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이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의 의미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털 것은 털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하시는 동안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700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과년도 수입이 들어온 것인데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지난해 수입이 이거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또 지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아닌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반납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비는 9:1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4:6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기준해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확정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수치상으로 많이 반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대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 예산 비율을 몇% 하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한 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9:1도 있고 4:6도 있고요. 5:5 있고 5.5:4.5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정확하게 예산 잡지는 못 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페이지에 사고이월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5년도에 하나를 했고 2016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모양이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12월에 차량구매비 7대가 내려오는 바람에 바로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히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4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쓸 것 쓰고 남았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비입니다. 긴급복지비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치가 변동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애당초에 있는 수치 그대로 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갈수록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최숙자위원
해서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 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00 남아 있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하다 남았는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가정양육 수당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요, 구로구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한 9,000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고 또 안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최초 예산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조사최숙자위원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해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 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많이 남았거든요.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되고요. 냉난방비 이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경로당 시설같은 데는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시설확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 신고 안 들어와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다가 하는 대로 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비가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입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4억 7,000에서 1,100만원 정도는 사실은 별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설확충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참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하면 구로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국 중의 하나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성정책과장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작년까지는 20인 이하 차등으로 지원했는데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취사부 인건비 시간제 6시간 63만원 정도 된답니다. 1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을 50만원 하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0만원 주는 것을 18만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인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올해도 크게 호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일단 어린이이집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등이
갈등이박평길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부담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취사
취사박평길위원
예비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올해는 서울시도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중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니까 구비를 지원하는데는 어린이집에서 너무 본인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취사부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고 또 시설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취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취사부가 대개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휴가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죠. 그래서 교사를 확충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취사부를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여성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든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박평길위원
운영 개선 인건비도 많이 남고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왜냐하면 구비 같은 경우는 관계 없는데 보육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년 11월이나 10월이 되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2월에 확정내시가 오면 거기에 대한 갭이 상당히 있고요. 또 아이들이 상당히 줄어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데이터와 현년도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데이터가 차이 나는 문제 때문에 매년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단
비단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이 최소화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약간은 다소 느긋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 과가 공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말씀드릴테니까 편안하게 들어 주십시오. 결산검사 중에 전체적으로 시정 및 권고사항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16개였어요. 2016년도에는 24개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요망과 또 추가경정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또한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발생,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및 사용요령 미준수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림을 잘 하고 애쓰셨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5번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생각되지 않던 120억이 내려오는 것 12월에 돈이 내려왔는데도 25번지를 매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번지 매각한 금액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개인 소견으로는 가정에 살림을 하다 보면 집을 팔려고 했는데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을 파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7대에 들어와서 25번지와 관련해서 파란만장하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승인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돈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이런 사항으로 잠시 홀딩했다 올해가 지나가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슬기로운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부채도 감소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았는데 25번지를 팔아먹은 구청장님이라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전용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로 인해서 전용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1월이 시작되되면서 모금액 목표가 7억 1,000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기가 아주 안 좋았고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은 전면에 나설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모금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에 있는 시책비까지 긁어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사회적인 현상에 맞물려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행사비가박종여위원
총 얼마 들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200 정도 들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었고요. 저희 예산은 불과 400여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405만원 전용했네요? 많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후원도 받고 해서 비용이 405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405만원도 전용에 있어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효과 대비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단체) 사무실 지원 관련 돼서 차량구매 운용기간 단축에 따른 보험료, 유류대 절감 이랬는데 구입하면서 갭이 생겨서 안 나갔다는 부분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추경은 7월에 있었고 차량구매는 11월에 있어서 그만큼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됐던 것입니다.
금한
궁금한박종여위원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관련해서 당초에 위원장을 뽑을 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하면 두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적절치 않다 해서 굉장히 늦게까지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위원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에서 그 당시에 위원장 아닌 곳이 한 곳이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선출 과정이었기 때문에 10명으로 기억합니다.
