 교실도 있어야 되고 또 남는 교실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교육비가 상당히 저희가 부족해요. 학교 짓는 외형은 튼튼하지만 아이들이 환경을 좋게 사용하고 사용자, 수용자 원칙의 부담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건물 예쁘다고 해도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단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고 먹거리에 충실하게 해 주고 방과 후에 교실을 좀 테크닉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은 엔터테인먼트들이 학교를 복귀해서 적은 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학교에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 안에 교육사업에서 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악기 연주라든지 또 실력이 부족한 애들은 다시 디플레이하면 돼요. 공부를 한 학년 낮춰 가지고 글자를 못 보는 장애인들도 학교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적응을 못 하고 시험이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요구되는 시험을 하는 아이들도 부담을 좀 덜어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는 5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학교 그만두는 것, 아까 교육국장님 마인드가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 애들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재즈동아리도 만들어 주고 공부 좀 못 하면 어때요, 예능을 잘하면 되지. 그게 먼젓번에 이청연 교육감님의 교육목표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애들 데리고 있는 24시간 매여 있는 학습제도에 대해서 제가 개선 요구를 했어요. 왜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교, 학부모에게 보고서 같이 그런 것을 꼭 저녁에 끝나면 학교에서 그것을 쓰게 하냐고요. 그것부터 일감을 줄여 주시고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마세요. 쿼터제는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의 위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학교 짓는 것 물론 받아 와야죠. 그런데 무리하게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질서를 무시하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세 가지 지적했는데 교육국장님 마인드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재정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인천의 쿼터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열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어느 선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성 있는 교육을 좀 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ㆍ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어려운 아이들도 어떤 출발점에서는 뒤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간과정에서는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서 정말 아이들이 선호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님의 마인드를 들으려고 했는데 왜 대변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세에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당연히 수혜의 대상이죠. 학교에 있는 비용 전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학교선생님들은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그분들이 페이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제자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제자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빵 값을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멘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학교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 서류 만들기 바쁘죠. 퇴근도 못 하죠. 집에 서류뭉치 가져가서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야 돼요. 유치원도 그렇고 유아원도 현재 그래요.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쏟아주는 선생님이 부족하면 특별선생님을 채용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애들이 지금 23만이에요, 그만 둔 학교 학생이. 인천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나간, 도우미를 보강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시켰는데 가장 연령이 낮은 아이가 13살짜리가 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천의 교육이 지금 현재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두꺼운 책에 있는 세수만 우리가 다뤄야 됩니까?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세요. 교육의 업무를 간소화하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페이퍼가 한 장짜리로 올라오게 해 주세요. 학교 건물 많이 짓는 것은 개선, 환경개선은 좋아요. 그렇지만 환경개선해서 누구에게 줄 겁니까. 학생들에게 줘야죠. 그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하고 싸우라고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육운영비 충분했습니까? 전부 학교 고쳐 달라는 얘기해서 시설비만 들어가지 애들을 위해서 충당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 세수라든지 세출ㆍ세입을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어차피 집합표이니까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수보다 세출에 힘을 써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한테 투자해서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피곤해지고 아이들도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왜 피곤합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면 피곤합니다, 사실은.

뭐가 피곤합니까, 선생님!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빈 교실에서. 방과 후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애들과 놀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또 교육을 포기하는 쪽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외부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하는 것에 다양성을 가지고서 머릿속에 산소가 들어가죠.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다 더 투자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효과적인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얻을까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지금 엄청나게 돌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돌린 것 얘기해 보세요.

방과 후에 사실 지금 유치원도 방과 후 활동하죠.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감당을 못 할 정도죠,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님 큰일 나셨네. 교육국장님.

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방과후 하는 것은 직업이 있는 엄마들이 애기들 볼 수 없어서 연장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신설할 공간이 없어서 지원자는 60명인데 30명밖에 운영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새까만 띠만 둘렀지 방과후교육이 제대로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돈 쓸 데 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말 이상하시네.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방과후교육이 그렇게 힘들어요, 돌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애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돈 많이 써도 돼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활동비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육재정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20만이 떠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즐겁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곳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돈 내려 보낼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달라 안 달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물론 보통교부금은 노력은 하죠.

