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결산서 21p)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485억 226만 542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768억 4950만 7388원, 지출액은 1조 76억 4231만 56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92억 719만 6822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3억 2027만 8000원, 사고이월 13억 302만 8010원, 계속비이월 862억 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2149만 5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6238만 197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61만 510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2억 1425만 58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35만 9290원입니다. 다음은 4쪽(결산서 31~32p)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조 2803억 9만 4858원 중에서 48억 1497만 4350원의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1조 1768억 4950만 7388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34억 5058만 7470원 중 101억 2528만 28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933억 2530만 46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결산서 첨부 서류 24p)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101억 2528만 2800원 중에서 지방세 76억 8152만 7140원, 세외수입 24억 4375만 566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과 배분금 부족 등 있습니다. 다음은 5쪽(결산서 첨부 서류 32~33p)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 933억 2530만 4670원 중에서 지방세 411억 4546만 3420원, 세외수입 521억 7984만 12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징수유예 등입니다. 다음은 5쪽(결산서 첨부 서류 41~43p) 세입금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과오납 48억 1497만 4350원 중에서 지방세 44억 4220만 9860원, 세외수입 2억 1221만 5360원이 과오납되었으며, 사유는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불복 청구 등입니다. 다음은 6쪽(결산서 291~297p)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 20억 5127만 6000원에서 18억 2966만 900원을 지출하고 2억 2161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결산서 3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결산서 43p)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 283억 4724만 1968원과 이월액 7억 3686만 7940원, 집행잔액 282억 9976만 7904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2149만 5840원을 제외한 529억 6238만 19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결산서 655p) 예산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2189만 원을 체납액 고지 사업에서 수납 관리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결산서 971~975p) 채권 현재액 내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9억 6125만 5470원에서 당해 연도에 27억 93만 7450원이 발생하였고, 29억 7749만 193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 8470만 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292쪽이에요. 찾으셨지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860 중에 360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공운영비.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공운영비에서 쓰이는 예산집행 항목은 차량 유류비·수리비, 그다음에 개별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현장 조사 시스템 맵 파인더 유지보수비 등으로 쓰이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는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에서 282만 5000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현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217만 5000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는 지난해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2008년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6년 6월 20일 날 니로 하이브리드 신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기존 프라이드 차량은 운행이 9만km가 넘다 보니까 차량 고장도 잦고, 그다음에 연비가 낮다 보니까 새 차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차량 고장 수리비라든가 연비량이 절감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175만 원씩 해서 43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하반기에 지급되는 그 유지보수비를 국비 잔액이 남아서 국비로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요. 자세한 거는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절반이 넘게 남아 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추경 때 왜 반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다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하시고 제때제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결산서 73쪽에 보니까요. 담배소비세에 과오납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아, 미수납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세 과오납 반환액 이런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월 판매량을 정산을 해서 매월 말일 날 저희한테 담배소비세가 입금이 됩니다. 근데 12월 달에 사업종료일 12월 30일 되기 전에 12월분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면서 정산을 해서 13만 6520원을 이체해 달라, 반환을 해 달라 요청이 와서 12월 달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결의를, 환부결의를 해서 환부를 신청을 했는데 감액은 되고서 돈은 이체가 12월 30일 사업종료 이전에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1월 2일 자로 나가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병일위원
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과오납 반환액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 반환액이 항상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내용이 뭔지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8억 8500이 과오납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 양도소득세, 그다음 종합소득세에 대한 10%를 같이 부과를 해서 귀속돼서 부과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과오납되는 게 아니고 국세에 의해서 경정이 됐을 때, 또 수정이 됐을 때 조정이 되게 되면 지방소득세도 거기 국세에 따라 가서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는 과오납 환부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06쪽에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셔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는요,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가 2015년 6월 달에 세외수입체납팀 창설하면서 그때 체납 건수 곱하기 그다음에 우편요금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운영해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한 건 한 건 보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만약에 체납이 한 10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건 보낸다는 건 비효율적이라서 한 사람한테 그 10건 내역을 갖다가.
