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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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미안합니다. 국장님, 과·팀장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셔서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낙중 단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김낙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질의니까 총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지난해에 했던 행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올 한 해 동안 지난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성남의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성남의 재개발은 1단계 단대동·중3구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2단계 신흥2구역·중1구역·금광1구역이 현재 이주를 하고 있거나 또 이주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현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 성남시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택했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LH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거의 대부분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보니 이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 재개발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해왔던 순환식 재개발의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하고 또 그와 적당하지 않은 어떤 지역들은 떼어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성남 재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플러스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순환식 재개발의 재개발 그리고 현재 건물을 허물지 않는 상태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분당권의 리모델링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2단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중1·금광1구역이 있고, 신흥2구역은 이제 올여름 지나면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세입자 이주대책이나 공가 관리나 이런 이주대책은 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주대책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신흥2동에 2007년 10월 20일 이후에 입주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의 이주대책 또 그중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여력이 없는 주거 극빈층, 대책이 없는, 500만 원 세 내고 사는 이런 사람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태를 파악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네 갔더니 실태 파악한다고 현수막 붙었더라고요. 실태 파악 시작하신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어찌 됐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시장께서 유기동물에 대한 이주대책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일단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족했냐 하면 유기동물은 제가 시정질문의 내용이 일시에 철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기존에 해오던, 두 군데에 맡겨서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거나 유기견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 군데 지금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제 질의에 대한 적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일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것을 일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면 책정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 대답은 안 하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극빈층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말씀 여쭤보신 무자격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 협업을 해서 현재 파악한 것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대는 총 262가구에 387명의 세대원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262가구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또 LH공사와 이 부분은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LH공사 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LH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구 임대아파트라든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LH공사와 현재 1차 협의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262세대에 대해서 LH 자체적으로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됐고요. 신흥2구역 문제는 그렇게 되고. 현안 문제인데, 신흥주공이 지금 다 허물고 재건축 중이에요. 신흥주공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학교를 지금 원래는 신흥주공 재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승인 과정에서 학교는 생략됐고 인근의 신흥초등학교에 증축을 해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을 불허하는 바람에 아이들 일부가 북초등학교로 큰 대로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을 추진 중인데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아이들까지 전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흥초등학교에 증축을 원래 부지에 했던 게 맞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단장께서는 재건축 또 우리시의 임대주택사업과 연관해가지고 신흥초등학교 인근의 학교 문제에 대한 고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의 재건축은 현재는 신흥주공이 추진 중인 것이고 은행2동이 추진 중인데 그것은 재건축은 비교적 우리가 정책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요? 조합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행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재건축은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세부적인 3단계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에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이 대책을 세워주시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국가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도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13년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2013년도에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지금 제가 했던 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모두 도시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을 2013년에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 취지하에 우리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고, 두 번째는 태평2·4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고 향후 계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점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로 인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사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 결과일 뿐이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단대동 맞춤형 사업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심하게 주는 사업으로 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다음 태평2·4구역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지고 훨씬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평2·4구역을 할 때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오히려 태평2·4구역은 단대동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대동은 비교적 주택들도 크고 길도 잘 뚫려 있는 편인데, 태평2·4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단대동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서 시행착오를 극복해야만 태평2·4구역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대동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오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욕만 있고 거기에 내용만 채우려고 했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못 했다. 특히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박채운 팀장이 잘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데 있어서, 즉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토목이나 그야말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 설계가 아주 꼼꼼하게 한 장의 타임스케줄, 시간 딱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민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채운 팀장은 토목 전문가가 아니고 정책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잘하는 분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토목, 건축 이런 전문가들이 실시설계, 기본설계부터 내용상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딱 요이 땅 출발했을 때는 그것이 시행착오 없이 착착 가줘야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은 불편해요. 그러나 시민 불편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전신주를 지중화시키는데 전신주 지중화에 KT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KT하고 협의하는 것 때문에 전신주 땅 속에 집어넣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가보세요. 흙먼지 막 날립니다. 왜 시작단계에서 KT와 협의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내가 나중에 과에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제2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느냐 하는 것과 플러스 기술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토목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땅속에 뭐가 박혔고 그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인정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정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평2·4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순환재개발, 1·2·3단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이 모두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재개발 과정과 이후에 발생하는 상권의 몰락, 이겁니다. 즉 우리가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지요. 이런 도시재생사업 같은 걸 하면서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건물 주인이 상가 세입자한테 “세 올려 달라, 주변이 부자 동네가 됐으니까 우리도 더 받아야 되겠다.” 혹은 재개발 시작하면 전부 동네가 텅텅 비는데 가게 세는 그대로 받으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건물주와 상인 간의 이 갈등관계가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상권이 몰락하는 문제, 개발 이후에 세를 올려가지고 세입자를 내쫓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발표를 했고, 매년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공적자금 1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하고 또 그 하위 지자체, 여기서 지자체는 경기도지요. 그 하위 지자체는 성남시나 지역의 조합이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향식 방식의 지원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해라’가 아니라 성남시나 성남시에 있는 지역조합이 우리 지역을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정부가 받아서 10조 원, 1년에 100곳. 1년에 전국의 100곳을 선정해서 1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평2·4구역이나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정부가 이제는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이 공모사업을 받을 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생협약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있어야 가점을 줘가지고 선정대상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는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우리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주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처럼 아주 열악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는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드시 공모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사항은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정부는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정부가 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을 맺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건물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그리고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상가 리모델링 기금도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이따가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이 도시재생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개발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3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단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재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에 담아서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용역에서도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물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가 미약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을, 공모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기구의 역할과 기구와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질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도시재생센터는 조금 이따 안극수 위원이 할 거예요. 그때 답변하시고.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구역별 주민들과의 상생협약 내지는 말씀하시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분들도 모두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사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게 총괄질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건축, 재생사업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는 지금 우리 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에 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출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류 중입니다. 정부에서 다행히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의 강제조항으로 도시재생법에 넣겠다고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발표를 해서 제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보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상생이라는 문제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그렇게 정부가 도시 뉴딜정책에 10조 원을 전국 100곳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도 여기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5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젠트리피케이션이 고급 주택화, 그 말씀입니까?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박종철위원장

고급 주택화? 주택을 고급화?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을 고급화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생협약이 필요하다 이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라고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대책.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부서가 도시재생 쪽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된 부분,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감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도시재생센터장님 오늘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이따 오후 한 4시 정도에나 출석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 자체를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오셔서 센터장님의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의 말씀을 들어야 전체적인 질문과 응답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된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서만 제가 할 거고요. 나머지는 시간을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박종철위원장

다시 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정책과를 좀 뒤로 하자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한 총괄질의는 지금 오후로 미루시겠다는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를 오후 쪽으로 미뤄서,

