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늘 함께 하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시 언급한 온배수 활용 사업은, 한빛원전에서 지난 3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용역이 완료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원예, 수산업, 축산업, 양식시설 등에 활용이 된다면 경영비 절감과 생산량 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정부의 온배수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침에도 부응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함께 인구 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에서는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남도에 사업을 건의 한 바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18년 정부에 공모사업 또는 국비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2017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살기 좋은 우리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도 매년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건축 등 분야별 준공검사 후 일정기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보수를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일부 공공건축물에서 각종 결함으로 인한 재시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물론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건물에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부실시공한 사업자에게도 있겠지만, 다른 시기에 분야별로 진행된 현행 준공검사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결함의 최소화를 위해 현행 분야별 준공검사 방식을 협업을 통한 검사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업방식을 도입한다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과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검사가 될 것이고,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온-스톱 검사로 행정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협업방식으로 본 의원은, 분야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준공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데,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버스 승강장 야간 이용객 안정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보급 확대, 택시 이용 등으로 승객이 감소는 하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군내버스는 우리 군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승객 감소에 따라 버스운행 시간과 대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특히, 개인용 차량 등이 없는 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내버스와 관련해서 승객 감소, 적자폭 확대에 따른 대책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논의 나 고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타 시군 방문 시 시골지역 버스 승강장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것을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은 일반 전력을, 어느 것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여 승강장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내버스를 야간에 이용하는 학생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승객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조명시설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읍면별 조명시설이 설치된 승강장 현황(개소수), 설치된 승강장이 없다면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는 전력낭비 방지를 위해 센서를 이용한 조명시설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타 지역 벤치마킹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영광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를 시작한 제7대 영광군의회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군민을 위하고, 영광군 발전을 위해 뛰어온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촛불의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어 9년만에 정권 교체로 이루어 졌습니다. 아울러서, 새정부 들어 주요정책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낙연 총리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지역과 많은 연고가 있는 유력 인사들이 새정부에 강요 및 보좌진에 등용되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계기로 삶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연계한 대규모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키 위해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은 발빠른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탈 원전을 골자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을 셧다운시키는 등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각종 규제나 제재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민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농ㆍ어민들의 상황은 더욱더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쌀값은 20년전보다도 더 하락하여 농가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서, 어민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다 어장도 황폐화 되어 어족고갈로 인한 흉년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농어민 및 지역민들은 소득감소로 아우성인데 우리 영광군은 각종 규제로 지역민들의 소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어민과 지역민의 소득을 �朱似㎸玖� 경제 활성화를 위해 1건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 검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초 군은 국비와 민자를 포함 3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단지ㆍ신재생에너지 IT 전시관ㆍ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위에 대한 보고에서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140조원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새정부 정책이 군정과 연계 가능한데다 우리지역에 태양광ㆍ풍력 발전단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 군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군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미래성장 산업에 폭 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기성 자본 참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질문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군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사히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몇 년간 FTA비준안협상과 밥쌀용수입 농산물하락, 농자제값 인상 등 우리의 농업농촌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경제난까지 겪어야 하는 아픔으로 이어지며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로 영광의 미래는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준성 군수님! 