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편명희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과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민자치학교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마지막 날로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숙고를 통해 준비하신 시정 질문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답변은 어제 제4차 본회 의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문이 종료되면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총괄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구교학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번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면 당진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그리고 담수호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가뭄대책이나 피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간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가뭄대책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양수기라든지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그 양수기나 수중모터를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제서 읍면에 파악해서 이렇게 차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뭄대책필요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저수지 임대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수지를 제대로 관리해서 정말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현재 우리 당진시가 공업용수를 대호만호에서 대산 쪽으로 하루에 10만 톤씩 보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정말 대호만호 물이 필요할 때 그때도 가뭄상황에서도 계속 하루에 10만 톤씩 보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3개 담수호에서 그리고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물이 과연 당진시의 농업용수로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에 보관되어있는 양수기나 모터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뭄 전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이 이렇게 정리는 해놨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뉴얼화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는 저희가 31개 소류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소류지를 임대해서 낚시터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019년까지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연장을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기왕에 했기 때문에 유지해나가고 그 뒤는 재연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10만 톤 넘기던 것을 5월 28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문호 상류에서 지금 대호호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9만 3천 톤 정도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도수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도수로 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예타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올 해서 내년에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석문호를 이용한 산동지구도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다 사업은 못하더라도 모평리 지역에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도 작년에 예타 없이 해가지고 공주보에서 예당호로 오는 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역저수지가 연계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물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말씀대로 평상시에 농한기 때 그런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철저히 대비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실은 산동지구 현장방문을 가서 의원님들이 정말 느낌이 이것은 그냥 “시공사가 돈 주면 공사하고 안하면 말지” 저희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갔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이 지역 국회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평리 저쪽, 행정리 이쪽에 석문호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도 모내기를 못한 곳이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현재 구룡리 지역에 사근절 저수지 밑에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류구에서 다단양수로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지역 주변에 농가가 만들어놓은 소형관정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거기에다 공급을 못해주는 이유가 보충급수이라든지 그런 물이 딸릴 것을 염려해서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단양수를 해서라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봐서, 오늘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사근절 그 옆에 석산이 있습니다. 사근절 지역의 전체가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석산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산 주하고 동네분하고 동의를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오늘이 15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착수해서 모내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물만 나온다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땅은 다 조사를 해봤지만 그 석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었는데 그리고 석산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석산 주인도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오늘 착공을 합니다.
편명희의원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하수를 관정개발을 하는데 우리 당진시가 지하수매장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매장 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은 파악된 게 없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은 199개가 있는데요, 지하수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반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앞으로는 뚫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비상시 이런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효식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안하려고 했더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교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삽교천 용수확보량을 위한 준설계획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많이 받으셨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인효식의원
본 의원도 어제 끝나자마자 삽교천부터 신리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현재 양수기로 물 푸는 사람들이 5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준설을 지난번에 농촌공사 지사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어기구 국회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공사 지사에서 농림부에서 역으로 압력이 오니까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기구 의원님도 그 말을 듣고 아산호에서 물이 오면 괜찮겠더라고 저를 설득하다가 저하고 좀 설전이 있었는데, 지금 아산 쪽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삽교천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삽교천에서 아산 쪽은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지만 당진 쪽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 쪽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물을 이쪽으로 끌어오려니 올 방법이 없습니다. 포클레인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빠져서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진 쪽을 준설해야 되니까 우리 시장님, 국회 의원님하고 하셔서 이 기회 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무명섬이나 고수분지에 준설을 해서 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 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 꼭 확보해가지고 하셔야 되요. 제가 어제도 어기구 의원님한테 “이 기회 에 안 하면 못한다.” 전화를 드렸어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장님 주재로 해서 국회 의원님 모시고 지사장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국비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해서, 모래가 얼마가 되고 폐기물이 얼마가 되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인효식의원
오늘 TV를 보니까 “가뭄대책 준설”로 해서 “긴급예산 70억 배정”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공문이 어제 저녁에 늦게 왔는데요, 먼저 1차, 2차 지원해 주었고, 지금 3차 지원 대상지를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 공문이 와서 3차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도 가뭄도 준설하는 사항도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번 기회 에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충청남도 도내의 전체 용수재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작업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준설은 준설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심각성을 잘 아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있을 시간 있어요, 가서 현장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다음으로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를 심어놓고도 지금 물이 없어서 타 들어가고 죽는다고 아우성이 있죠? 몇 군데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몇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지하수를 팔수도 없고 물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한 가뭄은 당면한 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1, 2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1, 2년에 하고 또 장기적인 대책도 지금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수립하면 나중에 의회 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충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원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쪽에 소류지를 해 주시는 것도 군데군데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논 물 가두기 사업을 옛날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둔벙 설치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면 슬항리에 당고지구라고 있었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지금 제가 건설과에 질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를 조성했는데 올같이 가뭄에는 유지가 되어있으면 그 주변에 가뭄대책으로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로 조성을 해놓고 지금 모를 경작을 했는데 경작한 사람한테도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벌금을 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당고지구 대구획정리사업 해가면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유지로 3필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3필지로 조성을 해놨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옛날에 생태연못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로 이관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지대가 제방보다 상당히 낮고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환경부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면적이 적고 어떤 생태연못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생태연못으로 조성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공사한테 저희 시로 이관을 안 받겠다고 회 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공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에 경작했던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러니까 유지로 되어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제23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1항이 나와 있는데요, 1항을 읽어볼게요.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자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타인에게 사용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유지로 했던 건데 지금 유지를 않고 경작을 하게 된 이유가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재산관리자가 현재 소유권은 농림부 땅이고 그 재산관리자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저희 시장, 군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령검토를 해서 사용허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시장, 군수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선숙
황선숙의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목적 외에 사용허가를 하여서 했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림부 땅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는 사람의, 어쨌든 관리를 했어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이게 법령상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재산관리 자체가 재산관리관이 만약에 우리 시라고 한다고 보면 시장, 군수 허가를 받는 게 맞고요,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유지로 해가지고 생태연못으로 하기로 해놓고 우리 당진시에서 이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로 재협의를 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1차 검토했을 때는 생태연못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태연못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회 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을 안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어쨌든 유지로 허가는 받은 것 아녜요? 유지로 허가를 받고 유지를 준공한 것 아녜요, 그러면 그 준공허가에 맞게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선숙
황선숙의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지금 비점오시설이나 또 점오시설에 대해서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원래 유지로 조성해서 유지로 준공을 했으면 그것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게 않고 사용하고 지금 현재도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면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한테 또 벌금을 물게 하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일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 질문할 때 환경정책과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요, 그때 까지 답변 다시 부탁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사안은 이번에 정례회 기 중에 현장까지 한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요구번호 18번의 가족문화센터건립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또 1동 청사 신축계획 및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당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당진시도 그랬고 또 당진도시재생추진협의회 또한 당진시와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당진 시민들의 여론의 뜻을 부합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의 일환으로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번 실과의 책임자로 오셨는데 다 숙지하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답변서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실무부서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그렇게 공지가 되어있는데 지하 1층은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지하 1층은 원래 1동사무소 부근이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제가 계속 지하 1층 지하 1층 해서 계속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하시기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몇 차례 “그 지역은 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의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나중에 지질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제가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쪽 인근에 건축 관련되신 분 심지어는 상가를 지으신 분들 읍내동 557-12번지 그 건축을 하셨던 분까지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도 밟으셔야 되겠지만 1미터만 들어가면 물이 새고요, 1미터 50만 들어가면 물이 콸콸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그런 건설이나 시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도 특히, 과장님이나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들 전문가잖습니까? 