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 중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은 2015년4월부터 2016년2월까지 시비 8,400만 원과 구비 3,600만 원, 총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포석보의 원형과 실태고증, 정비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비 8,448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55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계약심사 시 1,546만 원과 입찰시 낙찰률 적용으로 2,005만3,000원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 보조금 정산이 지난 4월2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시에 요구하였고 또한 수립된 유포석보 정비종합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에 유포석보 토지매입비 8억4,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시 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4, 212, 213쪽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요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는 회관 시설개선 사업에 따라 시설장비 미가동으로 2,800만 원을 3회추경에 반납하였고,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는 가스요금 20% 인하와 각종 전기, 가스, 수도설비의 에너지 절감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보일러 가동시간 단축 등으로 3회추경에 공공요금 3억314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감액편성 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시설물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긴급복구비와 시설물 공공요금 집행 잔액분이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건립이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지요. 2016년도 예산 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126억 원이 확보되고 지출액이 32억 원으로 93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 또한 38억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2억9,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35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또한 건립에 19억 원이 예산 확보됐으나 지출액이 없고 19억 원 전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147억 원 정도가 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돈을 쓰지 못하고 2016년에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해로 넘긴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계획 사업, 공사가 어떻게 진척될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부지 보상비, 설계비, 건축비 등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금투입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정 부분 지체되고 늦어지고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곳만 보더라도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고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가 예산 활용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해서 될 것인가,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써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 투입을 정확하게 비교적 근사치에 가깝게 추정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서 가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중간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다소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월이 많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126억 원을 확보해서 32억 원만 집행하고 93억 원이 그냥 이월됐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8월 중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포운동장은 부지가 전부다 정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에 착공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주민설명회가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보상계획 공고가 되고 있고, 부지감정 평가를 해서 조기에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선5기 시작할 때 구획정리에 260여평 정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다가 부지가 좁고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옮겨간 자리가 농소운동장 뒤편에 2,700여평 정도 되지요.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호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데 이 또한 추진운영 과정에서 일단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향후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주민설명회에서 저도 참석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의논되지 않는 증설계획이 주민설명회에서 급조 되어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농소2동에는 규모가 큰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농소3동에는 쇠부리체육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농소1동은 왜 이렇게 적노, 좀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계획을 이야기하고 100억 원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의 애로 사항들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안내말씀을 하더라고요.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의회에 1,2,3단계로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 부지 확보를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증설계획을 하고, 3단계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진하다가 공간이 적다고 주장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증설계획을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새로 한 번 꾸며보자, 그래서 호계문화체육센터를 보니까 배치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2층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관리운영비가 문제가 된다, 과감히 바꾸자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그게 맞을 것 같다, 한 번 바꾸어서 배치해 보자고 해서,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시일이 촉박해서 못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꾸미기 위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의회와 협의를 안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수년에 걸쳐서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민원을 접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만약 장기적으로 1,2,3단계 증설과 증축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설계해야 됩니다. 기초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기초설계를 그 하중에 그 기능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증설을 했을 때 전체 그림에 맞는 설계, 안전도,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내진설계를 다 넣어서 기초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맞추기 식으로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공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예. 증설 해 줄게요.’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설 계획에 있어서 실을 확대하고 건축물을 늘렸을 때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수영장은 물을 담았을 때 하중이 발생됩니다. 그 하중이 2층에 담았을 때와 1층에 담았을 때, 지하에 담았을 때 다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설계를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블록 맞추기 식으로 건립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증설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민들의 세대 수나 이용을 봤을 때 2,700평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건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1,2,3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계획하고 설계도 해서 건축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쇠부리체육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달천철장도 중간에 하다가 전시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물론 전시실을 만드는 것은 좋지요. 잘한 결정인데 그것 또한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할 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전시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야외 노출형 구조물을 만들어서 공원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설계, 기획해야지 주민 몇몇 분들이 이것 만들어 달라고 해서 따라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짓고 사업을 계획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약하다,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증설계획이 있고 층간 시설물 배치에 변화가 있으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담습니다. 하중이 상당히 증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올리느냐 3층에 올리느냐 지하에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물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장기계획에 맞게끔 설계,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서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호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게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지요. 호계문화체육센터는 19억 원 전액 이월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신속히 부지 매입하는데 써야 될 것 같고, 향후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행정에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3억3,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이유는 설계에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조속하게 건립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진행이 안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과업줄 때 수영장은 몇 층에 줄 것인지, 앞으로 호계문화체육센터의 구조물 크기, 용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블록 맞추기 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멋진 호계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2,245만 원을 투입해서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감 때 지적한바 있고 시정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과연 물놀이장을 결산 시점에 즈음해서 어떻게 7월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에는 3억 원, 수도인입 공사에 2,000만 원 해서 3억2,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양정은 작년도 규모와 같게 할 것이고, 이번에 남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은 농소권에 계획하고 있는데 달천운동장 입구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규모는 작지만 강동 쪽에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도 관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물의 양이나 수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제가 본 것은 양정동 생활체육공원에 한합니다. 왜 물의 양을 높이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밑에서 빠져서 위험하다고 양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영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줄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 해서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는 물이 경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체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교체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수영장이지만 그늘진 곳에서 수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안 좋으니까 차양막이 없는 곳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위생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달이면 설치되니까 이런 점을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위탁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다 맡기지 말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수질개선 문제, 교체 관련, 물 높이, 차양막,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투게더콘서트에 관한 예산은 집행됐는데 올해는 안 하지요?