10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했던 것이 넘어온 것이 있었죠.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는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회보장협의체를 겸직으로 하는 것을, 그것은 행사 장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시받은 것도 없고 겸직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네요. 이상이고요. 여성정책과장님, 보육지원과에서 보육이 그렇게 광범위한데 여성정책과로 바뀐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소관하에 보육·여성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서 명칭변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다른 구도 그런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자치구의 부서의 명칭은 고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지 시 직제개편에 따르면 문서나 이런 것이 올 때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제 의견은 과라는 것을 명칭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바로 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양성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성정책과로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요. 보육이 광범위 하고 이런 데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을텐데 만날 기회가 드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원은
단원은박종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단원은 작년에 저희가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조례를 제정해서 50%는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단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여러 가지, 예술이나 음악은 팀웍이 잘 맞고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한 것처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8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BTL시설이 뭐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BTL이 생긴 것은 IMF 때 정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부금식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20년간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상시설은 신도림고등학교에 체육관, 도서관 들어가 있죠. 그것하고 개봉초등학교에 도서관 아마 그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구가 납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국비가 나온다니까요. 국비하고 구비 분담금이 붙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BTL은 제가 7급 때 유치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 예산처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막
마지막박종여위원
10쪽에 구립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에 있어서 구로5동 공부방 인건비 1명 및 전직원 수당 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유가 일단은 운영하는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조정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일부 조정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은 사람이 사퇴를 하게 되면 채용하는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기간 차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님, 맨 마지막쪽 6쪽 민간 태양광 보급지원 조기달성을 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홍보하고 애쓰시고 부탁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하셨나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당초 300가구 목표로 했는데 308가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안양천 가족걷기 대회 15개 동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안사모 회원이나 안양천 걷기대회 와서 보조하는 인력들이나 봉사단원은 안사모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사모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랑 모임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총 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총 봉사자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회원들 중에서 행사할 때 50명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원이
회원이박종여위원
얼마냐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회원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안양천걷기대회 행사는 전 청장님부터 자리를 잡아서 구로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없는 보조 봉사자들이 있기도 하고 없는 부서도 있는데 그 봉사자들은 환경과를 빛내고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봉사하면서 구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안양천 걷기대회 부서를 흠집 내는 이런 봉사자가 있다면 봉사를 안 하는 것이 낫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교육을 잘 해서 봉사자는 봉사자 취지에 맞게 환경과를 빛내기 위한 이런 봉사자들이 되고 그런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먼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2016년 돈을 쓰던 것을 결산을 해줌으로써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국·시비 매칭 때문이라고 사유는 인정할 수는 있어요. 국·시비 매칭이 제때 내려와서 우리에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기초단체에서 적절한 집행을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과다한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생활복지국에 국·시비 매칭펀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 거기에 따르는 일정비율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국·시비를 가내시할 때 최대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준다면 우리도 최대한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내시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따르는 불용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겄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실행과정에서 수요가 조절이 안 됩니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예산을 최대한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내년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겄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물론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을까, 물론 예산은 남은 것이 맞죠. 제로로 하면 쓸 수 있죠.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예산이 자산관리를 잘못 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르신청소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으로 그때 계셨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온수동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는 사실 우리 부서가 관리부서인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왔던 것인데 현장을 담당하고 팀장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관리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엄청 오래전부터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쓴 것은 아니고 마을회관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행사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이런 것하고 쌓여 있는 것이 조기축구회 것도 쌓여 있고 이래서 담당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를 관리부서인지도 모르고 잘 관리를 못 했어요. 이번에 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관리부서가 저희한테 되어 있다.