그렇다면 1미터 50정도면 물이 넘치는데 인근의 상가에 지하까지 해서 상행위를 하던 상가가 지금 물이 새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완전히 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용도 들어 가냐 추계에 대해서 설명도 다 들었는데 지하 1층을 파면 일반적인 상가의 2.5배의 비용이 더 드는데 심지어는 뻘인 상태에서 수막을 하거나 또 옆의 건물이나 상가들이 있으면 빔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를 해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하신 분 얘기가 1미터, 1미터 50만 되면 물이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사진 하나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송출) 지금 현재 거기는 일반적으로 아시는데 저렇게 주차장이 난무해서 1동 청사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옆에 1동 청사 옆인데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곳에 상가를 지으면 바로 그 뒤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1동청사도 그렇고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대로 밑에 지하 1층에 공사가 들어가고 지하주차장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다면 그 옆에 1동청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인근 상가를 건축하셨던 또 그 상가주인들 거기 상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하나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 송출) 여기가 1동 청사 뒷부분에 단층으로 오래된 서문리 일대에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서 그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다 그 주민들한테 너무 당혹한 또 우리 당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성토하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야 뭐 저희들 충분히 주민들 얘기니까 받아들이고 수긍을 합니다. 또 감당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총무위원회 회 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쪽에 계신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이분들 얘기가 일조권하고 조망권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상 3층의 건물을 짓고 추가로 그 옆에 1동청사가 지금 순위가 6순위인데 1동청사를 또 짓게 된다면 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양조장 인근에 가면 그쪽에선 또 아파트신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분들의 조망권에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분노까지 폭발하실 정도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또한 상당히 당혹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한테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도 한번 지하1층의 그 정도 비용이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해보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뒤쪽으로 훨씬 더 주차장공간과 또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뻘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건축부서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구)터미널 회 전교차로 있는 데부터 이쪽 당진천까지 쭉 그게 전체가 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 양쪽사이드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옛날 우리 군청자리하고 경찰서자리하고 그쪽으로는 직접적인 뻘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뻘이 올라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날 군청앞쪽으로 쭉 밑으로 빌딩 지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향이 지금 1동사무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만약에 뻘이 나온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하를. 그런데 우리는 거기 까지는 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때 지질조사를 해서 뻘이 나온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일조권, 조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건축계획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상의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청공모사업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쪽부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계속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인근의, 제가 회 의 끝나고 상가나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 혹시 어떤 건물이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 일조권, 조망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구조상황이 옆에 가족문화센터 또 앞으로 청사뿐만 아니고 뒤에 아파트 신축 들어왔을 때 사실은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도 주민들과 일단은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께 충분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활발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분들한테 빨리 설명회 를 하셔서, 아직까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동청사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양기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때 회 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우리 실무부서에서 같이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때 당시에도 심지어는 우리 이재광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들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현재 1동청사가 지금 순위가 6순위인데 지금 4군데 정도는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그렇다면 가족문화센터 지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의견들이 지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심지어는 당진시에서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 정도로 1동청사,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동의하면서 1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사업 시행시기가 있어가지고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1동청사가 가능하다면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고민을 해봐주시고 왜냐하면 감가상각의 의미가 있잖습니까? 같이 지었을 때 어느 비용이 한정되어있으면 충분히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번 쯤은 고민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당부하나드리면요, 국장님 지금 원도심 관련된 업무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원도심상인회 부터 원도심활성화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파악해보셔서 그렇다보니 지금 도시재생업무에 활발이 도시재생추진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있고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고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은 또 원도심대로 그쪽 포함된 큰 틀에서의 상가번영회 또한 번영회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진시에서도 업무가 지금 현재 양분화되어있다 보니 여러 가지 그것을 통일하는 계획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국장님께 제안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업무는 원도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관할해서 도시재생업무를 하기 때문에 원도심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추가 질문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업무차원에서의 세밀한 계획이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22번 합덕역 도시계획도로 및 향후 신설도로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합덕역이 탑승역이에요? 아니면 물류역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탑승역입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런데 물류역이라고 해서 역사를 5만 평 정도의, 처음에는 물류역이라고 했거든요, 탑승역과 물류역을 겸비한 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탑승역 하나로만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상영
정상영의원
아마 물류역입니다. 물류역과 탑승역을 같이 하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49면, 이 주차장 갖고는 이것은 뭐, 이게 신례원역이나 49면 역이지 이 역은 그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가 물류역이다보니까 지금 32번 국도하고 시도 7호선, 3호선하고 연결도로가 시도 7호선이 확장이 안 되면 물류역으로 날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시도 7호선이나 시도 3호선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32번국도하고 연결도로를 확장을 안 하면 여기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덕역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하실 때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하잖습니까? 미리미리 예산확보를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 사업으로 해나가야지 2020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다고 하면 역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거든요. 물류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이제 과장대행하시죠, 곧 과장님이 되시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10,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통로박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다시 부담하는 거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현재 도시철도공단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우리 시보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해도 8억, 1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도 3호선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그 접촉도로하고 또 주차면 하고 또 농어촌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도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제 생각이에요. 한 번에 우리 시비가지고 뭐 기채 얻기 전에는 100억, 200억 투자해서 거기다 도로 내지 못하잖습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송악읍사무소 앞 그러니까 송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도로로 인해서 송악읍사무소 앞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의회 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반드시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로가 위험도로로 준공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종합병원에서 송악읍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있는 도로자체가 그 밑에 가스관, 수도관 이런 부분이 평택 쪽에서 오는 가스관이 매설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이설하려면 공사범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에 와서 보완을 하려면 지역주민들께서는 회 전교차로를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는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장하고 읍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는 데를 양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저감을 시켜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수주민들 의견은 거기다가 회 전교차로를 해달라는 얘기이거든요.
안효권의원
회 전교차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걸 떠나서 분명히 작년에 의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건설 중에 가봤더니 대뜸 보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준공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도로를 안전한 도로로 개선한 후에 준공을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도로가 저대로 준공되어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안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는 방안을 1안, 2안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송악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고스란히 1안은 9억이 들고 2안은 11억이 든다고 했는데 고스란히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송악도시개발사업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구역내였으면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됐을 텐데...
안효권의원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연계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구역 내만 사업자한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 외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리고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 옮기는 것을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시민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게 맞는 행정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광역수도관, 가스관을 옮기는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아니 그 비용이 무서워서 시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죽음에 몰아넣는 게 맞는 행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시민들 위험에 몰아넣고 죽음에 몰아넣는 게 그 비용보다 더, 그게 더 아깝습니까? 그 비용이.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뻔히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를 그대로 승인하고 준공을 해 준 행정이 나중에 그로 인해서, 위험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없습니까? 아니 사고가 그리고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인데 그대로 준공을 해 준 게 책임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많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사고 안 나길 바라는 것뿐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회 전교차로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것인가 또 아니면 1안, 2안을 어떻게 최적의 안전한 도로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국장님 지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위험이 예상되는 이런 도로를 그대로 준공해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회 전교차로 보완방법을 최대한 연구검토를 해보고 또 1, 2안으로 제시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교통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또 장기적으로 그 도로 부분 좀 낮추는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 하루속히 위험도로에 대해서 빨리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위험에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은 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여건별 특화된 우리시 지속가능균형발전 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서 최고상위계획이 2030당진시도시기본계획이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의원
요즘 우리 시에서 지금 당진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용역 중이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의원
우리 기본계획에 2030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30기본계획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이런 부분 또 기본계획수립당시에 정확한 계획이 안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30현재 기본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주변변화와 이런 여건에서 지금 계획이 미래 당진시 발전계획과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문, 자치, 예산 분야는 검토했고, 저희는 공간계획하고 지리, 교통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주변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고요,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하고 당진 대산 간 철도건설이 예정 중에 있고, 중부권 산업철도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하면서 도시권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아래 평택까지 해당되는 부분, 이제 당진부분부터는 수도권이 아니라고, 교통상으로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업유치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30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작년 말까지 수립이 되어서 공고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지속발전 균형발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 일단 기본계획에는 거점도시육성이 중요합니다. 중심권 거점도시육성하고 남부권 거점도시육성, 북부권 거점도시육성...