박종철위원장

그건 이미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더를 받았고, 지금 총괄질의하고 그것하고 직접 관계없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괄질의도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먼저 좀 당겨서 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장시간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쓰고 그럼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해서 다시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도시재생정책하고 관련 외의 부분 총괄질의하시고 이따 오후에 도시재생정책 할 때 일괄해서 총괄과 함께하는 걸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렇게 진행하지요. 제가 좀 사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발언권 얻어서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3단계 용역을 상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포기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3단계는 조합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상대원2구역과 산성구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에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 말씀하시나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변경고시요. 지금 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최초로 고시가 됐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265%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적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용적률이요. 이게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265%가 어디에서 온 건지, 어느 관련법 어느 법령에서 온 건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경기도 수립 지침은 25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0년도 11월 4일자에 그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250%는 그대로 존속돼 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시장이 당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250%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재량권 일부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해 우리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수립을 했는데, 이게 2010년도 11월 4일에 기준 용적률 220%에서 상한 용적률 250%가 법적 용적률인데 2010년 11월 4일에 개정이 돼서 시장이 나름대로 그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개정돼서 관계법은 거기서 가져다가 265%로 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상 또 성남시 조례상에는 280%까지 적용이 돼 있고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280% 범위 내인 265%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주셔야 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성남시 조례에서는 280%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에도 280%로 수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250%로 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조례상에도 280%였지만 경기도 지침에서 250%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15%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성남시 조례에서 280%면 265%로 하지 말고 15%를 더 줘서 280%로 하지 그러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280% 전체를 다 찾아먹는다고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에 대한 적용을 하다 보면 280%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80%를 다 못 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율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당시 280%를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265%를 줬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상한 용적률이 280%까지 줄 수가 있는데 280%까지 줄 수 없었던 것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수록돼 있는 그 지침에는 상한 용적률이 250%밖에 안 돼서 그 이상을 못 줬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280,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280%로 주기로 했으면 280%까지는 주지 왜 250%밖에 안 줬냐 이거예요. 왜 15%까지밖에 더 안 줘서 265로 맞췄냐 이거예요. 지금 2단계 재개발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해서라도 무조건 280%까지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범위 내가 20%면 20%까지 많이 주지 왜 이것밖에 안 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280%까지 다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적용을 하다가 보면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하겠지만, 도로 사선제한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허용을 해줘도 그 허용해준 부분을 다 찾아먹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법적인 부분하고 이 도시계획조례하고는 뭐가 지금 안 맞아요. 도시계획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인센티브를 준 건지, 아니면 도정법에 의해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상한 용적률 250%까지밖에 줄 수가 없어서 성남시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도 250%를 줬던 건데, 2010년 11월 4일에 경기도 지구단위지침이 개정이 돼서 시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15% 이내라서 여기에서 준 건지 지금 이게 정확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는 280%까지 줄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280%까지 주지 않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의 말씀은 “도로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줄 수 있는 상한 용적률이 250%까지 안 됐었는데 우리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성남시 기본계획에서 수립이 된 거잖아요, 2010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2010밖에 못 했던 건지 어떤 게 제가 답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250%까지밖에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법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장한테 일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용적률 완화를 줬는데, 조례상 280%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65%까지밖에 안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 280%까지 허용을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도로 사선제한, 일조권, 인동 간 거리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면 다 못 하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국토해양부 훈령 4-16-4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라” 이렇게 국토해양부 훈령 4-16-4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67조 5항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8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제2단계의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업성을 맡게끔 해주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줬느냐라는 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위법보다도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250%인데 이 250%에서 2010년 11월 4일에 개정이 돼서 15%, 그러니까 20% 내까지는 더 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서 265%로 줬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반론을 제기하면 2011년 6월에 201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도 265%로 저희도 변경고시가 돼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나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은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 있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2010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 근거를 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그 룰을 우리가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 잘못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정한 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는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250%밖에 안 되더라고요. 15%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1월 4일에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15%를 더 줄 수 있게끔 개정돼 있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개정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검토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다음에 개정 후는 “이 지침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검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250%에서, 기존 용적률 220%에서 상한 용적률 250%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20%를 더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270%까지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장님의 답변을 듣고 왜 280%까지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까지 하향 조정시켜서 굳이 경기도에 있는 지구단위지침을 왜 따라간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지침을 보더라도 250% 이상은 그 어디에도 더 줄 수가 없는데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 20%를 더 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박에 대한 답변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그 단서조항을 마련했던 이유는 250%라고 맥시멈을 딱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모든 시군을 거기에 따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각 시군에 따른 실정에 맞게끔 용적률 내지는 이 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여운을 준 것은 시장한테 그만큼 권한을 일부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떤 질문이냐 하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220%이고 상한 용적률이 250%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20%를 더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뀌지를 않았다 이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것은 금방 물어보면 알겠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저희들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250%를 더 상회해서 줄 수 있게끔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그러한 근거에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용적률 및 상한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제3종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용적률 220% 이하, 상한 용적률 250% 이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변경이 됐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반론을 드리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저의 주장이고, 단장님은 단장님의 주장이니까 이 주장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실시하면 어떤 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면 되는 거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왜 우리 성남시 조례에 28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는데 왜 280%까지 안 줬느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훈령에도 4-16-4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왜 안 줬냐 이거예요. 이렇게 줬으면 지금 금광1동이나 중앙동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성남시 행정을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마지막 답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성남시 조례에서 이백……. 물론 경기도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용적률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때 왜 조례상에 280%까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80%를 다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용적률을 완화시킬 필요성은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침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280%까지 전부 다 오픈해서 준다 할지라도 현행법에 물론 도정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나 국토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다 보면 그 280%를 다 찾아먹을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현실이.

극수

안극수위원

아, 단장님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단지,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박종철위원장

잠깐요,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취지하고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위원님께서,

박종철위원장

이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양쪽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자, 지금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왜 안 따랐냐고 그랬더니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맞아. 지금 단장님께서는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그것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극수

안극수위원

더 이상은 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제 16분 딱 썼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질의를 마치고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보충적인, 여기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갑론을박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서로 어떤 자료를 교환한다거나 해서. 지금 뭐 요점은 우리 안 위원의 핵심은 용적률 280까지 가능한데 무슨 이유로 제한을 뒀느냐라는 거고, 단장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한을 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서로 같은 질문과 답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간만 가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채널로 또 그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본시가지 위원들 이하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한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같이 또 고민도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같이 몇 년간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윤창근 시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안극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들이 다 겹쳐있어요. 중앙동 또 그다음에 금광동, 신흥2동, 신흥주공 이게 딱 겹쳐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작년에 전체적인 본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TF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그때 윤창근 시의원님 시정질문 때 TF팀이 중원구청에 만들어졌다고 답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중원구 관내의 중앙동하고 금광1구역이 재개발해서 이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원구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가 관리나 지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주관이 돼서 또 용역사에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뭐 그전 과정이 어떻게 됐든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됐는데 단장님,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택지개발 수준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의 뭐 비슷한,

광환

안광환위원

그 정도로 봐야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TF팀을 만들어야지만 본도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신흥2동 7월부터 이주하고 신흥주공은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러면 또 수정구청에다 TF팀 만들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TF팀은 뭐냐 하면 중원구청에 금광동에서 이주주거비, 이주비용 뭐 또 거기 공실이 생기는 부분, 또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서 다 컨트롤 갖고 와서 신흥2동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의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부분이고, 또 3단계 민영 상대원 또 산성동이 그대로 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거지요, 문제점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각 구마다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지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단장님이 되든 부시장님이 되든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갖고 가야 되고 또 아까도 선배·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재생이 옳은지 재건축이 옳은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두 가지가 공존해서 가야 되는 게 본시가지 입장이다 보면 다음에는 더 나은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중원구·수정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체돼 있는데 단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상당히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수정구청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수정구 말씀드리고, 중원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주변 내에 있는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가 각 조합장 또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또 각 시공사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 내에 일명 함바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가급적이면 함바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일용 근로자분들은 식사를 빨리 하시고 빨리 오침을 하거나 잠깐 쉬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외부로 나갔다 오는 그 시간 때문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 함바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운영하는 것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단장님, 지금 재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가건물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함바를 만든다고 그러면 식당을 10개 만들 겁니까, 함바를?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광동 같은 경우 크다고 그러면 두 군데 정도 만들 텐데, 한 군데 만들 텐데 그럼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나 바로 건설현장에서 나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거리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이 꼭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남아서 그 공사현장에서 4년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인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금광동에 제일 먼저 건설현장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바로 건너편이 금광2동이에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금광2동에서 금광1동 상가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금광1동입니다. 지금은 왕래들 해가면서 식사들을 해요, 외식도 하고. 그런데 금광1동이 철거가 시작되는데 금광2동 사람들이 금광1동 넘어와서 식당을 이용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남아있는 금광1동 주민들도 금광2동 가서 밥을 먹어요. 외식을 할 거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호프 한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전체적인 딱 로드맵을 형성해야 돼요. 부시장님, 시장님, 단장님 절대 이런 것은 건설업자들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핑계 대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데 건설현장에 함바집 들어가려면 1억 5000씩 프레임 내고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만큼 식당이 운영이 되니까 그만큼 내고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지요, 건설사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시민하고 주민들하고 고통을 같이 해줘야지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4~5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 없으면 4~5년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민원 제기할 겁니다. 시끄러워서 손님이 안 온다, 미세먼지, 소음 뭐 이런 것 뭐……. 이래서 건설현장도 공기가 늦어져서 입주가 늦어지고 상가는 상가대로 또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건설사가 풀 게 아니고 또 조합이 풀 게 아니고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거기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왜 시가 이런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관여하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꼭 이것은 단장님이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변명 뭐 또 다른 건설사에서 술 먹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변명입니다, 사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공실에 대한 대책 문제 같이 고민을 지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공실 부분 건설사 협력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지금부터 단적으로 보시면 신흥주공의 예가 그래요. 거기에 상가건물 하나 딱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지금 공실률 엄청 많아졌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염려가 돼서 간담회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광환