박영희부위원장
한꺼번에.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체납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박영희부위원장
건수가 줄었네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건수가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2105년도에도 예산보다 한 50% 이상이 남았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때 그랬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는 적정선에서 잘… 삼천 얼마를 세우셨던데. 3744만 원 세우셨네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이렇게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라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해마다 이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온 데가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잘라서 올라와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앞에 295쪽에 보면 전용하신 거 있지요, 218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가상계좌를 갖다가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가 거의 한 10년간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서 제대로 수납이 안 돼 갖고 민원이 막 많았었습니다. 그래 갖고 급하게 전용을 해서 서버를 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원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이 컴퓨터 서버는 진짜 우리가 남양주시 살림하고 관련이 된 거라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필요할 때 미리 본예산에 이런 걸 편성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서버가 다운이 돼서 영 사용을 못 하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 설명서에 보면요, 지난해에도 과오납이 좀 있는데요. 착오 부과, 이중 부과 이런 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서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거기다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출력해서 집계가 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거는 세금 내는 시민들은 알 수 있어요, 혹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납세자가 알아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신청하기 전에 그런 걸 발견해서 저희가 감액결의한 다음에… 결의해서 본인들한테 우편 다 보냅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착오 부과가 되든 이중 부과가 되든 그런 건 다 발견이 된다는 말이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발견을 즉시 할 수가 있어서 즉시 또 해서 환불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납세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철두철미 챙겨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총예산액은 1억 2109만 8000원으로 이 중에 93.7%인 1억 1352만 5815원을 집행해서 757만 21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757만 2185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전부 총예산이 1억 2000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집행률을 93.7%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일하셨는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해마다 많이 남는 돈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딘지 아시겠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비가 지난 연도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난 연도에는 1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좀 넘게 남았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 사업이 사업량이 없어서 그런지, 과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좀 많이 남게 된 거지요, 전년도보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는 청렴한 공직 분위기 시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부기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00여만 원이 남은 것 중에 일부 많은 비용은 ARS로 해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 2015년 7월부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건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11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재작년에 도입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해서 재작년 7월부터 1년간이면 작년 6월 말까지가 1년인데요.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6개월간은 유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시·군별로.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 항목이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는 항목에 우리가 세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게 유사하다고 해 가지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는 데 신뢰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기간 중에는 중지토록 그렇게 권고가 돼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신뢰도 저해 행위로 해서 또 청렴도 감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그걸 못 한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과업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 작년보다 예산은 오히려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잖아요. 뭐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이종후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총괄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입니다. 민원총괄관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4억 960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307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6032만 1210원이며,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3572만 1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 2억 1307만 9000원은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3085만 3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 국고보조금(1억 83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572만 1790원으로 발생 원인은 전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처리에 따른 차인잔액은 -2억 4724만 2210원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4174만 8000원 중 200만 원을 고충민원 상담 전용 창구 및 상담실 설치·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비 2700만 원 중에서 24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2%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72민원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결산서 123~124p)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 6억 5824만 3000원 중 6억 4569만 3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4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이고요. 결산서 123쪽. 거기 보면 8272 모범 공무원 격려라고 있지요, 중간 부분에.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격려 예산이 700만 원 중에 한 3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우리 고생한 8272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격려가 제대로 됐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작은 예산이지만 말이에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수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태안으로 갔었습니다, 충남. 그때 선진지 견학할 때 그러면 그냥 선진지만 보지 말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태안 쪽에서 강의장을 섭외한다든가 강사를 부른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지급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좀 해서 전문 업체로 위탁을 맡겨 보자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은 또 업체랑 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 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비. 총무과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 선진지 견학 예산을 일부 집행을 많이 못 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어서.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과목 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세요. 8272민원센터가 항상 고생하시고 그래서 수고하셔서 예산을 항상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써 달라 이렇게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예산을 여기에 보니까 한 28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한 900만 원 돈을 세워 주셨는데 올해는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올해는 지금 조기 집행해 가지고 5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보상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굳이 욕심을 내서 현장에 가서까지 교육을 하냐.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 봤었습니다, 전담 부서. 그랬더니 직원들이 2일은 좀 어렵고 여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당일로 해서 한 7시 전에 끝나는 게 좋지 않으냐 의견도 있었고, 또 제안 준 게 열차여행을 좀 해 달라 했으면 해 가지고 5월 달에 ITX를 타고 호평평내역에서 모여 가지고 가평 김유정역 거기서 보고 관광코스 몇 군데 보고 춘천에서 점심하고, 그다음에 남이섬까지 가서 1박으로 당일로 해 가지고 해서 한 500만 원 예산 중에 473만 3000원 정도 집행을 직접 해서 활용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 예산이 지금 99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 28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거기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 비용은 5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향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향후에?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향후 계획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포상금인데 그건 연말에 저희가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해 가지고 표창을 해서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해서 150, 100만 원, 70 정도로 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가…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었을 때는 ]읍·면·동으로 해서 부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복지센터에도 다 과가 4개 과, 3개 과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장려상도 한 군데 주고, 우수상도 한 군데 주는 거보다는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포상 부서를 1개 부서씩 해서 행복센터 하나, 그다음에 본청, 사업소 해서 1군, 2군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연말 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연말에 남은 예산은 연말에 포상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우리 또 8272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질의를 하게 됐고 향후에는 말입니다, 처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직원 격려에 대한 그런 예산이니까 적절하게 세우셔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272가 또 업무가 과중하신데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한 탓인지 8272민원을 접수를 하면 처리가 안 됐는데도 처리가 됐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요즘에 8272민원을 접수해도 업무 처리가 좀 무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8272가 시 활동이나 읍·면·동 단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8272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8272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쪽으로다 좀 홍보를 더 했으면, 뭐 업무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에도 신경 좀 다시 한 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복지총괄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지난해 직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에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3126억 3774만 2300원으로써 지출액은 2903억 228만 9800원이며, 이월액은 178억 7971만 1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 5574만 1430원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민관복지허브 시스템 운영 등 11건에 34억 71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국비) 등 7건에 3억 1230만 4070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폐국도46호(진건)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8건에 141억 6669만 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6건에 178억 7971만 1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 4574만 143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0억 586만 7725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8억 5626만 6045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9360만 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억 6836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6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으로 남양주역사박물관의 우리 시 직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총 4건에 7억 8341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집행 현황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건립 등 총 9건으로 예산 현액은 274억 5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387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 66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6건에 178억 7971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희망복지과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1건, 문화관광과 수동관광지(몽골문화촌) 개발 사업 등 5건, 체육청소년과 송능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등 4건, 위생과 음식문화거리 조성 1건 등 총 11건에 34억 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 정비(국비) 등 6건과 체육청소년과 능내리 체육시설 시설 개선 1건 등 총 7건에 3억 12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은 체육청소년과 폐국도46호(진건)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7건과 슬로라이프과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1건 등 총 8건에 141억 66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예산 현액 9억 6913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9218만 원, 지출액은 8억 2381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6836만 원으로써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74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 754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8억 9031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 9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6398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 1907만 원이 발생하고 5억 2784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 성인지 예산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88억 8436만 원을 편성하여 85억 1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신망애복지재단의 시설장 겸직 사항 변경 권고에 대한 조치로 예산 절감 목적으로 동일 복지재단 산하의 대규모 거주시설 및 중형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타 시·군·구 사례 참고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설치(조성) 사업에 이월예산 최소화에 대한 조치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복지총괄과장께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81쪽이에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다 남았네요, 과장님.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80….