박장화의원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틀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인구추계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추세도 그렇고 이 계획 당시에도 인구추계를 너무 과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와 또 2030년 이후의 인구추계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상위계획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위계획들을 여기에 맞추어서 하면 하위계획들이 전부 다 틀어지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30내포신도시광역계획에서도 우리 기본계획하고 인구추계가...
박장화의원
상당히 틀리잖아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떨어져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올 말까지이고 또 광역도시계획이 작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장화의원
왜냐하면 우리 상위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우리지역의 개발이나, 개발사업자 이런 분들이 거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구조에서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잡아주셔야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광역기본계획과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상충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과 중앙의 광역기본계획이 또 정책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이것 뭐 첨단산업 이런 부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국가가 지향하고 우리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 하는 미래산업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박장화의원
여기 보면 계획이 첨단 뭐 하고 내포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남부권거점도시에 내포신도시개발에 따른 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럼 이게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그중에 기관이 하나나 뭐 이쪽 남부권에 가시화가 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냉정하게 하셔야지, 기본계획 잘 되어야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상위계획과 상충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이것 또 환경적으로 도시기능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내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이 뭡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발전을 다 빼먹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지속가능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미래세대까지 우리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의 마련과 기능을 해 주어야죠, 그게 우리 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여기다 다 쏟아 붓는 것처럼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진시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됐는데 17만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녜요. 이게 집중되어서 지역생활권이 중심권으로 집약이 되어있으면 큰데 우리가 지금 최고 도시형성의 걸림돌이 분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재정부분도 그렇고 도시가 커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조금 조금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구도심권 재생이라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것 까지 전부다 넣고서 계획을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도로계획부터, 거기도 지금 도로유발계획인데 도로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김기재 의원님이 질문한 그런 구도심권 그쪽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만 지어놓고 교통유발 해놓고 그런 대책 못하면 뭐합니까? 거기 지금 양방향하는 데요, 양방향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본계획을 빨리 저기해서 도시기능이 집약적으로 중심도시가 될 수 있고 이런 시너지가 있게 계획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지금까지 계속 보지만 우리 시설직들 여기 계시지만 도시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뭐예요?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조차 하나 제대로, 녹지공간, 주차장 부분 하나 없잖아요. 전부다 원룸단지로 변했어요. 도시를 원룸단지로 하려고 개발하고 계획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산업화되면서 그런 시대 요구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니까 아파트서만 살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10년 가면 저 도시가 또 구도심권이 되요, 원룸단지들이 대개 10년이면 다 아시잖아요, 원룸 자꾸 옮겨가잖아요, 벌써 신터미널에서 조그만 생활 소유권도, 젊은 층들 저쪽으로 옮겨가고, 또 생기면 또 그쪽으로 그렇게 되요. 그러면 그쪽에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세세히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기본계획을 냉철하게 해서, 이 기본계획 그 당시 세울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전부 지속가능하고 균형발전의 기본 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권이든, 지금 여기 보면 북부권 거점도시에 산학융합 및 물류국가산업단지 했는데 여기 정미나 대호지가 하나 뭐 거기가 무슨 해양관광이 들어갑니까? 뭐 하니까 정미, 대호지 그냥 끼어 넣기 한 거예요. 정미, 대호지가 북부권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뭐 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상위기본계획 하에 해야 여러 가지 도시기능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진짜 미래적인 도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박장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도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가 틀을 기본계획을 이런 상황으로 가지고,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진짜 저기해하지 거기에 근거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세우면 세우나 마나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장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놓아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상 과장님! 답변석에 처음 앉으셨죠?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제가 기술직으로서 88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진급대상자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기술직으로서 당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효식의원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재상
이재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박영수 국장님! 마이크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초임국장이시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직원들이 잘못하니까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의원
특히 건설도시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못하는데 시장님이 사과하게 만듭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잘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송산지구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잡초만 우거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택지에 잡초만 있다는 그런 말씀...
인효식의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안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아시나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토지주들이 원환지주나 아니면 매입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건폐율, 용적률 4층 이하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 하는데 마다 건축법이 다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구획정리를 하려면 그 전체 단지에 필요인구수가 얼마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층수제한을 하고 다 하거든요, 일반 당진이나 구획정리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원룸이 들어가고...
인효식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잘 알고 계신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 필지를 매입한 외지에서 오신 분도 그런 줄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공공용지는 도하고 심의를 해서 용적률도 올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왜 당진시에서 보유한 공공용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높이면서 왜 개인들이 소유한 것은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느냐? 이것 삼척동자가 들어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단독주택필지에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대지가 산정되어있기 때문에...
인효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5가구이하, 근린생활은 4가구이하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도시개발을 해 놨으니 거기에 빠른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이 조례 때문에 수익이 안 나니까 안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파악을 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어렵게 왔는데 이제 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다 착공을 않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보시고, 먼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과를 하셨는데 공공용지 그 부분만, 아파트 부지만 해도 72억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의원
그 부분, 난지도체비지 문제 조속히 해결해서 이게 뭐 난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용지는 주택토지공사에서 일반비축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LH 중앙에서 기금을 내려줘 가지고 얼마 정도의 땅을 사라! 사서 향후에 개발을 연차적으로 해라!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는 예년보다 5배 정도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다가 요청을 했어요. 일반비축토지를 이것 좀 인수를 해라! 해서 지금 LH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무슨 위원회 가 있고 그 위원회 가 아직...
인효식의원
노력하시는 것은 잘 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9월 말에 결론이 나는데요, 그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인효식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의원도 LH에 인맥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데 LH라고 사업성이 있겠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당마을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보면 조금 이쪽 일반사업자들이 아파트 한 것하고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산지구 아파트 공동주택용지도 주공에서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주공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인효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되신 기념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더 있습니까?
이재광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이재광의원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로박스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철도 밑으로 단절이 되어있으니까 철도로...