취임 3주년이 지나 벌써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은 꿈과 희망이 보이는 해 였으며, 무소속으로 당선 변화와 개혁을 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3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첫해, 본의원은 김준성 군수님의 근면성과 성품으로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와 함께 희망찬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치의 고질적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정치와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와 행정을 바라며, 민선을 위하여 선심성이나 포플리즘 행정을 탈피하시어 오직 군정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것이며,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에게 칭송받는 성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력무상과 함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정치나 행정이 아닌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영광의 미래를 안내 할 수 있는 통큰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정부는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흡수가 말한 괴물 리바이어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기적인 인간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므로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이 생겨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가로써 국민은 국가의 명령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명령이며, ��어빠진 리바이어던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과 권력 지배층들이 이나라를 좌지우지 했다면 돈없고 힘없는 평민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선하고 국민만을 위한 리바이어던이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향한 출세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이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악한 리바이어던이었다면 이제는 돈과 권력이 남한테 존중받고 사회에 보탬이 되며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리바이어던이 되어야 하며, 나만이 잘사는 세상이 아닌 군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영광군 지도자가 되시길 여기계신 모든분들게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로드맵에 따른 영광군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 정책 신속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T/F팀 설치를 환영하면서 용두사미가 아닌 화룡점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광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국정을 맞추어 국정과제 대응전략에 따른 국정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 될 정부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영광군 중점시책들을 점검, 특히,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른 인구늘리기와 6차산업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 핵심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출산율 높이기 위한 미혼남 장가보내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인구는 4월말 기준 55,265명으로 지난해 말 55,757명 보다 492명이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만에 감소폭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중 20?40세는 11,475명으로 20.7%에 그치고 있으며, 남자가 6,267명, 여자가 5,208명으로 과거 여성이 많았으나 현재는 남성이 1,059명이 더 많아 가임여성이 부족한 영광군 인구실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40세까지 기혼, 미혼자 통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인할순 없지만 미혼자들이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미혼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피현상과 개인적 사정으로 결혼시기를 놓치고 있고 결혼을 하더래도 출산을 멈추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밝힌 금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최초 10만이 붕괴되며 98,000명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 초심각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높이기와 미혼남 장가보내기에 따른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군과 한빛원자력과의 상생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15년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이 임박할시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에서 영광군과 한수원간 상생사업을 운운하며 500억 800억 1,000억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4년간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의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온배수문제 등 조건은 강화하며 500억 가량 상생사업을 지원받는 성과를 걷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어서 영광해수온천랜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본의원은 9차까지 실시한 해수탕 매각 공모가 유찰되어 매각 공모 중지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해부는 그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관련업체들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관련업체들과의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며 해수탕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해수탕을 이용한 주민들은 해수탕 운영중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이나 영광군에서 직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어 답변을 바라며,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천재지변을 보호하고 위험지구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군민들의 공청회는 물론 설문지까지 받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관련 정부 공중에 따른 질문입니다. 정부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 4대강사업등 정부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정부는 사용후 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원전소재 지자체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으로 인한 리바이어던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무시하고 군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 관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 군민정책 토론회를 거친후 군민의 동의하에 입회하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충분히 거친후 안전선 확보가 보장된다면 군민투표로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이 밀어붙이기식 건립추진을 계속 추진한다면 군민 모두는 결사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원안위 등 원자력 관계자들은 언젠가는 영광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세들은 영광에서 뿌리를 내리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정부의 감언이설에 귀울이는 순간부터 영광을 잃고 말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로 자연사는 늘고 또한 소멸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인구감소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드가 상주로 결정돼 사드로 인해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국가는 계속해서 리바이어던을 실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헌법을 제정해 놓고 국민을 핍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는 사드배치를 당초 6기 계획을 세웠으나 상주 시민들의 벽에 부딪치다 은근슬쩍 은폐하고 1기만 배치하는척 하면서 4기를 도입한 것은 이번에 발각 되었습니다. 또다시 정부는 공권력으로 리바이어던을 강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주처럼 당해서는 안됩니다. 