효율적인 운영은 할 수 있죠. 제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썼냐 못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회계가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정하냐 그리고 방과후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과후교육이 선생님들을 일 더 많이 시킨다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교육은 삶의 질이 풍부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애들이 많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돈을 냈냐 안 냈냐 이런 것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얼마 되지 않아요. 저도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중식 이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우리 시교육청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열띤 토론과 또 함께해 왔는데 오늘 이제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또 심도 있는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을, 물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쭉 해 오셨고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용액이라는 이 언어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안은 불용액 추이는 몇 %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불용액은 우리가 예산을 추이를 갖다가 살펴봤을 때 몇 %의 불용액이 적정하다 아니면 뭐 이걸 벗어나면 좀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다 하는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사업에 적정한 내용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제 순수 불용액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사실 불용액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 현행 정한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이라는 방법 또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에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적정한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기준은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오전에도 계속해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된 불용액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해서 다른 사업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불용액 자체를 얼마를 유지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15년도 우리 예산하고 ’16년도 예산했을 때 불용액 추이는 감소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결산상에 나와 있는 수치는 굉장히 오버가 돼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과 전입금이 제3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발생한 수치상 증액된 부분이지 일반적인 불용액은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복지 지원금액에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저소득층 자녀의 사업에 대한 내용, 비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추계를 보면 2015년도 7월 보건복지부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직전에 회계연도보다 88억 8,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을 갖다 하셨었는데 이 부분적인 것을 우리 돌봄전담사 인건비 인적자원 운용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건비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은 그 수치상으로는 변함이 없고요. 과목 예산편성상 과목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추구하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부분 이것은 최소화 좀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서구 가정동에,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동에 지금 학교용지가 있죠. 원래 이제 국제학교 부지였다가 용도변경되면서 고등학교ㆍ중학교 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요?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지구에는 원래 최초로 학교용지가 설정이 된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국제고등학교 추진을 목표로 해서 한 학교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국제고등학교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정책이 변화가 돼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다시 그 부분은 원점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학교 부지를 원래대로 2개의 학교 부지로 설립될 수 있도록 부지로 나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적인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한 9,600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원성은 뭐냐면 이 9,600세대와 기존에 있는 세대를 합치면 이 학교용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부분적인 것은 아이들 통학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도 통학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 부지로 아니면 초등학교 부지로 원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LH 쪽에서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답만 내리면 본인들도 존치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제 학교용지로의 존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학생 수용 계획상 그 학교가 신설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교육부의 설립기준 요건이 24학급 36명 기준해서 816명입니다. 그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진은 어렵지만 향후 그 인근 지역에 개발이 계속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학생 수 유발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발이 되는 걸 갖다 보고 추이를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도 변경을 지금 한 쪽은 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7,000평방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줄였는데 LH에서 우리 교육청이 협의해 준다면 다시 그 부분은 옛날대로 환원을 해 주겠다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그 주민들의 기대감은 당연히 학교 설립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급한 표현으로 당장이라도 학교 설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은 학생 수 유발과 수용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을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갭의 차이지 일상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원해서 2개 학교로 들어가겠다는 부분은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학생 추이를 본다 하면 그 후에 충분하게 게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지역에 화두가 돼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물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부지를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물론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원거리로 통학을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부모들 원치 않는단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도, 뭐 위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용지의 이제 존치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지역주민들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사료해 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약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어려운 입장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지구 개발 지역 바로 인근 밑에 신현동에 지금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도심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

학교 여유교실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입주를 하고 본다면 그 후에 학생 추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죠.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 봄, 내년 상반기까지 추이를 보시고 그 부분을 뭐 용지로 바꿔서 상업용지로 바꾸든지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존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타이머가 3분 남았네요. 3분 남았는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적인 걸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점이라도 다 세밀히 좀 관찰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 내용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예산 성립시기가 보편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이게 명시이월한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긴가요? 물론 교육청 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동계방학이나 하계방학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 사업은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지만 아니, 이게 3회 추경에 예산 성립을 해 놓고 이걸 명시이월을 한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의 양면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회 추경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한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기간도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은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또 어떤 지적을 해 주셨냐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가 또 제가 드린 답변이 연도 말에 도저히 예산편성 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또는 예비비로 집어넣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겠다 결국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은 뭐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시킬 바에 당초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제가 좀 다른…….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왜 추경에 예산편성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이걸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그것도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시켜서 뭐 1월 달이고 동계방학 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5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동계방학을 지나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사업들을 왜 굳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이걸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이걸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 충분히…….

