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의제 같은 것이 나오면 각 과에 전달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나 이행계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는 행정위주로 수립했고 그래서 민간의 거버넌스가 없이 생긴 것이라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하고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뭔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의제발굴만 계속하시는 중이잖아요. 실무자 회의만 통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아니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겠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하고 협치 도봉구하고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각 과에서 도봉구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에 혁신계획을 제출합니다만 그와 같이 민과 관이 도봉구 안에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를 선정합니다. 오늘 50플러스 원탁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의제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의제를 갖고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이은림위원
10페이지에 현재도 방학천 문화의 거리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차방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가 주관을 하는데 방학천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되지만 도로과가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고 여러 과가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제로 삼아서 문화체육과가 주관으로 할 수 있게 그 지역 주민들과, 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의
하나의이은림위원
의제를 가지고 장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에는 공간지기들이 있고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는 워킹그룹으로 그룹을 구성했고 같은 의제로 그룹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방학천 문화의 거리는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진행을 했고 또 마을공동체과는 아까 말씀하신 지킴이라든가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위주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민이 다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 하는 장을 마련해놓고 방학천 문화의 거리라는 포럼을 만들고 그 포럼 안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무자들을 위킹그룹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럼에서 방학천 문화의 거리를 관하고 민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민이
민이이은림위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다 얘기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시작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같이 할 수 있게, 과에서 담당하는 과가 같은 의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의제로 지금 주민들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하지 마시고 주관부서를 지금 문화체육과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각 부서들 다 모으고 아까 말씀하신 민이 여러 개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속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 내지는 협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 부서들의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그런 발전 목표들,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기본체계를 만드는 게 지금 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기본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부서는 부서대로 자기네들의 목표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부서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보기에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우려는 의회에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도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모여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면 누가 봐도 별개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추진해가는 과정이 되게끔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 전략 홍보 강화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여섯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BI 디자인을 개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면 도봉구 안에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BI가 있고 문화 BI가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각자 각자에요.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이건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지금 서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더 헷갈리지 않는지 저는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BI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BI를 제작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 외에도 특별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떤 BI도 개발을 해서 그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민과 같이 한번 BI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비전선언문과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BI를 만들게 된 거구요. 지속가능발전 BI 디자인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BI를 만들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연결된 모습으로 동그란 원을 상징해서 했고 그다음에 세 가지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린과 오렌지, 블루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환경하고 경제, 사회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BI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종류마다 BI가 여러 개 있어서 활용하는데 너무 많은 게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속가능발전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BI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개발을 해서 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홍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그 사업이 어떤 것이고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해야 되는데 BI를 개발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BI를 개발해서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것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 때 BI로고를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봉구 안에 행사나 공문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때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죠. 또 이번에 문화 도봉구 도시브랜드해가지고 ‘버라이어티 도봉’ 만들어서 활용하죠. 또 문화도시 도봉해가지고 ‘누려라 문화도시 도봉’ 하죠. 그러면 각자 도봉구의 공문마다 다 다른 걸 쓴다는 겁니까? 뭔가가 있어 줘야지 이게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때만 쓰기 위해서 BI를 개발하는 형태가 맞는지 홍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우리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BI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저희가 BI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버라이어티 도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나 행사나 내지는 밖에 보여지는 상징물들이나 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사람들이 인식을 조금씩 해 가고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혼란스럽지 않냐 이 말씀인거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전체 행사를 할 때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이게 캐치프레이즈고 ‘버라이어티 도봉’, ‘기분 좋은 문화도시’ 우리 구의 BI인데요. 도시브랜드인데 그런데 구 전체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도봉구 대표브랜드 ‘버라이어티 도봉’ 이것을 쓰고 그다음에 전체 행사에서 각 분야별로 홍보 같은 것하고 각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때에는 전체 BI와 더불어서 각 분야별로 BI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거지요.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효과가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이게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지 라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전략적 홍보가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은 못하겠죠, 결과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또 혹시라도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정작 홍보부서에서는 버라이어티 도봉 문화도시에 대한 홍보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실 거냐? 저는 이게 궁금하면서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 사항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지 않게끔 주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전략적 홍보도 강화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은 연말이든 또는 내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또 자랑이라고 그러면 자랑이겠지만 이번에 저희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사례가 SI 드라이브라고 유럽연합에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사회혁신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SI 드라이브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도봉구, 한국 분야의 도봉구 사례를 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홍보를 할 때 도봉구만의 BI가 있다면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좀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강철웅위원