합니다.

횟수를 줄였습니까?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찾아가는 것은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됐고 혹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여름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전에 회의가 없어서 했는데요. 작년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예산, 작년 예산이 다르지 않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통과된 예산이라도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외공연장이 실질적으로 재탄생 되었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이고 많이 사용해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행사를 하면 야외에 1회성 무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인원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공연팀에 국한돼서 사용하는데 구청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야외공연장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월 1회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돼 있고요. 현재는 여름철 이어서 이용객이 떨어지고요.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야간에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간이로 행사장을 세우는데 왜 이용하면 안 될까, 이번에 행사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무대를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은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무대를 설치하지 말고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라는 말씀인데요.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등 큰 행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 무대를 설치하고 그 외에 소규모 행사는 거기에서 행사를 하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무대와 관련해서는 평면에 그대로 하는데요. 좌석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무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안 맞잖아요. 현재 야외공연장은 잔디에 그냥 앉아서 관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갖다 두면 무대와 교감할 수 있는 높이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의자를 놓는 이유가 잔디가 아직 안정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임대해서 놓고 있는데, 현재 앉는 방석을 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잔디만 안정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연은 앉아서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국장님께 바로 질의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자생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국장님께 물으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 5층에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지요. 국민체육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4층이지요?

3층 옥상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현재 있는 스쿼시동호회에 설문조사를 하라고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행정은 집행입니다. 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자꾸 여론에 의해서 왔다갔다, 중요한 여론이면 괜찮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 다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계국민체육센터 공간이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외에 다른 건물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다음에 일을 할 때 주무관, 주사가 거기에 대한 획일적인 통일성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물론 감시기관은 맞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의 벽을 맞고 통과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집행의 효율적인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지요. 자꾸 이야기하면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한다고 했다가, 국민체육센터에 의원들께서 일부 그런 말씀을 하고 해서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도 생각해서 계획을 던져놓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생활문화센터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힘을 가지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설명이 부족한 게 너무 보였다, 그리고 이수선의원도 지적했지만 1차 2차 증설하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설명됐으면 쉽게 설명회가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계가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고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요. 수영장 배치가 2층에 예상했다가 1층으로 내렸다는 부분은 사전에 생각을 잘 해내신 것 같아요. 충분히 건축하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니까 잘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부지 보상금이 19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부근의 지가를 보면 지주들이 수용할까, 수용해 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거래된 게 있으니까 거래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근거로 삼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정평가 할 때 합리적인 선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었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유포석보는 시기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가 달천철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밀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시 문화예술과에 먼저 접촉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을 들고 시 담당부서에 찾아가니까 이런 이런 게 많이 삭감됐더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올해 26억6,600만 원을 전폭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모를 정도로 시장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의 대가라고 보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26억6,600만 원이나 줬는데 잔잔한 것까지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조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린 게 맞지만 시와 계속 접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번 해서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못하면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용역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이 다 끝났는데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용역비를 날리고 새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서라도 일부분이라도 받아 와서 시작했더라면 단계적으로 해도 용역비를 날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와서 이 문화재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을 때는 사업진행을 안 해도 됩니다. 꼭 용역을 했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했다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유포석보는 용역이 끝나서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달천철장에 대한 이야기는 실무자들끼리 나눈 대화이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시에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해야 된다는 것도 돼 있고, 지금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용역을 다시 2년 뒤에 재수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1차로 첫 삽이라도 뜨게 된다면 용역비를 날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시를 설득해서라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는 아직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결산심의여서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체육센터가 있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마지막 문화체육센터겠다 싶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참가를 했고 어떻게 잘 지어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당연히 다목적체육관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어지는 게 수영장하고 작은 사무실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셨고 또 여러 가지 체육회하고 3개 단체, 새마을하고 어디로 가야될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북구에 장애인체육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장애인들도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체육회 사무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호계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사업도 하고 각종 동호회 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설계 들어가기 전이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0페이지 울산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결산위원님들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쇠부리축제가 단일사업이고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 관련된 별도의 결산지침도 있어야 되고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따로 추진을 안 하신 것인지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한 것을 보고 이번에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회계사에게 맡겨서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구두 통보해 놓았습니다.