상주민들은 몸부림과 저항 생계마저 포기한채 싸우과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상주민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영광에도 현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전 50기를 중지하고도 GNP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실무자 구성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설치에 따른 검증과 타당성 안전성 등은 절차를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며, 만약 설치될 경우 2035년 사용후핵연료 이전을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 등이 공동 공증을 통해서 확인돼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법적소송이 가능한 보상기준 및 생명을 담보로한 확인서를 정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업자 사업비는 군으로 이관하는 발주법 개정과 발주법에도 없는 관행으로 배분이 진행된 만큼 발주법에 따른 정확한 균등배분과 원칙을 적용하는 기존관행과 정관을 폐지 및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후핵연료 실무자 구성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6대의회 제172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밝힌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부과에 대해 제안했으나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지방세 부과시엔 약 250억에 달하는 지방세 세수가 확보된 것이며, 최근 대전시 의회는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지역 5개지자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법 개정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더위 쉼터 극대방안 관내 태양광설치건 여덟 번째, 농가 중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의 건 아홉 번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방안의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차질없이 추진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화해와 화합으로 정겨운 영광, 신바람 나는 영광,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3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3호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도23호선 영광?대산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2007년에 착공되어 공사완료 구간은 개통이 되고, 영광스포티움에서 농협장례식장 구간은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이전의 농협장례식장 앞 도로는 영광중앙유치원이 있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30㎞/h 이내 속도 제한 구간이었으나,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과속 운행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영광 종합병원 앞 월평마을 초입부에 교차로가 없었으나,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평면교차로가 신설이 되어 농기계, 차량, 보행자 통행 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이지만,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우리 군민 피해가 없도록 공사 준공 전 사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영광군 공직자 건강증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복지 증진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의 시작점은 우리 군 7백여 공직자의 손과 발이라고 봅니다. 즉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질환이 갑작스레 발병한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한 공직자가 불치의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공직자 여러분께 가져주시고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을 위하여 건강하길 바라고, 틈틈이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하는데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오랫동안 군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자기발전, 그리고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군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에서 10일까지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 묻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과 최근 3년간 장기재직 휴가 실시 현황, 그리고 휴가실적이 부진하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와 비상근무 등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다양한 축제와 AI, 산불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 일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대체 휴무도 활발히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범사례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각종 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지속 실시할 의향과 대체휴무 미실시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위 사례로 가끔 보듯이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검진 만으로는 건강여부 확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기 보다는 품격 있고 내실 있는 검사가 되어야 하고, 직장 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종합검진 품질향상 대책, 그리고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구조 상 행정의 최일선 현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자치구로 해당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권리를 위임받을 시 주민과 지역을 위한 비전 제시와 아울러 이의 실행을 위한 약속, 즉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 이행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공약이외에 또 다른 약속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종 약속사항 이행도 중요하지만, 알권리 차원에서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주는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이면 민선 6기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1년 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쯤에서 민선 6기 공약 등 군민에 대한 주요 약속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은 5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63개 공약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단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 추진 중 사업 임기 내 완료 가능 및 미완료 사업현황, 그리고 미완료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등에 대한 약속사항입니다. 매년 초 읍면 순회 군민과의 간담회를 지금까지 세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순회 간담회 시 수렴된 건의사항 또는 약속사항에 대해 연도별, 읍면별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 추진 중 사업 임기 내 완료 가능 및 미완료 사업현황, 그리고 임기 내 미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열린 군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더 열려지고, 투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경, 취소 등 수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 시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 실적, 계획변경 사업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여부, 그리고 중단 또는 보류사업 공지여부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약속사항은 민선 군정의 최우선 시책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군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6기 약속사항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정부는 통상 정책사업을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임의배정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방에서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출산율 높이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 1건하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듣고,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장기소 의원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것만 저는 다른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할까요..