옥녀
최옥녀위원
181쪽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남았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245만 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당은 저희가 2016년도 7월 달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복지넷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전에 삭감시켜야 되는데 삭감시키지 못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예산 때 힘들게 세웠으면 알차게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전액이 잔액으로 남으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같은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안 세우셨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 사용이 어려우면 미리미리 정리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야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고 다른 기금이 부족한 데에서도 갖다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82쪽에요. 민관 복지허브 시스템 운영에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뭐지요, 정확하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2015년도에 지역사회복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대상을 받아서 8000만 원 시상금을 받은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시상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을 수행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허브 시스템 지금 왜…. 이게 허브 시스템 이게 저거 아니에요? 복지전광판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복지전광판 돼 있고, 3900만 원이고 1식으로 하는 게 돼 있던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3900만 원은 희망케어 홈페이지 개편 용역.
박영희부위원장
매뉴얼 다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희망케어 홈페이지는 저희가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도 기능을 보강을 못 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갖다가 다시 개편하면서 후원금 이런 것도 좀 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서비스 연계 내역 이런 거를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앱 서비스를 더 탑재하는 기능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복지전광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반 시민들은 아니시지요, 보통 보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분야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희망케어 홈페이지가 10년이 됐다 해도 그때 당시에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10년 아니라 20년이… 1년을 써도 이게 활용이 많으면 이걸 또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사용하는 횟수가 줄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홈페이지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제가 주문을 그때 했었어요, 작년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정돈이 되고 차분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활용도를 좀 높이셨으면 한다. 이걸 만들어 놓고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한 달 운영비가 247만 원씩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측에다 주고 계속 업그레이드도 요구를 우리가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변동 사항을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도 중요하지만 또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능을 더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민에서도 이용하고 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 거를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수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딱 확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도울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87쪽인데요, 과장님. 187쪽에 희망복지과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이 4400만 원이 있었는데요. 187쪽에. 근데 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든요. 잔액 발생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어떤 데 쓰는 사업비인지도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1년에 의무교육 한 번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수 교육비하고요, 상해보험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는 800명 목표로 했는데 600명만 참석을 해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국 수요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결국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올해도 같이 세울 건가요? 변화가 있을까요, 올해 똑같은 예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올해도 예산은 세웠는데요.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해 준 거대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원병일위원
참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707쪽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민철위원
70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서요. 이게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100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아직도 13억가량 있고요.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급여를 줘 가지고 지금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가 수급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실제 수납,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수납되는 게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기관에서 인정이 돼서 한꺼번에 지금 수납을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들어오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한꺼번에 못 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분납해서 받고 있거든요.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도 있고 시·도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료사업 특별회계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실제 수납이 세외수입이 실제로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만약에 세울 때도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거 감안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9쪽이요. 장애인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219쪽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교육 지원.
철영
이철영위원
네, 하단 부분에. 거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의 권익이라든가 의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육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교육을 했는데 참가자가 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참가자 문제가 아니고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를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부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발생했으면 추경 때 반납할 기회는 없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교육 지원 사업이 마지막 교육이 11월 달에 이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마지막 교육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30%도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향후에는 잘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좀 잘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원병일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원병일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나오실 수 있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복지총괄관님.
원병일위원
네, 복지총괄관님. 본 위원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계속 멘트를 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다가 지금 지나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서 197쪽이에요. 아니, 결산서.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보훈명예수당이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현재 5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지급을 하는 총인원은 몇 명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5127명을 지급했습니다.
원병일위원
5100명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5127명.
원병일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직원하고 통화할 때는 144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440명이 아니고 5100명인데요. 보훈수당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매월 5만 원씩이요.
원병일위원
네, 보훈명예수당.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답변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제가 메모를 해 뒀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7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수요 예측이 이거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5월 달에 했으면 그동안에 추경도 거치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급격히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숫자가 변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진접·별내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는 바람에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급자뿐만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전입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세웠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200만 원이 남았으면 1400명 정도의 예산이 남은 거예요. 아, 아까 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500명이 맞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5100명.
원병일위원
아, 5000명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지금 나머지 잔액이 1440명분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과다 편성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반납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앞으로 좀 이거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관할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저희가 하고요. 학교폴리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어머니폴리스는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예산이 전년도에 사백….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80만 원.