해보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을 중간보고니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은 과정 속에서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키고 효과가 나타나게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가
기업체가강철웅위원
기업의 이름을 홍보하느냐 기업의 브랜드 되는 메이커, 하나의 제품을 부각시키느냐 이런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두 개 동시에는 사실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띄우겠다는 욕심은 각 부의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이 있었지요, 지난번 체육대회 때. 저는 그때도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은 어떻든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형태로 미래지향적인 형태를 가겠다. 그런데 사실은 구민체육대회 안에서 하면서 구민체육대회에 묻혀버렸지 않냐 라는 평가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도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왜 구민체육대회 안에 집어넣어서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좀 미스지 않나 싶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비전선포식을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묻혀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비전선포식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얼마나 알겠느냐 아직 주민에 대한 홍보도 덜 됐고 그리고 과연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아직 안 돼서 완전히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도 규모 되면 실내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구청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또한 구민을 동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니까 주민들 참여하시면 주민들, 참여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건 아무도 안 온다 이거죠. 지속가능발전이 뭐길래. 그렇게 해서 그런 논의가 얘기가 되다가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각종 구청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한 꼭지를 맡아서 같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왔을 때 우리가 동원한 형태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우리의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갖고서 우리가 구청에 있는 각종 행사를 활용을 하려고 보는 차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때 비전선포식을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그래도 홍보가 됐다. 사실 이렇게까지 주민한테 홍보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주민들이 체육대회에 들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하고 뭔가를 할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선포식을 했는지 사실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변에서는 보여져요, 그렇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효과를 같이 더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결합시킬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결합돼 있는 것이 더 효과를 높이느냐 아니면 상대의 결합된 것 때문에 우리 것이 죽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체육대회라는 것 때문에 비전선포식이 묻혔다고 봐요. 그리고 부스도 만들어 놨었죠, 한 쪽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스가 무슨 부스인지도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 부스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할 때 했다 하면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라는 것은 체육대회 같은 분위기상에 비전선포식이 묻혔다고 보고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좀 미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확대시키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시킬 때에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결합할 때에 시너지효과가 나느냐 아니면 상쇄효과가 떨어지느냐 부분을 더 고민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복합시설 조성추진 중에서 27페이지에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창동 문화마당 공공기능 확보 및 개발효과와 연계한 거점도시 지역활성화 도모라는 내용을 하셨어요, 저희지역에 있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떤 것들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창동지역뿐만 아니라 도봉의 공공용지 전체에 대해서 개념적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복합시설 조성추진은 그 중에서 창동 문화마당하고 지금 동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획이 없는 서측, 거기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재무관리 돼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지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공공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문화마당은 세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투사업인데 민자역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개발방식해가지고 캠코나 SH를 통해서 거기를 민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하고 협의를 해왔었는데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자기네들은 만약 이것을 도봉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와서 응찰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설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능력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지가 상당히 도봉구에서는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G에서 의사표명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KT&;G에서 그 부지에 홍대에 보면 문화메카로서 상상마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을 필두로 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상상마당을 KT&;G에서 개발하는 것, 거기에서 저희가 토지대토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그 토지를 팔아도 거기 상응하는 가격으로 저희 도봉구에서 다른 쪽에 또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짓고 걔네들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상마당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별도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상상마당을 건립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용역사에 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창동 지역에 지금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일부 의견은 너무 빠르다, 구유지인 가장 비싼 땅이고 도봉구에서 아주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 개발 시기를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중력지대가 올 10월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무중력지대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창동 문화마당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동측 창동 문화마당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서측 같은 경우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잘 안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120면 정도 되는데 배 이상을 지하에 확보해 줄테니 지상을 개발하자 문화시설도 좋고 청소년 창업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안을 용역사에서 만들어서 유효한 개발전략을 쉽게 말해서 주차계획과에서 제시를 하고 서측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연계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을 용역사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방향성들을 용역 안에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용역에서강철웅위원
어느 방향이 가정 적절한 방향이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방향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거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용역은 올 연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 12월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무중력 지대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고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철거하고 또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활동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현실적인 그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창동문화마당 같은 경우 세 가지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 같고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무중력지대가 플랫폼 창동 61이 들어서긴 했지만 직접효과가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아레나 추진사업과 같이 해서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무중력지대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그 지역은 개발 시기를 늦춰서 무중력지대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무중력지대를 도봉구 다른 지역에 옮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도시재생,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동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중심 앵커기능으로서의 무중력지대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강철웅위원
