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지원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친환경농정팀장 이정 호,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유통가공팀장 김영관, 구기자특화팀장 김덕환, 로컬푸드팀장 김수동.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의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2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은 선진지 견학 등2건에 968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통4번 2017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구기자 나무줄기 식품공전 등재연구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 검토결과 산업화 추진의 미흡할 것으로 검토되어 구기자 관련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공통5번입니다. 업무협약체결사업 추진 내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상계 기관으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공통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7번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공통8번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통9번입니다. 간주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4쪽입니다. 공통10번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어촌 공동회사 지원 등 2건으로 55억 5500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촌 축제 등 7건으로 25억 61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은 지역 네트워크 추진 사업 등 3건으로 4억 52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통사항11번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31건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71쪽입니다. 공통12번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15년도 밭작물 가뭄 대책으로 4억 18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통1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5번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은 청양군 농식물 생산자 직판장 구축공사실시 설계 용역에 설계 보완 사항으로 1차례 연장 사업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공통16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반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76쪽입니다. 공통17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액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77쪽입니다. 공통18번 민간위탁현황은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 외 2건으로 8억 44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공통19번입니다. 각 실과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은 농특산물 홍보책자 등 4건으로 248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공통20번입니다. 각종수상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은 구기자 관련으로 5건 수상 받았습니다. 공통21번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2번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초과근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83쪽입니다. 공통23번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84쪽입니다. 공통24번입니다. 각종단체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은 2015년 1건으로 우수 농업인 25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은 우수농업인 등 2건으로 46명이 중국,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공통25번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사무관리비 등 4건으로 1억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통26번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은 원예발전 사업 등 1건으로 1억 44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13건으로 2억 568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금년에는 2건으로 2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통27번입니다. 보조금 환수현황입니다. 과수현대화 사업 등 2건으로 1062만 5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단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9번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부자농촌팀 외 2건으로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3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8쪽입니다.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92쪽입니다. 공통3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3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34번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93쪽 공통35번입니다.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결과는 탁월1, 우수2, 양호가 3건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탁월이6, 우수가1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공통3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95쪽 농업1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운영비 지원 등 2건으로 1억 5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 급식운영비 등 2건으로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872명 계획에 1741명이 가입하여 총 11억 3568만원 중 군비는 1억 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농업3입니다. 시설원예 시설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은 총19건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농업4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홍보비 및 특산물 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은 홍보비에 1억 9755만 1천원과 농특산물 구입비 2건에 2549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9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홍보비에 4200만원과 특산물 구입비에 454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업5 구기자 열매 수확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 18대에 1764만원과 2016년도 18대에 18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6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5개 업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페이지입니다. 농업7번입니다. 육묘상토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농업8번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은 2016년 2017년도에 14개 정미소에 14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4페이지 농업9 토양 개량제 공급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5페이지 농업10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 현황은 총 43건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11번입니다. 공공비축 벼 총 수매량입니다. 18개소 창고에 5839톤을 수매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업12번입니다. 작목반별 농업 보조금 지원 현황은 총96개 작목반 지원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13번입니다. 고추종자, 고추상토, 고추비료, 부직포, 차광막 지원 사업 집행액은 2016년도에 고추 종자 등 4개 사업에 6억 551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고추종자 등 4개 사업에 5억 651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14번입니다. 마을공동 창고 지원현황입니다. 관내9개소에 3억 5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고개보수 사업비 지원 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18쪽입니다. 인삼재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9쪽입니다. 농업16번입니다. 구기토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전 대표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 대표와 참여농가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직원들은 군민의 45%인 농업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동금 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센트럴시티 조명에 홍보하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서울에 갔다가 나오는데 우리 청양 쪽에 오는데 12번 창구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니라 전라도 쪽 가는데 우리 청양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죠?

거기는 먼저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을 뺏겨버렸을 경우에...

그래서 옆에다 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 쪽에다 우리 홍보를 하느라고 일부러 한줄 알았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를 하면서 일부 어필도 받았었던게 자기네 동네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굳이 거기에다 광고를 하냐, 안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해라! 하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일단 관심 있는 출향인 들한테 그쪽 부스를 지나면서 청양이라도 한번 더 보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매칭을 하는데 그게 주요 성수기 쪽에는 500만원 짜리가 600에서 700만원으로 튀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아, 그런 관계로...