것이
이것이윤수찬위원
바로 구로구의 자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 과가 바뀌고 우리 공직자가 분업하다 보니까 업무를 지나고 나면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산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봤어요.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요. 구로구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과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다자녀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서 아는 과장님 계십니까? 구로구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요. 업무보고 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구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구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이 LH나 SH가 공고를 낼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저희구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가 나올 때 다자녀가구에서 몇%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나 SH에 신청을 해 두면 문자로 간대요. 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구에서 안내하라는 공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도 올바른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아까 환경과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나 항공소음이라고 안 하고 공사소음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잘 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를 모르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관리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예산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도 결산하고 있지만 2017년도는, 2016년도도 사실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간선도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산 더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끼치지 않게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연락도 자주 주시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파소음이라든지 그 다음 공사장에서 공사중에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먼지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기준을 보면 시설기준에 펜스를 친다든지, 야적물이 쌓여있을 때는 방지막을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씀인데 구예산을 해서라도 미세먼지 같은 것 측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부엌 같은 데 들어가면 먼지가 쌓여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대기측정소를 구별로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VOC 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속은
단속은최숙자위원
할 수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 기준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지 측정하고 이런 것은 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측정
측정최숙자위원
안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게끔 예산에 투입해야 되고요. 지금 하루이틀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자주 다루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사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힘들어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시예산이든 국고예산이든지 간에 부족한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초미세먼지 얘기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측정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미세먼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측정소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지침이나 계획이 없는 거죠? 더 민감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 시설 주변에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더 구에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돈도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할게요.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보통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에너지 전환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얘기고.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온 첫 번째가 화석에너지나 셧다운제 해 가지고 경유차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그것은 당연히 국가나 최소 서울시 차원에서 통제가 되거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미세먼지대책 정부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차량, 화석에너지 이런 것은 동의가 되고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별로 각 교실과 각 경로당에 하나하나에 공기청정기를 놓겠다 이것이 나라의 정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석에너지를 더 돌려서, 당장에 그 교실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조삼모사격으로 우리 공간에는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공기청정기 하나 놓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일단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뭐냐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설치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정보를 그 상태에 가깝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구마다 다 다르고 구마다 공업시설이 있는 곳, 아니면 운동이 있는 곳, 잔디가 있는 곳 다 다른데 또 미세먼지가 뭐와 만났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동마다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곳에 늘려서 정보를 알려주면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업무를 시에서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런 고민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구로구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대안들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이지만 얘기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예산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께서 미세먼지만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산먼지에요.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를 특별히 잘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과장님 집 앞에 공사하고 있어요. 먼지가 막 나고 있고 그리고 폭파소리도 막 들려요. 중국 미세먼지도 화나 죽겠는데 바로 집 앞에서 소음과 공사와 그리고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구청에 얘기했더니 규정이 없다, 아마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할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과장님이 그 주민이라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구로1동에 안 사시니까 행정 기준에 적합하니까 괜찮다 이런 건 아니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옆집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피해가 가겠죠. 그런데 민원제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호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제기 계속 하고 있고요. 측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계속 구청에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우리는 구로고등학교에 시설이 하나 있고 이동차량 오려면 신청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주체인 서울시가 하든지 도시개발시설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든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만 하는데 존경하는 최숙자위원님이나 박종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과 함께 설치하러 가고 미세먼지 줄이기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도 더 수립해 가지고 예측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모양이고 소통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얘기 나눌 겁니다만 여기서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체감으로 느끼고 있으면 구청에 계신 분들이 같이 가서 주민이 얘기하기 전에 측정도 하고 측정기 이전 설치도 요청하고 그렇게 안 되나요? 해줄 수 있죠? 믿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할 얘기는 많습니다. 항공기 주민사업비 이자편성 문제 이것 적극적으로 지적한대로 해주시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마치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 보면 좀 아쉬워요.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행사 및 강좌 취소가 다예요. 그리고 대입 합격수기 미제작 집행잔액이 있고 남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있고요. 선거 자주 있는데 선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다 불용으로 남깁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진행하는 것이 첫해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예측했을 수도 있고.
이호대위원장
국회의원 선거 날짜 법적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측을 못 했다 이거죠.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미리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강좌수라든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죠.