안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실 것이고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말에 나오는 용역내용을 보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37페이지에 사실은 추진 주체가 신경제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고가하부 문화예술 공방사업은 엄격하게 신경제사업과 소관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동북4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강철웅위원
공방이 조성된 다음에 지속하는 것도 지신경제과에서 계속 운영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직 시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안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한
유사한강철웅위원
사례들이 예를 들면 방학동에 유해업소를 정비해서 문화의 거리 형태로 해서 공간을 조성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서 그 쪽에서 활동하게끔 하고 대전차방호시설에 창작예술공간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문화예술들을 모으고 여기에 문화예술공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다 모일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이란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일관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서별로 차이를 두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결합이 안되고 따로 놀고 이런 경우들을 그동안 행정에서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칭은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창동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고 그리고 경제 기반형입니다. 이쪽은 뮤직시티가 중심이 되는데 그 쪽에 큰 영역을 갖게 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런 고민도 서울시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공방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음악중심의 어떤 공연예술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제 지역구라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시든지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여기서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중복 내지는 소외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드립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념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61 운영협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차 위탁운영준 곳이 활성화를 못시켰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붐업을 못해낸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차로 위탁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붐업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플랫폼 안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주변에서는 플랫폼과 따로 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맨 처음에 메타에서 위탁운영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인터파크로 조정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렸었는데 해당 지역이 원래 주차계획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공간도 주차장 시설로 활용됐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플랫폼 창동61 하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공간도 시에서 플랫폼 성격에 맞게 사업공간으로 변경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도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 공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문제는 이미 노점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노점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지난번에 플랫폼을 하면서 변경해준 것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지역하고 플랫폼하고 괴리감을 만들고 노점이 중간에 끼어서 노점의 공간으로 만들고 공원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문화마당에서의 공연기능이나 활동기능들을 옮겨와야 하는데 그런 기능도 약해져 있고 주민들은 그 기능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노점의 문제, 처음에 출발을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밑에 하부에 뭘 만들어봐야 앞은 노점이 다 가리고 있죠. 노점에서 장 펴면 노점에 따 쏠리지 하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주변에 인프라들이 변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터파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노점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도 무조건 그분들을 배제한다기 보다는 그분들하고 또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좋은 대안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안이 나오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플랫폼 61이 젊은이들 사이에 내지는 외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희도 소식을 듣고 있고 플랫폼 61만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플랫폼 61에 공연올 때 창동역에 내려서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나와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주변이 같이 상승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플랫폼 61 공연만 보고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대학로에 가서 술 먹고 노원에 가서 즐기고 창동 지역이 플랫폼과 별개화되어 있다. 플랫폼 안에 식당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자 각자 논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주민협력체계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스킹도 좋고 지역 상인들하고 연계가 된 문화공연도 좋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따로 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중력지대도 생기고 주차장 시설도 동북4구 사업단에서 재산권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서로 시너지를 갖고 고가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큰 문화지역으로서의 어떤 네임벨류를 높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전년도부터 시작돼서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실 처음에 기대할 때는 지역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들을 막자고 조례도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처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얘기하시고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실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나 신경제사업과가 늘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몇 가지 중에 고가하부 문화예술 공방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1개과가 아니고 우리 도봉구만 해도 여러 부서고 관련 기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서울시하고 관련기관 세부협의하는 부분이야 해당과에서 하고 있지만 구청 안에서의 과간 협의 같은 경우 필요한 것이 협치조정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협치 관련해서 민간협치체계 구축이나 오늘 심의도 하고 했는데 협치 조정관 채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기준이나 이런 것을 너무 강화한 것인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협치조정관 채용을 계속 공고를 내고 했습니다만 접수인원이 안 들어오거나 접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자격이 미달되거나 이런 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협치조정관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일한 경험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고에 재공고에 다시 공고에 또 들어갑니다. 오늘이 접수마감입니다. 아직도 접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접수가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재공고를 해서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정도로 조정관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조정관이 굉장히 일찍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타구와 저희를 비교해볼 때 타구에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와서 모니터를 해갑니다. 우리가 원탁회의를 하든 아니면 포럼을 하든 방학천 문화의 거리 포럼을 하든 시나 타구에서 전부 다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 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조정관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까 문의는 몇 명 왔습니다만 문의가 왔을 때부터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접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협치조정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포럼만 해도 15개 포럼을 만들고 의제를 진행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협치조정관이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조정역할을 할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력이 이것은 양쪽을 다 협치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서 어쨌든 이게 외부에서 오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셔서 하루빨리 협치조정관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지속가능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세부적인 이행계획까지 올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신거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하고 이행계획은 저희가 2017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은 원래 목표가 6월까지 해서 그래서 지속위 위원님들과 담당부서, 관심 있는 직원, 관심 있는 주민들 계속해서 교육을 저희가 해왔고 원래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와 계속적으로 이행계획에 대해서 이행계획 