안광환위원

최대한 대로 노력하셔야 되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대로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야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신흥주공이 지금 철거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이 조금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소음과 분진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분진과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살수를 해가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분진은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고 최소화시키고자 현장지도를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생기면 민원사항에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소음, 분진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흥2동·신흥주공·금광동·중앙동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민원사항이 많이 생길 때마다 공무원이 가서 해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까 그 TF팀이나 컨트롤타워를 만들라는 이유가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왜? 그 건건마다 공무원이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민원이 들어올 건지는 뻔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로 많이 들어올 건지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민원 부분을 민원이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TF팀이나 컨트롤타워를 만들라는 이유가 아까 주변 지역, 주변 상권에 대한 상생의 관계 또 어떻게 해서 성남시가 대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 뭐 덤프트럭이 진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롯데시네마 지금 터파기 공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 덤프트럭 6대씩 그냥 대로변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큰 택지개발 정도의 개발이 될 때는 덤프트럭들이 본시가지에 한 30, 40, 50대가 시간대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거기 주변에 살지 않아도 이런 문제 또 과속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선방적으로, 그 직원들은 이렇게 이 업무 보면서 민원 나올 때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네다섯 명 정도 4~5년 동안 전담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만들어놓고 그분들은 그것만 대처할 수 있게끔 팀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건설사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 협력업체 이런 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가서 대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음과 분진, 교통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현장에 그거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신흥주공은 벌써 철거가 다 들어가고 계속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현장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여기 관련 단은 저희 분당하고는 크게 매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또 현안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개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대수선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하지요? 이런 도시재생이 기존 시가지에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서는 저는 약간의 좀 균형감을 잃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시재생의 대상이 주택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 1991년도 9월 17일에 개청을 해서 한 4년 뒤면 이제 30년을 도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 시가지의 주택, 주거환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당에서도 아파트 단지별 이런 도시재생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연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은 준비가 참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일례로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이 2004년도에 완공된 단지가 처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4개 단지가 완공이 됐는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런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 부동산시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게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분쟁도 많고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사람은 또 재건축은 반대하고, 재건축을 선호하는 사람은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답변을 안 하시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예.

웃음

어지영위원

아니, 그래야 넘어가지요, 두 번째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답변하셔야지요.

어지영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분당의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어쨌든 리모델링도 하나의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의 사업인데, 그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분당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재개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당 단독주택가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시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중간에 의회 업무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마이스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현대R&D센터가 마이스산업 지금 하고 있는 거 별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지요? 현대R&D센터는 시유지를 대부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마이스산업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어느 분 말이 맞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들어올 부지 것을 포함해서 전체의 마이스산업단지로 계획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는데 최종 승인된 것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제척을 하라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조건을 반영하다 보면 개발계획이 일부 수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부지를 별도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일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도시공사 감사가 있으니까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2등급지를 보존하라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언제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최근입니다, 하여튼.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입안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6월 1일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제척을 하라고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변경이라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변화를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왜 보고를 안 하셨나?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최근에 마이스산업 관련해가지고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현물출자도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투자가 어렵다는 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현물출자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저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같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물출자를 계속 의회에 상정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보류가 되고 부결되고 하다 보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과정에 투자자들이 이게 행정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참여 의사를 처음에는 협의를 하다가 포기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마이스산업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연설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5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정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에 있어서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늦어봐야 뭐 얼마나 늦었다고, 이게 최초에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이제 거의 6개월 되어 가네요. 겨우 6개월 늦어지는데 5조 원이 넘는 투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투자자를 만나고 온 게 아니고 단기간에 이렇게 투기성 이런 자본 관련된 그런 업체를 만나고 오지 않았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5조 이상의 투자사업을 하는데 길게는 5~10년도 보면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할 텐데 이것은 좀 뭐가……. 하여튼 제가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정자동 1번지에서부터 잡월드 주변 잔여부지를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시가 마이스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백현유원지라고 불리는 정자동 1번지 일원 외에도 방금 제가 말하는 잡월드 잔여부지까지 좀 크게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는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했으면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밖에 없고 그 계획이 나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스터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동 1번지 일원을 포함해가지고 잡월드 주변의 잔여부지까지 좀 크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호텔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관련해가지고 싱가포르 마리아나베이샌즈 이런 데를 갔다 와봤더니 잡월드…….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마이스 이것은 국제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비교우위를 갖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뷰가 좋지 않습니까? 전망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누구라도 한 번쯤 와서 쉬었다 가고 숙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우리 여기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은 마이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좁은 면적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대단위로 해서 그 위에 호텔이나 전시 컨벤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집어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개발과 관련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검토하실 때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인천 송도에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여기 참가를 해서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마이스산업은 백현지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창조산업 파트에서, 그쪽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공감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백현지구 마이스산업을 할 때 잡월드 잔여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잡월드 잔여부지는 별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포함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제 이 자리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지금 시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시간이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하시든지.

노환인위원

아니요, 단장님한테 총괄질의하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괜찮으시겠어요, 시간 저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노환인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단장님,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지금 단장님께서 경기도에서 2등급지에 제척을 하라고 이번 6월 1일에 통지가 왔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과장님, 저한테 좀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외자유치가 좀 어렵다,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보고된 거지요,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장님한테 제일 먼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개발공사에서 준비가 부족했어요, 제 지역구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참, 이거 말도 못 하고 힘들어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6월 1일에 통보 오고. 여하튼 단장님 이것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성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랫동안 이십몇 년 지냈지만 이번에 올라온 마이스산업단지 계획안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또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단장님께서 백현동 유원지 개발 부분은 정말로 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다시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15%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다른 어떤 관련 주택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의해서 사실상 인센티브를 다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 이거 하나 확인하고. 나중에 할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노환인위원

그래, 그러면 좋아. 그건 제가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확인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극수 위원님께 시간 할애해 주시면 별도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서조항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별도지침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안 위원님하고,

노환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판교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재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구와 큰 관계는 없지만 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총 50조를 투자해서, 공적자원을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는 아까 이야기한 데, 수진2동하고 태평2·4동에 지금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지요, 지역이?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구역, 수진2구역.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태평2·4하고 수진2동.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구역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태평2구역 하나, 4구역이 있고요. 각각의 하나씩 구역이 있고,

노환인위원

그게 이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구역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감자료를 보니까 태평2·4동이 두 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받은 하나하고 또 국토부에서 받은 것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별개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세 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저도 유럽 연수를 가면서 유럽은 정말로 도시재생으로 수백 년 된 건축물을 재생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관광단지로 이렇게 관광효과도 엄청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재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 개념을 읽어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경제, 사회, 물리, 환경 이런 부분을 다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종합판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이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여하튼 우리 성남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재생에 대해서 아주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단장님, 질의 좀 할게요. 대장동 개발로 인해가지고 사실 가장 대장동과 인접돼 있는 곳이 운중동이거든요. 운중동에 터널이 생기고 그러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혼잡해지고, 지금도 사실은 단장님 아시다시피 운중동이 판교신도시 들어올 때도 용적률 이런 게 변경돼가지고 추가로 많이 건축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또 많은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고, 또 지금 특히 운중동 13단지 앞쪽으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통학생들이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산운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하나 좀 제의를 하고 싶어요. 대장동 개발을 하고 있는 성남의뜰하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됐든 결합방식으로 했든 분리방식으로 했든 2761억 원을 1공단에 투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인근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장동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운중동에서 엄청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차량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운중동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의뜰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단장님한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의뜰하고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성남의뜰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위례신도시에 사업 투자를 5% 해가지고 나온 수익금을 수정구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 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인근 도시개발법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운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대장동 개발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보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수립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 있는 그런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단장님이 협의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단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 부분은 언급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수·고등지구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돼서 인수인계되는 거지요,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말에 다 인수인계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판교신도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도 했지만 지금 한 7년, 8년 지나고 나서 기반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냥 시설 해서 시군에 그냥 인수인계해버리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5년이면 5년 하자 보수기간만 딱,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건 그때부터는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특히 데크 같은 경우 그런 건 거의 우리 판교는 다 뜯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뜯어내는 데도 예산 많이 쓰고 또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자보수도 돈이 많이 들어요, 단장님. 그래서 여수지구하고 고등지구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또 독려를 해서 판교신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감자료가 12월에 한 것하고 이번 6월, 여섯 달 만에 또 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이제는 도시재생 쪽으로 우선순위를 준 것 같아요, 이 수감자료에서도 제일 먼저, 작년까지는 제일 뒤편 쪽에 있었는데 제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여하튼 도시재생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되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공적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더 좋은 조건에서, 환경 속에서 도시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12시인데 발언하시고 정회를 할까요? 어차피 계속, 지금 단장님께 총괄질의할 분 김영발 위원님뿐이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갔다 와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가.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또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얘기, 아까 양해 구한 것처럼.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중식 이후에 그렇게.