못하면 뺏길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점을 못 해서 그랬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하철1호선에 스크린 도어라고 하면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스크린 도어로 막아주는 문이 열리는....

지하철 안에다 하는게 아니라요?

지하철 내부 광고는 저희들이 다 뺏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는 거의 스마트폰...

요즘에는 안 보나보죠?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람도 시선이 주로 가는 데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물 탑차에다 랩핑으로 광고하는 것 있죠?

그것은 정산농협에 화물운송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 랩핑을 청양 농특산물을 랩핑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대 안되는 것이네요?

그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가락동에 납품도 하고요.

그럼 몇 대에다 하죠?

저희가 지난해 3대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예.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5월 30일 날 천기누설에 구기자 홍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구기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월 30일 날도 또 하고요. 그렇다라면 2017년에도 천기누설에 구기자 홍보를 할 것인가요?

그것은 구기자 특화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구기자가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먹었던 사람들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

TV 광고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광고를 잘해서 구기자 농사짓는 사람들 웃으면서 살 수 있게 좀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김중환 입니다. 홍보지를 대전에 택시들도 많이 붙이고 다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택시에 그쪽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 신문사 구독료를 보니까 청양신문하고 백제신문 부수를 많이 보는 것이죠?

팀별로 한부씩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문은 실과별로 한부씩만 보게 돼있어요. 회계원칙에 의해서 타 실과도 전부 이런 실과가 많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계속 됐는데 제일 안 본과가 2부를 본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청양신문, 백제신문 5부씩 봤어요. 담당별로 신문 값 지출하면 안돼요. 회계담당자 왔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57쪽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지원 2억 9525만원 중에서 1억 2335만원 잔액이 42%쯤이 남았어요? 이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월을 천칠백 얼마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엄청 많은 거예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출이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신청자가 없었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었는데 안 했나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은 해놨다가 사업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입니다. 목재펠릿이 전에는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요즘은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됐습니다.

신청자도 없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예. 전에는 목제 펠릿에 화훼농가라든가 원예농가에서 선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신청 없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전에는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농민들이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이것도 어쨌든 2500세워놨다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똑같이 신청자 없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그분이 안 한다고 했다던가?

국·도비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인삼재배 이것은 거의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국비에서 많이 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신경 좀 써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작성이 제대로 안 됐어요. 공통8번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이게 불용 처리 된게 다 군비에요?

국·도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다 포함됐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봐요.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 이것이 불용액이 8770만원인데 여기 자료 요구할 때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자료를 요구 했거든요. 공통8번 불용액현황 2015년도 2016년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작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 예.

그러면 여기 내용에 지금 불용액 내용이 맞춤형 비료 지원이 8774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도 반납이 됐을 것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국·도비 반납됐죠?

예.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른 얼른 대답해야 하는데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172쪽에 국·도비 등 보조금 반환 현황에 이 내역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공통8번에 불용액 현황을 500만원이상 짜리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맞춤형 비료 국·도비가 보조금이 있다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가서 이 내용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 등 반환현황에서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이런 것만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작성이 잘 못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하면 자체예산만 불용액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내가 그러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불용액이 군비만 쓴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군비만 쓴게 아니잖아요. 불용액을 국·도비 다 포함해서 썼다 그 얘기지!

국비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불용액을?

예.

그렇다면 이 불용액에, 지금 내가 얘기 하는게 이해가요?

예. 이해갑니다.

이해가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우리가 돈을 쓰다 남은 금액이 불용액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쓰다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야! 그 불용액 중에서 맞춤형 비료가 87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에요. 8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으면 8700만원 속에 국·도비가 있냐, 없냐는 얘기에요.

있습니다.

있으면 국·도비 반납 내역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자료가 불충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 맞지요? 이게 서로가 이해가 가야돼요. 안가면 안 돼요. 서로가 이해가 가야지!

국·도비 불용액 반납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치면 500이 안되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돼요. 8700만원 짜리인데...