이게 막말로 해서 예산 추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위원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의회에서 12월 정례회 때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가용재원 확보는 금년 8월,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육부에서 교부금, 그러니까 목적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첫 번째에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 2억 5,500입니다. 이제 이 예산이 국고 지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고지원금이라면 금년에 내시만 된다면 당연히 편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늦게 내려온다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집행기간에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국비가 늦게 내시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내용 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막말로 해서 예산 추계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업비는 좀 제약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예산전용에서 특성화 고교 내실 지원, 뷰티예술고 학과 개편 공사비 그러니까 당초 학교 회계 전출금 3억원이었는데 이거를 교육지원청 집행으로 전용한 사례인데 이게 2012년 7월 1일부터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편성되게 돼 있는데 잘못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용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쪽인지 좀 확인해 주시면…….

뷰티예술고, 특성화고교 예산전용란에 보시면 예산전용 조서 거기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특성화 고교 내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뷰티예술고는 이제 학과 개편하면서 사고이월되고 한 3억 8,000인가를 불용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전용된 것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전용 조서에 지금 여기 있는데 10몇 가지죠, 이게 뷰티예술고가.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뒤에 예산전용 세부내역 보시면 자료 제출한 것에도 있으십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제출한 목록에도 제가 내용은 확인을 했어요. 이게 5,000만원 이상은 2012년이면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를 그 2016년에 이것을 학교 전출금에다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전용했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업하도록 넘겨준 거죠, 사실은 전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게 보니까 교실 학과 개편하는 공사비라는 게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들, 실습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바꾸는 사업일 텐데 뭐 이렇게 시급하게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전용 자체가 학교회계 전출금하고 건설 비용하고 쓰는 용도가 달라 가지고 그걸 전용한 겁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이제 전용 사유는 제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왜 전용을 하셨냐는 거죠. 추경이나 이럴 때 정상적 절차로 이 부분을 변경했어도 되는 것을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적인 우리 의회에 예산 변경 신청을,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왜 전용하고 이렇게 나중에 결산에서 전용 보고를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이월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상당한 수천억원의 지금 이월사업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에 한해서는 또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집행하고 변경하고 또는 시급성을 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전용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시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인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이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용이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기에 집행하도록 좀 재량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기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음에는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시급성을 요하면 뭐 사전 보고하고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면 되는데 다른 이월되거나 다른 여러 시급한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전용된 부분들이 이유가 있었나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가급적 절차를 지키셔야 한단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번 이월이 2,563억원, 뭐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교부금 지급을 3차 추경 때 국가 세입증대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지방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번 연도에 또 본예산 1,638억까지 이게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또 1차 추경 저희가 다음에 심사하지만 약 895억 보니까 5,096억원이에요, 지금 올해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교육 환경개선을 못해서 환경개선들이 지금 이제 하게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당해연도 한년도에 이 많은 사업비들이 이 공사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또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평소와 다른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국가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우선 아마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시에 또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집계 해 보니 약 5,0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담당 공무원이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데 또 지역교육청에서 대부분이 사업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자로 우선 인적 지원을 본청에서 인력을 좀 빼고 각급 학교에서 좀 여유로운 데에서 기술직 인력을 빼서 지역교육청에 보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복직 이후에 또 정원 조정, 행정적인 정원 조정 일부를 지역교육청에 계약담당 부서에 추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다하게 많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방학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자칫 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사 감독이 이루어져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96억원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또 지역교육지원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전출금으로 이제 돼서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사에…….

아, 기관별 비율이요?

네, 기관별 발주 주체 크게 셋으로 했을 때.

제가 내역은 좀 분류를 했는데 기관별까지는 아직, 이건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자료로 한번 주시는데 제가 미리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본청과 교육지원청과 또 학교, 이런 발주에 있어서 그런 준공 시에 품질, 소위 말하면 준공 품질들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러한 가격들 각각의 공사라든가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재에서도 뭐 어디는 유사한 사업인데 비싸게 발주하고, 어디는 뭐 이것을 싸게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통합 관리, 저희가 전에도 여러 차례 예산, 이 결산특별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뭐 일부 그래서 교육 본청에서 이제 통합발주도 하고 이러는 품목들이 늘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연도 결산 때 가서 또 사업이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적게 들었고, 어떤 사업 결과는 왜 이렇게 만족도가 품질에 있어서 떨어지고 높고 이런 차이가 가급적 거의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자체를 진행과정서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이게 제가 설명서, 본청 설명서 395쪽을 보시면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청 세부사업명 시설사업관리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사업 및 학교시설관리 출장여비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한 이런 사업비들, 외장하드 구입이라든가 이게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시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BOT사업으로 공립학교, 민간투자를 유치한 사업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 152개, 사업소 5개 해서 15㎿ 그래서 이게 2015년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6년에 적격 분석과 평가 용역을 하셨다 그랬고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1차 자격심사 결과에서 이 대상 업체였던 2곳이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설명서에 있는 이 사업비는 민간이 이것을 세입처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 예산입니다. 우리가 집행한.

