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창림초교 앞에 가각정리 대상건물 매입해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국장회의도 한 3번 이상 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보건지소도 적극적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보건지소가 아시다시피 시비 15억을 받아서, 시비 100% 그리고 우리 구비 5억해서 20억 들여 만든 것인데요, 최근에 청장님하고 국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과장들하고도 했었는데요, 지소를 옮겨서, 지소가 옮겨간 창2동 주민센터 빈공간을 어떤 주민편익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쪽 창림초교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고, 보건지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4~5층 건물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공간이나 면적이 훨씬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당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과 주민들과 함께 쓰기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단독으로 쓴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공간이 더 나은지,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독자적인 건물로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활용공간이 많은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건위생과장님 방학천 같은데 유해음식점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하절기가 되어 가니까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도점검이나 계도를 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소기의 성과를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기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주면서 또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39억5,996만 1,000원으로 이 중 129억5,257만6,648원을 지출하고 9,321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9억 1,417만2,352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15억2,721만4,000원으로 이중 14억3,259만6,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6.2%인 9,461만7,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 강화사업,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등 건강도봉 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5,942만7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3,519만6,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0억2,607만2,000원으로 이중 9억4,400만7,817원을 지출하여, 8,206만4,1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만성감염병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서 7,566만3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640만3,86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5억5,007만5,000원으로 이 중 14억6,378만1,880원을 지출하여 약 5.6%의 8,629만3,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사업등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3,475만5,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5,153만7,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94억3,325만4,000원으로 이중 87억240만3,391원을 지출하였고 9,321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6.8%의 집행잔액 6억3,763만8,609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방문보건 관리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서 6억2,511만6,2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252만2,39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4억2,334만6,000원으로 이 중 4억978만6,950원을 지출하여 3.2% 의 집행잔액 1,355만9,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211만8,3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144만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시비 보통 모자보건사업은 30, 35, 35%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계인구나 대상 인구를 복지부에서 구별로, 시도별로 이미 책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남기지 않고 정말로 많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모자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적극 노력해서 불용률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도 가임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가임이 적으신지, 아니면 그 양반들이 어떤 이유에서 기피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될 부분, 발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은 15세에서 44세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설사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네, 맞습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구가 감소추세에 어차피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발굴이 안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역보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같이 힘써 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도 비슷하게 불용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우리가 보건소 쪽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비율에서 맞춰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지요? 보건지소 보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수사례로 올라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진행된 게임을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완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