8700중에서 3000정도는 군비 같아요.

그러면 돼죠.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누락이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국·도비가 5000만원....

아니, 그럼 8700만원에서 군비가 4000만원이고 나머지가 4000만원이라면 그게 500만원 이상 이니까 당연히 국·도비 반납으로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 가야돼!

국·도비 반납에서는 군비가 더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니까...

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왜 500만원이 안 돼! 비율로 따져도 금방 나오죠.

한번 예산서 가져와 봐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불용액이 6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8700이라면 50:50이라도 국·도비가 50%만 잡아도 4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이니까 국·도비 반납 내용에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럼 넘어갈게요. 맞는다면. 다음은 공통12번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2번요?

예.

10번도 안 했어요.

9번 해당 없고

(거 수)

질의하세요.

제가 한마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예. 질의하세요.

농산물 보관창고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고 포기한 거죠? 163페이지?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인데요. 작년에 교부일정까지 재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 없으면 미리 좀 포기해야지 또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있지요?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거죠?

예.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미리 좀 재촉을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게끔 해야지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것을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하다가 포기서 제출해서 말았습니다.

거액한 돈을 포기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람은 제가 항시 하는 얘기인데 절대로 사업은 끊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세요.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64번 공통10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것 청양농촌체험 관광지원에 14개 마을에 8억을 지원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하시겠어요?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지금 8억중에서 6억 정도는 체험마을에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 6억 정도 보조가 되고요. 나머지 2억은 홍보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등등해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강하는 거예요?

시설 보강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2억은 홍보하고 마일리지 등등 이런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게요. 166쪽 공통11번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것이죠?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농번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경운기 요즘에도 등화장치를 부착 안한 경운기가 많더라고요. 밤에는 정말 위험해요. 그것 강요할 수는 없나요? 자부담이 얼마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고요. 100% 보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읍·면에 저희들이 부착을 하라고 공문으로 여러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도 남아 있고요. 지금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읍·면에서 조사가 잘 안 돼! 군청이 잘 못 하는게 아니에요. 읍·면장이 이장들이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읍·면장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을 않고 또 이장들이 홍보가 미흡해요. 농림과에서 농기계에 대해서 점멸등이라든지 달아주는 것 그런 것은 지금 농림과에서는 현재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면 읍·면에서 이장회의에 읍·면장이 지시는 해요. 지시는 하는데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읍·면에 제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임동금 위원님이 한 얘기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부서에서 어쩔 수 없어요. 추진부서에서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또 일제 조사를 해서 미진한 읍·면은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없는 데는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이것을 느꼈냐면 제가 일전에 남양면을 갔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경운기에다 점멸등 달아주러 왔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 직접 농가별로 찾아다니면서 다 달아줍니다. 옛날에는 마을 봉사의 날 같은 때 경운기를 가지고 가야 점멸등을 달아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청에 보고를 하면 군청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의를 하려고 했어요. 군청에서 지금 경운기 점멸등 달아 주는 것 반짝반짝 하는 것도 무엇으로 하냐면 태양광으로 돼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선 이어 주는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회사에다가 우리가 신청 받아서 회사에다 달아주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읍·면으로 내려주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읍·면에서!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지가 선정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업체 선정은 안 해주고요.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업체는 우리한테 홍보해달라고 많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홍보만 해주지 선정까지는 안 해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직접 왔던데요.

업체들이 찾아가면서 자기네 것 판매를 하려고 활동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은 어디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읍·면 찾아다니면서...

읍·면에서.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경운기 점멸등 이런 것은 업체에서 와서 직접 달아주더라고요. 직접 달아주고 사진 찍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봉사의 날 같은 때 만부득이해서 그것을 달고 싶어도 그 사람이 어디 갔을 때 못 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운기 미 부착된 농가를 찾아다녀가면서 이것을 달아 주길래 이것은 수범사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은 잘 됐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좀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점멸등 다는 것을 수범사례 내용을 써서 내세요. 읍·면하고 다시 알아보시고 어떻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달아주나!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통16번에 173쪽에 꾸러미 작업장 지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푸드팀장 김수동 입니다. 꾸러미 작업장이라고 로컬푸드 직판장을..