이 사업 그 말하자면.

이걸 유치하기 위한.

적격 분석이나 평가 용역이나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한 기본예산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시지 못하고 지금 아직도 3,200만원 정도가, 1,000만원 정도 쓰시고 이월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금 유보가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불합격 이 자격이 좀 이렇게 안 되는 이런 업체 2곳하고, 결국은 2년 동안 우리 학교 내에 이런 여러 공공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적 정책이나 교육청에서 또 이걸 통해서 실제 어떤 임대 수입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2건 모두 불합격 처리돼서 이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재판매하는 이런 단가라든가 이게 사업성이 낮아서 침체됐지만 지금은 다시 사업기간 자체를 ’15년에서 ’20년인가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것을 연장해 줘서 이게 다시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년 추진하다가 지금 막 올라가서 국가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필요한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또는 학교에서 재정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정체돼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채가 올해 1,454억 6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환하는 게 123억 6,300만원인데 6,000 그러니까 135억원이 지금 잔액이에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우리 지방채 원금이 8,285억원이 되고 앞으로 또 지방채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려 1,933억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한 건 한 건당 금융이자 몇 % 이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이런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23%나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들 앞으로 필요해서 더 쓰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자를 또 많이 물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재정 운용하는 데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해 주시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같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계속비 이월 집행 요구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학교 신ㆍ증설이 여기 부분에서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 12월 준공 예정 이래 가지고 각 서창3초 또 첨단1중 신축 이게 있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 그래서 해양1초 신축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중앙의 중투심사가 다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투심사 끝나서 모두 다 승인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날짜까지 다 완공을 해서 지역에 학교를 지어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네요?

인근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학교 준공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입주민들의 자녀가 입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창3초 같은 경우도 중투가 다 끝나서 실시설계를 진행합니까?

네, 이미 그것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개교일에 다 맞춰서 진행을 잘 좀 해서 학생들이 지장 없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을 쭉 다 주셨는데 제가 동부교육청 것을 보자면 특교 신청 예정 대응투자 확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담방초등학교와 송림초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림고등학교 이전하는 것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준비 중에 계신가요?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당연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설문 예산으로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이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국장님 그렇죠. 이전할 건가 이전을 하지 말 건가 결국은 가부 간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여론몰이식 조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림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전화설문의 가부가 아니라 면대면조사입니다. 이전의 당위성 그러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흔히 이야기하는 전화설문으로 이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해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 작성을 해서 면대면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전을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겁니까? 이전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참 공식적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속적인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부분에 대한 파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론조사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 이전의 기본방침은 당해 학교 학부모 조사에서 50% 이상만 찬성이 되면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택한 이 방법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별도로 저하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대응투자 확보를 했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요?

다목적강당 말씀하시나요?

네.

일단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한 1차 관문이 통과됐다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교 신청은 언제쯤 할 예정이신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의 특교가 필요한 부분 취합을 해서 하반기에 특교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상반기에 못 한 학교들은 하반기에 신청을 또 할 것이죠? 여기에도 순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 순위는 없고 대응투자가 확정된 데는 다시 요청을 할 겁니다.

대응투자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숫자하고는 가외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정창일 위원님, 5분 내로.

정창일 위원입니다. 초등학교의 현원 학생 수 300명 미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교 학급 수에 6명 있는 학교도 있고요. 3교 학급 수에 12명 대부분1학급에 6명, 7명 있는 학교가 한 몇 십 개 돼요. 송도에 지금 학교가 모자라서 용지매각이 어려운 상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도 국제도시에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각이 안 되거든요. 지금 R1부지까지만 5초교 때문에 지난번에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 됐는데 지금 6초교가 필요한 입장인데 쿼터제로 하다 보니까 학교 증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학급에서 7학급 정도 적게는 6명부터 보통 50명, 58명까지 만 해도 10몇 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현안에 맞춰서 물론 학교를 지었겠습니다만 몇 명 있는 학생들은 인근에 이삽십 분 거리라고 하면 통학버스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적정규모 학교 유지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학교로 말씀을 드리면 강화 교동면에 세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난정초등학교, 지석초등학교 그래서 교육부의 학교 유지방침이 1면 1개교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동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동초등학교로 두 개의 학교를 그러니까 세 개의 학교를 교동초등학교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진행된 결과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지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학부모님들이 학교 폐교를 반대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난정초등학교는 통합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반대를 한 지석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부로 교동초등학교 분교로 격하시켰고 난정초등학교는 교동초등학교 통합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9년 3월 1일 통합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확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있는 학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하나를 옮겼는데 학생들이 한 1,000명에서 1,200명이 기회를 얻는 거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과밀학급은 4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 다 허가가 난 상황이죠?