원병일위원
90만 원. 490만 원 있었는데 그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유사한 단체가 많아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그런데. 소관 부서가 좀 다르지요. 근데 지원을 더 좀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봉사 강도나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좀 작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액할 그럴 의사는 없으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래서 먼저 한번 그분들 임원들이 한번 찾아와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원병일위원
네, 옷도 유니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유니폼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걸 실적을 감안해서 다른 단체와 균일하게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들어가시고 다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미안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뭐 안 해도… 나오셨으니까. 213쪽에요. 노인복지 정보 제공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각 경로당이나 분회 사무실에다가 노년신문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노인신문?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노인신문은 인원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나오면 부수를 갖다 배포해 주는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인원수대로는 아니고요. 1개 경로당에 1부씩 이렇게.
신민철위원
1개 경로당에 1부씩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요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당초에 경기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16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그러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 가지고 경기도 보조사업이 다시 추경에 세워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에 노년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가 없어서.
신민철위원
시비로 다 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신민철위원
기금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기금으로 했는데, 어쨌든 기금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조가 내려와서 이만큼 남았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근데….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세입이 시비로 세입이 되는 건가요? 도비로 반납하는 건가요?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금으로 사용을 했으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기금 사용한 부분이 5월까지가 기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6월 이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지출.
신민철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이 남은 돈이 기금 사용한 만큼 남았는다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서.
신민철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반납하나요, 안 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반납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받았으면 이러지는 않았겠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도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뒤늦게 이게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네요. 야,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또 있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참….
신민철위원
근데 이거 2017년도에는 사업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도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예산으로.
신민철위원
어, 예산서에 없던데? 2017년 본예산에는 노인복지 정보 제공이라는 목이 없던데요? 있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추경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건 또 왜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안 하고?
재웅
최재웅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신민철위원
내시가 안 됐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자꾸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으면 1회 추경이면 그러면 3개월 갭이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신문을? 외상으로 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거는 잘 파악해서 방에서 얘기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29쪽에 맨 하단에 공공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100만 원 그대로 남은 거하고, 중간에 보면 또 165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설치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은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박영희부위원장
229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229쪽이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맨 하단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이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거하고 230쪽에 중간에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거하고 두 개 같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개가 다 그대로 남아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공공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은요, 발달장애인 19세 이상 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지금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변명 아닌 변명을 또 드리자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거의 없는 시·군이 다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설치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 구축이라든가 전기안전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라장터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상자를 설치 대상자를 올려 줘야 되는데 결국은 올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이거는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지켜봤는데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말까지도 이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정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일몰 사업이네요, 일종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지는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그다음에 공공후견인 관련해서는 지금 31개 시·군·구에서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찾아내… 지금 그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꾸준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노래하는 얘기지만 홍보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누가 한 마디라도 하다 보면, 옆에서 그런 가족들이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노인정, 경로당 문패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문패요.
박영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으실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생각 못 하셨지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경로당에 제가 선거 때 많이 다녀보니까 문패가 그냥 거의 찌그러지고 없고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은 경로당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 서각으로 해서 멋지게 하면 남양주 서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일거리를 주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문패 버젓이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때 말 안 하면 안 해 줄 것 같아서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이.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307-05, 민간위탁금. 근데 잔액이 잔액 표시가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간위탁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는 따로 아마 정산서는 받겠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결산서에는 표시를 안 하게 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돈을 다 썼다는 얘기인지, 그냥 돈을 예산을 넘겨주고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만 민간위탁금이 많아요. 많은데 표시가 잔액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이런 데가 민간위탁사업인데요. 근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의 100%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남게 쓰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서 표시를 안 한다 그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결산서는 잘 받아 보시겠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 3일, 4일 걸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넘겨주고 관리를 안 하면 또 그게 잘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되니까 민간위탁금이 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위원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부서에서 정산서를 잘 좀 받아서 잘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 사항 관련해서 보면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신망애 복지재단 시설장 겸직을 계속 유지를 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전년도에도 받았고, 올해도 다시 시정 권고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결산검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신망애재활원과 신망애요양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겸직해서 관리하면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겸직을 강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장을 엄격하게 두게끔 돼 있고요. 그 시설장이 운영을 하는 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겸직 같은 거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이나 그런 데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재권고를 해 주셔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혹시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질의서를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질의서를 올려놓고 협의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혹시 안 알아보셨나요, 그럼? 지난해에도 지적받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에도 유사한 권고를 해 주셔 가지고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겹겸직은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재단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서 그래도 구두 상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재단에서 그거를 수용하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단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행을 할 수 없다. 