예.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난해 도 정책방침 1호로, 돌아오는 청년 전남을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죠.

세 번째까지 같이하고 나서 이상이다 라고 해야지...

아하! 죄송합니다. 아니, 운동도 하실겸 의장님.. ..

저와 상관이 없는데..

상생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5년 한빛원전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이 임박할시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에서 영광군과 한수원간 상생사업을 운운하며 500억 800억 1,000억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 부군수님은 그때 도에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아까 상생자금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오늘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실 소관, 먼저 1쪽 최은영 의원께서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중단 또는 보류 사업 대책, 추진 중인 사업의 임기 내 완료 가능 여부와 계획변경 사업, 중단 또는 보류 사업 공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은 총 5개분야 63개사업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완료사업 47건, 추진중인 사업 14,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계획변경 3건, 보류·중단이 각각 1건씩으로 현재 82.2%의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현재 5,939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에 내역을 잠깐 보시면, 함께사는 복지사회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2건, 역동적인 지역경제분야에 백수 대신항 신설 등 3건, 풍요로운농어촌 건설분야에 한우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등 4건, 감동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불갑저수지 레져타운 등 4건, 꿈을꾸는 평등교육 분야에 서울 영광학숙 설립 지원 1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거나 법규적인 제약에 문제로 인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어촌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나 부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의 사무실이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부지확보과 되고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화도 같은 경우에는 칠산타워 내에 어촌계 사무실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체활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구건조장 및 건조기구 설치 사업도 선착장이나 항구 부지 주변에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잠정중단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 곧바로 설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주변 레져타운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과 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불갑 주민대표들 주민설명회도 2번 거쳤고, 용역보고회도 3회 걸쳐서 실시를 해서 불갑사 확장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보류중단사업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마는 장수수장 확대지급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 공고가 있어서 2016년 1월부터 중단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홍농, 법성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부적격판정으로 불가피하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농, 법성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용역보고회 과정에서도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기내 불가예상사업입니다. 영광?염산간 4차선도로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의 의욕있고 추진하고 있으나, 김준성 군수님 임기내에는 완료가 불가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808호선으로 전라남도 관리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전남도에 4회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전라남도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인해서 조기추진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지도 지점 이후에 사업추진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실적과 방안에 대해서 최은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매 분기별로 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셔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4회이상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 등 23개사에서 약 118회 걸친 보도를 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이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아직 의문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 여름철 영농교육, 반상회 각종 공문 그리고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책자 자료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또는 약속사항에 대해 연도별, 읍면별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임기 내 완료가능 사업현황과 미완료사업 대책에 대해서 최은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약속사항은 총 26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도 119건, 2016년 146건으로 읍면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15건, 많게는 40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19건이 완료하였고, 4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율은 82.6%입니다. 미완료 사업중 임기내 추진 가능사업 9건, 임기내 완료불가능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도 있습니다마는 3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타기관과 관련이 있어서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하고 계속 협의 또는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대규모 장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일부사업들은 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입토지 확보 문제 등 계속 관리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사업여건이 성숙되면 곧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약속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추진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목록이 확정 되는대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군수님께서 지난 14년 6.4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공개 공정 공명 공감 행정 군정지표를 설정하시면서 CEO형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는 CEO형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니까. 원래 공약사업이 60 몇 개입니까. 당초..

당초에는 64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제외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그부분은 처음에 취임하시고, 추진이 불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언론사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여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토탈 해 보면 61개 사업이에요. 당초 64개 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3개 빼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3개를 빼고 보도를 했는지...

당초에 61개 사업은 아마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혼합된 것을 약간 분리했다든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공약을 작성하면서..

그 보니까. 5개 사업중에 보류사업하고 중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중에 있는 것 그렇다면 실과 관계 되시는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묻혀 버렸는지 실과소에서 잘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그것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전보장제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나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 놓고도 2020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고 시 방침은 정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시행이 불가한 입장이라 저희 영광군에서도 잠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벼 생산지원, 어민지원 확대, 유통회사 활성화 부분 이것도 미흡하고, 군민 1인 1운동 갖기 생활체육지원, 스포티움 내 스포텔건립, 해안도로 LED조명등 설치,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교육원 유치, 인재육성 TF팀 구성, 외국학교자매결연, 학교수영수업 지원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라고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낭독한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하고 좀 일맥상통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제가 밝힌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인가 아니면 잠재된 사업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상 조례 있잖습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했다든가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사업으로 분류가 됐고, 조례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완료로 분류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일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스포티움 스포텔건립 문제는 저희 군에 그렇게 투자된 예산대비 효용가치가 좀 낮다 해서 공약에서 제외하기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당초 61개 사업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단으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제외시키고 삭제됐다 라면 이에 대한 행정에 그런 부분을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미 처음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원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당초 군수님 공약을 이대로 다 지켜보고, 또 바라보고 있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삭제되고, 제외되면 군민들은 모른다 이말이죠. 제가 의회에 있어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실적보다는 투자대비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좀 제외하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공약에는 빠졌지만 영광군 발전과 미래사업으로 봤을때는 좀 더 적극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20 성장동력 아시죠.