이재광의원
철도 출입구가 지금 어떤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예산 쪽으로 되어있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재광의원
그것을 애초에 처음 박장화 의원님도 그렇고 안효권 의원님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미래를 예측 못한다. 그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나 하더라도 앞을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창의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합덕역사 진출입로가 예산 쪽으로 되어있는데 왜 예산 쪽으로 되어있는가 알아보니까 예산에서 숱한 건의서도 제출이 됐고 철도청에 숱하게 왔다갔습니다. 당진에선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로가 예산 쪽으로 난거거든요. 이런 부분 참, 예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응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지구단위개발 주무부서 맞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통정지구 잘 아시죠, 지구단위개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불승인 떨어진 것.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장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초안협의 할 때가 2015년 3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의견이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왔었습니다만 2016년 6월에 본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촉박하니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회 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통정지구를 하기 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하고 에코타운 건설사업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4년 2월이고 2015년 9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금강환경청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2014년도에 에코타운 하고 소각장이죠, 그리고 석문 에너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그때도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기준치 초과죠 그때도.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때도 기준치 초과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그 이후로 발전소를 짓는 다고 석문면민들이 유치동의서를 낼 때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다 맞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로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LH 주택단지도 다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몇 백 세대 입주가 됐고 지금 신축도 하고 있잖습니까? 거리가 불과 50미터도 안 돼요. 그런데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고 이런 데도 우리 당진시청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동안에 조치한 게 없어요. 이것이 주민들이 이유를 걸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움직이는 거지 왜 그런 것을 선제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금강환경관리청 수차례 가서 따지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금강환경관리청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감사원 쪽으로 해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300명 이상 연서해서 청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석문면장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금강환경청에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가 환경오염지구로 자꾸 우리가 선전하니까 금강환경청에서 “너희가 이렇게 선전하는데 우리가 해줄 일이 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진시 전체로 한번 이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유독 석문면 통정리만 불승인 떨어지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당진시 아파트 지을 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도 우리 주부부서나 우리 시에서는 그냥 말 안하면 묵인해버리고, 이유를 보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일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어제 환경정책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우리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진시에 아파트 못 지으면 사람들이 못 사는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공장을 유치해요. 사람도 못사는데 공장만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당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과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가 지구단위를 계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과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빨리 빨리 움직입시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통정리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종윤
이종윤의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그때 가서 뒤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다 지셔야 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예, 양창모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27번 지방도, 국도 야생동물 차량사고 방지책 및 사체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죠. (영상시청) 국장님 영상 잘 보셨죠? 우리나라 도로 전체가 11만 킬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야생동물 사망이 30만 마리 이렇게 많이 도로에서 죽고 있어요. 우리 당진도 32호국도, 34호국도해서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가 완전 시한폭탄이에요. 자료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284건의 야생동물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야생동물이 이렇게 죽었으면 교통사고도 284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당진시는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아마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84건이 아니라 아마 32호, 34호 국도에서 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그렇습니다.
양창모의원
이게 통보 들어온 것 말고도 보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고는 도로 전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간이 있어요. 신고 들어와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작지 논밭 있는 쪽에 연결된 데 그런 쪽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엊그제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예산국도유지관리소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 가드레일 공사를 계속하더라고요, 가드레일은 자동차 추락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는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시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고방지표지판 같은 게 지금 1건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로드킬 방지책은 도로를 시설할 때 해야지 도로를 시설해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38호 이번에 저쪽 석문 쪽으로 연결한 부분은 침입방지 울타리도 다 되어있고 또 육교형 통로도 만들어져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도로를 시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체포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한 부분이 지금 32호선, 38호선 기존에 있던 부분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양창모의원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습니까? 중앙분리대가 동물을 죽이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동물이 일단 나와서 중앙분리대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사고 나는 게 야간에 거의 나잤습니까? 낮에는 거의 사고가 없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사고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도 당했습니다.
양창모의원
그게 평생 가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의원
야생동물을 치었다는 죄책감도 들 것이고, 그럼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국도, 지방도에서 거의 나거든요, 어차피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침입방지 울타리밖에는 지금 현재 할 게...
양창모의원
그러니까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당진만 놓고 볼 때 5개월 동안 284건이 났다면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 충격 받은 것 하고 보험처리하고 그 재산상 손실도 울타리 하는 것 비용 이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의원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생태 연결통로 같은 것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창모의원
그런데 펜스 같은 것이나 쉽게 얘기해서 안내표지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펜스를 사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예산국도유지관리소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사체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사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사체 처리 되는 걸 못 봤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지금요, 당진2동사무소 앞에다가...
양창모의원
그것은 몇 마리 했겠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니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100% 다 출동을 해서...
양창모의원
제가 출근하면서 도로에 보면 사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에 부딪쳐가지고 분해되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쪽에 바짝 붙은 것은 어떻게 없어지냐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쪽은 치우지 않아서. 그리고 도로가 피로 얼룩이 져있어요. 하도 많이 사고 나서.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 수로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양창모의원
아니 거기에 연락처도 없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어디로 연락을 해요? 표지판에 전화번호라도 써놓고 그리고 사체 처리하는 예산이라도 있나 도로과 뒤져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니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합니다.
양창모의원
환경과에서 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수거해놓으면 환경과에서 위탁업체한테...
양창모의원
수거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수거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의원
이게 사체 수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전한 장비가지고서,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서 일반인들이 가서 지금 마대에 담아온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뇨 저희 수로원들이 세 명이 나가야 됩니다. 3명, 4명이 가가지고 교통안전도 하면서 그것을 마대에 담아서 일정장소인 당진2동사무소 앞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의원
그동안에 34호 국도, 32호로 출근을 하는데 그동안 사체 처리 제대로 된 것을 진짜 못 봤어요, 물론 지금 동 지역 쪽에 그런 지역에는 신고가 되어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4호나 32호 국도 그쪽에는 거의 사체처리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그냥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력이 도로보수원들이 전담해서, 도로보수원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당진지역에서 로드킬이 발생된 것 100% 수거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창모의원
10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분의 1도 수거 안 되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양창모의원
예, 최대한 수거하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방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안내표지판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틀어줘 보세요. (영상상영) 앞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사고다발지역에 저런 안내판 하고 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종건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양창모의원
시곡리 감골주유소 밑에 쪽에,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쪽은 펜스 좀 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양창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효식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관내 도로교통사고 내역과 위험도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기문 과장님!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인효식의원
외지인들이 당진에 오면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외지인들이 당진입구에 당진이 좀 불편하다 진출입 하는데 불편하다...
인효식의원
도로여건이 상당히 대형차가 많은 데에 비해서 선형이나 도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첫 번째 선입견이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당진은 공단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화물차와 대형 공사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도로는, 국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도는 시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인효식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가? 천안, 아산, 예산, 태안, 홍성, 논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받아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시도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당진은 위험도로 개선이 달랑 3억이네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천안은 120억, 아산은 140억, 예산은 7억, 태안 6억 이런데 당진은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시도를 도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도로라든지 특히, 국도는 거의 위험도로를 많이 잡아줬다고 보고 지방도가 일부 있습니다. 올해 금암리, 당산리 대상아파트 앞에 하는 부분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성북리 그동안에 전에 한 겁니다만 성북리 언덕 가는 데를 지금 했고...
인효식의원
아니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을 하는데 일예로 우강에 원치선 도로를 준공했잖습니까? 1.8킬로를 5년 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지, 제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1.8킬로를 5년 동안이나 하니. 다른 지역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시작을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뭐 10년도 가고, 옛날 군도 10호, 11호 순성에서 우강 부장리 이쪽 정미에서 대호지 가는 것 10년 걸렸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인효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개 노선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작만 해놓고 또 설계만 해놓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은 한번 시작 해놓은 것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70%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또 다른 노선을 할 수 있는...