단위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민의 의견도 받고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로 6월말까지는 거의 확정을 지어서 7월 7일 지속가능발전 본회의가 되면 그때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것을 확정을 짓고 2018년도 것은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7월 7일에 전체 본회의 있을 때 거기서 확정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처음이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처음이 힘들지 어느 정도 2017년도 시행계획 및 이행계획이 마련이 되면 2018년도 것은 지금까지 시간만큼 투자는 아니어도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걸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논의할 때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부분도 물론 그동안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을 상반기에 배치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과별로 최대한 시행계획, 이행계획 같이 논의들 하고 있으니까 이번 본회의 때 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수립이 되면 향후에 구에 다양한 사업에 적용도 되고 해야 되니까 해당 담당 국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참여하고 의회 쪽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개편은 완료가 된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개편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6월에 홍보전산과에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이면 개편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지금 있는 것은 개편되기 전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요. 도봉구 홈페이지 내에 일부 링크가 돼서 가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로서는 좀 미약하고 그래서 자료라든가 각 분과별, 위원회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이게 개편된 건가 싶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북권 창업센터 50플러스 캠퍼스 건립은 지금 여러 가지 중에 가시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립부지 내 시설물이 푸드뱅크, 그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 부지 푸드뱅크는 로봇과학관하고 사진미술관 그것이 이전하는 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광역푸드뱅크 이전에 대해서는 그전에 우리 부지 찾고 있다가 얘기가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에는 방학 사계광장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일단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적절한 부지를 같이 찾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까운 경기도 일원으로 일종의 창고 형태니까요. 거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시에서 찾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숙위원
진행된 거고 확정된 건 없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도 서울시에서 논의할 때 따로 따로 건립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일단 지난 8일 날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저희 단장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요. 일단 로봇과학관을 진행한 경제진흥과에서는 의견을 냈습니다. 통합개발, 거기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두 개의 시설을 짓자 라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1년 지나갑니다. 또 사업비 확보문제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시설이 성격이 안 맞는데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제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수긍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개발투자센터에서만 지금 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조율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별도로 가는 게 맞다. 하나라도 빨리 추진을 하자 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대답은 안 나왔는데 조만간 그것 관련해서 예산, 내년에 실시 설계비를 잡자 별도로 가는 걸로 해서.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또 연말에 서울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고 결정 나는지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구 입장에서도 별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억5,107만원으로 이 중 2억46만원을 지출하고 4억1,7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3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예산현액은 2억8,639만원으로 이 중 1억1,990만원을 지출하고 1억4,7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1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6,731만원,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지속가능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7,248만원 중 6,2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1만원입니다. 지속가능기획 운영은 예산현액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6,7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신경제거버넌스 운영은 예산현액 8,390만원 중 36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001만원 중 3,4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7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경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경제사업과 예산현액은 3억6,468만원으로 이 중 8,055만원을 지출하고 2억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1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복합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서울아레나 중심의 음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보행교량 구상 용역비 1,070만원,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음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 1억93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신경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억5,954만원 중 949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서울아레나 추진은 예산현액 1억2,1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융합사업추진은 예산현액 1,100만원 중 1,0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402만원 중 2,7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911만원 중 3,1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은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내용들을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100% 불용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히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에서는 100% 불용이 됐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보면 3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보상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을 해서 이걸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도봉구 지역주민과 동북4구 대학생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것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선정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하면 모를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시상금 금액인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것은 계획을 할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이끌고 주민들 아이디어를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대체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불용하게 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적인
상황적인강철웅위원
부분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 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한계를 풀어내는 방법, 예를 들면 전국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대학생 중심으로 하든지 대학생은 동북4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이 이 지역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취하면서 처음에 목표했던 것들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심하게 보면 굳이 이것을 안했어도 다른 방식들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연말 즈음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게 시에서 갑자기 대두되는 바람에 그것과 또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예산계획을 적절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하고도 소통이 안됐다든지 적절하게 예산계획을 하지 못했다든지 내지는 장기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미리 철저하게 여러 가능성들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웠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후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들은 예산에서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 예산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100% 안 쓰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국내여비는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편성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경우 정원 15명을 편성했습니다. 15명 편성을 해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11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분에 대한,
철웅
강철웅위원
인력수급이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인력수급이 안됐습니다.