박종철위원장

그럴까요?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지난 12월에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업무가 많이 바빠졌는데 집행부도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래도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단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태평2·4동의 현장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냐라고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단장님께서 답변은 본 위원이 간 날, 제가 그날 현장지원센터를 세 번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세 번 다 문이 닫혀 있었고 또 닫혀 있어서 태평2동장님한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고, 봤을 때 컴퓨터, 근무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전혀 거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현장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냥 창고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단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더니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가는 그날 경로잔치를 해서 그날 주방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셔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고 공부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저도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말씀도 주셨고 해서 확인 차원에서도 가봤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장지원센터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노인잔치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제가 또 만나서 동장한테 확인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얘기도 공교롭게도 그날 노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집기류를 치웠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잔치는 그날 현장에서 있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날이 아니고 노인잔치 때문에 잠깐 집기류를 비워놓고 있었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그날은 아니고 내가 간 날, 그런데 그날은 그날 속기록도 제가 봤는데 내가 간 날 그날 경로잔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답변은 그럼 그날이 아니고 그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집기류를 원상복구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적인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만 되는 거지 일반 관 대 관의 상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산하 시·군·구에 대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그 요구와 욕구에 충족을 해줘야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번을 갔었지만 몇 번 다 문이 잠겨 있었고, 몇 번 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단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결과적인 것은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단장님이 잘못 보고를 받았든지 어쨌든 단장님의 답변은 정상적인 답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기금에 대해서 제가 그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 연규옹 과장님 계시지만 항상 보고 받을 때마다 100억이 입금돼 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통장을 보니까 20억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매년 연초면 우리가 규정돼 있는 그 규정대로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서 바로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그냥 200억을 갖다 넣어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바뀌어서 250억씩 넣어놔야 되겠지만. 그 250억을 그냥 폼으로 그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 그리고 활성화지역에 대한 전략 이런 것에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이걸 안 지키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기금 500억씩 해놓고 그 약속 안 지키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우려스러워서 이제 첫 스타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해놓느냐라고 했더니 그 답변도 저한테는 충족스럽게 답변을 못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200억을 넣어놔야 되는데 20억밖에 안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만 그것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단장님 제가, 물론 충분히 답변을 들으면 되는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꼭 그것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그것 외에는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100억을, 당시에 제출할 때는 23억이 있었습니다만 100억 지금 받아서 적립시켰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그 금액은 다 해서 가능한 한 좀 시켜놓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그날 시정질문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센터장의 근무를 제가 몇 번을 갔어요. 한 3, 4번 정도 갔어요. 갔을 적마다 없어요. 그런데 그날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센터장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또 국토부에 관련된 부분도 가봐야 되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갈 적마다 좌우지간 센터장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변명 아닌 변명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처음에 위촉됐던 센터장이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재의 센터장을 위촉하기까지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공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센터장하고는 저희가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당부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도 드려놓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그 단장님도 똑같아요. 그 단장님 계셨을 때 제가 세 번을 간 것이고 전년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도 낮에 가면 안 계시고 사실 그랬었던 걸 누차 봤거든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김영발 위원하고 갔을 때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날 저한테, 제가 질문한 그 답변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도 사실 납득되지 못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단장님. 그래서 주고받는 질의응답에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커팅, 커팅할 수도 있어요. 왜 커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주어진 시간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어느 정도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짧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세 개를 짚고 가고. 그다음에 잠시 후 4시면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아닌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여기 출석을 하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주무부서의 과장이신 연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날 시정질문하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대로 과연 태평2·4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1차에서는 순조롭게 잘 통과했습니다. 1차 통과를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을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문을 주니까 이것대로 이행을 해서 해라.” 그게 바로 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라고 오더를 내린 거지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도 물어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기획라는 게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기도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태평2·4동이 국토부 2차 관문심사 통과를 과연 이렇게 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중물사업이고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물론 단대동에 하고 있지만 태평2동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연간 250억씩 적립되는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도 국도비를 받아서 재생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든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또 많은 주문도 내렸었고 그런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과연 태평2·4동이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 반 우려스럽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금방 서두에서 내가 말씀했던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부 심사는 언제 받냐, 2차는. 그래서 이달에 받는다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2차 관문심사를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저께 국토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 국토부의 심사 받았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사했는데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심사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몇 가지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건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장담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담을 하게끔 말씀을 지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으세요. 장담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누누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실에서 자료 받으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단장님께서 장담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제 일, 한 달 전, 두 달 전 얘기 아니에요. 이미 6개월, 1년 전부터 예고됐던 이러한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까지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 잘못 비춰지면 어쨌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누누이 본 위원의 입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우리시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벌써 관문심사를 우리가 2차를 받지?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제가 아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관문심사를 통과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연기를 해서 이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가서 심사를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시정질문했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된 게 없는데 벌써 국토부에 가서 관문심사를 받았다? 통과가 되든 통과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과가가 되면 되는 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생기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는 말이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춰서 그런 행정을 가야지만 살기 좋은 성남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노후되어 가는 그러한 쪽의 재생사업에 대한 이런 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5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500개 마을의 도시재생 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바로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태평2·4동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해서 2차를 통과해야 그것을 가져와서 빨리빨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가서 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을 어떤 식으로 틀을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제가 오면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벌써 받았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 중에 있잖아요.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돼서 그게 정상적으로 경기도에서 심사가 통과돼야 나름대로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활성화계획을 세울 거라는 말이지요. 전략계획이 뭡니까? 성남시 본시가지와 분당 시가지 전체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앞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갈 건지, 건축협정을 맺어서 갈 건지, 가로주택 정비로 갈 건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큰 틀로 전략적으로 전략계획을 세워놓고 난 그다음에 우리가 구역, 구역, 구역, 구역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그런 어떤 게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지금 6개월도, 7개월도 넘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박사님 누구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좀.