인효식의원
그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도로선형개선이나 확포장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부분인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면 지금 당진에서 교통사망 및 부상건수가 1,511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양창모 의원님도 동물 사고 나는 것도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람 사고 나는 것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또 아까 동물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부상당하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예산확보나 교통시설개선 자금은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이것은 지금 도로과 얼마 쿼터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생명하고 연결되어있는데, 가정에서 가장이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 교통사고 당하면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도로과 예산 이번에는 150억, 내년에는 200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중요한 예산이지만 사람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과예산은 이렇게 확보해서 또 이걸 뭐 공사해서 10년씩 가고 5년씩 가고 해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앞에서 우리 정상영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당진이 여러 가지 철도 전철 광역도시계획도로망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선장에서 저쪽 신암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합덕전철역이 들어오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인효식의원
거기와 연계된 어떤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아니면 아산이나 예산이나 이쪽 사람들이 합덕전철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시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을 경유하지는 않지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아산과 예산을 경유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산과 연계하고 예산과 별도로 작년부터 연계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지도 70호가 선장을 통해서 4차로가 되어있는데 그쪽해서 선장, 신창부분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쪽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일부를 좀 연계를 해서 톨게이트가 하나 필요하다해서 아산 쪽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됐을 때 남부권에 상당히 접근로가 빠르다...
인효식의원
지금 인주만 IC가 있고 선장은 없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비용이 많이 들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식 톨게이트는 어렵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라고 해서 하이패스만 이용하는 그런 톨게이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2호선을 통해서 처음에 예산IC가 수덕사IC쪽에 계획됐었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예산 수덕사IC와 인접해있고 또 당진대전고속도로와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IC가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에 쓸 바에는 북부지역에 상행부분에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 의해서 지금 신암에 32호에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부권 쪽에 진출입은 상당히 교통흐름이라든지 물류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우리지역은 통과하지 않지만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인효식의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우리지역으로 지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효과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또 지금 70호선 말씀하셨는데 70호선이 합덕초등학교에서 면천에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70호선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 서산, 태안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합덕전철역을 이용하게 하려면 70호선에서 합덕전철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32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망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안이 있어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런 계획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인효식의원
아니 검토만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가야지 어떻게 검토만 하십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한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기계획에 담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효식의원
아니 과장님 도로과장님 몇 년 하실 것인데 생각만하시고 계십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중기계획에 담기 위해서...
인효식의원
중기계획이 아니라 그 전철역 개통과 맞추어서 우리시의 행정이 같이 가주어야죠. 그래서 예산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70호선, 3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덕전철역을 이용하지 도로망이 불편한데 뺑뺑 돌아서 접근성이 없는데 이용을 하겠습니까? 전철역만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잘사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행정이 따라가 주어야죠.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의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다른 것 체육관 짓는 것도 좋고 스포츠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부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도로망과 연계한 발전의 축을 만드셔야 되요. 신중히 검토하시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이따 보충 질문하느니 짧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서 많은 관광객이 초창기에 당진에 왔었어요. 그런데 당진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우리 시도 2호선이 확장이 안됐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진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호선이 개통됐는데 대산석유화학단지하고 삼길포만 번성한다는 얘기를 많은 당진시민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38호선도로도 10년 들인 공사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못한 거예요, 장고항 국가어항이 지금 시작해서 거의 40~50% 공사가 진전됐는데 앞으로 2년 후에 개항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우리가 지금 형편없어요. 우리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도로가 개통되면 동맥이 지나면 정맥을 어떻게 이어서 우리 경제하고 또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로개통에만 신경 쓰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표지판도 어느 위치에 세워야 우리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예, 세세한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당진시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재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한진바지락축제 때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이재광 의원님도 거기 사시지만 거기 차가 하루에 제가 볼 때 수천 대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진입도로가 언제 겁니까? 항상 그냥 그 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단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암만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는 주민들이 그만한 불편사항들을 느끼고 있어도, 혹시 거기 개선책이 있어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한진 진입도로?
종윤
이종윤의장
예, 광장에 들어가는 2차선 도로.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현재는 계획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하고 이재광 전의장님 댁 그쪽에 지금 도로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관광객도 많이 오고 거기 봐도 참 활성화되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도로망을 단기계획이 안 되잖습니까? 장기계획이어야 되는 건데 도로하나 하는데 10년 이상 공사합니다. 38호선도 10년 걸렸데요, 그럼 우리도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개통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장고항 국가어항 개항돼도 문제예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2차선 좁은 도로지 석문 38호선하고 연계도 안 되지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당진시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도로과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요, 지금 7개부서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여서 아주 7개 부서를 다 마치고서 중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하든 김밥을 준비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식사하시고 또 하면 오후 일정이 의원님들 꽉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보충질문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진시의 아파트건설현장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건설현장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지역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20여년 이상 된 그런 공공주택 건설을 하다가 부도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현재 7개 현장이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저는 이런 부분이 가까이는 저희 순성면에도 있고 송악도 있고 합덕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방치하다보니까 사업 내지는, 나름대로 사업주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20여년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고 어쨌든 연기 연기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뭐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중단된 아파트가 그동안에 많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공급, 수요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재개해가지고 하는 현장이 송산의 청광아파트라든가 그런 단지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97년 IMF로 한보철강 부도이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현장과 착공 자체를 안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착공 자체를 안했던 현장은 저희가 다 취소를 시켰고요.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7개 현장 중에서 3개 현장은 올해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지 않을까 합덕 것은 사업승인 변경신청이 지금 들어왔고요,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그리고 송악 기지시에서 송산가는 길 우측에 기산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부수고 다시 시공하는 그런 사업계획변경을 작년에도 했는데 그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었는데 지금 시공자 선정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문 삼봉리에 있는 110세대짜리 그것도 사업성 때문에 계속 변경신청이나 대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그렇게 3건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4건 중에서 동부제철에서 인수했던 중흥리에서 신평 가는 길 좌측에 있던 그 건하고 충남방송 뒤에 있는 2건은 자금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장기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성에 재원하고 신광 2건이 있는데요, 그 건은 1개의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요, 사업주체가 각각 2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지가 경매로 인해서 2011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그래서 토지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로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장화의원
민간사업자가 한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사정이 다 있겠죠, 순성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싶어도 지구가 한 지구로 되어있고 현재 한 지구이니까 한 쪽을 현행법상은 취소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박장화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매트만 남았어요, 지하까지, 용어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층까지는 전부다 슬라브로 해서 뚜껑이라고 해서 뚜껑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 누가 와서 다 깼어요, 깨가지고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어쨌든 관에서 사업재개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것 아녜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재개하는 신고요?
박장화의원
예.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재개하는 신고 없이 철거를 한 겁니다.