꾸러미가 뭐예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도시에다 파는 직판장입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받았었는데 화성 수정리 작목반에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사업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 좀 신경써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양잠생산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얘기 하는 거예요? 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입니다. 맞습니다. 누에입니다.

뭐라고요?

누에입니다.

누에죠?

예.

이게 어디서 누가 신청했었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고 하고 포기하는데 제일 얄미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자를 넘어가면서 계속 짚는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성의껏 한다고 마음먹고서 해야지 말만 뻥뻥거리고 이렇게 해놓고 직원들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 앞으로 뿌리 뽑읍시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이 없는 마을이 몇 곳이에요?

사무장 8년 지나서 8년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8년 지원해 주고 전에는 체험마을에 신청이 돼서 조성이 됐으면 의무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년 해주다가 5년 해주다가 8년까지 해줬는데 지금 5개소 말고 나머지는 지금...

9곳이 없다는 얘기죠?

예. 화성 물여울 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안돼서 1억 이상이 되면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는 8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소득이 1억 이상이 되면.

아, 2017년도에 소득이 1억 됐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요.

그 후로 3년?

8년 정도는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8년 지나서 하는 데는 3년간 해주게 돼있어요.

3년을 또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예. 5000이상이 되면. 지금 추가로 된 데가 가파 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가파도 그럼 소득이 웬만큼 올라가네요.

거기는 거의 1억 정도 돼요.

알프스 마을은요?

알프스 마을은 25억 30억 됩니다.

알프스 마을 같은 데가 10곳이 있다. 라면 우리 청양군은 발전 하는 것인데요.

지금 14개 마을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데는 5개소, 6개소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알프스, 가파, 바둑골, 꽂뫼, 산꽃, 까치내 이런 정도.

나머지는?

나머지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물여울이나 고인돌 이런 데는 사무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그때 지원해 주겠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해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상 되는데 사무장이 없는 경우에 거기에서 사무장을 안두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사무장을 꼭 두어야 돼요?

사무장을 안두면 위원장님이 전적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용두리1구 같은 데는 사무장이 있다가 없는데 5000만원 이하라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8년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작년에 8년이 끝났습니다. 용 꿈꾸는 마을이.

8년이 끝나면 무조건...

끝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전산에다 입력하는게 있어요. 거기에다 입력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줘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5000만원 미만으로 돼서 거기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구매실적이 5000만원이에요?

아니요. 순수익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치 평균을 내서 하나요?

아니죠. 작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용두리1구 같은 데가 5000만원이 안됐어요?

순수익 5000만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거기는 사무장이 없데요?

사무장 없는 데가 거의 지금 65%정도 사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회관 같은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여튼 실적이 저조해서 사무장을 못 두는 것이네요?

회관하고는 상관없고 체험마을 내에 체험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등등해서...

용두리1구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 거기 숙박 같은 것 다 있잖아요?

다 돼있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데도 임대해서 거기도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는 수익이 많이 나서 돈도 나눠주고 한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거기가 위원장님이 서**위원장님에서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는데 지금 작년까지 사무장하고 위원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다가 사무장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농사를 지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전적으로 매달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 작년까지는 굉장히 잘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예?

운영 실적이 안 좋으면 폐지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는 법 규정은 없고요.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저희들이 해제는 시킵니다.

해제?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정부분 운영이 안 되면 해제시키는 그런 법은 없고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어요.

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내면 저희들이 해제를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갈게요. 176쪽에 공통17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로쇠를 이용한 고추장 개발이요. 이곳이 관광체험 개발 사업으로 말 사업했던 같은 단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 고추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고로쇠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팔아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나 아니면 하는 단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가공팀장 김영관 입니다 시행주체는 칠갑산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최**씨가 있는 대치면 광대리 마을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300만원 실적을 올려서 지금 제품 판매 중에 전화주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고로쇠 고추장에 관련된 특허 출원하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로 사업비가 쓰여 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6월 5일자 신문에 광고란에요. 고목정 외 전체건물 임대 또는 매매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고목정은 개인 최**씨 것.