박종철위원장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팀장님, 전년도에 일 열심히 하셨잖아.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박사도 하셔서 굉장히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나오시고, 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근배 단장님 계실 때 결과물도 있고 성과도 보이고 뭐 좀 나오더니 올해는 경기도로 넘어간 지 언제인데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박사님이 그러고 계실 때입니까? 박사님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아직도 경기도에서 멈춰 있는 게 왜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까? 답변 한번 줘보세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하세요, 답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일단은 경기도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따복마을이나 따복공동체, 아니면 행복주택 등등 이러한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 시 전략계획에 일부분을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팀장님. 아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떠한 전략계획을 가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봤을 때 충족한 부분을 요건을 맞춰주라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지휘체계대로 보고해서 맞춰줘야지, 왜 안 맞춰주고 일을 안 하고 있냐고요. 본시가지에 가서 오늘 끝나고 한번 가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성과 하나도 없어. 떡 주무르듯이 세 분이 손에서 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경기도에 간 지가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시켜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시민들 혈세 낭비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저는 본시가지에서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어요, 수십 년째. 그래도 지금은 시에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주고 돈도 만들어줬잖아요, 모든 것을. 그랬으면 일하시는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전략적인 것을 다 짜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해야지, 태평2·4동 관문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략계획 빨리 통과가 되고 활성화계획 세운 대로 해서 현장지원센터 설립하고 현장지원센터에 직원 구해서 넣고 이래야지 국토부에 통과가 되지 이게 무슨 수로 통과가 되겠느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팀장님,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뭐예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뭘 갖다가 도시재생전략,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어떻게 세웠어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전략계획은 저희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그 계획이 수립돼야 태평동·중앙동·금광동·은행동에는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맞춤형으로 가야 될 건지, 재건축으로 가야 될 건지, 재개발이 돼야 될 건지, 컨트롤타워잖아, 그게. 거기서 가공이 돼야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활성화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여태까지 경기도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조치시키세요, 팀장님.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너무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인 것은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단장님은 어제 태평2·4동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아직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그렇게 거꾸로 했다고 그러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태평2·4동 것 국토부 예산 받아오려고 국토부에 가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결론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국토부 심사위원들이 이거 통과시켜줘도 심각해진 거고, 통과 안 시켜주면 안 시켜준 것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건 누군가는 져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으로 해놓고 국토부 심사를 조금만 연기를 시킨다든지 뭔가 이러한 대안으로 가야지. 시의회에서 안극수 위원이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내가지고 국토부 예산 가서 받아오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전략회의 할 때 결과적으로 가서 다 보고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중앙정부 예산 가져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 태평2·4동 활성화계획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2차 관문심사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활성화계획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활성화계획은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 봐. 이제 수립하고 있으면서 언제 가서 국토부 가서 지금 보고서 갖다 또 제출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2차 관문심사 통과했다고 돈 덜커덕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 후속적인 조치,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다든지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제 수립, 언제부터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4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한 달 됐구먼요. 1년씩 걸리는 용역을 이제, 아유……. 용역이 짧아도 1년인데 지금 한 달 된 거 가지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국장님 참…….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지요? 한 6개월 다 되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큰일입니다, 국장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을 안 하겠다는 이러한 증거예요. 활성화계획이 이제 용역이 지난 4월에 들어갔으면 이제 한 달 돼가지고 그 몇백 페이지의 물량을 어제 가서 그럼 보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허위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 파워포인트 보고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누가 하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센터장이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센터장이 한 것 다 허위네요. 없는 걸 만들어서 강제로 했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나름대로는 서류 준비를 관문심사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한 게 허위로 준비하신 거잖아요. 나와 있지도 않은 용역이 아와 있어야만 그 용역대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가서 했으면 미리 미래를 예측한 걸 가지고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금 다 나오네, 이거 오늘 물어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이거 지금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될, 이게 감사를 봐야 될 그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장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제가 이 감사를 본들 가장 기초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사를 더 이상 봐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네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100만 거대도시 성남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남시 본도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이 마중물사업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바다로 끌고 나오지 못하고 배조차 만들지 못했는데도 돈만 그냥, 다 돼 있는 줄 알고 돈만 빨리 만드는 역할만 의회에서 했으니 이렇게 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과연 지금까지 와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동안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실에서 답변한 그 내용들 그리고 국토부에는 어떻게 보고가 돼 있는지, 국토부의 심사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해서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돼 있어야 감사가 되는데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돼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100만, 그것도 본도심, 이건 똑같아요. 본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진짜 분당도 전략이 세워져야 이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세워져서 분당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재건축을 해야 될 건지, 이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저히 감사를 봐야 될 가치가 없어서 일단 감사원 감사에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건지는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지금은 얘기할 그런 가치가 없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좌우간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이것도 행감이니까 이 행감에서 결실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절차, 이 과정도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할 건 해야지. 이 모든 걸 감사 청구해 버리면, 우리가 시흥동 승마장 건 가지고도 감사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또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잘못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개탄스럽다고 하셨는데 개탄스럽다고 하는 부분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행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감사를 보는 것은 그간에 우리 성남시가 해왔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감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안들에 대한 감사를 해왔는 줄 알았는데 한 게 없는 거지요. 해왔다고 한 것이 전부 다 허위이기 때문에 감사를,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해봐야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도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도 안 갖다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성남시 전체적인 지금 전면 철거형 재건축이 문제가 많다는 건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보다는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으로 갈 거냐,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가야 될 거냐,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야 될 거냐, 건축협정으로 가야 될 거냐 이런 세부적인 것을 이 틀에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하라고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도 아직도 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받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잘못된 게 있으면 메스로 손을 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니까 추후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 시간은 틀림없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지금 행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빌려서, 이 절차를 빌려서 지금 우리 간사님이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무 불필요한 쓸데없는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 이미 다 기록에 남고 있고 또 우리가 저쪽으로 넘기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기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아직도 총괄질의 중이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제 총괄질의 마쳤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도시재생정책과 관련되는 세부사항들을 좀 총괄질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총괄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총괄질의하고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재생정책과 할 때 제가 조금 더 확인할 것도 있고 하니까, 아직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는 아직 총괄질의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총괄질의하고 이 과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철위원장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계획했는데 많이 길어졌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것 좀 많이 길어진 상황에서,

박종철위원장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영발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한 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으로 해서 의무 강제사항인 10년 단위로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역 명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12억 정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자, 거기에 보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업 중에 하나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와 분당지역, 판교지역을 제외한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 등 성남시의 시가화 용지 전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예정이라는 과업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맞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본시가지 2개 구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단장님, 분당의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158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판교신도시를 빼고요? 포함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는 별도로 보지요.

김영발위원

신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284만 평,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158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580만 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판교신도시가 284만 평으로 해가지고 주거단지하고 그다음에 벤처산업단지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구성이 됐고, 판교 말고 분당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애초에 1991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재건축 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건축이 도래할 시점에 이 계획을 담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에는. 왜 그러냐, 방금 이야기했던 이유 한 가지도 있지만 현재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추진을 했었던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해서 분당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위성도시로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업무지구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 하고요, 자족신도시 그리고 쾌적한 주거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각각 규모별로 지정이 계획화되어 있는 것들이 와해뿐만 아니라 거의 유지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로 저는 이 용역 관련 건으로 해서 분당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검토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 면적의 51%가 분당구입니다. 분당구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판교를 포함해서 51%입니다. 하지만 인구상으로 봤었을 때 성남시에서 몇 % 정도 차지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 열거를 두서없이 했습니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용역에는 첨부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장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선은 분당의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은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도시정비사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까 오전에 총괄질의 때도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서는 분당지역이 단독주택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포함시켰습니다. 같이 제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서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용역에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분당구에 대한 판교를 제외한 부분들이 점검이 돼 줘야 된다는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반드시 검토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제3조라고 제가 도정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3조의 내용을 1항에 대한 호별로에 대한 중요한 부분 총 12개의 호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거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1항의 1호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주거지관리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0번 10호지요?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까지도 담아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호에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 12호가 다 담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1호에서부터.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의무 강제적인 용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연장 조치되고 있는 동원동 시가화 예정지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동 시가화 예정용지는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보고 받으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본예산 수립 시에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사전에 3년 동안 시가화 예정지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2년 연장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2분기로 나눴을 때 상반기 때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연장을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2~3년 동안 갖게끔 합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대한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순서에 의해서 각 과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아까 안극수 위원이 이상경 도시재생센터장, 그래서 이거 먼저 하기로 한 것 아니야?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아니요,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이것 나중에, 뒤로 미뤄?

김영발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뒤로 미루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순서대로 그냥 하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 순서대로 하시자고요.

박종철위원장

그 이상경,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상경 그분이 와도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순서대로 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여기 안극수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그 옆 그냥 붙여서 얘기할까 하다가 총괄질의가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안극수 위원이 오전에 간곡히 또 얘기를 한 사항이고 뭐 그러면 순서 바뀌는 거야 문제 있겠냐, 바꿔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잠깐 화장실 갔으니까 오면 같이 얘기하고 바꿔서 하든지 원래 계획대로 하든지. 잠깐 정회했다가,

김영발위원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그냥 하세요.

김영발위원

예, 5분간 정회를 좀,

창근

윤창근위원

발언하려고 계속 앉아있었는데 정회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한 시간 동안 왜 앉아있어? 그냥 하세요, 도시개발과, 아침에 결정된 대로. 그리고 그,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 뭐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실컷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박종철위원장

오케이.

창근

윤창근위원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냥 도시개발과 먼저 하시는데, 다 나가고 뭐야, 이게.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게 순서가 도시재생정책과가 먼저 잡혀있어요, 먼저 잡혀있어.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하자 그랬었는데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컷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저, 1.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6분

박종철위원장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여기는 몇 개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본도심 하나, 백현유원지 하나밖에 할 게 없으니까.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팀장소개.

박종철위원장

팀장소개? 합시다.