박장화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법이 1개지구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못하면, 이게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야, 지금 사업 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지금 현장보존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사시작을 안한 거예요, 그것 다 걷어내면 매트는 살아있겠죠, 매트를 부셨는지 거기 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하던가, 기 건축돼서 골조만 되어있는 것도 20여 년째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사는 주변 몇 가구 사시는데 거기서도 계속 민원하고 가로등조차도 못 세우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해결책으로 지자체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그래도 지자체가 접근해서 할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에 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자한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아주 소규모평수의 아파트 골조가 있어요. 평수가 소규모예요 14, 15평정도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저것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쨌든 사업권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법령 제도적인 것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현장이. 그러면 환경과에서 와서 불법적치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료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근본적으로 거기 아주, 그 뒤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을 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에서 우리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서민 쪽의 그런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또 사회 복지 쪽에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쪽에 철거된 부분을 취소해서 일반토지나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은 골조가 너무 오래되고 지금 현재의 건축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서 해야 된다고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벌여놓은 부분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얽히고설켜가지고 본인들끼리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주위 정주환경이 나빠지니까 꼭 좀 해결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 기산이나 그런데는 다행히 평수나 규모가 되니까 사업자들이 오지만 거기 순성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관이 개입을 해서 이게 안 되면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철거를 해서 철거비용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방법을 좀, 또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하고, 또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신데 체육시설이 한 곳으로 다 집중되면 효과도 있겠지만 남부권이나 그런 부분에 부지를 좀 구입해서 그런 쪽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접목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적인 것을, 국장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후
홍기후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31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 주거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해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보조금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비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런 보조금 지원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저희 시가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3년 전에는 1억 2천 밖에 안됐었습니다. 3년 전부터 5년 전까지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나마 3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3억 원으로 상향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근 서산 같은 경우는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그런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45%가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읍면지역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금액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한참 전부터 늘 말씀드리고 의원님께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금액을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이 사업비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형평성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 내의 공간은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일반 이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는 전기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또한 좀 확대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예, 233번 좀 전에 홍기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부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세대 미만 주택의 지원액이 최대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도 공동주택에 살면서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500만 원 가지고 방수시설이나 도색을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점차 늘어날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실손충당금을 적립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적립해가는 그런 기금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약간 상향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에 사업비 증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 공사비의 60%까지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액을 좀 상향시켜주시고요. 신청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 32건인데요, 홍보를 좀 더 주력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지원하는 이 사업자체를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연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아! 그러십니까? 그것은 몰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철희 허가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영 의원님 혼자 요청하셨는데...
상영
정상영의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우회 과장님 삼선산 손님들 많이 오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약 500명 내지 700명 정도 오시고요, 월요일은 많이 안 오시고, 평일에는 약 200~3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주차장문제인데요.
종윤
이종윤의장
그건 안 물어봤는데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물 많이 줘야 될 텐데 물이 있어요? 요새 나무들 잘 살려야 되는데...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 차 3대하고 저희가 구입한 급수차량 1대 그 다음에 부족해서 5톤 탱크로리를 임차해서 최대한 지금 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의원님들 걱정 많으십니다. 날 가물어가지고 나무들 다 죽나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중섭 교통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정상영 의원입니다. 250번 당진시 가로등 수와 월 전기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많이 나가네요, 1년에 10억 이상이 나가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일반전구에서 LED로 교체하는데 가로등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평균 1개당 30~40만 원씩 들어갑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일반전구하고 LED전구하고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효율로 볼 때는 3분의 1정도...
상영
정상영의원
LED가 싸죠, 덜 들어가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밝기도 더 밝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밝기는 기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일반전구는 6개월 쓰면 흐려지더라고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3파장이나 기타는 좀 조도가 떨어집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전기료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3분의 1,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전구보다는 LED전구가 또 수명이 길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최근에 나오는 것은 5년에서 10년까지...
상영
정상영의원
LED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일반전구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일반전구는 대개 3파장 같은 경우는 길면 3년정도.
상영
정상영의원
전체적으로 저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LED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 드린 것과 같이 LED가 현재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들 등 수에 10% 정도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교체를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현재 일시에 교체를 할 때 또 일시에 교체가 같은 수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점진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현재 원도심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라든지 가로등관리차원에서도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을 전산으로 컨트롤해서 노선별로 격등하게 되면 격등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도도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가로등을 LED로 하면 격등제가 가능해요. 일반등보다는 밝기가 훨씬 밝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이렇게 생각을 뭐냐면 지금 가로등이 6천개가 넘는데 최소한도 1년에 1,000개해도 6년 걸려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전기료가 3분의 1밖에 안 나갑니다. 전기료가 3분의 1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로등을 빨리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1,000개 정도 바꾸어도, 뭐 신설되는 것은 LED로 물론 하시겠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예, 신설되는 것은 LED로 하시고, 1,000개씩해도 6년 걸리는데 1년에 1,000개씩은 교체를 해야만, 긴 것으로 보면 이것 전기료만 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뭐 30만 원이 들어가도 이게 전기료만 가지고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100개씩 200개씩하면 몇 십 년 걸려요, 하나마나예요, 내용만 한다고 하지 100개, 200개씩 해가지고는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LED로 6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00개 정도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 중에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실무부서에서도 바쁜 와중에 같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 봤던 곳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송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스쳐지나 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진시가지에서 가장 중심지고요, 로터리 인근인데 그 로터리 인근에서 보면 저기가 버스 승차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하나 또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송출) 버스 승차장 옆에 보면 택시 승차대기소도 있고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오랜 시간 로터리 인근이 복잡하다보니 차량이든 보행이든 통행하고 보행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구나!” 특별히 깊이 생각을 못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장 시정 질문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박장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도로교통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에 예측을 못했던 그런 아쉬움에 대한 시내 가장중심지역의 상처 아닌 상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현장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교통안전,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로터리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에는 현재 택시가 남부택시라고 15대가 대기하고 있고 서부택시라고 롯데리아 앞에 16대가 교차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에는 지금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버스와 주민들의 횡단관계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쪽 노선과 같이 택시를 몇 군데를 검토했지만 현재 합당한 곳이 없고 해서 현재 가원예식장 올라가는 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확장을 좀 도로과하고 계획을 했지만 현재 거기에 배수로 암거가 도출되어있고 거기에는 경관도로로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현재 보도를 줄일 경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도로보다 현재 보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농협 쪽만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시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해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사진 더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송출) 우리 현장에서 봤던 곳인데 지금 현재 로터리에서 가원예식장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좌측에 있는 도로보다 좀 넓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가능하다면 택시 승차대기소나 버스정차장이 좀 올라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건너편에 일방통행으로, 양방통행이었지만 농협해나루마트 쪽에 보면 계성지소나 그 밑으로 해서 롯데리아 앞으로 해서 지금 버스가 푸른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 번잡성과 그 대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이 부분도 이런 대안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사진하나 보여주시면. (영상자료 송출) 이날 같은 경우는 우리 박장화 의원님도 그날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곳입니다. 바로 건너편인데 일반적으로 그쪽에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말고도 그 건너편 차선을 보면 지금 현재 주차가 되어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아니면 양쪽 차선에 대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보행의 우선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버스승차장이나 택시 승차대기소가 오랜 시간 거기에서 있다 보니 보행자들 또한 당진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계속 활용해서 당연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또한 주민편의 시설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시 승차대기소도 인정하고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더 정비적인 것 앞으로 교통량이나 안전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 없었을 텐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체나 또 이런 안정성의 문제 또 횡단보도 앞두고서 그 앞에 차량대기소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붉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걸 회 복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실무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곳곳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게 조합 아닌 조합으로 곳곳에서 택시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편으로는 같이 한자리에서 주민편의가 공통적인 목적이고 또 그 분들은 그 편의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삶에 연결이 되는 거고 행정 또한 택시나 버스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정부차원에서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자의 역할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대안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과장님 제안을 합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이렇게 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우선 감사드리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당장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장기적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심도 있게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중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영상물을 많이 준비해오셨네요, 작년만 해도 사진을 갖고 오시더니, 집행부 금년도 행감 때는 아주 증거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짝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제가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과장님 우리가 12월 31일 자로 결산을 하는데 하고 나서 지금 6월이니까 5월 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나 체납이 되나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상하수도요금은 매월 다달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체납액을 보면 4,289만 3,000원 이렇게 체납이 됐고요. 2017년도 5월까지를 보면 1억 6,211만 2,000원 이렇게 체납으로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지금 결산을 12월 말로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크던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단수예고를 하고 또 공급정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좀 수납이 되나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매월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납기기간이 2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2주 내에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부과할 때 체납에 대한 안내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납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단수예고문을 함께 보냅니다. 그럴 경우 거의 대부분이 납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2% 대로 체납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압류예고도 이렇게 하시네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못 내시는 분이 오죽하면 못 내나 재산은 있겠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압류 예고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액의 체납자가 이사나 이런 것으로 가가지고 다시 바뀌었을 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압류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지난번에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수조치도 좋고 예고도 좋고 재산 압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면 시정 설명회 라든가 현장 행장을 할 때 보면 지자체 중에서 참여율이 1위래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 좀 어렵지만,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지만 SNS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메시지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번호를 앞으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수집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제안에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님 일어나시기 전에, 가뭄 때문에 저수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당진시에 무슨 어려움이 없겠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지금 현재 보령댐 같은 경우 저수율이 9.4%로 경계 단계에 있는데 6월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뭄에 따라서 보령댐 개통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 주로 70%를 공급받고 있는데 6월부터 대청댐 물 일부를 보령댐 개통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그리고 지하수, 우리 시민들이 식수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있죠?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장
파악됐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노후관정이나 이렇게 해서 고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관정을 다시 이렇게 뚫어가지고 공급하는 이걸 항시 모니터링을 해서...
