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결산 자료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8억 7826만 7650원이며, 수납액은 397억 7217만 8465원으로 과오납 반환금 168만 80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97억 7049만 405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19억 4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93억 4872만 4503원입니다. 이월액은 653억 713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90억 5070만 2000원, 계속비이월 563억 206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1억 8466만 2497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78억 7826만 7650원이며, 723억 5317만 777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397억 7217만 8465원으로 착오 및 이중 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 168만 80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97억 7049만 4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5억 8268만 372원으로 이 중 6억 4082만 3000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319억 4185만 7372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5쪽부터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319억 47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3억 4872만 4503원이고, 이월액은 653억 713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1억 8466만 2497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억 4265만 2867원, 예산 집행잔액 33억 7459만 4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8743만 4810원, 예비비 132억 7998만 원입니다. 다음 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2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35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754억 4885만 8000원이며, 182억 9318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563억 206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505만 17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59건에 653억 7132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이 28건 90억 5070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31건 563억 20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217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억 1297만 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237억 5064만 6650원이며, 수납액은 252억 8686만 9405원이고, 지출액은 69억 1150만 5380원이며, 차인잔액은 183억 7536만 40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억 9733만 2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5억 4220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3582만 7025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4억 4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91.7%인 13억 2304만 3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부과 시 점용자의 사업 관련 경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배제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9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교통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잔액은 전부 입찰 차액이고요. 이월 사업… 내각마을에 기반 시설 보행 환경이나 보행 환경 개선 IT 시설… 도시재생 마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부 순수 집행잔액이고요.

과다하게 세우셔서 남으셨나, 아니면 아껴 써서 남으신 건가요?

공사가, 공정이 전부 이제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예산인데요. 집행액이 시설비가 한 95% 정도 집행이 돼서 나머지 4400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부대비는 이제 공사 감독 여비라든지 측량 수수료 지급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 이월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월 사업비요?

네.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잘 끝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5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지금은 현재는 다 설치됐습니까?

네, 올해 사업 완료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는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보통? 대당?

보통 이제 시설비 다 포함해서 5000씩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대당 5000만 원이요?

네, 네.

그러면 1년에 몇 대나 지금 예산이 잡혀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포함해서 일반 지역까지 해서 보통 3대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3대?

네.

연 3대, 그런데 방범 CCTV는 설치를 안 하나요? 방범 CCTV까지 다 겸해서 되는 CCTV인가요?

방범 기능은 아니고요. 주목적은 과속하고 신호 위반.

신호 위반. 근데 매년 한 3대씩 잡혀 왔나요?

네. 보통 요 근래에 연도 보면 그 정도 사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 확대되고 하면서 이게 증가 요인이 없어요?

수요라든지 민원 사항은 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이 할려니까 고가고 그래서 좀 제약은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꼭 달아야 될 곳 같은데 못 달은 곳이 있냐 이거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도시가 확대가 되면 예산도 따라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인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설치 기준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확대해 보면 조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98쪽에 보면요. U-city 통합 상황판 개선 있지요?

네.

그거 아직 그때 당시에 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아, 이거….

명시이월로 돼 있어서.

네, 이거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고, 지금 지역에 CCTV가 동네에 설치된 게 그게 다 이쪽 통합센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동네 자연부락에 하나씩 설치돼 있던데.

방범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방범 카메라도 별도로 저희 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보니까 지지대 하나 세워 가지고 근래 설치한 게 몇 개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다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요? 통합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나?

새로 설치된 것들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 지지대 뭐 이렇게 박스가 달려 있다 그러나 거기에 자체적으로 저기 저거 되나 해서.

근데 카메라가 어떻게 설치된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 도로… 교통 도로 관련해서 카메라 설치된 것들은.

도로 교통 말고 동네.

방범 카메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센터에 방범 카메라만 별도로 이렇게 통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U-통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 이거지요?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96쪽 좀 봐 주세요. 교통약자 특별수단 자산 취득비가 전년에 이월 된 게 그대로 또 명시이월 됐어요. 이 내용이 뭐지요, 이거?

이게 도비… 국·도비 보조가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총 8대 예산이 국비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를 사지 못하고, 아니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비 8대를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8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두 번이, 두 차례 되는 바람에 중복이 되어서 내시가 됐고요. 시비도 50% 부담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예산이 이제 1억 6000이 남은 겁니다. 내시가 이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시비 50%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국비가 8대를 이제 저희가 당초 시 계획에 구매할 게 8대인데 4대분을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4대분 배정된 게 다음에 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차량구입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차량구입비가 한 대당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0 정도씩… 아니요. 4000 정도.

4000?

네.

그러면 이동수단 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러면 4대 분량이네. 4000이면요.

4000이면 1대 분량입니다.

아니, 4000만 원이 지금 1억 6000이면 4대 분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가 중복이 됐다 이런 얘기.