해마다 지적받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쇠부리축제도 마쳤으니까 내부정산을 해서 외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내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받아본 집행 잔액 내역 9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예산이 460만 원 정도 남았고, 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체육지도자 결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1,600만 원, 1,700만 원 남았던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따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 돌릴 수는 없나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노인들 체육대회 할 때도 지도자님들이 나와서 도와주시던데 이런 것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 워낙 이분들이 딱 월급만 받으시고 아니면 교통비만 받으시고 각종 수당들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

어차피 인건비가 남은 거니까 인건비로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건지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국비·시비 다 매칭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다 확정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7년 근무한 사람이나 연봉이 똑같이 2천 몇 백만 원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처우를 잘 해야 우리 북구의 전체 생활체육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216억 원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징수결정액이 288억 원 정도 이중 80% 정도 229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59억 원이 체납이 되는데요. 이 체납은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거죠. 발생되어서 모은 금액이 60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실현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도 해서 우수부서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와 관리를 1년이 지나고 나면 체납액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세무과에서 이첩 받습니까?

……

이첩 받아서 관리·운영합니까. 아니죠? 각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에도 세무과 질의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재산을 압류하고 독려하는 전문기술이 일반부서는 약합니다. 인정하시죠?

다소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일반부서에서 세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압류라든지 관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년 정도 체납이 발생되면 연간 발생된 체납액 전액을 세무과로 이첩을 시키면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담당하는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면 압류 그다음에 경매면 경매신청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무과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놔두고 2년마다 부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데 바뀌는 직원이 어떻게 효율적인 체납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발생된 모든 체납은 1년간 발생된 체납을 세무서로 전체 이관해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올라가는데 사실 보면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5년치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넘겨서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세하고 각종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세무전문가 아니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행정 처리를 해 나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부서의 공무원들이 2년이고 1년 6개월이고 부서이동을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면 결국 5년 되면 소멸해 버리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될 수 있는 구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5년마다 소멸시켜나가면 결국 세수 확보라든가 구 자산에 한마디로 성실하게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안내고 버티면 5년 지나면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체납액을 1년 정산해서 정리하면서 전액 세무과로 이첩시켜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세무과에서 필요하다면 담당공무원을 확보해야죠. 이런 게 바로 필수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서에, 이런 계에 필요하다면 세무공무원을 확보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강하게 추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 또 부서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 세출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배부된 책자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행정지원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164건에 9억2,668만6,440원이며 수납액은 93건에 3억7,84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1건으로 5억4,825만8,440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222-02) 목의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10건은 1억1,404만5,720원이며 2017년6월 현재 미수납액 중에 3,766만1,290원은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7,638만4,400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223-01) 목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3건에 6,315만7,370원 중 2건 6,198만4,890원은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건은 117만2,480원입니다. 과태료(223-03) 목은 119건에 1억2,934만1,360원을 부과하여 112건 8,435만6,400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 4,498만4,960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2017년6월 현재 전체 141건 4억2,468만510원 중 124건 3억213만8,640원을 징수 하였으며 17건에 1억2,254만1,870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 64건 5억170만7,080원 중 수납은 16건에 1억1,365만1,800원이며 미수납액은 48건으로 3억8,805만5,280원입니다. 미수납의 대부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거래지연신고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38건의 1억9,989만9,600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피앤엔플래닝 사업부도에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 현재는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미수납된 2건은 분납중에 있으며 기타 체납된 8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은닉재산 발견 시 재산 압류조치 등 분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2회추경 1,000만 원 증액편성 845만8,000원의 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로 7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호계동 호수지구 내 한양수자인1차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예상되어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상했던 호수지구 한양수자인1차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이 9월9일 동별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수자인1차아파트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를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한양수자인 아파트 쪽 말씀이 나오셨는데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올해 준공검사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호수지구가 완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해서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시 사용승인을 받은 이유가 호수지구 조합하고 사업자하고의 소송 관련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세부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호수조합 측으로서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또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 중인데 개발부담금관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2차아파트까지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차아파트에 대한 것은 ……

2차도 동별로 사용승인이 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은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호수지구 조합 측과의 소송 계류중만 아니면 저희들도 독려라든지, 직접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문적인 세무행정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것은 세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의뢰를 많이 하고 묻기도 많이 묻는다고 하는데 제도를 바꿔볼 필요성은 없나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북구의 여건이 2,3년 전부터 각종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 1명으로 많은 것을 부과, 징수, 검토까지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부담금 건수 자체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큰 사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으로 남은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할 생각이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아파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방법은 없는데 그럼 뒤로 계속 넘겨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부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부과는 나중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용승인이 나면 해야 됩니다. 사업승인 해 주는 부서의 승인조건에 그런 내용을 안내해서 차질 없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승인이 임시사용승인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세출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