웃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필수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럴 때 인사 제대로 한번 해야지.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지강만 전략개발팀장은 연가 중에 있어 남정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과가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업무가 많이 정리가 좀 돼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주공 철거에 따른 민원. 이 민원보다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미 신흥주공 철거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은 이미 일단락은 됐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락은 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소음, 분진 문제는 생기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는 맞은편 동네도 다 이사 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구청, 구청의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나홀로 아파트 몇 채하고 조금 남는 주택 이것이 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소음, 분진 문제는 우리 담당 과에서 잘 관리하실 거라고 봐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살수 같은 것 좀 잘해 주시고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살수대책이나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분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소음문제도 옆에 유치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뭐 이것은 여벌의 얘기이고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주변의 문제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학교 증설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지요?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이미 정리가 다 됐지요, 그런 문제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정리가 다 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증축문제나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결국은 다른 연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 주택과나 이런 쪽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할 주체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학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미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나버린 거라 거기는 신흥주공 피해 안 주고 공사만 잘하면 이제 되는 것, 그것 말고는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그 학교용지 폐지하라는데 저희들이 폐지를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학교용지 폐지를, 그 단지 내에 있는 것 폐지를 안 했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단지 내에 말고 지금 신흥초등학교 옆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대로 두고,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주공은 정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 때문에 그것 폐지하시면 안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신흥주공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신흥주공 뒤에 영장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흥주공 재건축 때문에 통로를 잃어버렸거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 영장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판 사이로 사람을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판 사이로 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공사가 마무리가 돼도 과거에 있던 길은 없어져요,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영장산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내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길을 지금 통보 쪽으로 내든 어디로 내든 간에 영장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그럼 그 길을 내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요? 도로가 없으면 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될 테고.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어렵고요. 공원 내에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내는데 그냥 간이로 낼 건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이로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고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결합개발하는 통보 지금 다 철거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쪽 인근이든 어디든 간에 그 공원으로 접근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산책로처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차량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면 차량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차량 어디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산성역 쪽에서 산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갈 수 있어요, 산성동 사람들은. 그런데 신흥동 사람들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 신흥초등학교 옆에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사유지잖아요. 신흥초등학교 옆에 지금 등산로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차도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하면 향후 재건축이 다 끝나도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원에서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유지 관리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과와 협의해서 공원과에서도 마사토 포장해 주고요, 그 조합에서도 동의를 했고 이런 상태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임시잖아요. 조합에서 동의한 것은 개발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개발되고 나서 길이 끊기는데, 끊기잖아요. 길이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들왔을 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농사짓는 것 얘기하지 마시고 농사짓는 것은,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는 길이 신흥동 그 단지 내로 다녔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참. 제가 지금 농사짓는 사람 때문에 민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들어와 있는 민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거기에서 왜 지어요? 그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농사짓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영장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장산을 운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찾는 시민들, 그것은 공원이잖아요, 공원. 농사는 왜 얘기가 나와요? 공원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단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됐네, 그냥 이것만 하고 말려고 그랬더니. 농사짓는 사람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하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도로를 단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 해결돼요, 안 돼요? 답변해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해결이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안 되면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대안을 그래서 그 위쪽으로 통보아파트 철거하는 데 그쪽으로 해서 마사토길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공원과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 마사토길은 무슨 길이에요? 임시예요, 아니면 영구적인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어렵다고 그래서 마사토 도로를 저희들이 검토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 통보아파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면 통보아파트 거기 지금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충탑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결해서 가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마사토만 깐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통보아파트 부지가 결합개발되면서 남았잖아요,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정확하게 정답은 못 찾았지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의논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시용으로 그냥 마사토 깔아주면 맨날 관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진즉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공원과에서 마사토만 포장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주요업무 중에 하나예요. 해결하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과는 끝났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안을 협의를 한번 해서 방안 강구 찾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국장을 하면서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등산로길을 만들기 위해서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등산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다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발언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흥주공 철거가 거의 다 완료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그런데 도시미관상 펜스 치는 거요. 그게 임시용인가요? 아니면,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임시용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바깥에.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바깥에서 지금 반영구적으로 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건설현장 봐도 거기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부실해요. 왜냐하면 산성역에서부터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냥,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그렇게 시킬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게 영구적이라고 그러니까 임시로 철거단계에서 세워놨다고 그러면 이중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반영구적, 이 공사 끝날 때까지라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거업체하고 또 시공업체 다르다 보니까 조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했는데요,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착공하게 되면 완벽하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철거업체가 나가면 터파기부터 치고 나갈 때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어느 출구만 딱 놔두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저기로 쳐 놓은 데도 있어요. 그 펜스 안 치고 그냥 천막으로,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천막 비슷하게.

광환

안광환위원

천막으로 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해 주셔야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천막은 비산, 건물 파쇄할 때 돌 튀지 말라고 임시로 한 것,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쪽 어디 쪽이냐 하면 주공 후문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 옹벽 있는 데 있지요, 옛날에 테니스장 있던 데?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그렇게 쳐 놨다니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꼭 철거하고 또 터파기 안 된다고 그러면 조합에 얘기해서 미리부터, 주민 환경이 어수선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저도 신흥주공이 신흥초등학교 학교부지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 윤창근 시의원님이 더 저보다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적해 주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아까 백현유원지 관련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온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고도 안 해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실 겁니까, 진짜?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6월 1일에 그때 부결되고 나서 제가 상의하실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깊게,

노환인위원

아니, 이 내용이면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백현동 주민들한테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된 것같이 해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면 내가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론으로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간사도 지금 못 하겠다고 대표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줘야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5월 19일에 투융자심사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백현유원지 개발하는 면적이 몇 %였어요? 투융자심사할 때 지금 우리 백현유원지 몇 %로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됐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20만 6350헤베.

노환인위원

그럼 전체 면적이 몇 %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전체 면적 다 합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전체 다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공원을 올해 65%,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개발하는 것을 면적을 몇 % 지금 해가지고 투융자심사하고 2016년 7월 25일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 완료 산자부 통과된 것 있잖아요. 그게 개발면적이 몇 %였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산자부하고 우리가 개발면적은 같습니다. 11만 2000.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면적의 몇 %예요, 개발면적이?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65%입니다.

노환인위원

65%를 산자부에서 통과됐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산자부에는 그 뜻은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마이스산업에 컨벤션 시설만 승인을 해도 되냐, 마냐 그것으로 받은 거지 개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금 몇 %의 면적으로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이게 다 했어요, 시에서? 개발공사에서 용역 줄 때 몇 %로 지금 했어요, 용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65%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5% 하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65%를 하고 있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 면적의 65%를 개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1020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이 왔잖아요. 이거 아까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보면 2015년도에 고시된 2등급지 원형보존을 그대로 동일면적으로 하라고 지금 통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때 몇 % 신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9만 3000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이 면적의?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45%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할 때는 전체 면적의 45%라고 그랬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45%를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산자부라든가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는 아직, 또 통과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투융자심사할 때도 45%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제출됐는데, 지금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는 이 면적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과장님 보세요. 그것은 내일 도시개발공사에 내가 따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가 이 자료를 이제 준 거예요. 2등급 2015년에 고시된 대로 해라. 지금 2등급 원형보존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그렇게 통지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이것을 훨씬 더 많이 늘려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투자자를 모집하고 지금 시 집행부는 애초에 이게 45%를 하기로 했는데 개발공사는 이것을 몇 퍼센트,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과장님 아세요? 몇 % 더 올렸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봐요, 과장님. 이게 사업을 외자유치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성이 45%를 하게 되면 외자를 유치하는 데, 자본을 끌어당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발공사가 이것을 현물출자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몇 %를 정확히 모르지만 더 올려가지고 사업승인을 외자유치를 했다는 말이야.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왜 아니에요, 그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앞뒤를 잘라버리니까 그러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가 2014년도 기본계획을 받을 때 기본계획에서 2등급, 자연보존법에 의해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원형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을 받았어요.

노환인위원

그때가 45%지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2등급지가 이렇게 딱 정형화돼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2등급 생태자연도가 뭐냐 하면 자연환경보존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있는 그대로 생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형화를 시키잖아요. 그 정형화를 자르다 보니까 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경기도한테 너희가 준 안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기본계획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우리가 올린 대로 해줬으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옛날 했던 것대로 하라, 그렇게 문서가 내려온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 그런데 그것은 외자유치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노환인위원

예?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외자유치하고 다른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나중에 책임져요, 이것 지금.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제가 이것은 내일 확인하면 돼요. 과장님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경기도하고 산자부 투융자심사 제출할 때 “면적의 45%를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올렸다고 그래놓고, 45%를. 면적의 45% 개발한다고 그랬다며, 과장님 말씀은.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경기도에 올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투융자심사할 때는 몇 % 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투융자심사도 다 61%했지요.

노환인위원

61%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경기도는 45%하고,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45%를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 45% 계획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경기도에서 45%를 하라고 그랬는데 투융자심사를 육십몇 %를 하니까 투융자심사되겠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45% 하라고 그러는데 외자유치는 육십몇 %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45%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또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이것을 만들라면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면적 45% 하라고 그랬는데 육십몇 %를 올려가지고 사업투자자를 모집하고 결국에는 못 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다시 6월 1일에 또 통지가 온 것 아닙니까, 45%를 하라고.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45% 이것은 우리가 자연녹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지가 있는데 1등급지는 원형을 보존해야 되고, 도시개발하면서요. 3등급지는 개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등급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 올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 답변 온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계획도 주세요, 저한테. 그것도 주시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우리 백현동 주민들 민원 때문에, 내가 자꾸 중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당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 45%로 생태자연도 2등급을 원형보존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또 지금 공사에서는 육십몇 % 더 올려가지고 외자유치를 하고. 이것을 만일에 해줬을 경우에 이것 결국 그 면적 45% 경기도 하라고 면적에 제한을 뒀는데, 그만큼 줄어드는데 십몇 %가. 그것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월 1일에 45%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6월 1일에 이렇게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가 이 45%에 맞춰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저 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까지 용역,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45%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노환인위원