4대 예산을 두 번을 이제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 달에.

국비로?

네. 국비로 4월에 한 번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배정이 돼서 이게 이제 1억 6000 중에 50%로 보시면 됩니다. 50%는 시비이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8000만 원이, 순수한 국비 8000만 원이 이제 여기 남게 된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 하반기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총 올해 8대를 구매를 할 건데.

8대 구매가 올해 2017년 예산안.

네. 올해 다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6000이 8대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올 구입하는 8대 중에.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 4대하고 명시이월 4대 해서 금년 하반기에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국비는 이걸로 이제 끝난 거고요. 올해 이제 4대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도비 4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총 8대를 살 겁니다.

8대 이건 알고 있는데 이월된 게 또 명시이월이 돼서 포함… 올해 다 그러면 결국은 다 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쪽에 “U-통합센터 유지관리” 있잖아요.

네.

유지관리가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1억 9600에서 1억 4200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이게요. 2016년도에 U-통합센터를 이제 봄에 4월 초에 개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청이 지연…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4개월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4개월만큼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절약이 된 건가? 써야 될 거를 못 쓴 거예요, 이게?

절약이 됐다기보다요. 센터 개청을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될 예산인데 4월 초에 갈 거를 7월 말에 가는 바람에 4개월 정도가 늦게 가는 바람에 예산을 쓸 수가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일을 안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저희 개청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런 거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용할 요인이 없었던 거지요.

아니, 어떻게 쓸려고 그랬던 게 개청이 늦어졌다 그래도 이게 행사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근데 운영비인데 개청에 늦어졌어도 본청에 있었잖아요. 본청에 있었는데 본청에서 써야 될 거 안 쓴 건지 아니면 개청 준비 과정에서 쓸려고 했던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서.

거기 이사 가서 사용될 그 신청사에 대해서 사용될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 신청사 사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406쪽 “2층 버스 도입 지원” 금액이 3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몇 대 지원해 주는 건지.

2층 버스가 지금 2016년도 1단계가 3억으로 한 대고, 그다음에 2단계가 두 대로 6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현재는 이거 집행됐어요?

1단계 부분은 3월 달에 도입이 돼 가지고 집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만.

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됐습니까?

네, 3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07쪽에 제3차 남양주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끝났습니까? 이거 용역?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1월에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7월에 중간 보고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가 언제예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에 보면 맨 하단에 택시 보호 격벽 설치 있지요?

네.

그게 일부를 했어요? 몇 대를 시범적으로 했나? 어쨌든.

이 택시 보호 격벽을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30대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집행은 13대를 집행을 했습니다.

13대요?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는 택시 격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요금… 기사가 요금 결제에 불편함이 있고 또 실내 공간이 협소해서 좀 기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실정들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도에서 현재 금년도에도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는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40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의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지원해 드리는 그 마을버스가 총 몇 대나 되지요?

현재 22개 노선에 7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77대요?

네.

그러면 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운송 수입 용역을 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자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해서 운송 수지하고 수입가 수지를 분석해서 지금 22개 노선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개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마을버스가요, 일반 버스 정류장을 몇 개 이상 지날 수 없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새로이 마을버스를 신설할 때는 4개 정류소가 중복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하신 분들이 현재 조금 연장해서 전철역까지 이렇게 연장 운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일례로 오남 지역에서 사릉역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오남에서 사릉역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주 간선도로 망이고, 마을버스의 취지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오남에서 사릉역까지 운행하는 5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을버스를 사릉역까지 연장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아직 집행을 덜 한 건가요?

2016년도 운송 수입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도 6월에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운송 수지가 개선이 되었고, 또 유가도 많이 인상이 안 되어서 2015년도에는 15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 발생했는데, 2016년에는 9개 노선 적자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60%까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율을 60%까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덜 났기 때문에.

네. ‘15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원 안 된… 오히려 버스회사도 좋고, 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거를 배분 방식으로 다 집행하는 거는 업체의 운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수준으로 60%까지만 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여쭙고요,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적자 노선 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부분이 좀 표현이 돼 있지요?

네.

추가적으로 마을버스 보조금을 산정할 적에도 이 재무제표가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도?

네. 용역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마을버스도 그렇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로 이렇게 의견서를 줬는데 지금 과장님, 이 의견서를 보고 과장님 생각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에 운송 수입과 수지 그다음에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경비 이런 부분을 다 세무서에 신고한 사항인데, 결산검사를 한 회계사 분께서는 이 재무제표가 부실한 거를 우리가 믿고서 산정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재무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용역한 용역 업체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재무제표가 부실한 거 여부는 국세청에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확인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시만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나 타 시·군도 적자 보전을 위해서 적자가 얼마 나는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있는 대로 운송 원가만 가지고 거리 비례로 하는 거는 지금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권고한 사항은 추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검토하신다는 게 국세청을 다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잖아요.