그게 하나의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겸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겸직을 못 하게 막아 놨을 거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이 1개 시설이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114명, 구십 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적절한 관리를 제대로 해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설장 겸직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강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4명의 입소 장애인을 위해 연간 인건비가 한 5000만 원이 넘는 사회재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망애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네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간에는 직장을 다니시고 야간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에서 그런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겸직 처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다시 지적받는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보면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예산이 한 33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느 경로당을 본다, A를 본다, B를 본다, C를 본다 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회 간부 되시는 분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면적 대비, 인력 대비 회원 수지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회장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경로당 간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을 간다고 하면 또 일부 경로당은 여유가 있는 경로당에는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도 있고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도 머리 좀 아프실 텐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몇몇 경로당에서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지금은 노인회 분회 의견을 많이 좀 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정 의견을 취하시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워낙 경로당이 509개소가 되기 때문에 509개소에 대한 경로당의 현장 소리를 다 들을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랑 대화를 나눠 보고, 그리고 또 분회장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서 그거를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노인회 분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모자라는 노인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런 경로당은 좀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등을 둬서 좀 증액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회의 동의가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노인회분들과 회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요, 그때는 차등으로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제도 민원인분들이 지역에서 오셨었는데 시비를 좀 일부 증액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증액을 하는 것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경로당 간에 어떤 동의, 그리고 갈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동의와 공감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우리 임원분들이랑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풀어 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또 이런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잘 설득을 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대안이 나오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는 게 많으시지요, 많기야. 연세 드시면 또 어린 아이처럼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결산서 240쪽이고요. 찾으셨어요? 몽골민속예술단 운영이 있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절반도 사용 못 하고 많이 남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는데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 10%를 줄 때는 한 40건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 4월부터 11월 운영을 했을 때는 2배가량의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이후에 왜 저조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이 수익금을 절차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7년도는 절반으로 좀 줄였습니다, 예산액을.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를 아마도 여행사나 이쪽에다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여행사도 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또 방문을 하신 분들이 재방문하는 율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유치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공공기관 학교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통해서 공금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10%에서 20%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문화촌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몽골문화촌에 관람객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예산을?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2개월 4월, 5월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 2개월 동안 나간 게 한 30명 정도. 2015년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5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어느 정도 좀 나간 게 있어요, 유치 받은 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지금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얼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150만 원.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관람객이 좀 오시고 계신 건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몽골문화촌에 문화예술단은 다 선정이 됐나요, 이렇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선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공연단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4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년도하고 새로 다 바뀌었나요, 이렇게 공연단이?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왜냐하면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자주 가신 분들, 몇 번 가신 분들은 맨날 그것만 보게 되니까 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바꿔 가면서 지금 공연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도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세우고 아껴 써야 되겠지만 또 이런 유치보상금 같은 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선발된 공연단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도 공연하기 전에 단복을 입고, 공연 전통 복장을 입고 지나가면서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 또 포니 말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당근 먹이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아, 포니 말도 한 마리 있구나.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전시관에 전시… 전시관 있지요, 전시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전시관 유물 같은 것도 좀 교체가 된 게 있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것도 한번 노력하신다고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몽골 울란바토르시 방문했을 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람객 유치보상금을 한 50%로 줄였는데 예측이 그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공공기관 학교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기피를 하니까 일단 절반 정도로 줄여 놓고 추이를 보면서 예산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시고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42쪽에요. 하단에 보면 조선 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 있잖아요. 2억 4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지난 2016년도에 서경 생활권 내에 조선 왕릉이 소재한 지역 지자체 4개 시·군이 함께 공모를 해서 이거를 조선 왕릉 벨트를 따라서 다양한 각종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관광 상품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년간 한 시·군당 2억 4000씩 매년 지원이 돼서 4개 시·군별로 각 테마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관광 여행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사물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지금까지 계속 매달 한 번씩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이거를 시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2억 4000은 연구용역비네요.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직 용역은 안 줬고요. 저희가 3개 시·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기본 안이 나와야.
박영희부위원장
나오면.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그걸 바탕으로 4개 시·군이 함께 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단계고요.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과정에 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절차는 이게 또 인터넷 쪽이다 보니까 정부와 사전 협의를 또 해야 되고, 또 보안성도 검토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 착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사물인터넷 이야기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한 4억 정도로 용역비를 집행을 할 거고, 왕릉 문화 관련해서 각종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걸 한 8000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를 다 쳐 봤어요. 벨트 사업 했더니 성북구하고 노원구하고 구리시하고 남양주 4개… 2개 구하고 우리 구리시 남양주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평범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문화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 상품이 나온 그 순간에 여기가 많이 인지도도 높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제가 이걸 보고 어제부터 계속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능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능 안에 옛날에 왕의 행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터넷에 컴퓨터에, 지금 사물과 컴퓨터와의 융합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넣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능을 찾을 때 능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있는 화면 앞에 서면 왕의 행렬, 그다음에 수라를 드는 그런 장면,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 딱 누르면 남자는 키 몇 이상이 되면 남자 구별 이런 거를 인식을 딱 시켜 놓고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은 가면 체구에 따라서 어떤 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자가 되는 걸로 해서 중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수리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이 개발되는데 한번 애니메이션처럼 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우리 드라마 속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담을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박영희부위원장
나 열심히 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흥미 유발하는 그런 게임 콘텐츠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박영희부위원장
급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다양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 어떤 사물인터넷에 관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이런 데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관심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전 관심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미 왕비셔요. (웃 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하세요, 네.
