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창림초등학교 앞에 약 8~90평 정도, 아마 구청에서 가각정리를 위해서 매입을 했을 것이에요. 지금 매입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매입까지 됐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 건물 활용방안을 각 부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건물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전체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한 5~6층 정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면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지소를 하나 만들어서 의견타진을 해보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창림초교 앞에 가각정리 대상건물 매입해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국장회의도 한 3번 이상 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보건지소도 적극적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보건지소가 독립된 건물로 가서 전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보건지소가 아시다시피 시비 15억을 받아서, 시비 100% 그리고 우리 구비 5억해서 20억 들여 만든 것인데요, 최근에 청장님하고 국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과장들하고도 했었는데요, 지소를 옮겨서, 지소가 옮겨간 창2동 주민센터 빈공간을 어떤 주민편익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쪽 창림초교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고, 보건지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4~5층 건물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공간이나 면적이 훨씬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당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과 주민들과 함께 쓰기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단독으로 쓴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공간이 더 나은지,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독자적인 건물로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활용공간이 많은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건위생과장님 방학천 같은데 유해음식점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하절기가 되어 가니까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도점검이나 계도를 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소기의 성과를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기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주면서 또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39억5,996만 1,000원으로 이 중 129억5,257만6,648원을 지출하고 9,321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9억 1,417만2,352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15억2,721만4,000원으로 이중 14억3,259만6,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6.2%인 9,461만7,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 강화사업,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등 건강도봉 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5,942만7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3,519만6,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0억2,607만2,000원으로 이중 9억4,400만7,817원을 지출하여, 8,206만4,1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만성감염병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서 7,566만3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640만3,86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5억5,007만5,000원으로 이 중 14억6,378만1,880원을 지출하여 약 5.6%의 8,629만3,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사업등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3,475만5,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5,153만7,9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94억3,325만4,000원으로 이중 87억240만3,391원을 지출하였고 9,321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6.8%의 집행잔액 6억3,763만8,609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방문보건 관리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서 6억2,511만6,2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252만2,39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4억2,334만6,000원으로 이 중 4억978만6,950원을 지출하여 3.2% 의 집행잔액 1,355만9,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211만8,3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144만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전염병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계속 예방해야 될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여름이고 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학천 그 밑에 전담반 신설했잖아요. 단속인원 감소때문에 77.9%가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2017년도에도 삭감이나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 환경 개선, 그런데 문화의 거리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단정하기가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몇개가 남았습니까? 지금 SH공사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난 번에 마을 활력소 사업도 명시이월시켜서 문화체육과가 방학천에 문화의 거리 만들기 위해서 4억이 투입되고 해서 굉장히, 9채인가 그것을 매입이 아니라 계약도 하고 이래서 그쪽에 남아있는 유해업소가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 단속 사안은 저희 도봉구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학천에 13개, 우이천에 12개소해서 25개소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말 무렵 되면 방학천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이천은 강북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북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같이 저희구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위생지도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는 식품행정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인력이 보건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 지도단속이 실질적으로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도단속이 너무 강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향이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지도팀이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만 단속을 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시대사항과 또 업무진행사항을 봐서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학천 못지 않게 지난 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창동역 노점상이 음식을 만드는 노점상들의 위생은 적정하게 등록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시는 것이죠?

네, 단속이 좀,

못하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던지라도 해서 단속은 규정을 해서 하면 안되나요? 왜냐하면 유해업소 단속도 우리 도봉구가 필요에 의해서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급하게 양쪽 1, 2번 출구에는 지하철 밑에 음식을 계속 LPG가스를 쓰잖아요.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야 되나, 또 주민들은 그것을 먹고 실질적으로 떡볶이 같은 것도 국자처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플라스틱이라서 다 녹아서 반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넘어가기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정말 저는 고민을 하고 범위가 아니라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안에 넣어서 위생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부탁이기는 한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 위생분야에서 현지 지도형식을 띄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거기를 행정처분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구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앞으로 결산은 수치의 오류나 이런 것보다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성과목표에 따라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줘야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중요도나 관심도가 떨어져서 못 미치기는 하지만 올해는 이 결산에 그것이 중요한 지표로 지금부터 평가를 해라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성가지표에 대한 오류도 의약과에서 있었고요. 잘 달성해 놓고 표기도 잘 안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정책과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책정을 너무 낮게 하거나 달성보다도 지표를 너무 낮게 해서 달성률을 너무 높이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보건소가 어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항상 지표설정과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잘,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또 중간에 그 목표가 변화될 때는 바꾸어서 목표설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정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추경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이 있으면 삭감도 하고 하셔가지고 원활한 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저희가 실수를 대표적으로 한 것 같아서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e-호조 상에 프로그램 상으로 관리가 된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 초창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써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고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에 유해업소 방학천 질의하겠는데 전담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이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8월 1일자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9%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미집행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미집행된 부분이 높나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우이천의 유해업소를 단속하겠다고해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전에는 저희 보건위생과의 식품행정팀에서 일괄로 업무를 다 전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고 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타과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또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8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되니까 팀에서 전담을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불필요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주던 예산이 자연발생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담팀을 신설해 가지고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구성이 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불용시켰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철저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도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지적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따로 시간낭비할 것이 없니까 앞으로 숫자나 모든 것을 잘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도봉구민의 건강을 잘 책임지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명자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제안설명서에서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불용액을 보면 예산도 제일 많은데 지역보건과가 제일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불용액이 많은 액수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자보건관리, 출산장려, 만성감염병관리,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서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불용된 이유가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모자보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구가 모자보건사업을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간다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아 수가 사실은 전년 대비 219명이 감소해서 9.13%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가임여성 인구가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도봉구 전체 인구가 감소했듯이 가임여성 인구가 17% 정도 감소했고 다른 여러 등등의 제일 주된 이유는 아기하고 엄마의 인원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인데 2017년도, 올해 인구가 감소추세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면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면 2018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감소가 같이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네, 국시비 보통 모자보건사업은 30, 35, 35%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계인구나 대상 인구를 복지부에서 구별로, 시도별로 이미 책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남기지 않고 정말로 많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모자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적극 노력해서 불용률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도 가임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가임이 적으신지, 아니면 그 양반들이 어떤 이유에서 기피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될 부분, 발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은 15세에서 44세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설사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네, 맞습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구가 감소추세에 어차피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발굴이 안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역보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같이 힘써 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도 비슷하게 불용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우리가 보건소 쪽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비율에서 맞춰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지요? 보건지소 보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수사례로 올라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진행된 게임을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완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