자, 봐 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게 업무파악이 덜 됐어요.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해.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준 것은 지금 몇 %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육십몇 %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그래가지고 외자유치하는 보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육십몇 %로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육십몇 %로 우리 공사가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자, 경기도에서는 45%로 지금 다시 해라. 생태보존 2등급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의 2등급지를 개발 시에는 동일 면적을 보존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은 육십몇 %로 했다며. 그러면 이게 왔으니까 용역을 45%로 또다시 회귀시켜서 45%로 용역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봐. 과장님 이거 내용을 잘 몰라. 내일 도시개발공사 오면 내가 확실히 확인해볼 테니까. 용역을 지금 도에서는 45%로 맞춰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개발공사가 육십몇 %로 올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용역이 엉터리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6월 1일에 ‘육십몇 % 이거는 안 된다. 45%로 맞춰라, 처음에 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돼서 답이 온 거야, 지금. 맞지요, 그것은,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과정은 맞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맞잖아. 결과가 맞잖아, 지금.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결과는 그거는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뭐 결과가 아니야.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45%를 해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61%도 도시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면적이 십몇 %가 줄면 사업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15%만 줄어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한 몇 동이 줄어들어 보세요.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엉터리로 이렇게 보고한 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거 확인된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백현동 유원지 부분은 내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여기에 경기도에서 붙인 거, 자료 붙임 이거 2개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내가 내일 개발공사 할 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단장님, 제가 백현유원지 건을 지금 공문을 좀 전에 과장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감입니다, 감사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10년 판교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징계요구를 해서 내가 어지간하면 공무원들 제가 징계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엊그저께도 내가 사실 중원구에 수의계약한 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의장님까지 올라오셨어요, 이거 왜 덮냐고. 그런데도 내가 자꾸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까 봐 제가 앞으로 주의 조치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 내용이 만일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맞는 이야기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돼요, 단장님. 그리고 여하튼 단장님,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내일 개발공사 할 때 내가 더, 과장님 이 자료, 첨부자료 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과 자료인데요, 드리고,

노환인위원

도시과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받은 거고 2번 3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기본계획 올라갈 때 두 가지가 올라갔어요. 하나는 백현유원지 하나고 하나는 가스공사,

노환인위원

가스공사 이야기 과장님 하지 마.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노환인위원

이 자료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첨부자료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도시계획과는 왜 자료를 안 주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과장님, 외곽순환도로 이전하는 거 거의 마무리 다 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정산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6월 말까지 준공인데요, 준공 끝나면 바로 정산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나서 정산이 어떻게 얼마 정도 지출됐어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800억 줬는데요, 지금 100억 더 달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노환인위원

800억 지불하고 우리가 100억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원래 사업비는 1060억인가 그러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10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5단지 공원화 사업하는 거 그거는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운중동.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뒤쪽이요?

노환인위원

뒤쪽에 이전하는 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다 하고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나무하고 다 심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나무 심고 있고 보강토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마무리 잘하셔야 돼요, 뒷마무리를.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깨끗이 해야 돼요, 거기. 5단지 주민들이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이전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장동 개발되잖아요. 개발되면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거 우리 판교신도시 소송 당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배상책임 물은 거 있어요. 그거 재발되지 않도록 택지개발 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거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대장동 개발 아까 내가 총괄질의할 때 단장님한테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우리 운중동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일단 교통 때문에. 지금 터널 만든다 하더라도 터널을 차량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지금 운중동 13,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쾌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터널을 해주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터널 하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걔네가 딱 50, 50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운중동에서 가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갈 일도 없고 우리는 쾌적한 곳에 살고 싶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터널을 하는 것은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쾌적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성남의뜰에 과장님이 단장님 바쁘고 하시니까 성남의뜰을 찾아가서 운중동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운중동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도, 우리 판교신도시 체육시설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육관이라도 하나 이렇게 지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것을 부탁 좀 해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잠시만요.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노환인위원

위험하다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답하는 과장이 뭐야.

노환인위원

그것은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개발사업자한테 이득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이 답변은,

한구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실 수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50% 대주주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주주가 됐던 저희 공무원으로서 민간사업자한테 뭘 내놔라라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지, 단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안 되는 거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사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공개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단장님, 제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위례신도시 개발공사가 지분 5% 참여했어요, 그렇지요? 위례신도시 아파트 5% 지분 참여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수정구에 있는 복지관 투입된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왜 안 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일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직접 당사자인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공사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위례신도시를 보고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다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 운중동 주민들은 그냥 대장동 개발 때문에 피해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내가 사장님한테 그 문제는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 과장님,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안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용역 중에 있을 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개발을 면적이 딱 45%밖에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용역사한테 이야기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번에 개발공사가 내일 오면 내가 이 문제 상당히 질타할 거예요. 준비 부족하고 잘못, 엉터리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주라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나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 지금. 오늘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발공사에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단장님이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이게, 지금 개발공사는 참 나하고 요새 대장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내가 많이 서운하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백현유원지도 잘 만들어 왔으면 이거 의회 통과됐어요. 지금 이게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막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때문에 안 되는 것같이 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 결국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인 좀 꼼꼼하게 해서 잘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위례하고 여수동지구는 연말까지 기반시설 과장님, TF 구성된 것을 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개발 건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 대충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일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서 끝낼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에서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공사에서 할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시지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질문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안 물을 수 없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백현유원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진행사항이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백현유원지 지금 재검토할 거예요, 원점에서?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원점에서 재검토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 수립했는데 경기도에서 개발면적을 줄이라고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백현유원지를 처음의 목적대로 진행을 시키다가 브레이크 걸린 것이 어디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일단 현물출자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월 2일 부결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몇 번 부결됐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세 번째 부결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세 번째 부결됐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다음에 경기도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2등급지를 못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보내온 이 승인조건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지금 문제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진전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진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물출자는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현물출자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마지노선을 갖다가 보고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6월인데 지금도 현물출자에 대해서 부결이 되어 있어요. 왜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표결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표결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대 몇?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4:4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4로 지금 부결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 부결은? 그것도 표결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표결 않고 그때는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는 내년에 이것이 통과가 되든 10년 후에 통과가 되든 그대로 마이스산업이랑 갖고 가면 관계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외자유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는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에 마이스산업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최적지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마이스 컨벤션센터라든가 기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속시설 또 호텔 이런 것들이 서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이나 부결되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자유한국당 우리 위원들이 ‘아직 시간이 있구나. 그렇다면 좀 더 논의 있게 검토를 해야겠구나.’ 하고 자꾸 부결시키는 거예요! 과장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지금은 급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외자유치한 사람들이 돈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몇 개월 기다렸다가 기회 다 놓치고 그때도 돈 들고 와가지고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번을 쫓아가서 설명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회사가 MOU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떠나갑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절절한 마음으로 해도 지금 마이스산업이 될까 말까 한데 의회를 한 번도 설득하지 못하고 표결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도시건설에 와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준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 태도 가지고는 이 마이스산업 이것은 못 합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추진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 후에 할 거예요? 2년 후에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할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 하나 온 게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금년 4월까지 현물투자에 대한, 이게 못 박은 게 4월이에요.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향후 일정까지 불확실됐고 이에 해외투자자는 투자의 건 신뢰성, 명확성 상실 이유로 투자가 어려워졌음을 밝혔습니다.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투입이 되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시간에 퍼즐 맞추듯이 들어가도 실패나, 성공은 장담을 못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이 사업은 망합니다. “현 상태에서 국내의 정치·경제·환경들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새로운 투자유치는 어렵다. 시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포기한 겁니까? 내일 도시개발공사에 묻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단장께서 답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현물출자를 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계획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계획 수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다시 요청을 할 그런 예정에 있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시간을 많이 놓친 것은 1차적으로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라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공사에서 저런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도 직접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런 어려움, 투자유치도 어렵고 의회 승인이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스크래치해서 하자.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것이 승인이 안 나면 결국 이 사업은 수십조를 버는 것이 눈에 보여도 못 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가 없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할 수 없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게끔 만들어버린 이 공문 한 장.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이 공문 한 장으로 인해서 지금 부결이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문서를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답신을 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가지고 오시고.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답 준 거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답이 왔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끝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 기본계획 조건을 이행하는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때 성남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다 합쳐서 보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도시계획과 할 때 이것을 마이스산업 건이라면 그것을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묻긴 물었어요. 물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가지 다. 가스공사 건 또 백현유원지 건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견이 첨부가 돼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 일체를 도시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2급지를 우리가 훼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단 승인요청에는 승인을 갖다가 조건에는 2급지를 원형보존해라 이렇게 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통하고 또 현실화에 맞게 그들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현물출자 건이에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 1급지도 다 훼손해도 괜찮으니까 마이스산업이 경기도에 이런 훌륭한 컨벤션센터,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승인을 한들, 그리고 마이스, 컨벤션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적지이고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경제효과가 있고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하면서 진단을 한들 성남시의회에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노(No) 해버리면 결국은 여기에 적힌 대로 해외투자, 외자유치는 다 물 건너가 버리고 실제로 우리 마이스산업 단지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때 해봤자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깡통 차는 이런 것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시행을 맡아서 해야 될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시간이 촉박한 것인지, 그야말로 사업, 특히 이것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세요. 세 번씩 부결당하고 뭘 잘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스산업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세 번 부결당했으면 여러분들 다 모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대우건설에서 위례에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 우리한테 분양가심의가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얘기 들으셔서? 그때 우리 성남시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분양가를 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면 삭감을 시켰어요. 그 당시 대우건설을 담당했던 주상복합 건설 담당했던 본부장에서부터 성남시의 분양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을 요구했는데 설득이 안 되자 다 모가지 날아갔어요, 밑에 부장, 과장까지. 이게 사기업이에요. 수조원이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러한, 또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고 성남시가 먹고살아야 되고 성남시의 위상이 달라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놓고 세 번씩이나 부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기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약간의 이익이라도 줄어들면 그 이익을 줄인 그 임원, 그 사원에 대해서는 칼같이 응징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익의 재창출을 만드는 것이 이게 개인 사업들이고 사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부결당했습니다. 부결당했습니다.” 이러면서 보고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질의할 때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회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투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MOU를 체결한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가 잡아놓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100번을 만나서라도 이 현물출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을 만났어야지요.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됩니다.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 건너간 얘기예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 위원을 집까지 쫓아가서 단 한 명이라도 쫓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간단하네요, 네 분만 쫓아다니면 되겠네.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먹고살 일이고 하는 것을 해야지요. 부결당하면 돌아와서 보고하고 끝. 세 번씩이나 부결당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정신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저는 마이스산업에 자신 없습니다. 다른 데로 발령내주십시오.” 했어야지요. 여기에 단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마이스산업, 이거 통과될 자신이 없으면 “저 그 자리 못 갑니다. 그냥 건축직으로나 가게 해 주십시오.” 했어야지요. 맡았으면 가장 큰 프로젝트, 성남시에 일어나는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죽기 살기 할 각오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성공시킬 그런 각오로 지금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결과는 일단 제척해놓고 앞으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 답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시간이 있다고 말씀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왜 그랬었냐 하면 일단 6월 1일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구