안된
안된강철웅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처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지원과 쪽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 증원 없이 1개 추진단이 편성되다 보니까 인원수급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원책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정원책정은 이렇게 가는데 현원 배정을 못 받았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현원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지속가능발전과가 12명됐고 신경제사업과 11명이 돼서 사실 2명을 수급받은 상태입니다. 수습받은 상태에서 현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는 2명이 늘어났는데 정원 대비는 부족하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에서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는 정원대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면서 현원대비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이 있을 것이고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충원 가능한다든지 몇 명이 충원 어렵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면 사실 정원대비로 무조건 짜면 결국에는 불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는 조정해서 현원과 행정지원과의 인력수급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감안하겠다, 저희도 하고요. 부서에서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경제과도 국내여비가 100%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도 사정은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0% 맞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78만원 집행잔액 국내여비 그것은 국내여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이체되면서 하나의 항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2개 항목으로 된,
철웅
강철웅위원
인력운영비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하나로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올 때 미스가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먼저 썼지만 거기에서도 상당부분 불용이 생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이것도 정리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셔서 차후년도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새롭게 부서가 구성되고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수의 예산들이 이월됐습니다. 단장님 이월이 됐습니다. 보면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생했다고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이월률을 줄였어야 되고 예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2017년도에 진행을 하고 사업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2017년도 내용을 보고 2018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용역결과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야지 2018년도 예산세울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 이월된 사업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사항은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2016년도에 7,900만원 교부가 됐었는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2016년 11월 보수비 인건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을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6년분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까? 인력수급이 잘 안돼서 그런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예산이 2016년 11월에 시에서 시비보조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철웅
강철웅위원
4개월로 사업기간을 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다 같은 형태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역사회혁신계획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인원이 행사를 하는 그 때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연도 행사가 되는 것이란 거죠. 그것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하고요. 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심의하는 거죠? 권태규 단장 답변해봐요. 결산이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자를
숫자를홍국표위원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쓴 숫자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태규 단장이 제안설명할 때 천원단위는 절삭을 하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할 때 100만원 단위, 만원 단위, 천원 단위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것 하는데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깊게 생각을 못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
당연하지홍국표위원
. 당연히 어떻게 제안설명하는데, 사실 원단위까지 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천원미만 단위 절삭하라는 법도 없고 또 결산을 보게 되면 수입 잠깐 봅시다. 수입 보면 말이 안되지 의회에서 결산 제안설명하는데 천원 단위를, 세입에 보면,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84쪽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4쪽 봅시다.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사업과의 이자수입 몇 백원까지 다 적혀 있죠. 그렇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2만4,600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권태규 단장이 했듯이 다 잘라버리고 여기에 써놔야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그렇게 읽어서 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제안설명은 보고서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앞으로 신중히 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는데
듣는데홍국표위원
불편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요. 앞으로 천원 단위, 원 단위까지 제안설명하겠다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과 먼저 수입부터 봅니다. 신경제사업과의 같은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1만9,690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만4,600원 이것이 전부 이자 수입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사업과의 1만7,600원은 어디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기타이자수입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과통장, 통상적인 이자수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과통장 어떤 돈에서 1만7,600원의 이자수입이 난거냐 이것이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상경비죠.
