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했던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5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8336억 95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972억 1900만 원으로써 2015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11.2%인 938억 2100만 원, 세출은 11.3%인 677억 7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73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557억 8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514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42억 9200만 원이 미수납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73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9.8%인 548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029억 9100만 원으로써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102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0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9억 1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8억 12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0억 300만 원으로 그중 65%인 97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5억 4900만 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의 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우리 군의 채무는 4억 2500만 원으로 이는 고흥읍 공공하수처리 시설 사업의 국비 차입금으로 2017년까지 상환 예정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부담 채무는 Zero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단체에 대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군 소유 임대료 수입 관리 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집행액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 잔액 반납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군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사업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재원임에도 사업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 소요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사업추진의 어려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으로 인해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이후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분야로 성과보고서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초인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임의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우수사례로써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소신과 아이디어 개발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수거차량 기능구조를 변경하여 1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우수사례 발표로 2017년 지방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ㆍ개발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조항은 관련 법률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 행사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사유에 대한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에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에 대한 반환 명령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료 환수 시 강제 징수 근거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120일을 명시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전에 44일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임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사회일원으로 참여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고흥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고,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 위임 사항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신설규정 반영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발전시설 허가요건을 현재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 초과”를 “500m 초과”로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 우리 군은 높은 일조량과 인근 시군의 거리제한 강화로 인해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사항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3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동시에 개관 예정인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및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수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입장제한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생활비 적기에 지원을 통해 건전한 계획 소비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전문인력화 지원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강화, 복지향상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의무를 부여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것으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본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 책임자의 제설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책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상위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지역자율방재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임원 및 단원이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