저희가 추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10명 미만 학교가 있어요?

네, 도서 지방에는 지금 덕적의 경우에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고요. 10명 미만, 서도중학교에 아직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극히 일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상업지역은 학교의 학생하고 관계없이 인허가를 내주는데 실제 아파트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실제 학생이 거주할 가능성이 많고 이사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청과 우리 교육청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상업지역은 해당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보다 어떤 조례나 개정을 통해서 합법화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해결방안.

그 부분이 위원님 지역 쪽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사실은 저희가 더 절실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교육청에서 호소하고 싶고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에서 매각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아파트든 도심형 생활주택이든 짓고 분양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그 분양한 아파트나 도심형 주택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한 주민들은 거기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가야 될 학교에 대한 설립문제는 고스란히 저희 교육청 몫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각을 하고 도심형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에 개발하고 개발의 주체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분양을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가 완전히 온전히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학교 설립요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또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설립된 아파트는 저희 학교부지를 다 확보했는데 그 아파트 때문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학교를 부지로 잡고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만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 수를 수요예측을 하고 학교 설립을 했는데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이 학교가 과밀이 되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을 그분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이를테면 그 사업시행자가 도심형 생활주택이 됐든 인근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를 기부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학교를 설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준다라면 저희는 당연히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고 아니면 제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느끼는 어떤 온도차라든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교육청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반시설이 52% 정도뿐이 안 되는 송도국제도시 또 영종, 청라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가 이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좀과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교육채권에 관련돼서, 교육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교육복지사업 증감을 보니까 3년간 교육복지와 관련돼서 2016년보다 2014, ’15년도가 건전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회계연도보다 299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사업 증감 추이를 보면 2016년도가 전 회계연도보다 229억이 많이 감소됐는 데요.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교 증설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육복지 인건비 자체가 과목이 변경된 것이지 실제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회계연도보다 88억 같은 경우에 증가가 되고 또 방과후 교육지원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이유가 왜 그러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행정관리과에 통합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복지에서 과거 편성되었던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줄여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복지라고 하면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교육복지인데 주로 인건비 사용만 늘상 오고 가고 있어요. 금액이, 재원이 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라고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속한 전담하는 인건비를 교육복지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교육복지로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빼서 다른 과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비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없습니다. 내일 행사가 군경 7,700명의 추모제가 있어서 부득불 제가 유족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관계로 추경에 대해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경인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책사업별로 보니까 정책사업별 검토에 교육전문직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 것을 혹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인건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전문직 인건비 감소에 대한 것.

그러니까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건가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사람 인원수가 줄었는지.

인원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정책사업에 인적자원 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교원 인건비라든지 시간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되는데.

박영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T.O를, 전문직 T.O를 196명에서 191명으로 받았어요. 인건비 추계하는 데 아마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현직 교수들이 시간을 좀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당연히 연장근무제에 대한 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학습활동지원에 대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이렇게 수고한 그런 전문직이든 교원이든 아니면 일반직이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회계에는 경비 보조 같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중단돼서 사실 교원들이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결국은 복지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사들이나 전문직원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자유학기제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좀 차이가 한 0.2, 0.3% 줄어드는데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사전계획에 의해 좋은 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풍요로운 예산지원이라든지 우리 인천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다른 도시보다 여유비도 없고 학생들이 가지고 가는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고 없는 아이들은 좋은 것을 못 쓰는데 있는 아이들은 명품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교 학급에 대한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른들이, 있는 자의 도덕을 통해서 많이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장애학교 학생들, 특급 학급에 대해서 배려가 좀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그런 육아의 기본 룰처럼 적은 학급에 적은 학생들을 선생님 한 명이라도 단단히 가르쳐줄 수 있고 또 교원들도 많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놀고 있는 대기자 교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기술을 묵히고 있는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해 봐서 죄송합니다.