과의
과의홍국표위원
일상경비에서 지금 지속가능발전과는 시·도 보조금이 7,900만원 받은 거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84쪽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우리가 7,9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발생한 이자는 1만257원입니다.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2만4,600원 중에 1만257원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구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일상경비에서 나온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카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이자가 2만4,600원이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도 보조금을 2016년도에 7,900만원 받은 것은 어떤 목으로 받은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17년도에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3억원씩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 시비보조금 내려오는데 우리가 우선 단계로 먼저 7,900만원을 신청해서 2016년도에,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당겨 받은 거예요? 이것 언제 받았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으로 해서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3억원이 나오는데 4개월치라는 말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개월이라고 따지기보다도 우선 제도적인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받고 그리고 2017년도에 나머지 2억2,100만원을 다시 교부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2억2,100만원을 받았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달치 이자네. 7,900만원에 대한 1만257원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11월, 12월 두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나머지 2억 천 얼마 받았어, 2017년도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건 2017년도에 다시 받았습니다. 2억2,100만원은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억원이 넘네, 전체 받은 금액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7,900만원하고 2억2,100만원하고 해서 3억원.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314만9,920원을 쓰고 1,385만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이 행사에서 314만9,920원 쓴 행사. 이것 설명해보세요. 304페이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협치도봉 민관활동 T/F팀을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것에 따른 워크숍을 2회 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지속발전추진단이 몇 월에 생겼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16년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행사를 처음에 간 게 언제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두 번 갔는데요. 1차가 2016년 11월 10일에서 11일 갔고요. 그다음에 2차가 2016년 12월 28일 갔습니다.
세요
보세요홍국표위원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8월에 출범을 했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7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비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잡았잖아요, 기호 201-03으로 1,700만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을 잡았다는 자체도 1,700만원을 어떻게 불과 8월 9, 10, 11, 12월 5개월 동안에 1,700만원을 쓰겠다고 예산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2017년도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2016년 11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의 비용을 우리가 먼저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를 그 안에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2017년도에 이렇게 두 번 워크숍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갔어요,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워크숍은 가장 빠른 민관협치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각종 회의,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가서 뭐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워크숍 가서 아무래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2017년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민하고 관하고 가서 같이 지역사회 문제가 뭔가라는 것부터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숍을
워크숍을홍국표위원
가야지 논의됩니까? 출범 8월에 해가지고 11월에 워크숍 한번 가면 됐지 12월에 또 갔어요, 연말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워크숍이라 그래서 저희가 간 게 아니라 워크숍도 메리츠화재연수원 같은 데 가서 워크숍으로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7년도에 몇 번 갔어요? 매달 워크숍을 가야 민관협치가 되냐 이거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표
홍국표위원
11월에 갔으면 되지, 12월에 또 가? 연말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12월에 간 거는 워크숍이 어디를 간 게 아니라 메리츠화재연수원
츠를
메리츠를홍국표위원
갔던 어디를 갔던 간에 매달 무슨 워크숍을 가냔 말이에요. 어딜 가던 간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워크숍이라고 보는 게 제목을 워크숍이라고 붙인 거지, 거기 가서 메리츠화재연수원에서 사실상 교육 비슷하게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그냥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어디 야외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메리츠화재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워크숍이라는 제목을 빌린 겁니다. 그냥 교육이라는 말 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협치
민관협치홍국표위원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2017년도 것 계획을 우리가 추진해나가는 과정,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승현 과장 답변대로라면 2017년도에 협치계획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워크숍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워크숍 결과가 나왔냐는 말이에요. 2017년도의 계획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은 우리가 4월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이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2017년도 민관협치 계획을 위해서 두 번 행사 운영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용어를 안 쓸게요. 문승현 과장이 워크숍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그렇지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 계획이 나왔냐는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논의,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안 가도 되지, 벌써 4월에 나왔다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17년 4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나왔냐는 말이에요. 두 번씩 워크숍 가가지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거기에서 계획을 조금씩 도출해내면서 조금 조금씩 계획에 접근해가는 거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잡아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쓰는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뭡니까? 그 밑에. 사고이월 700만원 시켰는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협치사례조사을 위한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치사례조사 용역을,
비를