이호대위원장
그것이 바로 결산의 의미이고 예산을 수립하는 분들의 꼼꼼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아마 대통령 선거 하면서도 다양하게 행사가 취소됐고 하지만 취소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됐으면 그 전에 앞당겨 하든 후에 하든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아마 예산 과목이나 이것을 보고 기다렸던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소가 됐든 취소가 됐든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 공신력이 무너지는 것이 있으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아이들을 위한 강좌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대선이든 선거가 있다 하면 조정해서 앞당겨 하든 이것은 운영의 묘미이고 행정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탄력성, 융통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나 윤수찬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보조금 문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윤수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문제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여쭈어 보면 항상 시의 문제고 시에서 늦게 주고 국가에서 오지 않고 맨날 똑같은 답변 하고 계세요. 더 적극적으로 못 하나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를 쪼고 있습니다. 내려줄 거면 일찍 내려주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것도 주민들 보면 창피한 것입니다. 절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예산 운영했고 꼼꼼하게 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것이 똑같이 보조금 문제랑 연관이 있다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아니면 국가 단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의지를 보여주십사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하나랑 세출 예산 보면 복지비율이 52.19%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제일 많아요. 이것이 복지비율이 52%인데 불용액이 많다 해서 연관성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다, 여기에 간단히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비율만 있는 사업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국·시비가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구비가 잡혔더라도 3/4분기 경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예산만. 그것을 서울시에서 변동예시로 똑같이 3/4분기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때 조정을 한다면 구비 집행잔액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도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고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계속 해주세요. 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한테도 건의하시고요, 국회의원한테 건의하시고 구청장님 만나서 시장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생소한데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입주민의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구청이나 시청에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있었을 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 단지에 나가서 아파트 입대위하고 관리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건수가 줄어가지고요, 두 개 단지 정도만 입주민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 건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경우에는 아파트 내부에 분쟁이 있을 시에만 그런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연간 구로구에 몇 건 정도 나오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서너 단지 이상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직접 구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감사를 했었습니다.
건당
건당박평길위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민간전문가들한테 수당 형식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도 중요하고 올해 공동주택에 지원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금년에 시설 지원을 3억하고 공동체 활성화 3,000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남고 다 지급하는 것으로.
트에
아파트에박평길위원
과거처럼 균등하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정액은 아니고요. 단지별 사업신청액을 심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한 7,500 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요. 신청 단지가 조금 적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기준이 너무 강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너무 제한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신청이 많아 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니까 다년간 하다 보니까 너무 제재가 심하니까 신청액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최저 상한액도 1,000만원 상한을 1,500만원까지 늘려주고요. 신청도 최근 3년 중 2회 이상 지원한 단지는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데만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니까 거의다 신청이 들어와서 오히려 예산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베푸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아파트 예산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 거의 비슷한 액수로 나누어 주면 의미가 없다, 4년에 한 번 지원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필요한 것,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파트에 1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드려야 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세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많은 단지에는 그만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주택과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인가요? 상업지역 구청에서 서울시에 신청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봐서 상업지역이 적은 곳에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 정도가 됐는데 그것이 10월 정도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토지주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궁금할 것이고 본위원도 사실 궁금해요.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냥 10월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런 것을 동료위원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오류행복마을 조성 설명 좀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데요. 그것이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류역
오류역박평길위원
옆에 짓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 하나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것 아닙니다. 평강제일교회 주변입니다.
박평길위원
모델하우스 만들어놓고 있는 것?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역내인데요. 일부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짓겠다 별개입니다.
명을
설명을박평길위원
해주세요. 오류행복마을 조성이 무엇인가?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일부 예산을 따오고 저희가 매칭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거기다 매칭을 해서 그 두 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라도
하더라도박평길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대상지로 결정할 때 통·반장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에
머리속에박평길위원
와닿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이 사업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위원 지역구가 연립주택을 가장 많이 짓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박평길위원
도시관리국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을텐데 2016년도부터 얼마나 허가가 나갔는지, 준공검사는 얼마나 났는지 제 지역구는 혹시 원룸이 나간 게 있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연립을 너무 많이 지어요. 1년 365일 공사예요. 도로포장 하면 뭐 합니까? 또 팔 것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도로포장해 놓고 나면 새로 허가 나가가지고 또 파헤치고 포장한지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관계부서, 하수관, 통신, 전기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계획이 있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연립주택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시기가 왔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어떤 것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G밸리 도시활력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5: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상 구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차액만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초에
당초에박평길위원
추진할 때는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의 전반적인 재정사항에서 실질적으로 국비에 맞추어서 예산 요청을 하지만 구 전체······
해당
해당박평길위원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G밸리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언제 추진했던 것인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5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차년도 사업입니다.