인천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성화학교가 많고 인구가 300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인구가 증가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교육인프라. 그래서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재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을 건물 짓는 것은 무조건 교육특별세라든지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 채권으로 인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역발상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줄이고 다소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더라도 교원의 수를 늘려서 교육에 대한 인턴제를 많이 실시해야 되는 것 그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학교재단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교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잘 짓는 것보다는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무료 학생들 많이 받아줬고 또 학교에 교육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5개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육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열어서 대한민국을 열어주는 데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대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놀지 않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주실 겸 해서 학교 하나 덜 짓고 교원들을 많이 채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원 채용은 또 국가적인 사업이라서요.

정규는 그렇지만 여기 보면 특별학교 지원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자료들을 전국 타시ㆍ도 현황이라든가 또 정책개선 과제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액 인건비결산액 교육부지원 기준인원하고 지원액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1,585명 375억 5,800만원이 초과 집행된…….

네, 그렇습니다.

135.9%인데 우리 인천시만 초과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평균 124.5%예요, 전국이. 서울시는 140%가 넘고요. 학교회계직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전국, 교육부 기준이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그래서 학교 소속 회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 돼서 2015년 1월 1일부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나름의 정원을 산출을 했는데 현재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교육부에서 교육부 나름대로 산정한 정원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계속된 이유는 정원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해고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유지하라는 기본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갭이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교육부가 정한 기준보다 그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필요해서 운영하신 것 아닌가요?

물론 학교별로…….

학교회계직이 대부분 공무직인데 교원들의 학습전담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보조하신다든지 또는 급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죠, 대부분?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인력 아니에요?

학교에서 당연히 필요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왜 이 기준을 이렇게 낮게 잡았냐는 거예요.