고목정만 아니라 고목정 외 전체 건물 거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칠갑사니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적재산권 등록하고 하는...

따로 있다고요.?

내내 시설은 아마 그쪽 시설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저도 거기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문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매매하려고 광고를 낸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 안 해봤습니다.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동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그것이 보조 사업을 받은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고목정하고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것은 보조 사업 회수조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은 고로쇠 고추장에 대한 특허 등록권이라든지 이런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칠갑사니 영농법인 것이지 최**씨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으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매매가 된다면 항소 하겠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라든지 목적사업을 위배돼서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조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임동금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보셔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고서 영리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매매가 됐다면 후속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봐요?

그때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26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로컬푸드 건에 질의할게요.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구기자 100그램에 얼마 받고 있지요?

구기자가 100그램당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2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작년에 가격이 높아서 비싼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부자농촌지원센터 갔는데 500그램에 3만원을 판매했데요. 작년에, 그렇더라면 부자농촌지원센터는 어디서 싸구려 가져온 것이고 로컬푸드 것은 굉장히 비싼 것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어쨌든 기후가 변해서 지금은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구기자를 많이 재배한데요. 어쨌든 우리 청양으로 구기자 사러 오는 사람은 귀막고 눈감고 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돌아다녀보면서 어디가 싸다, 비싸다 알고 있을텐데 100그램에 2만원 한다. 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오늘만 팔고 내일은 안파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컬푸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좀 잘 하셔서 청양 로컬푸드 직판장에 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 라고 소문이 나야지 거기가면 너무 비싸다. 라고 소문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가격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 인데 소문이 잘나야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들이 유통기간이 언제까지 써 붙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옆채류 같은 경우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가공품은 기간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갔을 때는 유통기간 표시를 못 보겠더라고요. 유통기간 표시 좀 잘 해 놓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해주셔서 지적해주셔서...

지금 국내산으로 다 써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서 유통기간을 써놔야지 유통기간을 안 써놓으면 금년도에는 장마가 안 오니까 다행인데 장마 오면 그게 금방 곰팡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잘 되게끔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27번 보조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기까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14년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논산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2015년도에 충남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충남 전체 지원 사업을 수사했어요. 거기에서 부당 보조금 수령자를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약식명령 내려서 1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장해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보조금을 업체에서 내주고 재배농가한테 거기서 낸 것 처럼 업자들이 내놓고 보조금을 지방에서 안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뭔 내용인지.

2명은 완납했고요. 지금 18농가 중에서 1사람은 반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조금 지원 제한이 1년에서 2년 사이 있기 때문에 업자는 2년입니다. 보조금 다 환수 할 때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계속 환수를 않고 있다면 이것을 환수조치하기 위한 재산권 압류라든가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독촉3차까지 나갔고요. 조금 더 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 독촉하고요?

조금 더 하고 요. 보조금은 환수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 압류하는 절차가 독촉을 몇 번 해서 증거자료가 있어야 압류가 되지!

지금 3차까지 했습니다.

알았어요. 공통2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게요. 공통30번 해당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자검사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2번 하지요?

예, 예.

그런데 최종검사일이 201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 일에 맞춰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자 책임 담보 기간?

지금 하자 검사...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2번하지요?

예, 예.

그럼 최종검사일이 2016년부터 실시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이 다 기준이 각자 나오잖아요. 다리공사는 7년이라든가 그게 있어요. 그렇다. 라면 여기에 이게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년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담보책임 기간이 5년인데 5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준공일이 2012년 11월 6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월 6일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12월 22일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최종검사일이 2016년도부터 실시한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3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35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통36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2016년도 피해보상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밤6농가하고 버섯이 2농가이고 시설작물이 1농가이고 원예하우스가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밤 같은 것은 몇 %가 피해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친환경농정팀장 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계약약정에 있습니다.

약정에?

예. 보험가입 할 때 약정에 품목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밤 같은 것 몇% 피해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피해율이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해율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현장에 손해보험에서 나가서 농가주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힘들어도 명단 좀 빼 줄 수 있지요. 밤에 누가 받고 누가 몇 명인 것을?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손해보험으로 요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힘들어도 1부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작물이라고 했는데 하우스에 재배하는 고추라든가 아니면 구기자 이런 것 도 여기에 해당 되는 거예요?