국세청에 그 업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이 재무제표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게 좀 모호한 거 같아서.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운송 수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변경을 한다면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네.

그런 방법이면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는 국세청을 다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주관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도 기본 원칙에 의해서 감사 회계 업무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거는 적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이거 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체 점검하는 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용역을 통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분석 자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용역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용역의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409쪽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사무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개 급양비하고 일반 수용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사무용품 구입 비용이 절감된 상태로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여비는 저희가 여비 편성을 할 때는 직원 수에다가 지급 최대한 수를 편성을 하는데요. 개인별로 출장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출장 횟수에 따라서 출장이 많으면 더 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출장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잔액이 발생이 된다 그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왕숙천(장현대교)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잔액이 발생이 된 거지요?

그 장현대교 지금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 47호선 하는 그 시공사가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시에 지금 자전거도로는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일부 있지요.

아직 남은 데도 있어요?

네, 네.

그 자전거도로가 이제 개인 사유 땅이면 보상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러면 보상비 이런 거는 국비가 지급이 된 게 있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전혀?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순수한 우리 시비만 자전거도로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런 경춘선이나 중앙선 같은 거는 국고 보조를 받은 거고.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한 거는 한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큰돈 들어갈 거는 없겠지요?

네.

자전거도로는?

네.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 순수 시비 들어갈 거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런 월문천이나 뭐 오남천 그런 데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아 놓은 거는.

그런 거는 큰돈이 들어갈 거는 아니잖아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거의 이제 하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거의 없는 거로 보고요, 시설비지요. 다만 데크를 설치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비싸지요.

큰 덩어리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끝나면 이제 큰돈이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다른,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쪽에 사릉역 주변 보도 육교 설치 공사 시설비로 지금 전년도 이월액인데 또 이월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이거 민원 회의에서 그전에 용역.

용역만.

용역 부분이잖아.

네.

용역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을 계속 이월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수년간 흘렀는데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예산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 회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 때문에 지금 몇 년 된 거라는 말이지요. 용역 해 놓고도 지금 못 하는 게 뭐 예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쭙고 넘어 가겠는데 우리 월문리 416쪽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전에 건축2과지요. 공사가 이월된 거지요?

월문 쪽이요?

월문리 도로 확장하는 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지금 이거 도시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네.

관리계획. 그러면 실제 앞으로 올해, 올해 안에 마감이 좀 어렵겠네요.

올해는 좀 힘들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러면 뭐 한 9월 정도는 돼야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역구 없어… 산건 쪽에 없어 가지고 자꾸 이제 본 위원한테 이 질의가 와서 현 상태를 여쭌 거고요.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423쪽이에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있지요?

네.

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는데 이건 알뜰하게 쓰셔서 남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이요? 그리고 혹시 별내요. 별내 여기 전도치터널 나가면 의정부 나가는 그 도로 있지요?

그거는 국도입니다.

국도, 국도인데 그 국도에 불편 사항은 우리 시에서 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에서 오다가 전도치터널을 탈려고 그러면 차선 하나가 거기서 전도치 전방 몇 m에서 차선이 없어졌어요.

네, 네. (웃 음)

없어져 가지고.

많이 불편하셨지요?

네. 그거 알고, 알고 계시는….

네. 그거 만들어질 때부터도 계속… 이도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요.

빨리 해 달라고 그래 좀.

그거 개선 방법 뭐 그쪽에 건의하면 되나요?

그 차선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주행 차선이 아니고요. 부가 차선 하나 둔 건데요. 그 주변에 배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배 막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임시 주차장 뭐 이런 형태의 부가 차선입니다. 자동차 주행 차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통이 돼서 저도 이제 의정부 갔다 오다가 놀랄 때가 있는데 좀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소될 거로 보여 지고요.

그거를 표시를 해 주든가.

그러니까요. 노면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길이 없어지니까 당황하고 또 위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업무추진비하고 국내 여비를 이렇게 보면요. 여비는 사업 계획서 짤 때 지침이 있지요?

네.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부서별로 이제 여비 편성 기준을 줘 가지고.

편성 기준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 저기 여비 기준에 의해서.

여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어느 선에서 편성해라.

부서별로도 차이가 있고.

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가령 직원 수에 비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지침이?

네.

보통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통 월 1인당 뭐 14만 원 정도.

그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출장을 달면 여비가 거의 출장비로 보는 거지요?

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안 나갔을 때 안 지급을 하고, 1인당 할당이 됐다고 할당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네.