용역비를홍국표위원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용역을 위한 협치사례 조사원들의 보상금입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써야 돼요? 쓰진 않았지만 지금 문승현 과장 답변대로라면 용역을 위한 요원들에 대한 경비라고 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따른 협치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원들의,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냔 말이에요. 권태규 단장이 답변해 봐요. 예산과장도 했으니까 단장이 직접 답변을 해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 행사실비보상금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등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시켜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문승현 과장 답변이 다르잖아 지금, 용역을 위한 관계자들의 보상이라고 했어, 거기에 대해서 쓴다고. 용역요원들을 여기에서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권태규 단장이 답변해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협치자원조사 관련돼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협치자원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실비보상적인 그런 것을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용역비지 그것은, 용역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냔 말이에요, 이게. 문승현 과장이 지금 답변 금방 했잖아, 용역하는 거기에 관련된 요원들의 보상금이라고 답변 금방 했잖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에 따른 조사원들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조사원들을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떻게 줘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용역 용어에 혼돈이 돼 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하는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나 행사나 할 때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나 행사할 때 단순한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또 안 맞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말은 설계용역이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때 나가는 거야 한번 얘기 해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행사를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비적인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념품이라든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기념품이나 오는 사람들의 밥값,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국표
홍국표위원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하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갑니다. 지금 마찬가지야, 추진단장 얘기가 설계용역 아니면 조사요원들의 보상금으로 빨리 말해서 보상금으로, 조사요원들이라고 했어 분명히 조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여기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비로,
사족
사족홍국표위원
달지 말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 사람들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조사원들의 조사비 그것은 실비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단장도 얘기했잖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그 기관에 선물 아니면 참여자들의 식비 이외에는 어떻게 조사자들의 임금으로 나가냔 말이에요. 하루 일당 줬다고 그랬잖아.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일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하고 일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사에
행사에홍국표위원
참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표
홍국표위원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어디에서 줘, 지침이나 뭐 가져와 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고 계시는 그 지침 보면,
침에
지침에홍국표위원
와서 봐요 여기. 잠깐 정회해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행사를 위한 조사원들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집행부 쪽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한 용어구사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답변을 잘못하면 지침이라든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5쪽에 보면 신경제중심지 조성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으로 해서 행사를 또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50만원했는데 2016년 8월 1일 신경제중심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발족해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 몇 번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때 2016년 12월 13일에 젠트리피케에션 예방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토론회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구청 16층 다목적실에서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운영비가 23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가 230만원인데 규모가 어떻게 했던 부분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창동지역 주민과 상인연합회 일부 분과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규모였는지? 몇 명 정도 모이고 행사운영을 어떻게 했는데 2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2016년 12월 13일 다목적 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관련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창동지역 주변상인과 건물주, 주민, 동북권 사업단 관계자,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그 다음에 마을활동가들 해서 약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소요된 예산이 230만원이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밑에 보면 동북4구 운영비인가요, 행사운영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동북4구 대학협력 프로그램,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뭔데 358만3,000원이 들어갔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이 6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출이 안됐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다 불용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불용처리됐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들어갔어요.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들어가고 이것도 설명해보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행사운영비는 2016년 청년창업체험교육 비용으로 해서 서울문화고등학교하고 세그루패션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고등학생들에게 청년창업 체험에 대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학교
고등학교홍국표위원
학생 대상으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세그루패션고하고 서울문화고등학교하고 학교 가서 행사한 사항입니다.
하고
다과하고홍국표위원
그랬나요? 40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요. 가서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문화고등학교는 4일 동안 했습니다. 세그루패션고등학고는 12월 12일 하루,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콘셉트로 같이 청년창업 체험교육을 해준 겁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5번 했다는 얘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400만원 들어갔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금은
보상금은홍국표위원
어떻게 썼습니까? 5군데 쓴 보상금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169만9,510원,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청년체험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강사료에서 줘야 되지 않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맨토맨티 강사료로 해서,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따로 줘야 되지 않나요. 강사료를 여기서 주면 안되지. 여기는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아까 위원님 보신 자료 거기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사례금으로 주었다 이것이에요. 강사료가 아니고 사례금이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아니고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강사료가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한테 준 겁니까?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한테 준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징구하고 전부 계좌로 보내준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다 있습니다.