종윤
이종윤의장
당장 식수가 없어서 급하신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갑자기 관정이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급박한 사항일 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생수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을 경우 임시로 그것을 공급해서 저희들이 다른 조치하기 전까지는 생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시청이 보유하고 있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장
수자원공사도 공장 가동됐어요? 고장 났다고 하더니.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확보해서 시민들이 식수가 부족할 때는 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도과 소관 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과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회 의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수고 하셨다고도 못하고, 하여튼 아침부터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이라도 하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인사라도 한 말씀하시고 가세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하고 내일까지 출장 중이십니다. 앞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각 실, 과, 소 소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으신지를 확인 좀 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시장님께 시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림
양기림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양기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지난번 제가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 혼자면 서면만 받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길지 않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구)군청 자리에 패밀리비전타워라는 것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신후로 3년이라는 진짜 지지부진한 시간이 흘렀고 또 그만큼 많은 인력도 낭비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저도 원했는데요, 이 답변을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새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50조라는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 50조 또한 추진예정이지 추진확정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족문화센터도 국토교통부에 의한 또 원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다시 국비공모를 한 듯 받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제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비전타워 건립이 공약 100%의 실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대답을 거의 3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원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크고 좋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질적인 발전입니까?
예,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일반시민들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그런 생각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눈으로 보여 져야지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타워의 다른 점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을 만들려면 한없이 만들 수 있고요, 같은 점을 만들려면 또 한없이 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금명간 발표를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못 지켜야 될 부득이한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금명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 확답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했던 도시재생과에 가족문화센터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과 그 다음에 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또 마침 다른 일 때문에 확인을 못하셨으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 하나 질문과 또한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 가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 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저희들 요구사항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 1동청사와 같이 연계하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지대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감가상각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다면 1동 청사에 대해서 또 회 계부서에서 지금 당진1동이 현재 6순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악, 당진3동, 정미해가지고 네 군데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불과 몇 년 안에는 1동 청사에 대한 신축얘기가 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시작이 안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 안에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재광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가족문화센터 지은 다음에 그 옆에 1동사무소 자리에 또 신축했을 때는 그때는 외부적인 모양이나 또 그때 되면 또 기존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축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상당한 숙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청사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하셨냐면, 같이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기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서로가 총무위원회 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아까 실무국장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어제 시정 질문을 잠시 하면서 통정지구 지구단위개발문제가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서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박영수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한테 질문 없으시면, 혹시 시장님 의원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김홍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참석을 못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럼 새로 해야죠, 아니 지금 시정 질문 시간에 종합으로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예산담당관도 안 나오시고?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홍보정보담당관 나왔어요? 국장님들도 자기 자리에 오시고 그래야 확인이 되지, 왜 뒤에 다 앉으셨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국장님 자리해 주시죠. 혹시 황 의원님! 어느 과장님 배석해야 됩니까?
선숙
황선숙의원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다 자치행정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국장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엊그제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28%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28%였는데 지금도 28%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 뽑아봤는데, 원래 40%까지 여성위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언제까지 늘리실 건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러 그러니까 위촉직이 한 분이 그러니까 여성풀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 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각 사회 단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대표만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하더라고요. 그 대표가 여러 위원회 에 포함되니까 어떤 분은 5개까지 그 대표가 위원회 에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여성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에서 그에 대해서 각 단체에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되면 35% 정도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40%를 못하더라도 근처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시 추가로 받았거든요, 2% 정도 밖에 안 오른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 인원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어쨌든 우리 조례에 맞게 위원회 를 다시 구성해 주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그리고 어제 도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 있으십니까? 어저께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세게 우리 국장님을 얘기하는 바람에 좀 서운하셨을지 모르는데 어저께 도에 가신다고 해서 밤새 희망을 가져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도에 가서 2시간동안 농정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하고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변경 건으로 올렸는데 사전에 도에서 농림부 올릴 때는 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담당팀장이 그냥 농림부로 올렸는데, 제가 농림부를 저번 주 금요일 날 갔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더니요, 농림부에서 왜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다고 해서 어제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장이 “어쨌든 여러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농림부하고 시하고 담당자들이 만나서 해소방안을 협의하기로 이렇게 얘기했고, 농림부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얘기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제 질문의 목적은 어저께 얘기했던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읍성 관련해서.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읍성 관련해서는 기 예산이 많이 온 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시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면천저잣거리 한다면 집을 부수려고 하면 그 해당자들이 “내 집을 왜 부수느냐?” 이게 상충되거든요.
선숙
황선숙의원
국장님 저는 그 목적이 아니라 원형을 일단 복원하는 것이 문제여서, 저잣거리문제는 공모로 따온 얘기는 제가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형복원이기 때문에 원형복원부터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읍성얘기만 하면 저잣거리 얘기로 답을 하고 마는데요, 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원형복원하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도 지정으로 해놓고 또 내포숲길로 다시 지정을 해놓고 내포숲길로 하면서도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도 지정해놓고 왜 이것을 미온적으로 하냐? 왜 행정에서 도에 가서 빨리 복원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않냐? 이 뜻이지 저잣거리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도 도청을 다시 방문해서 의원님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어제 간 것은 목적이 다른 목적이어서 않고 그냥 오셨구만요, 실망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혼나고 가셨는데도 그냥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덜 혼냈죠.
선숙
황선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 의원출무일 때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시정 질문 시간에는 법적으로 묻게끔 되어있고 또 궁금한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환소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변환소문제와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문제하고 주민들 편익시설 관련해서...
이재광의원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의 지원관계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설이나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재광의원
말씀을 못 해주신다는 거죠?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이재광의원
그러면 뭐 의회 에서도 알권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있다 말씀드리도록...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의원
아니 그래도 뭔가 알아야 같이 추진할게 있으면 추진하고,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광의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성장동력을 위한 발전소 온배수 활용 원예시범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당진시의 미래성장동력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온배수를 활용하는 원예시설단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진한 지가 3년 지났죠?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편명희의원
이 사업이야말로 변경되고 번복되고 다시 시작하고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파프리카 등 수출유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온실단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또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먼저 온배수한다고 저희가 국비 배정받아서 추진을 하였는데 사업을 저희 농민들이나 아니면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올 초부터 다시 추진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농림부 등에 저희가 대호간척지에 있는 그 용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를 제안해본 결과 거기서 일부 가능하다! 시에서 할 수 있게 가능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지금 농지매입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명희의원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편명희의원
국장님! 이 사업 물론 좋은 사업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추진을 못했고,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경우 다시 또 번복해야 됩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온배수활용 원예시설단지 하시고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재생에너지 활용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단지를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재배조건이 좋은 여건을...