예.

우리 군수님 공약과 함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정부방침에 따라 2020 그 다음에 군수 공약 이런이런 것들을 총 병행해서 우리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각종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광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발령후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주요도로에서 100m 안에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등에서 500m안에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 송출을 위한 무분별한 신규전주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과 각종 민원 등이 발생되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조건으로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격거리 제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 및 10호이상 거주지역에서 100m를 3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여 일괄정비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전라남도는 일조량이 많고, 토지매입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외지 사업자들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규제완화 시 난개발과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규제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 사업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참여형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자가 일부 군민들의 명의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과 도 내 인근 지자체 추세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박근혜 정권에서 또 그렇게 추진했었던 것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원전을 폐쇄하게 석탄화력을 셧다운 시키면서 에너지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TF팀도 우리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동해서 우리 영광군에 정책개발을 해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TF팀 구성 아니겠어요. 이것은 실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전체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서 영광군이 반항 행정을 해서야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발행위에 규제 일변도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기 자본들이나 난개발 목적으로 한 이러한 타 지역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를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군수 책무에는 영광 군민들의 재산과 소득을 지원하고 서포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은 안질지라도 그런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영광 군민의 소득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6조항을 주민참여 했을 때 외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했을때는 군수님 재량권에 맡겨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은대가 없지 않겠느냐.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차원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쌀 타작물 재배 있죠. 논에 다가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ha당 지원해 주는 그것예요. 쌀로 소득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타작물로 유도해서 거기에 차액을 갖다가 보조시켜 주는 거든요. 그러면 쌀을 갖다가 우리가 보듬고 있어야 될 상황이나 여기서 바로 대책 소득원을 개발해서 군에서 적극 육성시켜야 될 상황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금 이 지침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전 태양광으로 인한 전신주는 하나도 허용 돼서는 안되고, 이런 조건부를 달라서 허가 조건을 하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외지인들은 참여를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조항들은 그대로 놔 두고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했을 때 예외 규정을 두자 하는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주민보도까지 됐잖아요. 언론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충청북도 같은데는 쌀에는 미래가 없다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식품부 차관,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을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규제 일변도로에서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궈 가지고 격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우리 농촌에서 쌀농사 짓어 가지고 수지도 안 맞은 이 농사에 목 메이고 있는 농민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쌀 생산도 조정이 되면서 타 작물 유도, 국고를 주지 않아도 된단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한계농지라고 아세요..

예.

한계농지의 개념을 아시죠.

예.

거기는 쌀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농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뭄에 전부 문제가 되는데가 한계농지들이 거든요. 이런대는 태양광으로 농촌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개발해 가지고 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는데 충북에서는 저리이자로 안내를 해 주면서 모든 사업에 행정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 군만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해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이 미국에 조사대로 하면 석탄화력 고용창출보다 배가 더 많아요. 고용창출 효과가 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석탄화력보다 이런 것들이 고용창출이 되면서 인구늘리기에 예를 들어서, 영광 군민의 자격 제안을 5년 이상 거주자를 영광 군민으로 한다. 그러면 영광와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싶으면 5년 동안 영광 군민으로 거주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단서 조항도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합된 시너지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영광 군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야 돼죠. 그런데 적극 정부에서 오히려 규제 풀으라고 풀으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오늘 답변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이런 것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지인들에 의한 난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형에 의한 태양광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외지 사람들이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쪽에 안 옵니다. 스마폰으로 전부 조절해 버리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규제 좀 해 주시고, 가까운 지자체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도 도로에서 16m 밖에 안 됩니다. 규제를 많이 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해수온천랜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 9차까지 실시한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 공고가 유찰돼서 집행부에서는 그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관련 업체들과 협의된 사항을 밝혀 주고,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운영이나 영광군에서 직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찰돼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맞춤형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업체에서 상담 및 협의를 한바 있으며, 그중 1개 투자업체에서는 매수의향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매각으로 재산관리계획변경 수립이 요구되면 계획수립시 위탁운영이나 직영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를 관광사업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지금 8차 됐습니까. 9차입니까.