부분은 그 사업 계획서 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과별로 자율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일명 예산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모든 국을 여지껏 하면서 쭉 봤는데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에 보면 국내 여비가 지금 보면 도로건설과에 3600에서 2857만 5000원을 써서 742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아주 적게 남은 데는 교통계획과에서 168만 원… 아, 168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는 6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경비를, 여비를 국내 여비를 알뜰히 잘쓴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 짤 당시에 계획대로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반면에 또 몇 백원 남기면 더 모자른 데 쓸 수가 없어서 잔액이 우수리가 600원 남았다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도 교통계획과에서 2365만 원에서 1940만 6000원을 써서 424만 4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볼 때에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284원, 1원, 187원, 36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수리가 남아서 더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뿐이 못 남기고 제로로 만들 수 없고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424만 4000원이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 대비 출장을 덜 나가는 거로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거로 봤을 때… 단순하게.

네.

그러면 교통계획과에서는 계획을 잘못 짜거나 일을 덜 했거나 또 나머지 돈을 적게 남은 데는 일을 많이 했는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업무… 규칙에 이런 것도 뭐 잘 따라… 사업 계획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일을 안 한 부분은 더 할 수 있게 주마가편 식으로 재촉을 할 수는 있지만 더 할라 그러는데 이걸로 막힌다면, 이걸로 막힌다면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비 같은 경우는 근데 기준액대로 실제 직원들이 부서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공사가 있는 부서는 공사 감독 공무원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에서 공사 감독 여비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 관련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설부대 여비 집행이 가능하고.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추진비는 여비를 세울 때는 지금 한두 번 1~2회를 세운 게 아니라 적어도 20~30년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인 거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민해요. 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적게 책정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는 것을 채찍질하고 싶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충분히 좀 세워 줄 수 있는 어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못 하고… 지금 공무원 되시는 분이 출장을 나가서… 출장 나갈 때는 우리 관내 차 갖고, 시청 차 갖고 나가지요?

네.

개인 차 갖고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출장 달고.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이 책임지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거는 좀 심도 있게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전자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세워서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원칙이다. 남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이 민원이라든가 우리 집행진에서 일을 안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3쪽, 결산서 464쪽~48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억 6557만 2000원에 대하여 54억 7568만 9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3억 4770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17만 447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 자료 3쪽, 결산서 첨부 서류 303쪽∼31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217만 447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034만 43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3만 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4쪽, 결산서 첨부 서류 763쪽의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총 2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미승인으로 사업 계획 변경의 필요와 외자 조달 구매 협의 및 독일 생산지 제조, 물류상 지연에 따른 3억 4770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5쪽, 결산서 첨부 서류 801쪽의 기금 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8384만 236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8억 8356만 8930원으로 지출액 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6741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 결산서 97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32억 1227만 5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2억 8577만 7500원이 발생하고 15억 5355만 5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29억 4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결산서 첨부 서류 90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농촌 청소년 단체 육성, 소비자 귀농 교육, 여성 전문 기능 개발, 농업기계 전문 인력 육성 총 4개 사업에 1억 2520만 원이 편성되었고 1억 2390만 2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8.96%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 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 센터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셨는데 채권이 남아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지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채권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융자를 해 주고,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이제 채권액입니다.

융자를 해 주고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가 그 금액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진흥과에 여비가 지금 잔액이 2016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 갖고 오신 거는 없으시지요? 업무추진비도요.

네.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비가 보면 농업진흥과에 국내여비 8490만 4000원에서 8053만 2000원을 써서 437만 2000원이 남았어요. 한 과만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이제 다른 국에도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를 많이 책정해서 남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남은 것은 계획을 잘못 설정했거나 일을 남은 것만큼 덜 했거나 이런 거로 보지요.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세워서 그거를 소진할 수 있는…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는 참고로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출장과…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여비가 모자랍니다. 이게 이제 정액 월액여비가 1년짜리 교육을 가면서 한 분이 그 부분이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자비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1년짜리 교육 파견이기 때문에 TO에 따라 1명이 더 서 있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서 그 부분이 남아 가지고 이제.

본 위원이 의도하는 뜻은 어떤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네.

여비를 어떤 사업 계획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충분히 좀 세워서 그걸 다 소진할 수 있어야 일을 잘한 거 아닌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출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상하수도관리센터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5쪽~791쪽 사업운영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1억 9508만 원으로 수입액은 12억 2413만 원, 지출액은 2억 2673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9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26쪽~27쪽으로 총 예산 현액은 949억 1536만 원으로 수입액은 983억 5930만 원, 지출액은 504억 6262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478억 9668만 원으로 사고이월 2건에 5억 3606만 원 건설 개량 이월 2건에 2억 5624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80억 917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서 22쪽~23쪽으로 총 예산 현액은 1067억 2306만 원으로 수입액은 1106억 8414만 원, 지출액은 738억 1172만 원이며, 이월액은 368억 7242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에 4709만 원 건설·개량 이월 2건에 2억 928만 원, 계속비이월 9건에 207억 794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