다 계좌입금 조치한 사항입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나오는 것인데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100만원 들어갔죠.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또 뭡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6년 12월 23일에 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하고 주민협력체계 방안하고 같이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중으로 들어갔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중이 아니라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과 주민협력 사업포럼에 따른 강사,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3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13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행사운영에 230만원이 들어가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같은 행사를 하면서 목을 따로 정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포럼 참가자들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어떻게 그 비용을 또 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는 것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어떻게 주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실비보상금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운영비에서 주느냐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에 보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목을 왜 2개로 정했는지 답변해보세요. 왜 행사운영비를 양쪽에 잡아놨느냐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주민협력체계 방안 양쪽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토론회를 하면서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목으로 묶어서 거기서 같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11월 13일에. 2016년 11월 13일 같이 행사를 했으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 목적이 비슷하다고 하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강사료도 나가고 또 앞에 실비보상금에서 사례금도 나가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중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온 강사하고 토론포럼 참가자하고 또 주민협력체계 방안에 온 사람하고 따로 따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사람씩이에요. 토론은 같이 모여서 같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토론은 같이 했지만,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사람한테 얼마씩 준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토론회 강사료는 강사 2명인데 1명당 50만원씩 사회자에게 40만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를
사회자를홍국표위원
준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토론하고 포럼이니까,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40만원이 나간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료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료 줄 수 있는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주었다. 또 사회자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만원 줬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뒤에 주무관들 답변하게끔 빨리 갖다 줘 봐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한 시간일 경우에 30만원이고 두 시간일 경우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지급 기준, 사회자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회자는 특별히 별도 기준은 없고 사회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자는
사회자는홍국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도 돼. 팀장이 해도 되고 과장이 해도 되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처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시작하고 시작하고 나서는 사회자가 같이 포럼형식으로 가서 사회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 공무원이,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잘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관계자 전문가들을 불러서,
단에
추진단에홍국표위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회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데 지급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전체 다 시켜놨지요. 예산편성을 봐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면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집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실은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도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일단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추진단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용역이 좀 늦춰진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뿐이
거기뿐이홍국표위원
아니고 1억5,000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이런 것 전체 다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에요.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그렇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1일자로 처음 추진단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뻔하잖아요. 2016년 8월에 출범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런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계획성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창동 문화마당 1억5000만원 이것 지금 용역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창동
창동홍국표위원
문화마당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할 겁니다마는 지금 무중력지대 또 온다고 해, 서울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정책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답변 드리면요. 일단 관련 용역비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용역이 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창동 문화마당 건에 대해서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무중력지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개발해서 캠코나 SH가,
국표
홍국표위원
SH공사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SH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캠코나 SH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적격성을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도출해 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한 부분이고,
번에
지난번에홍국표위원
용역 나온 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몇 층짜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서 개념용역입니다.
역비
용역비홍국표위원
숱하게 들이고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면피성 용역을 지금 많이 주는 것 같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면피성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캠코나 SH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으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 용역을 확보하면서 사업성도 확보를 할까 그 내용이 그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할테니까 답변 그대로 잘하시고요. 행사운영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행사운영을 뭘 한 겁니까? 585만3,160원 들여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동 플랫폼 61이 생기면서 청소년의 문화예술직업 체험이라든지 청소년 대중음악강좌라든지 음악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실비보상금 한 100만원 썼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실비보상금 썼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이것도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한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뭐한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플랫폼 청소년들 직업체험 아이들에게 간식비나 관련 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간식비 정도 그 정도만 썼습니다.
식비
간식비홍국표위원
그런 것 들어간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경제중심지 착공한다고 광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18년도로 미뤄졌습니까? 18년 8월 이후로 미뤄진 이유가 뭐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레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걸 늦춘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늦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민간사업 제안자가 그것을 팀에게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을 때 통상 180일 이내에 KDI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을 초과시켰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적정성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KDI에서 지금까지 적정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규정을 집행부 쪽에서는 몰랐나요? 그걸 모르고 2017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수순에 의해서 초반부에 홍보를 했던 내용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사람들이 답변을 주는 걸로 예정을 하고 추진을 했죠.
고서
알고서홍국표위원
그렇게 했다면 더 나쁜 거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그쪽에서 해답을 주는 걸로 알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적격성 심사가 KDI에서 꼭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투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투법 규정에 2,00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민투사업인 경우에는 KDI,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정질문에서 다시 할 거니까. 알고서도 2017년도에 착공하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18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예상하고 좀 늦어질 수는 있겠다. 규정이 180일 이내라고 그랬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대충 거기서 타당성심사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고 홍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년 이상 끌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