재무과에서 8차 공고해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차가 정확하죠..

예.

그러면 제 질문서가 잘못됐네요. 제 질문서에는 9차로..

제가 파악한 결과는 8차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8차면 8차고, 9차면 9차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예고한 특별법시행령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토교통부에서 5월달에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시행령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기준과 지구내 설치할 시설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 관광휴양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제한해 왔으나, 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시설설치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수상레져, 마리나,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양경관을 바라보며 테라스 등에서 음악과 음식을 즐길수 있어 많은 관광객 유치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죠..

예.

지난번 “백수해안도로 이대로 좋은가” 혹시 신문보셨나요. 바쁘셔서 못받나요. 이 앞주 주간지 신문에 사설로 나왔어요. 백수해안도로 이대로 좋은가 칼럼으로 주 내용은 천해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해안도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찾고 있으나 전망대 대형공원 주차장 편의시설이 없어 관광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고, 군수공약사항으로 LED설치 등이 추진되지 않아 전국최고 아름다운길을 무색케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3월말 계약기간 만료로 중지된 해수탕 매수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 해안도로 명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해수탕 운영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온천탕 계획은 자체계획으로 11월까지 가급적이면 매각을...

제가 묻은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해수탕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현재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쪽으로 할려는 업체 기피로 해서 시설 노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해수온천탕 기본적인 시설은 유지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 그말을 물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온천탕이 운영되도록..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묻은 말에 답변하시라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그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건물이 그것을 물었어요.

해수온천탕 운영 안했을때는 관광객이 목욕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서 줄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건물은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저해요인이 나올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아무래도 조금 발생이 되겠죠. 사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 안하는 것하고 건물 자체도..

예.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3월말로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이미 계획수립을 했어야죠. 그 안하는 것은..

지금 관계는 해수온천탕 유지관리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리 보다는 매각이 났다고 판정을 해서..

과장님.. 무슨 지금 3월말로 종료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제가 묻은 말에만 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3월말로 중지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데 이건 우리 군에 이미 실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부재죠. 아니 3월말로 계약 종료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작년에 수립을 해서 뭔 대책 강구를 했어야죠. 제 질문이 틀렸나요. 어땠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운영대책이 매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건물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지켜만 보라. 그말입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매각은..

앞으로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책수립을 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목이 요즘 안좋아서 그러는데 왠만하면 목 안쓸려고 그러는데 좀 그러지 말게요.. 시종일관 해안도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2차례나 군정질문을 했고, 성장동력2020도 백수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재검토하라 했고. 지역균형발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군정질문 했던 것, 기획실예산실이 고생은 하셨는데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수공약은 아까 설명 들어보면 수백 건을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으면서 왜 군정질문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군민 개인 한사람의 의견은 다 청취해 주고, 반영해 주고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은 질문한 사항은.. 과장님. 우리 수산과도 마찬가지만 백수에 관광 문화 수산 등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수입창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게 뭣인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지금 제가 묻은 말에 분명히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수입창출이 되고 있는 것..

관광과 소관으로 노을전시관을 운영해 왔었고..