행정편의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정원산정기준을 둘 때 나름에 대한 어떤 기준산식에 의해서 정해 주고 다만 문제는 시ㆍ도에 현재 운용,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인원 직원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교육부 기준보다 초과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전에 자료요청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조리실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급식 한 사람당 한 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취급하는 식재료 이게 다른 거죠, 전체 분량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강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서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근무시간에 있어서 뭔가 다른 또 인력의 충원 오히려 이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적정한 기준이 뭔지 학교회계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시ㆍ도하고 다시 한번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인원 부분들을 교육부에 기준을 좀 산출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기존에 사실 확정된 부분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ㆍ도하고 협의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감축은 감축대로 하겠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금 새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일자리 정책이고 특히 공공부분 일자리를 강화한다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이 공공부분이 이렇게 획일화되고 기존의 업무들을 다시 인원을 늘리는 이런 개념보다는 업무가 많이 인력이 모자랐던 소방이라든가 여러 분야들의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 과거부터 이어오던 일자리가 고정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처럼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필요한 만큼 해 나가고 특히 이 신분상 불안정한 무기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준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27억원보다 10.8% 증가한 3조 4,70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반영으로 누리과정 2,375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74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87억원을 증액하여 2,4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10억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및 다목적강당, 비법정전입금 72억원을 증액하여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관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작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2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0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인건비 등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비 59억원, 노후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40억원, 교단선진화기기 및 과학실 현대화 등 7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미편성된 누리과정 5개월 분 990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및 교육급여지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여 1,1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에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지원관리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은 학교신설 및 다목적강당증축 등 426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에 374억원을 증액하여 8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나이스구축 및 운용부담금 등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행정기관 노후시설보수 등에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 채 조기상환교부금 637억원을 증액하고 자체예산 26억원을 감액하여 6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대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4,700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p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332억 6,500만원, 목적성 재원이 3,244억 3,6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채는 20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성재원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비 2,375억 1,800만원과 특별교부금 697억 9,8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이전수입이 8.4%, 자체수입은 1.8%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41.4% 감액, 전년도이월금은 2,1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7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본예산 대비 2,4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조 508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부예정액보다 745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지원비를 보통교부금 목에 편성하였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목이 설치되면서 2,375억 1,800만원이 별도과목으로 분리되어 실제 보통교부금은 1,42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급여보조금 63억 9,400만원, 흡연, 음주, 약물오ㆍ남용 예방관리 16억 4,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예산과목으로 본예산편성 시 우선 보통교부금 목에 편성하였으나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목이 설치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구분하여 2,375억 1,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3년 한시적인 제도이며 교육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보고되어 향후 교육비특별회계의 누리과정 예산운영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증액은 과년도 미전입금 정리를 위한 협약 이행사항으로 총 미전입액 1,156억원 중 2016회계연도까지 750억 3,400만원이 전입되었고 금번 추경예산 반영분을 포함하면 미전입 잔액은 333억 6,6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협약이행금은 202억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이행금액은 72억원입니다. 나머지 130억원은 회계연도 내에 전입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 9,4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청 예산액과 인천시 예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향후 양 기관의 예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과 인천시는 예산편성 시점을 고려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7개 학교 다목적강당증축사업 대응투자액 21억 6,800만원, 북부 교육문화센터건립비 잔여분 41억원,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관내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비 5억 4,500만원,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비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가 내시한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492억 6,100만원을 확정교부 시 288억 4,4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인 기준재정 수요액으로써 교육부에 교부금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모두 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감소함으로써 향후 2017회계연도 발행분에 대한 상환부담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05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말 이전수입이 추가로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8% 3,37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비 중 16.3%인 551억 4,5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주요정책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과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의 인건비를 가결산한 과부족액과 기타 인사관리 연수운영비 등을 증감 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0.1% 10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 재원규모가 커 증감률이 낮다 하더라도 조정되는 금액 자체는 크기 때문에 과부족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예산추계와 집행추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력향상,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과학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78.5% 70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동구와 옹진군이 2014회계연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원도심 및 도서지역의 교육재정 여건개선을 위해 동구 14개 학교, 옹진군 16개 학교 총 30개 학교에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인천시 비법정전입금과 자체예산으로 각각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학력향상 및 기초학력보장 지원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기초학력보장 및 수학교육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64억 7,700만원과 자체예산 2억 5,100만원 총 6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0.9%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3.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경우 특ㆍ광역시에서는 6위, 전국에서는 9위이며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특ㆍ광역시 중 5위, 전국에서는 7위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진흥입니다. 특별교부금 9억 7,400만원과 자체예산 6억 9,900만원 총 1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은 이미 3월 1일자로 인천안남초병설유치원과 인천학익초병설유치원에 각 1학급씩 증설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증설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외국어교육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운영,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21억 7,000만원과 자체예산 2억원 총 2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288명,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99명이던 것이 현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5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57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재정한계와 고용조건의 제약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교육전담인력이 감소하더라도 사교육 경감 노력과 영어 공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킬 있도록 교사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영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및 과학교육여건개선입니다. 과학실현대화사업은 노후된 과학실을 개정교육과정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과학실 리모델링 실적이 없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40개 학교에 학교당 5,0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법정전입금 1개 학교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3개 학교에 68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상학교 선정 시 단순 인테리어 개선사업은 지양하고 과학탐구실, 융합탐구 및 토론참여수업이 가능한 과학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학교별 구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초ㆍ중ㆍ고교 교육정보화기기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에 e-러닝 기반 고도화를 위해 교실 및 컴퓨터실의 노후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을 교체하기 위해 4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고등학교 교체분 49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7억 7,70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고등학교교실용 708대분 8억 9,600만원을 다시 편성요구하고 초ㆍ중학교교실용 2,700대 등은 추가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국고보조금 20%, 자체예산 80%를 분담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62명 기준으로 자체예산분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2월 신청일 기준으로 52명분 국고보조금 2억 7,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포츠강사는 국고보조금 지원감소와 11개월 채용이라는 고용조건으로 인해 현재 49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49% 1,15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사업은 기존 분담비율이 교육부 45%, 교육청 55%에서 교육부 40% 교육청 60%로 변경되어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부 분담분 70억 5,100만원 외에 자체 추가분담분 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지원입니다. 교육급여는 본예산에는 교육청 분담분 7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국가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분담분 70억 6,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는 교육청에 연간 분담분 전액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에는 국가 등의 1/2분기 분담분 교부액만을 편성하는 것인데 법정 의무적 경비인 만큼 향후에는 본예산에 연간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확정내시 후 이를 증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본예산대비 11.4% 17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보건실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등에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위해 학교당 2,000만원 내외로 10개 학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치료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지원사업은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OECD 회원국 중에 결핵발생률 1위인 실정이며 특히 학령인구 중에서는 15에서 1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랜 시간동안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본예산 대비 43.1% 80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신축은 청라 인천경연초와 영종 하늘1초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영종 하늘1초 설계비 및 인천경연초 시설비 등 136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종 하늘7초, 영종 하늘4중, 송도 해양5초, 청라 경연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을 위해 설계비, 시설비 등 14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7년 4월 13일 중투에서 개교 시까지 기존학교 통ㆍ폐합 또는 적정규모화 등의 조건부 신설로 심사된 사항입니다. 향후 학교 통ㆍ폐합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바 대상학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원만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청라 경연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의 경우 한 학교부지에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바 학교급이 다른 구성원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 및 학교운영 계획에 세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총 13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127억 7,100만원, 비법정전입금 21억 6,800만원과 자체예산 54억 1,100만원 등 총 20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목적강당 보유 현황을 보면 총 517개 학교 중 성립전예산 등으로 추진 중인 학교를 포함하여 87.6%인 453개 학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보유 학교 64개 학교 중 9개 학교는 추진 중이고 24개 학교는 재원 부족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보유 학교 중 22개 학교는 부지 협소, 용적률 제한 등으로 현재 다목적강당 증축 추진이 불가하며 9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2개 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2개 학교, 우레탄시설 개선, 운동부 훈련장 개선 4개 학교 등을 위해 2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에 학교 우레탄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99개 시설로 이 중 11개 시설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88개 시설은 공사 중 또는 추진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교체사업은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8개 학교의 내진보강 설계 및 8개 학교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 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 시설은 1,332개동으로 이 중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되었거나 내진보강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시설은 28.1%인 374개동이며 71.9%인 958개동은 향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건축물 정밀점검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정밀점검을 위해 강화고등학교와 중앙여상 건축물 정밀점검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2월 학생수영장 지붕 마감재 탈락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인 아치패널구조 다목적강당 정밀점검은 138개 학교, 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수선 등 기타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입니다. 동 예산을 종합해 보면 8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실제 사업기간은 5개월가량으로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인천교육시설지원단 설치입니다. 학교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유휴 교육시설의 주민 활용 지원 등을 위해 능허대중 이전적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존 시설물 개보수비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능허대중의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천교육시설지원단은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본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업은 대한민국스승상 심사수당 외 4건에 137억 6,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능허대중 이전적지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교육시설지원단을 비롯한 학부모지원센터 등 8개 교육청 특화사업 센터를 능허대중 이전적지로 이전 또는 새로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자료실, 주민체육공간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2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능허대중 이전적지 활용에서도 인천교육시설지원단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인천교육시설지원단의 설치와 각종 센터 이전 및 주민복지공간 구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검토보고서 7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데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561억인가 여기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 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죠.