진을
추진을박평길위원
하다가 도저히 구비가 확보 안 되고 해 가지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래서 반납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기간 동안 지역구나 관련된 분들한테 선거용으로 잘 써먹었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 추진경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는 개웅산에 본위원이 요청한 것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박평길위원
오류동에 산불이 났다고 비상 걸린 적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관내 공원녹지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 가지치기한 그런 것을 쌓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진화하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평길위원
얼마나 동원이 됐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체 동원인원은 한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분들을 동원하는데는 어떤 방식으로 동원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각 동에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비상연락망에 구의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적십자 등등 이런 분들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로구청이 재난이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 지역구에 의원님들은 연락이 갔어요. 혹시 김희서위원장 받으셨습니까?
한테
주민한테김희서위원
받았습니다.
불이
불이박평길위원
났는데 뭐하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국에 이야기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재난과 관련된 문자 치수과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선출직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은 행위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도 우리 구로에 산이 많잖아요. 정말로 제가 제도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의원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구의 의원만이라도 연락을 취해줄 수 있는 체계 정도는 갖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근
정대근위원장직무대리
박평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최숙자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 점검에 한국건설관리공단 점검으로 예산절감, 혹시 MOU를 맺은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네. 작년에 민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체결기간이 언제까지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금년에 다시 또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꺼려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절감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감이
절감이최숙자위원
상당히 많이 되고 도움이 되네요. 이상이고요. 건축과 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마을 조성 어느 동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가리봉동입니다.
모한
공모한최숙자위원
데도 몇 동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는 가리봉동 한 군데입니다.
해서
궁금해서최숙자위원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대근, 이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이쪽에서 선거관련 업무 직접 수행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선관위에 위탁비로 주어서 선거사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 사업을 할 때. 그런데 작년에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위탁하기 보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경비를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해 본 결과 어땠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좋았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종여위원
너무 과한 업무가 아닌가?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생기든 뭐 하든 위탁 안 주고 계속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겠답니다. 그것이 업무추진에도 더 낫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잘하신 일이고요. 공무원들한테 칭찬해 드릴 일이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금년에 예산절감 성과금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것은 최초에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의논을 했을테니까 잘한 일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로1동에 치수와 관련돼서 사고가 나서 씽크홀이 생겼는데 연예인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와 관련 돼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택과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하수 관련 3,0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노후가 돼서 보니까. 그런데 수선충당금을 쓰려면 하수구 관련해서는 360만원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꼭 아파트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을 할 경우에는 소장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의논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선충당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제도라면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것은 수선충당금의 비율은 관리 주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세울 때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상위법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지원금 액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총 사업비의 50% 지원하는데 최상한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했으니까 아마 50%, 50% 해서 3,000만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사업비는 1억 짜리 사업도 해도 되고 2억 짜리 사업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 예산 형편상 한 단지에 1,50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죠. 나머지 부분은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1억 짜리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제가 디테일 한 것은 의논한 다음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쪽에 이월사업에 있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해놓고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산 자체가 배정된 시기가 달라서, 2015년도에 배정된 것이 있고 2016년도에 배정된 것이 있었는데 아마 2014년도에 배정된 것은 한 번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정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에 가리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과다책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연구용역비가 가족통합지원센터 처음에 선정할 때 용역을 주었던 것인데 남은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월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 목 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돼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돼서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해가 됐어요. 사업종료 시 반납액 1, 2차 연도 총 4차년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현재 1, 2차 연도를 하고 앞으로 4차 연도까지 반환하기 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이미 지났네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3쪽에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3,7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3,700이 남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100명 쓰고 있는데요, 팀별로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팀이 있고 공원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재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공원은 산재보험이 4만원인데 산림이나 도로과에서 하는 조경현장은 14만원 정도 돼 가지고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30명 공원팀에 쓰고 있는데 한달에 300만원 정도 10개월 정도 누적이 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박종여위원
근로자 상당히 애쓰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서 여러 가지 처리 감사한데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의 민원을 받고 "과장님,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랬는데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다른 의원한테 1동에 박종여의원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에 박종여의원이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치우는 것이라든지 밖에 늘어놓은 것이 괜찮을텐데 박종여의원이 괴롭혀 가지고 치운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이것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 교육 좀 확실히 시켜 주십사, 마무리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종여위원
주민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지막쪽 6쪽 산불방지대책 있어요. 요즘에 산불예방 감시원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5월말로 끝났는데 5월말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총 몇 분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명입니다.