작목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목별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재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일괄적으로 발생돼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4번 농산물 품목별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5번 구기자 열매 수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열매 수확기 금년도에도 사업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확기는 어떻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래종 익었을 때 해주는 것인데요. 신품종은 손으로 안 하더라고요.

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기 그러니까 나무줄기에 열어있는 구기자를 따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털어주는 역할을 권총형으로 되서 구기자나무 줄기를 흔들어서 열매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르는 기계...

그럼 바닥에는 뭐를 깔아요?

바닥에는 구기자 수확 전용망이라고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여름철에 수확하는 구기자는 꽃이 떨어질까봐 농 가들이 걱정을 하고 가을철에는 꽃이 안 피고 늦게 피는...

잎 안 떨어져요?

잎도 노후 된 것은 떨어지고요.

어차피 오래된 것은 잎도 떨어져야 할 것이니까...

잎도 다 골라내야 하잖아요.

세척할 적에 잎은 다 뜨니까...

구기자 씻을 때 물위에 뜨지요. 잎새는?

예, 예.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이게 대당 150만원입니다.

자담은?

150만원인데 보조를 105만원 해주고 자부담을 45만원 하거든요.

기계가 얼마나 커요?

기계는 크지는 않고 전기 드릴 우리벽 뚫는 기계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대농가분들 600평 80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확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기자 왕 하셨던 분들도 이것 다 이용해서 해요? 2016년도에 구기자 왕 하셨던 분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구기자를 따나요?

지금 구기자 왕 했던 분들은 전부 손으로 수확했어요.

손으로?

예.

그런데 신**씨 같은 경우는 400평 되는데 사람이 다 따는 거예요?

예.

거기는 그런데 신품종을 안 심었더라고요. 다 재래종이에요.

예. 재래종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신품종이야 된다는 것이죠? 재래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계수확은 재래종이 잘된다는 거예요.

반대에요. 반대로 들으셨어요.

그럼 이것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농가에서 주문을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충분히 있었어요?

작년에 사업비가 50대 계획에 1764만원이었는데 18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1000만원밖에 안됐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액이 3400만원 였었네요. 그런데 18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예.

농업6번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7번 육묘상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육묘상토 입찰할 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요?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성분은 규정에 내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시험성적 의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네요.

농협개통 가격으로 관내업체가 신고한 것은 수의계약 한 것보다 돈 1000원 정도 높습니다. 포대 당.

어쨌든 외지에서 오려면 운반비도 달라고 할텐데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도저히 이 단가에 못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라면 부실하게 만드는 상토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게 믿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8번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외에 도정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별도로 다른 것 또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대하고 포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정공장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정공장에 충남 시군에서 청양군이 제일 조금 지원해준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원 비율이.

지원 비율이 똑같아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도정공장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쭉 나열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청양군은 35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군은 5000만원을 해주고 지게차도 보조해주고 한다고 쭉 써서 시군별로 가져 왔어요.

사업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시·군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군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게차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으로 가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도비사업 외에 군비로도 피피포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싼데 도정료는 올렸다는 얘기에요. 쌀 가격은 내려가는데 도정료는 작년에 비해서 1킬로를 인상시켜 버렸어요. 왜 쌀값이 싸니까 자기네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미한 수수료 떼는 것이 타산이 안 맞아서 도정료를 올리고 농민들은 쌀값은 떨어지고 그런 입장인데 뭘 올려달라고 해요. 보조를 더 해달라고 별 내용이 다 들었어요. 거기 보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산업건설위원회이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도정공장에 보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 고 하고 말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기계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보조 해 줬어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미소에서 저도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기계차를 보조 좀 해줬으면 좋은데 낡은 기계차 가지고 하면 사실은 위험성이 많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몇 번 건의 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청양군에는 받은 사람 없는 것으로 얘기 하던데요?

도 추경에도 몇 대가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가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2대씩은...

1~2대씩 나가요?