노을전시관이 수입창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우리 과장님하고 나 더.. 이상마치겠습니다. 나 목 아플란게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래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최근 소중한 자원인 한 공직자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 등 불치의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등 공직자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장기재직 휴가실시 현황과 대체휴무실시 및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영광군 공직자 건강증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사기진작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공직자에게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통해 자기개발, 건광관리, 가족친화 등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827명의 전직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단체보장보험 가입 운영을 통해 질병, 상해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취미클럽 활동 지원,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콘도이용권 확대, 공직자 해외견문 연수확대,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추진,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 시범운영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해 당직근무 면제 등 다양한 수효복지, 수효충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 실시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재직 휴가는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을 대상해서 보상 및 더 나은 주민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5일간 부여 되었던 장기재직 휴가를 2016년부터는 10년이상 20년미만은 5일간으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10일간으로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43명이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 1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실시 현황을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5월말 현재 총 412명으로 이중 126명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사기진작과 자기발전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실시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으며, 1회에 사용이 곤란시 분할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등 장기재직 휴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축제 근무, AI방역 초소 및 산불근무 등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그 다음주 정상 근무에 휴무토록 하는 대체휴무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대체휴무제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체휴무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건강관리 대책입니다. 직원 건강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하여 건강,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지원수준인 맞춤형 건강검진비 30만원을 격년제로 지원해 1년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년차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활동 지원비를 1,500만원 증액하여 취미클럽 활동으로 필요에 누적된 생활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이 직무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적응 향상을 도모하는 멘토랑-멘티랑 힐링 캠프와 스트레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 금년 3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와 단국대학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 금년 3월 31일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6월중에 최종보고회 8월중에 개최했습니다. 용역결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부서와 재원확보, 관련 법률 검토를 함은 물론, 중앙정부 관련부서에 공모사업을 2018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1월중에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2019년도 국비 지원 사업계획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영광군 전지역과 하천 연장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2014년 11월 10일날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하천 36개지구, 내수 21개지구, 사면 25개지구, 토사 10개지구, 해안 15개지구 등 총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7개소 중에서 13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82개지구는 202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실과소와 읍면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연차계획)을 재통보하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에서 차기년도 재해예방사업 풍수해종합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본 기획서를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만 추진목표는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장기소 의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 관련 정부 공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8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빛원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2024년도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 이전 불가피하게 원전부지내 임시저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28일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부정책 재수립 시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의 의견을 제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대상으로 전국 공동대책위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는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데 지난 13년에 사업 수립 계획을 실시했으나,

14년도에 계획수립 했습니다.

13년이에요..

예.

이게 사업이 건설과 입니까. 안전관리과 입니까.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시행은요..

시행은 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풍수해는 자료 나중에 참고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지금 사드 가지고 정부 논란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가 사실은 상주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 있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사드로 인해서 지금 상주시는 엄청난 시민간에 갈등과 분열 이런것들이 야기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 득이 된다 하더래도 우리 군민이 원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어떤 그런 안전과 더불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건 우리 과장님 의지는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사용핵연료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로드맵 발표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안전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로드맵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리바이어던식으로 강행한다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투쟁해야죠.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부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5개단체..

지방세 분야는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세무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출신 이개호 국회의원께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정률제로 과세하는 방안과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정액제를 과세하는 방안을 법률안을 국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에 대한 군정질문을 5대, 6대때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시행을 했다면 최소 한 4년정도는 정례화 돼서 매년 우리 지방세로 군 세입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4년만해도 1천억입니다. 250억 그러한 돈은 명분이 있는 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상생사업 이런 것들은 이에 견줄 바도 안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권행사 우리가 찾아할 몫은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 행정협의회 세무분과위원회에서 재무과에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세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든가 어떤식으로 하든..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65%, 35% 이잖아요.

예.