박종여위원
몇 개월이었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봄철 3개월 90일하고 가을철 45일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종여위원
심하니까 더 연장을 했어요? 그런 것은 대처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님, 추가경정예산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불용액 남은 것 고민하고 계신 거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호대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추경을 잡았는데 불용이 추경액 못지않게 1,300이 넘게 남았어요. 그것은 사업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추경 잡은 사업은 안전점검비로 잡아가지고 전액 집행이 됐고요. 1,300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각 과별로 묻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해서 수해가 났거나 하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치수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번처럼 산불이 났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을 누가 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는 도시안전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편길위원
그것이 다 다르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원래는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업무 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에 산불이 나서 의원님들이 안 온다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다 연락을 받았잖아요. 적십자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다 연락받고 통장들도 출동을 했는데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현장을 달려가는 상황, 어쨌든 이것은 어느 국이 전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치수과가 주로 나설텐데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체계 그것은 국장님께서 구로구청 차원에서 어느 파트가 맡아야 될지를 제가 판단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개봉2동 개봉역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박동웅위원님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과속신호단속기 하나 다셔야 돼요. 협의하셔 가지고 시속 50㎞ 이하라든지 그것을 달아줘야 그 앞을 지나갈 때 속도를 못 내지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즉각 말씀하셔서 담당 주무관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도 나왔다 갔고 거기는 정말 특히 저녁에는 위험해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하반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구로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각 과가 국장님을 중심으로 협심단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4년차 되니까 위원회가 달라도 순환이 돼서 아는 분이 많고 이래서 좋습니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반갑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에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현석
졍현석치수과장
전기사용료가 애초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많이 소진돼 가지고 빗물펌프장이 전기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계약된 전력이 크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더라도 계약 금액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펌프 가동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비가 적게 오니까 예산을 조금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9,000만원 정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천몇백만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예산 책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금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여기는 질의할 게 없지만 치수과장님, 너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구로1동에 과장님 선출직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너무 잘해 주셨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민원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잘해 주고 계시지만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잘하시는 건 아니죠? 평소에 잘 해주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만,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5페이지 단속 및 부과건수 감소로 우편료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아요. 그런데 이용·전용을 보면 불법주차차량 견인증가에 따른 견인대행비 부족으로 또 이것을 증액을 시키고,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발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실상 건수는 줄었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건수는 줄었고 신고로 인해서 견인대상 차량이 많아져서 전용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그리고 민간부설주차장 세부사업에 보면 주차장 이용신청자가 미달한다, 그래서 1,500이 남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기타보상금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자투리땅은 요금이 6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자투리땅은 50면, 현재 부설주차장은 280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은 공구상가 그쪽에 대부분 이용객들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요가 많은 데는 몰려있지만 없는 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용의 문제인데 전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산취득비를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런데 PDA 고장으로 결국은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자산취득비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저조하고 노후되고 해서 작년에 770만원 예산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노후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궁금한 것은 많지만 주차단속보조요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런 일들이 주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불편도 같이 있으니까 항상 꼼꼼히 챙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그린파킹 제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억 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올해는 5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어느 지역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박평길위원
2017년도 전반기 기준을 따지면 어느 지역을 한 것입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개봉1동, 그 다음에 고척동 지역, 구로4동 이쪽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갑자기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파킹 제도가 현시점에서 구로구에 맞는 제도인가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린파킹 제도에서 예산 써놓고 나면 연립주택 허가 나가고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그린파킹 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전건설국에서 하셔야 된다, 우리 개봉3동이 과거에 단독주택 있을 때 그린파킹 제도를 했어요. 