편명희의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극적인 목적은 당진시에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맞죠, 그러면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농업인들 직접, 우리 당진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맞는데 그 확산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예,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사업을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이상이 좋아도 우리 현실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운사이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당진시 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했어야지 계속 이것을 그냥 이렇게 끌고 오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당진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치가 순리대로 해야지 이상이 좋다고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마련입니다. 지금 온배수활용 원예시설단지 사업뿐 아닙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소리를 주민들로부터 듣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지 매입을 농식품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추진을 하시고 정 안되면 이것 내려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당진시의 모든 정책들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민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를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했던 고대면 생태하천 당고지구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에 답을 요구합니다. 당고지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승인을 유지로 준공을 했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의원
누가 준공을 해 주신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유지는 우리시 관할 소유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할 로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승인은 어디서 해 주셨나요? 관할은 농림부소속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인은 어디에서 해 주신 거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농지정리에 관련돼가지고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승인을 어디서 해 주신 것 같습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우리 유지가 비점오염시설로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건설과장님과 중복으로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당고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관련된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황 의원님 지금 건설과장님 배석이 필요하십니까?
선숙
황선숙의원
예, 필요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제가 아까 회 의진행상에 11시쯤 고지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오후 일정 스케줄이 꽉 차있어서 점심시간 없이 마무리 다한다고 했는데, 실과마다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느 과 무슨 보충질문이 있을 줄 알고 자리를 다 이석하고 그러십니까? 내가 예고를 안했으면 모를까 1시간 전에 다 예고를 했어요.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당고지구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해서 환경정책과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 승인을 어디서 했는지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사업계획승인과 준공승인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경지정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숙
황선숙의원
아니죠, 구획정리를 하면서 유지로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그 3개를 유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허가는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준공도 충청남도지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농지법에는 그렇게 안나와있어서 제23조에 의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할 때는, 그 당고지역이 구획정리사업 승인을 한 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승인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선숙
황선숙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유지로 되어서 비점오염 시설로 한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경지정리를 할 때 유지로 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러니까 유지를 했을 때 어디서 했냐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준공을 충청남도지사가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러면 비점오염시설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제가 석문호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습지 적정지를 저희들이 지역을 찾다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한 게 이게 용두리 2곳하고 슬항리 1곳이 있는데요, 이게 한 3천 6백 제곱미터당 필지마다 이렇게 한 1만 500제곱미터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소유권자이고 관리권자인 농어촌공사한테 저희가 이것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에 필수적인 배수로 위치, 그 다음에 수량 토지 구배 면적에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장 확인결과 슬항리 1필지는 배수로구배가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해서 수량이 적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용수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면 슬항리와 필지와 용두리 1필지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 유지용수공급 자체가 불가해서, 하천에서 용수를 역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세 필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용수공급이 어려워서 여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다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회 신을 해 주었고요, 또 2015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시행한 석문호 수질개선방안연구에서도 이쪽은 역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사업구간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환경부 사업, 중복이 되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면적이 여기에도 보면 비점오염저감설치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서 이쪽 아까 당고지구 이쪽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은 백석천 하부지역 합류지점 거기에 지금 기본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자꾸 계속 돌려요, 감사원 감사에서 당진시에서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잖습니까?
종윤
이종윤의장
황선숙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선숙
황선숙의원
감사원 감사에서 당진시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로 간 거잖아요. 그것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농어촌공사에서 믿을게 아니고 우리 당진시에서 받으라고 했는데도 안 받으신 그 점을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지금 계속 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모르세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받으라고 한 것 지시를 못 받았어요?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당진시에서 받아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라! 이런 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토지고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왜 그러면 당진시에다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것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사지시는 분, 국장님이 말씀을 또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앞에 가면 붙어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경작을 할 수 없게 농어촌공사에서 입간판을 해놨습니다. 불법으로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임대를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도 저한테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계약서 주시고, 왜 경작을 했는데 불법이라 생각해서 경작자들한테 벌금을 얼마를 물렸는지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안 받은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숙
황선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국장님, 신성철 국장님, 한광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장화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공간구조계획에 대해서, 지금 중심권 거점도시는 당진동을 중점으로 해서 송악, 송산까지 했는데 여기에도 중심 생활권을 다 기능 쪽으로 그러니까 송산 쪽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엠코가 지금 그쪽으로 붙이다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거주 들어갔던 사람이 전부 이쪽으로 빠져서 지금 현대 이쪽으로 다 나오잖아요, 기지시 도시개발 쪽으로. 그러면 도시 그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거점도시나 이런 부분을 정하더라도 남부권 같은 경우에 아까 정상영 의원님이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계획할 때는 지금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중심생활권과 또 거점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남부권, 북부권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일예로 남부권 거점도시에는 중심권의 기능분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도로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진부터 합덕가는 순성가는 615호선이 있어요. 지방도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지금 교통량이, 당연히 교통량이 점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국지도 70호선 되지 32호 외곽 저기하면 안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충남도와 정책적으로 분명히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부권과 중심도시권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해서 도시기능이 되지 그것 안 해놓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합덕이든 면천이든 순성이든 도로만 개통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가스, 수도, 하수도, 도로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성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량이 점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충남도에 도로정비에 중장기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시장님도 계시지만 해결을 하셔야 남부권을 같이 이끌어서 같이 중심권도시와 병행해서 유연성 있게 도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15호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남부권하고 중심권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도관리를 일단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지금 우리 당진시가 발전 축이 동북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의 여건 항만적인 기능도 있지만, 산업단지 기능도 있지만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쪽에 발전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진의 중심권의 그런 기능적인 것을 유연성 있게 남부권과 연결하려면 분명한 도로개선이 안 되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이것은 교통량이나 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점점 교통량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주변에 외곽도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비가 다 되어있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나 계획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우리 시장님! 이 부분 합덕서도 건의사항 계속 가고 순성도 가잖아요, 정말 이것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이건 정책적으로 하세요, 지금과 같은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박미애 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아까는 추가 질문에 다시 하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을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 부족한 면이 있고 제가 제안드릴 게 있어서 과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당진시가 초고령시대에 대비해서,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서 지금 좀 부족한 점은 뭐냐면 초고령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나 가족보호자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치매등록하고 있는 환자들은 2,40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가치매환자가 2,000명 정도이고요, 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384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재가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매주간보호소를 보건소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5평정도로서 1일이용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좀 미흡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전국보건소에 모두 설치하려고 지금 정부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설치안은 지금 현재는 350제곱미터 100평 정도로 지금 보다 훨씬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3명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25명까지 인력확보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국비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결론은 치매센터를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지금 보다 확대해서 한다는 뜻이죠?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시설설치비가 7억 5천 정도인데 그중에 80%를 국비로 지원해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추경이 확보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지금 치매환자나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약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당진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애 과장님과 이순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시립도서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4일간 진행된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7만 당진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흘 동안 이어진 시정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신 시민자치학교 의정모니터링단 조상연 님과 박영규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 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