원병일위원
234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결산서 234쪽에 중간에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양주지회 이렇게 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331만 2000원이고요. 보고 계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단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총이라는 단체인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확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회단체의 장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금지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런 위반 사항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거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분들도 아마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한다면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단체도 물론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안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태 그런 일을 봐 오지를 않았고.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알아들으셨는지… 어딘지 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저는 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사회단체의 장이 더군다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장이 선거운동을 하면 그 단체에 소속한 다른 소속원들도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이 선거운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한번 자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몽골을 방문을 했었어요. 문화관에 있는 홍보관도 둘러보고 그쪽 울란바토르시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관에 홍보관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우리 낯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 협소하고 정말 홍보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도 한번 과장님이 또 울란바토르시 다녀오셔서 느끼신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 교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몽골을 두세 차례 방문을 해서 문화관을 눈으로 봤고 했습니다만 정말 담당 과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형편없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문화관이 울란바토르시 내에 있는 문화관 자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에 협조 요청을 지금 구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아직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얘기까지는 경찰청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또 남양주시에서 진행이 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잘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느낀 거는 남양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민간단체의 역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렇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또 문화관광과장 맡으셔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저희도 다 알고. 근데 공식 소통 채널을 좀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20년 정도 이렇게 교류를 해 왔지만 그런 게 좀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또 이걸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좀 정립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또 양 도시 간에 20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지 않겠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 홍보관 이런 부분은 여기 소관 부서니까, 홍보기획과에도 제가 먼저 어제 얘기를 했어요. 남양주 홍보 동영상 만들 때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같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동영상 부분도 신경 쓰고요. 일단 나름대로 홍보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주재관 문제도 여태까지 지속돼 왔던 건데 어제 행정안전실장님하고 참여소통과에도 얘기를 해 놨으니까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저희가 또 바라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또 시장님이 몽골 방문 예정도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249페이지에요. 생활체육 단체 육성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남았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진흥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요.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회의를 한 번 개최 못 해 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작년에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못 하셨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근데 올해 또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세웠는데 올해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최할 계획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올해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할 여지가 좀 있어서요. 조례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셨어요, 계획을? 작년에 한 번도 못 해서 그대로 남았는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심의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미처 못 다뤘고요. 올해는 저희가 체육회 체육시설 사용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도 있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하면 우리 시의 체육문화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인데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 하는 건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왕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게 아주 잘 생각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체육회장이 맞습니까, 체육진흥회장이 맞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이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체육회장이 맞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체육회장은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남양주시 체육회 규약에.
신민철위원
체육회 규약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규약에 입각해서.
신민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체육회 설립 및…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면 남양주시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태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이라고 불렀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회는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가요? 뭐 어떻게 해서? 그 근거는 체육진흥회장은 뭘로 명칭이 된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 산하 쭉 내려오는 우리 지회 개념으로 해서 내려오는 호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신민철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회나 체육회에 있는 회장들 관련해서 상의를 하면 되지.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분들은 지금 잘 계신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위촉 잘 되고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위촉되어 계시지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도 상의해야 된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근데 그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구하고, 저희가 무슨 정책을 만들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입안을 할 때 의견을 구하는 거지 거기서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능이. 체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활용, 장애인체육 등 그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체육진흥회에서 결정을 하네요, 계획도 세우고. 일단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안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예 안 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올해 한다는 것도 지금 최옥녀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냥 답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2014년부터 3년 치만 봐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못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조 회의에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정기회의가 있는 건데? 이 조례가 안 맞으면 바꾸시든가. 이렇게 정기회의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남겼다는 자체는 이건 뭐…. 아니면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 없으면 그럼 아예 그냥 폐지를 하시든가.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 갖고요, 고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2017년 지금까지 안 했으면 어쨌든 한 4년간 지금 안 한 건데.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잘 봐 주세요. 조례도 한번 봐 주시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관리 책임 부서에 기획예산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인데. 그 조례에, 조례도 뽑아 봤더니 관리 책임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인데 기획예산과라고 또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체육진흥회라는 게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런 영향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요, 명칭이?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실제적인….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도 지역에 가보면 체육진흥회라고 그러는 데 있고 체육회라는 데 있고 많더라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에 다 바뀌어서 체육회로 다 통일됐습니다. 이제 진흥회라는 말은 안 쓰고요. 남양주시 체육회 규약이 다 개정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부 다 내려오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하면서 일환으로 진흥회라는 건 없어지고 체육회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위원회별로 정기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목적에 따라서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안 지켜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위법이나 그런 상위 단체의 지침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건 맞게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면서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능내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능내리 체육시설은 다목적 구장을 지어서 드린 건데요, 조안면에.
철영
이철영위원
다목적 구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능내리 쪽에 거기 다산 묘역 가는 마을 그 안쪽에 만들어 드린 건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사고이월 됐다는데 그 내용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 놨다가 마침 공사가 연장되면서 금년에 다 마무리됐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늦어진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쪽 그 땅이 기존에 무슨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좀 요구하는 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설계라든지 시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진행되긴 되는 거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
그건 그러시고, 결산서 간단하게 252페이지. 하단 부분에 와부운동장 조성 관련돼서. 와부운동장 여기 잔액이 이렇게 발생돼 있어요, 한 9억 4000만 원 정도.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이 작년에 예산 중에요, 와부운동장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9억 4600이 내려오기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가내시, 가내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말까지 안 내려와서 불용을 하고 금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3월에 다 받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지특이라고 그러지요. 지특이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어제까지 6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거기에 부대시설 있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건축행위가 안 되잖아요, 거기가. 가능합니까? 화장실 같은 거 가능합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대시설도 일부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다 허가를 받았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화장실하고 또 창고 같은 거 조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무실 규모로 쓸 수 있는.