알다시피 공영주차장이 단독주택 시절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연립으로 바뀌면서 또 면적이 줄어들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린파킹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는 건축과에서는 연립주택 허가가 나가고 있고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그린파킹 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대로 나가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치수과장님, 통합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정책사업 목표 중에 치·하수관리 있는데 2015년에는 대략 15억 9,600만원 정도를 하천 시설물 관리에 썼고 2016년에는 18억 1,000 정도 예산에서 17억 3,500,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추경을 잡아서 썼는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6년 달성성과가 우리가 치·하수 관리는 최고로 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최근에 우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가 침수지역인 건 아시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중국이 벌써 비 피해가 엄청 나서 늦장 장마가 와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준비 단계는 최대의 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구 중에 예를 들어서 오류배수, 개봉배수, 신도림배수 해서 최종 집결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과거에 침수가 제일 큰 데가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그 다음에 오류천 부분이 범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재작년에 간이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고 오류천 복개는 현재 끝나가지고 현재는 비가 오더라도 방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침수지역인 오류천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은 끝났고 그 다음에 개봉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자리,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궁동지역, 개봉지역은 배수시설 해놓고 한 번도 비가 안 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집중적으로 내린 것이 15분 동안에 시간당 봐서 96㎖ 이상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시간, 두 시간 온 것이 아니고 15분만에 끝났지만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양으로 하면 시간당 96㎖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배수구 사업을 하고 나서 가정침수에 대한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자만은 하면 안 되지만 올해도 그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걱정이정대근위원
되는 것이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는 최근 한 5년 여 동안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잘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데가 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하천시설물이라 하면······
관로
하수관로정대근위원
작업하거나 도로 시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금년도에 국비로 한 50억 내려와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도로 함몰을 대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수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 피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하천시설물하고 계속 치·하수를 최대한 관리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인 개봉동 지역은 복개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파악 하고 계시나요? 어디어디가 복개하천인지 아시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하천 자체는 옛날 개봉천하고 오류천이고요. 나머지는 하천이 아니고 다 하수도 박스입니다. 하천은 오류천하고 개봉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 복개가 됐고 그래서 복개된 부분을 내부 조사를 해 가지고 유수단면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안에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복개하천 주변,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대우 푸르지오 개봉1동에서 마을버스 지나서 들어가는 그 주택가가 아주 집중 침수지역이었어요. 지금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침수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복개지역이 굉장히 많다고요. 한일시멘트 개봉역사 앞에 빠지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에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가 7대 초기부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별도로도 받고 있고 우리 구로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준설이나 치수에서는 잘 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일일이 하수관로를 들어가서 거기를 점검하고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전문가로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척동 쪽에 그쪽은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하수도 악취하고 정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하수 정책이 지반에서까지는 별도로 나오다가 도로에 들어오면 같이 합쳐집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은 의원하고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되지만 주민들한테 가서 그것을 오폐수가 같이 나온다고 생활폐수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면 주민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서울시 전체가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수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구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나가서도 설명드립니다. 현재 정화조 물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은 빗물받이 뚜껑을 덮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차선책으로 계속 논의됐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를 뿌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을 서초구에서 한 번 했다가 환경단체에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련한 것은 별도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치수과장님, 우리 정대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2010년에 침수돼서 주민들도 많이 힘들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들과 함께 울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치수 방지대책을 구로구가 제일 잘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오고 했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안심은 시켜놓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해 주고 계시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의원상해부담금하고 외빈 초청여비 이것은 미발생이 늘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그런 것인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미발생 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지출요인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 MOU를 체결한 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현재 체결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확실하게 잘 해주셨을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의정팀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다섯 분 예결위원장까지 수당은 공통경비인가요? 아니면 의사당 운영관리비에 들어가나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아닙니다. 수당은 의회비 내에서 밑에 보면 의장단 활동경비라고 있습니다. 의회비내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내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자체적으로 분리가 가능한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이것은 의회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지방자치법에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분리는 할 수 있잖아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지금 예산상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편성할 수도 있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은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윈드 오브 체인지, 10여 년 전에 들었던 노래를 들었는데요. 7대 의원들의 역할이 구의회 위상을 높였다 생각하고요. 더 행복한 구로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