법인 단체로 도비사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2대씩 나가는데 몇 집 되지도 않는데 못 받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도정업체만 나가는게 아니고요. 지게차 사업은 군비사업은 없고요. 도비사업만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정미소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받은 사람이 또는 안 받겠지만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9번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10번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양구기자 원예농업 협동조합은 2억 53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런 데는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원돼요?

2014년도 구기자 GAP농가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GAP라고 구기자 재배를 하는데 우수 농산물 제도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구기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검사비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구기자 조합원들한테...

구기자 원예조합에다 돈을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기자 원예농협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직접 해주면 안 돼요?

참여농가가 한 194농가가 되거든요.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보조받은 농가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자를 농업지원과에서 직접 받아서 지원을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원예조합을 걸치지 말고.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읍·면을 통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청양군에서 농가한테 직접 보조를 해주는 것과 원예농협을 한 다리 걸쳐서 해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는 얘기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어렵겠죠. 원예조합에서 다 명단 대상자 선정해서 추천해서 지원해주면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서만 받으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직접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가한테 직접 지원 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구기자 원예조합에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 사업처럼 직접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시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업11번 공공비축 벼 총 수매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2016년도 수매량 전체가 톤백 까지 포함해서 5839톤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톤백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총 창고가 42개 창고가 있는데요. 톤백으로 할 수 있는게 28개 정도 됩니다.

28개. 그럼 어느 정도 있네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톤백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톤백으로 개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농협에 자금 사정이 있어서 한번에는 못하고 형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대 수매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톤백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는 안 되고요. 최대한 빨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군민 차원에서는 톤백으로 수매하는 것이 바램이에요.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우리가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 창고 지원해준 사업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톤백을 받을 수 있는 창고를 농협 자체적으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보조사업 농협으로 해주는 것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12번 작목반별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13번 고추종자, 고추상토, 고추비료, 부직포, 차광막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종사 신청하는 것 줄은 것 보니까 고추재배지가 줄은 것이죠? 2016년에 비해서?

이게 우리 군이 청양고추로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고추 한 가지 품종을 재배하는데 6가지인가 몇 가지를 지원해 주데요. 여기만 봐도 고추종자, 고추상토, 고추비료, 부직포 고추지지대는 여기 왜 빠졌어요?

농약지원은 않고요. GAP하고 친환경...

아, 그것만 해준다! 금년도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구기자 농약대도 일부 지원 좀 해줘요. 넘어가겠습니다. 농업14번 마을공동창고 지원현황?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마을 어떤 창고를 공동으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친환경농정팀장 입니다. 마을공동창고는 여기서 지원되는 창고는 새마을회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마을공동창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을 거의 보면 공동으로 한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자기네 지저분한 것 다 들여놓고 다른 사람 농기계 같은 것은 들여놓지 못 하게 하고.

지금은 공동으로 법인등기까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창고라고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쓰게끔 단단히 해서 아무나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거의 농기계 보관 창고도 마을로 떨어지면 다 개인 창고 되고 말아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도 법인등기 공동으로 다 내놓고...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그랬지요. 지금 다니면서 봐도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좀 말 그대로 마을 공동창고 이것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쓰게끔 이렇게 적합한 자리에다 짓고 적합하게 쓰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창고 지원을 군비로 해주고 있어요?

도비가 붙습니다.

도비가 있어야 우리 군비를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마을공동창고 지원해 줄 계획 있어요?

지금 3개 나가 있습니다.

3개가 나갔다고요?

예. 나가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번 아니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농촌은 소작농이라든가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이런 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농가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어려운 영세농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하니까 파라솔 달린 고추 따기 의자라고 하나요. 그런 것 좀 지원 사업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고추 수확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있나요?

올해 사업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요구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다 신청하시면...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예산 범위에서요.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어쨌든 면에다 홍보 좀 하세요. 요즘에 필요로 할 때에요.

그리고 인삼재배 농가가 지금 현재 보조 받는 사람이 청양사람이에요?

청양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지사람 보조해주는 거예요?

목면에 2명 있고요.

거의 보면 인삼재배 가지고 제가 항시 말 하는데 불용처리를 많이 한다고 말하는데 청양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외지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같으면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요.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김중환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임동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