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 의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께서는 아까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상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 또는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서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면 2016년도에 총 27회 에 걸쳐 11억 9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27회 에 걸쳐 지출한 예비비 세부 지출항목이 과연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집행 행위였는지, 행정행위의 행정 절차적 흠결여부, 그리고 지출 사유가 집행부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는 없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당연히 선행 되어야 했음에도 고민과 자정기능 없는 집행부의 예비비 지출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사전에 자체검증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좀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사후 검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가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