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8981만 7000원이며, 25억 1652만 1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총 불용액은 7329만 568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예산액은 9억 9947만 2000원이며, 9억 5529만 9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17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7872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 6682만 5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9만 636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87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549만 2000원이며,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1억 7104만 6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3614만 1000원이며, 사무국 운영, 직원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334만 9920원을 집행하고 1278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유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예비비 등의 성격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61만 5390원, 차량유지비에서 232만 9470원, 타 의회 비교시찰 국내여비 등에서 30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잔액이 비율이 2.83%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당한 겁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보다 좀 많아진 이유는 지금 의회활동이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조금 더 남은 걸로 예상됩니다.

경비 등 이런 것들의 지출이 덜 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예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전년도 거를 보면 91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서 약 650여만 원과 1100여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불용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전부 외국에 간 거하고 제주도에 간 부분이 대부분인데 의원들 참석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참석자가 줄어드니까 그 경비가 덜 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 배상금에 보시면 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예산에 650만 원이었고 불용이 30만 원 되었는데 본예산 650만 원이 쓰여진 부분과 또 30만 원이 불용된 거하고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50에서 620만 원의 사용처와 30만 원이 불용된 사유.

민간인이 구청 상대 소송할 때 패소를 대비해서 소송비용액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게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 30만 원을 그 이후에도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놔뒀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2회 추경 때 620만 원을 감액하고 30만 원은 남겨뒀는데 그것도 안 쓴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못 썼냐 하면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놔뒀다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서 사용이 안 됐다.

예, 사용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650만 원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배상금으로 잡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혹시 재판이 있어서 판결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 상대로 해서 소송재판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 한 6월경에 끝난 사건은 그전 예산으로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비용이 안 들었고.

예, 안 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우리가 소송에 의한 배상금 등으로 예산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최근 3년에서 한 5년 사이를 비교를 해봐서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없으면 꼭 650 안 잡아도 되냐 이겁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언제 사건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또 사건이 생긴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추경에 다시 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의 예비비로 잡은 게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44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죠? 의회비에서요?

예.

거기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동안에 시행할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 구체적인 거는 국외여행 부분이라든지 국내여행에서 인원 참석 부분이 좀 적었고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외국에 미국이나 이래 해서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었고 국내여행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 그게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평소 노력해 주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보면 결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또 추경에서 예산액을 감액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2회 추경 시점에 보면 연간 예산의 집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추정이 거의 가능하죠?

맞습니다.

가능했는데도 또 가능한 비용 외에 삭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의회에서는 다 들어올 때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만 막상 하다 보니 정당 따지고, 정당 따지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이 많이 되어서 이 불용처리에 대해서 공무원,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는 참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연수를 관광으로 표현해놓고, 다음에 관광 가셔야 될 입장인데 가실지 안 가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강의일정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 아니면 전부 다 관광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관광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한 분 의원님께서 강의 빼고 나머지는 다 관광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시던데 일단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외연수 일정은 진짜 완전히 공부하는 코스로 잡아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엄청 작게 쓰신 편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6기 의원님들 만나서 이 업무추진비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앞으로는 그 관행적 문제를 완전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쩌면 적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떼를 쓰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너무 이래 지출이 작으시네요 확실히. 활동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활동하시라고 옆에서 좀 많이 지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