철영
이철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조그마한 거.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자꾸… 우리 숙원 사업인데 차질 없이 준공은 될 수 있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이철영 위원님 임기 내에 숙원 사업이니까 꼭 좀 해결하세요. (웃 음) 아주 회의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니까. 가능하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257쪽에요. 늘푸른청소년위원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257이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257쪽에 청소년,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체육청소년과장, 자료 찾는 중)
진택
이진택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회의를 주로 하는 거고 워크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좀 참여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 그래서 조금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 그러니까 애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이 1만 원씩 해서 70명 해 갖고 12개월을 책정을 했던데 그게 회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 인터넷 회의, 워크숍, 체육대회, 봉사활동 각종 행사를 하는데요. 이걸 진행하다 보면 애들 시험 기간하고 겹친 데에서 좀 날짜가 줄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참여율이 저조할 때도 있고 또 늘 때도 있고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 대비는 좀… 애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한데 그런 데서 차액이 좀 발생된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런 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학교마다 학기 말이나 학년 말이나 어떤 시험 기간이나 이런 거를 어떤 행사를 할 때, 회의든 뭐든 할 때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활성화가 안 된… 아이들이 나올 때는 뭔가 흥밋거리나 재미있다든가 뭔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회의 차원이 아닌 것 같고, 1만 원씩 주는 거 70명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나올… 이렇게 다달이 안 나오더라도 나올 때는 뭔가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밑에 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육성위원회도 지금 행사운영비가 아,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476만 원에서 그냥 42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참석수당 같은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를 당초 계획 대비 다 못 하고 정기회의만 개최하게… 수시회의나 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걸로.
박영희부위원장
한 번 했나 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이 예산 책정했을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잘 못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시고. 올해는 664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저는 부탁하는 게 청소년들이 이런 위원회를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 내가 그 모임이 있을 때 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뭔가 좀 이렇게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박영희부위원장
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이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연초에 기본 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기본 계획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마련할 때 한 번 회의는 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연초에 한 번 하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육성위원회를 할 때 어쨌든 시행 계획을 그때 수립한 거를 위원회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설명 한 번 드리지요.
신민철위원
설명하고 그때는 한 번은 다 하는 건가요, 그래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때 하지요.
신민철위원
해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고. 이건 261쪽인데요. 261쪽 맨 상단 민간경상사업 보조 1800만 원 있는데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었던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건 1800만 원 잘 쓰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3월에 공고가 나가 갖고요.
신민철위원
3월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한 군데…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밀알공동체하고 산돌학교에서 들어와서 심의했는데 심의 결과 밀알공동체는 지원이 됐고요. 산돌학교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완을 좀 하거나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산돌학교에 통보를 해 드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기를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연간 계획이 있다 보니까 당초와 다르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보완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신민철위원
모르겠어요. 공모하면 협조가 당연히 잘 되고 공모에 맞는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요. 그런데 하여간 상반기 내로 집행 완료가 돼야 여기서도 지출을 하고, 또 이거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연말까지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 늦어져서 예를 들어 재공고하고 넣고 하면 정산도 또 쓴 데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54쪽에 송능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노인회관 옆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다가 실내화를 하는 걸로 추진됐다가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때문에 한 3억 4000만 원이 추가 소요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하게 되면. 그러다가 노인 회관 건너편 부지, 도로 확장하고 잔여지 부지에다가 저희가 체육시설을 옮기려고 결정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GB 관련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또 설계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신민철위원
아직도 안 됐지요? 이제 2017년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사업지 이전 관계로 그렇게 됐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255쪽에 양정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있거든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부지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도저히 위치가 안 돼… 너무 시끄럽고, 6번 국도 옆인데요.
신민철위원
거기도 이 사업지가 적정치 않고 거기도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치 재조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땅이 없어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동의하에 지금 착공은 돼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철위원
자, 그 밑에 별내동 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별내동 시설 개선 사업은 여기 지금….
신민철위원
이것도 사업 내용이 지금 변경됐지요, 하다가? 그래서 명시이월 한 사항 아닙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은 저거입니다. 저기 그….
신민철위원
제가 이거 첨부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 내용 변경됐다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뭐냐 하면요. 별내동에 가면 저류지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있던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유소년 축구장을 확대해서 성인 축구장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부분이 이게 제척되게 돼 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게 청소년시설인데,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류지 부분에 인조잔디를 깔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저류지 부분은 안전기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이 세 관계를 보면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세 가지 보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좀 잘 검토하셔서 그거에 맞게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우르르 올라오는데 그 사유를 보면 적정치 못한 사유도 나오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 확보에만 너무 급급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전 검토 작업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왕숙천 둔치에 사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예산을 지금 2017년도에 편성했던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매입을 저희가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언제쯤…. 계속 임대료를 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순위가 41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쭉 있는데.