결산 때 우리 김진규 위원하고 안영수 위원께서 석면자재 교체공사 추진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학교 어디어디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빼 주세요.

앞으로 해야 될 학교 대상을 뽑아 달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자료는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된 곳.

또 다른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 636쪽에 기타시설이 있어요. 기타시설에서 건축물 정밀점검 남부교육청, 교육지청 소관 업무인데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중앙여상 한 군데 되어 있던데 우리 인천교육청에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한 곳인가요? 그 현황을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632쪽에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보면 용현남초 옥상방수공사 관련 공사금액이 4,848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왜냐하면 옥상방수공사 관련해서 너무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나니까 용현남초 옥상방수공사 관련 산출근거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사택 증개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 사택 현황 거기에 건축연도하고 사택 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만월초 자리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학교신ㆍ증설 토지매입비들을 교육부로터 승인을 못 받은 사유들이기는 하지만 삭감을 시키고 학교통합, 신설, 증축 또 하나는 학생재배치 증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정책이 뭐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측면이 있는데 예산서 615쪽, 616쪽 또 예산서 621쪽과 624쪽 이것 관련해서 통합, 신설, 증축되는 학교 학생재배치로 증축된 학교, 각 학교들의 당초 설립 당시의 설립학급 및 학생 수 기준, 설립 당시. 그리고 이렇게 통합되거나 통합되어서 증축될 경우에 변화되는 학급 및 학생 수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따른 학교설립기준 각 운동장 면적, 주차장 면적, 특별교실 면적, 교사준비실 면적, 각종 그런 하수, 주차장 모든 학교설립기준에 맞는지 그 자료들을 비교한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재배치 증축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당초 설립 당시 학교설립기준과 또 재배치로 인해서 증축되는 학급 수 증가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세부 기준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7년도 학교신설 수요 대비 신설예산 반영 및 투융자심사 현재 진행현황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해에 학교설립 및 통합폐지 우리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정부부처,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답변, 교육부라든가 국회나 관련한 답변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이 후속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것을 한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하고 학교신설기준 이 부분들 전체 교원 수 변화하고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교체육관 지역사회 임대현황 좀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다목적실 임대에 관한 현황?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 일곱 분의 자료 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작성해서 내일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