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4억원을 포함한 5,74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4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징수율을 보여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52억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49억원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34억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억원, 상수도사업관리 2억원, 주차장관리와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6%인 34억원이 미수납상태로 앞으로 채권확보를 등을 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이 5,743억원 중 81%인 4,753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2017년도로 73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285억원, 사고이월사업비 445억원, 계속비가 7억원이며, 25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42억원은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2015회계연도 393억원보다 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227억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는지 등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7천8백만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제사업외 11건에 12억5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7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5천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점을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54∼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 57쪽 보시겠습니다. 58, 59쪽 보시겠습니다. 60, 6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2, 63쪽 보시겠습니다. 64쪽, 65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총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2016년 예산현액을 보면 5,272억원이지요?

예.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액이 761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럼 우리 부안군의 예산에 한 15%를 차지하고 있지요?

17%로요.

주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주요한 부서인데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증가 했지요?

예.

그런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우리가 30억 중에 도비 비송금액이 11억원, 국·도비 반납이 6억7천 정도 됩니다. 이래서 조금 비중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나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요량을 올려도 수요량을 높게 국비를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맞게 국비를 배정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안군에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게끔 적절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 67쪽 보시겠습니다. 68, 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70, 71쪽 보시겠습니다. 72, 7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복지 예산 있지요?

예.

아동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세∼5세 누리예산 운영비지원이 지금 2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16개소가 나간 것 입니다. 4개소는 지난번에 누리예산 어린이집 미 지원으로 유치원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대상 아동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감소되어서요. 그럼 아동급식지원이 아이들이 없어서 이만큼.....

반 위주로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 못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6쪽, 77쪽 보시겠습니다. 78쪽, 7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80, 81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세출예산에서 보면 부기 전액 사업 전체를 삭감한 예산들이 6개 사업에 11억3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54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11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2천6백만원,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 21만원, 무연고 개장 및 행려자 매장 공고 1백만원, 행려사망자 장비, 안치비, 의료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3천8백만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은 인정을 하되 나머지 순수 군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은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야기에요. 정리추경이 언제 하지요? 군 정리추경을 언제 하고 있냐고요? 마지막 추경요.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되면 다 기정 집행한 대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 군비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만큼 군재정에 효과성이 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니냐 지금 다른 실과는 전부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려 사망자에 대한 매장공고인데요.

과장님 됐어요. 예산이 보통 12월 10일정도 마지막 추경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예비비가 있고, 유보금예비비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1%, 재해예비비는 1%이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도감사라든지 감사 의식해서 지금 일반예비비를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20일간의 캡이 있어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예비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구태여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그만큼 예산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올 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그것을 삭감해서 반드시 해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의료비지원 있지요?

예. 장애인한테 의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은 국도비가 더 많이 매칭되어 오는 예산이지요?

자부담 15%입니다.

그러면 이게 질병에만 해당이 되나요?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다고 하지 말고 이 건강검진도 어떻게 보면 질병 예방차원이거든요. 건강검진도 가능한지 봐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각별히 추진한번 해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봐서 단순히 질병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돈으로 건강검진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병도 발생하면 지원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위내시경 해서 위암이 나오면 질병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알아봐서 이런 국도비 예산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전용 363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취약계층 지원하는 정당성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648만원이 교육으로 당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

어디 뭐 견학도 가고 그런가본데 왜 이것을 신문보급으로 전용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또 신문은 어떤 신문을 보급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목적대로 사용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신문으로 바뀌어졌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지금 보상금을 사무비로 전용을 해서는 이게 안 맞는 건데요. 전용과목이 있어요. 사무비를 사무비로 하지만 사무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고 보상금을 일반사무비로 전용 할 수 있는 과목 해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2∼40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04쪽, 405쪽, 406쪽, 407쪽. 없으시면 첨부서류입니다. 기금수입결산 450∼45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지출결산 458쪽, 459쪽 보시겠습니다. 460, 461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하지만 예산을 못 쓰고 사장시키면 그건 안 되지요. 위법하지 않고 행정규칙상 모든 태두리 안에서 예산은 우리 군에서 소화를 시키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예산 전용 사유 등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8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90, 91쪽 보시겠습니다. 92, 93쪽, 94, 95쪽, 96, 97쪽 보시겠습니다. 98, 9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하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없어요.

자치행정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보고서는 누가 하는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476쪽요.

476쪽요?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 보고서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476쪽 보셨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를 여기에 첨부를 해야 하지요? 우리는 해당이 없는가요?

예.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이 없습니다.

2016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서를 의회에서 해 주었나요? 안 해 주었나요? 해 주었지요?

아∼ 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6년도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마다 출연 동의는 받습니다.

우리가 출연 내역을 보고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연하니까 당연히 첨부해야 하지요?

예. 내역은.....

첨부를 해야 하지요?

예.

자료제출 바랍니다.

475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와 476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이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00∼101쪽 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과 2016년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 보조금 집행 잔액 9억 해서 21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예.

전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요즘 어려운 농업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안 남기고 농업인들한테 돌려주려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리고 농업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려고 세우는데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올 해는 챙겨서 시기에 일탈하지 않고 이월도 안 시키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04쪽, 105쪽 보시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천7백 말씀하시나요?

몇 페이지 말씀을 해주세요.

104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원래 비료 신청을 전년도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면 대상자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축소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지금 과다 신청한 농가가 주로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과다신청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다 세워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 있지요?

예. 국비가 70%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106쪽, 10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08, 109쪽. 예. 임기태 위원님.

농업경영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554억이지요?

예. 5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7억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는데 전체 예산의 8.5%예요.

예.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어서 명시, 사고이월을 했나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산장려 관계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늦게 12월에 내려와서....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들이 47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냐는 이야기지요?

농촌다원적사업 3천2백 이월되고, 농업인의 향상에서 도우미사업 216만원 이월되고, 시설비 농촌다원적사업 1억3천이 이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7억이 이월된 거예요?

예. 47억이 이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까지 하면 12%가 이월 시켰어요. 88%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랬는데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하게 되고 기계를 사는 것이 양 농협이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에 계시던 농업경영과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새로운 모습을 모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농업경영과장님은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가서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분야 개척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불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창조농업선진지 교육 강사료 2회 개최한다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과에 이상원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한 이상원주무관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다고요?

예.

절감 했으면 삭감을 시켜야지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109쪽 봐주세요. 밑에서 보면 민간사업보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출 원인행위는 해놓고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겠다고 군수결재까지 받아놓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내용은 백산과 보안에서 귀리농가 단지가 2개 있습니다. 가격 폭락해서 사업을 안 한 내역입니다.

사업선정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13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한 거예요?

이 내용은 2016년도에 부안 오복드림 몰이 재구축 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느라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11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아마 이것이 학교 급식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으로 2회를 개최 할 계획이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어요.

그것은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준용 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4개 사업에 불용처리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감사 때에 지적을 해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이 12월 달에 있잖아요. 12월 달에 삭감을 시켜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예산집행의 통제권을 무력화 시킨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올 해부터는 잘 챙겨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삭감을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전용 36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 453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