원병일위원
아, 그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한 백 몇 위까지 쭉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우선 매수 순위가, 그 순위가 41위면 그게 예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1년에 한 6~7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병일위원
근데 계속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용료를 계속 내고 써야 되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원병일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지금 계산적으로….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삼백 몇 십만 원 되는데 그것을 해결을 빨리해야지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5년 내에도 되기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순위 좀 저희도 끌어올리려고 계속 수시로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별 의미도 없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세금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임대료를 주니 별 쓰임새도 없잖아요, 사실상 그게. 근데 그 현장 가보면 별로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임대료 계속 주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여쭤 볼게요. 저희 별내면에 배드민턴장 있는 거 아시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청학클럽.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거기 바닥을 깔아 줘서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 들었고요.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없어서 아주 애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민원도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은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어저께까지 5차례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요. 6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내일은 화도 지역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도농·지금을 마지막으로 6월 20일까지 설명회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견 내주신 내용을 다 총합하고 그다음에 그걸 법령 검토를 거쳐서 내부 방침을 정한 다음에 또 의원님께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당 체육회장님들하고 읍·면·동 체육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또 미팅을 가질… 의견 수렴을 갖겠습니다. 가져서 그분들 의견을 최종 받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 지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산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맞물려서 금년 안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필요 인력과 예산이 좀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자료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려다 보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라든지 시설의 운영 방안, 대관의 요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현재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시행지침도 만들어서 해당 8개 행정복지센터가 통일된 규정과 통일된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몇 군데 종목이 있는데요. 기존에 동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편안한 시간에 운영하려고 하다가 행정복지센터라는 데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또 있다는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셨는데 소정의 사용료를 좀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반대로 일반 주민에서는 많은 또 박수를 보내 주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주민한테 개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양쪽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체육동호회들이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거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기존에 자유스럽게 운영하다가 어떤 테두리 안으로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로 인한 불만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한 가지는 먼저 현안사항 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기간제근로자를 또 많이 쓰게 되면 시의 재정적 부담도 더 가중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적절히 조합을 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위생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휴식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마지막 질의 같으니까. (웃 음) 위원회가 바뀌면 그때나 모를까. 근데 장담이 안 돼요. 다음에 위원회 저리 갈지 안 갈지. (웃 음) 267쪽 하단부에 보면 공익 활동 보상이 있어요. 이게 신고하고 그러면 보상금 나가는 건가 봐요? 위반 사항 이런 거.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공익신고를 우리 시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원익위원회에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서 3개월 이내에 그거를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신민철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2016년도 신규인가요, 아니면?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16년도 이전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이 없었어요.
신민철위원
없었지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를 신고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저희는 영업점 확장으로 2016년도에는 6건이 나갔었거든요.
신민철위원
불법 확장?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영업점 확장. 영업점 확장이요.
신민철위원
영업점. 그러니까 불법 확장.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이번 아니면 또 못 볼 텐데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요. (웃 음)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위생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산건위 소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자주 뵙고 싶은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자주 이렇게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자
윤민자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문제 있으면 위원회에서 부르면 돼요. (웃 음)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271쪽이에요. 남양주 식생활 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전액 다 남은 걸로 돼 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당초에 식생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18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식생활교육지원법 16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관련 조례 우리 시 조례 역시 2015년도에 5월 달에 제정이 돼서 이거는 광역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용역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2016년도 초반에 경기도 도 계획이 5개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용역비 중에서 1600만 원은 저희가 다른 용도 홍보, 슬로꼬부기 홍보용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을 했고요. 200만 원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육위원회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육위원회 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은 참석수당으로 남겨뒀습니다. 근데 계획 수립이 2016년 연말부터 시작이 돼서 2017년도 초반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올해 슬로라이프대회는 국제 대회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이미 기본 계획은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을 완료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입장료부터 대회 홍보 포스터라든지 각종 실행을 위한 것들이 모두 담깁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동안 국제 대회 하면서 잘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고쳐 나가야 될 점도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는 누구나가 진짜 국제 대회다운 대회다 하고 남양주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에 정말 남양주가 부끄럽지 않게 이름이… ‘남양주’ 하면 ‘슬로라이프대회’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대해도 되겠지요, 올해?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서진원 팀장님도 가계시니까 잘 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행감 때 했던 사항인데 결산이 되니까 이게 여기 또 올라왔는데 식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슬로라이프 홍보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이거는 뭐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서만 올라오지 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회에 아니, 물론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은 그걸로 한 게 아닌데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홍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심사를 했던 거면 이게 뭐 뭐인지 알겠지만 예산심사는 하지도 않고 결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750만 원은 뭐에 쓰신 건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꼬부기 인형 탈 제작을 했고요.
신민철위원
탈이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큰….
신민철위원
인형 탈?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사람이 쓰는 거?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그거.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다국어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맨 밑에 전산개발비 450만 원이 그건 거 같고. 그렇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400만 원….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 750만 원하고 같은 건가요? 그 밑에 이제….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그 밑에 거는 2016년 국제 대회 때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뭐를 한 건지 이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산출 기초가 있으니까 딱 보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 딱 해 갖고 뭐를 사업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도 2000만 원을 슬로라이프 시책 추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했잖아요. 이 연구용역은 뭐 한 겁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지난 2회 추경 내지는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는 변경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 2000만 원은 경기도 저희가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창조오디션에 응모하려고 연구용역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거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지요, 올해도?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용역이 3월부터 5월 14일까지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의 변경을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네요. 그 전임자가 어쨌든 하신 건데.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심의를 좀 거쳐서, 그래야 의회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중요 지적 사항을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경우 하반기에 잔액 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다수의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마무리 추경 시 정리를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총무과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과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거나 일부를 전용하고도 과도한 잔액이 남았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수요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 처리를 확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자체 방역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 개선 관련 예산의 경우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위한 포집기 설치 장소 확보 곤란과 체육시설 설치 대상지 이전 등의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이전 사전 절차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 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여성보육과의 별내 장난감도서관과 북놀이터 운영의 경우 당초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구입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은 당초 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다수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시정 발전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구성·운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회의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불가피한 잔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하여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전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 추경 편성을 통하여 사전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전용과 변경 사용의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박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