나머지 35% 장성, 신안, 함평, 무안 4개군에 지원이 되더만요. 이것도 재검토해서 우리 영광군에 하례하도록 다시 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전관련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2016년도에 430억 정도 됩니다만 우리군이 65%, 전라남도가 35%로 해서 장성, 함평신안, 무안에서 그 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원전사고시 대피로, 대피장소, 소개, 안전장비 등 우리 지역이 30km 방향 내에 있는데가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인근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 잘 아시면서 왜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간에 가동을 하면서 매각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추진하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AI, 가뭄 이런 것으로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상사화 축제때 이번에 또 동원하면 안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행사를 하시던지 직원들 동원해서 안됩니다. 다행히 실무과는 가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 개선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시 합동 준공검사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시고,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건축물 신축시 총 공사비 220억이상은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220억 이하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감리를 통하여 공사를 감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단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감독공무원, 시공감리자, 시공사 현재대리인 등이 수시로 연석회의를 통하여 설계상의 미흡한 부분을 변경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이후 시공사의 문제가 일부 발생되어 군의회 및 지역언론으로부터 부실시공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손옥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편성 운영 제안을 저희는 좋은 제안으로 판단 됨으로 앞으로 10억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7월말까지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편성 운영지침을 만들어 금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준공검사 뿐만아니라 대형건축물 경우 필요시 공사 중간이라도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표현은 이렇게 예쁘게 했지만 제가 몹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군의회 들어온지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점이 부실이 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체마다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았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바깥 외벽에 세련된 건축물도 중요하겠지만 안에 내부에서 그래도 비는 안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도 비가 셌었고, 홍농복지회관도 비가 셌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 비가 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 라는 고민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더 감독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장을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행정업무를 하면서 현장은 현장대로 감독을 하고 현장이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이라도 합동 준공검사를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25억짜리가 넘죠.

25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넘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때도 지도 편달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훈회관이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일부 하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 보수를 해 달라고 165건을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여태까지 되돌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감독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센타도 짓어야 되고, 영광읍 복지센타도 짓어야 되고, 아직 건물 짓을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떠나면 다음에 또 다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저희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에 동조하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런 지침에도 저희가 보안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실무적인 건물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이니까. 이런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00까지 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셨죠.

아니, 20:00까지 운행이 된다..

돼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몇시에 해가 집니까. 저희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저녁에는 어두워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러다보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수 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주로 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남·여학생들,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당장 하라는게 아니고,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저것을 해 왔는데, (화면을 보면서) 아주 어두웠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차를 탈려고 하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버스가 안보이니까.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지역에 LED 태양광으로 해서 센서를 해 가지고 저렇게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났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굴비, 상사화 그런 것들을 LED조명에 비치겠끔 해서 영광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런 것들을 해서 물론, 우리 영광군민들도 편리하겠지만 우리 영광을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 많죠.

예.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풍수해저감대책 방안으로 대규모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다시 말해서 EAP를 수립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도 정비, 저수지 확보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는 용수로가 용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5대, 6대, 7대때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풍수해 부분도 질문하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감대책방안 계획만 수립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우선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풍수해저감대책방안으로 이 사업들을 다 추진했다라면 금년 같이 가뭄현상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커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라도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면적이 백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8.6%입니다. 염산도 15%에 달아고, 면적이 농경지가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부분 이런 것들은 인구 많은데로 비례를 해야 되고, 농경지가 많은 부분은 사업비나 소규모 사업비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이건 아니잖습니까. 균형발전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20%에 달아는 면적에다가 소규모 사업비를 면적 몇 %로 안 되는데 하고 똑같이 배분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나오게끔 해 주세요.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백수 다녔습니다마는 점심 먹고 소화는 잘돼 돼요. 비포장들이 많해서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예.

우리 백수는 영광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 백수를 다른대로 띄어 주시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실랍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건설도시과는 여기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물은 아무 걱정 없죠. 우리 읍민들이 먹고 살 식수, 상수도는 아무 걱정이 없죠. 다른사항 있습니까. 당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에 있는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방법이 저희들한테 의회와서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여기서 군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점 유의점 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이 꼭 관철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런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군정질문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그냥 놔두는 방법속에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지켜줄 것으로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