강한구위원

설명하지 말고! 무슨 경기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 수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거나 얘기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책임감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이 사표 낼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말 사표 낼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 각오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폭을 갖다가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과 방향이 약간 다른 쪽에서 내가 마이스산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요즘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아주 정신 못 차리고 현장 뛰어다니시는데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2차도 부결됐고 지금 3차를 다음 주에 눈앞에 두고 있는데, 1차 거에 보완을 했고 2차 거에 보완을 해서 3차는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도시계획심의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한 25명 중에 한 일곱여덟 분 정도가 이렇게 소위원회로 구성될 것 같은데 꼭 신경 반드시 쓰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은행2동 재건축 관련돼서 특별히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주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뭐 특별하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없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현장행정 이렇게 조속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재개발2팀장입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누구 업무예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정책과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은 거기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는 또 우리 과장님이 하고 그렇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때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게 업무가 조정돼가지고 옛날에는 재개발과였지요, 과장님 과가?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과였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환경과였나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헷갈렸는데, 이게 행감 처리 이것도 그러면 주거환경과였던 게 관리카드로 도시정비과로 넘어온 것은 이제 그것은 전부 과장님 소관입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 기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도 입이 아프더라도 똑같이 얘기해야 될 사실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낭비니까 제가 조금 축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 이주대책 문제는 그리고 재개발지역 2단계 신흥2구역·금광1구역·중1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총괄질문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똑같이 총괄질의 때 들으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한 재개발 재건축지역 주변에 대한 상권 공동화현상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1년에 100개 지역에 10조 원을 쓴다고 하는 그 사업도 가장 큰 기준이 지역 건물주와 상인 간의 상생,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조례를 제가 의회에 제출했더니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지금 보류 중인데, 그 조례가 보류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 LH공사가 시행을 하잖아요. 맞은편의 재건축은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쪽 신흥2구역 재개발은 과장님 소관인데, LH라는 공기업에서 시행하니까 신흥주공처럼 내부에 사실 편법의 함바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거기 시공사가 세 군데다 보니까 시공사마다 식당을 차려놓고 식탁과 이런 것을 다 비치해둔 다음에 음식만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디서 만들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만들어 들어와서 거기서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먹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묘하게 현장 내에 식당을 차리면 위생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할까 봐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 현장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업무협정은 바라고 부탁만 할 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맞은편 동네 신흥2구역은 LH공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지요. 아까 단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식사를 빨리 하고 좀 쉬고 그러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멀어야 500m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흥2구역은 신흥주공처럼 내부에 그렇게 식당 차려놓고 외부에서 음식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LH 관계자하고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시간, 이게 아까워서 가까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신흥주공처럼 그렇게 차릴 수 있어요. 차릴 수 있어도, 그것을 배달시킬 때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식당의 음식이 입맛에 맞느냐, 가격이 맞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가격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사현장은 각 파트별로 밥을 먹고 결재를 하거든요. 그것을 시행사인 거기가 대우하고 LG인데, 대우나 LG가 결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대우나 LG가 밑에 하도급을 주면 또 하도급을 또 주고 각각 하도급을 받은 대표자가 결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자가 우리 이렇게 차려주면 우리 여기서 밥을 먹겠다. 그러니 외부에서 배달하면 우리 여기서 먹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 동네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것은 관행인데, 일종의. 그렇게 독점해서 특정 식당이 들어오면 아마 건설사가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 재개발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어가 되거든요. 그거 리베이트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그야말로 상생,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이제 곧 철거가 들어가고 시행이 되면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단장께 총괄질의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간략간략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것만 제가 첨가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아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선배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중복되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질의에도 또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 다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아직 윤창근 시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세입자들 또 저소득층 주거대책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사항 같은 경우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주단지는 받고 이사비용도 받았는데 주거이전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한 몇 건 접수됐는지 혹시 아세요, 금광동이나 중앙동에?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직 접수,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LH가 알아서 하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절대 하시면서 오해를 받는다든가 누구한테 뭐 이런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선제적으로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되게 LH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나 봐요, 주거이전비용 주는 데. 서류상이라든가 하나만 미비해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점이 있으면 중재자, 중간의 역할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그냥 민원 들어오면 LH한테 떠넘기고 그러는데, LH도 전화를 해보니까 원래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이라든가 담당하는 직원들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없어요, 출장 나갔다고. 곤란한 전화를 받으면 출장 나갔다고 그러고 전화를 몇 바퀴 돌리더라고요. 한 10분 돌리더니 막 큰소리치고 저기 하니까, 본사 부장한테 전화한다니까 돌려서 받았다느니 이런 변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담당 직원들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신흥2동에서도 점점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금광동이나 중앙1동에서 생겼던 문제, 어떤 민원, 문제가 많았는데 주민들이 대처를 못 하더라. 서류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LH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서류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서류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시면 알잖아요. 만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기료를 한전 이전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걸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걸 못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이 서류 안 냈다고 그래서 계속하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름방송 유선방송 가입한 걸로 보면 거주하고 있고 자기가 가입한 걸 알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뭐뭐 서류를 갖고 왔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또 뭐도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 요금 냈던 것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화 개설해서 이렇게 여기서 전화 썼던 통신료도 개설할 수,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돈을 줘야 되는 분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안 해도 되니까 그 서류를 딱 못 갖추면 딱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넣고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니까 막 자기 저기에 못 이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업무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또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신흥2동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또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재개발이라서 항상 갖고 있을 소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단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시간 많이 뺐지 않을게요. 간단히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금광3구역 재건축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금광3구역은,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금광3구역 재건축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쪽 아니신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상대원 3단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상대원2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재개발지역.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재개발. 상대원2구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조합 구성이 됐어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안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비구역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됐고,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고 정비 지금 변경 중에 있다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사업성이 지난번에 저희 의회 보고했던 대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까, 공원지역, 상가지역 이런 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변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의회에서 변경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상업지역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변경한 대로 가면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때 답변주셨잖아.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사업성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존 큰 대로에서 셋백시켜가지고 아파트 좀 짓고 또 길 건너에 있는 분들이 건너오기 쉽게끔 그 앞쪽에 공원 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던 걸 공원을 저쪽 뒤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청취해 준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그렇게 변경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렇게 변경 중에 있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것 좀 있으면 보고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좀 보고해 주고. 그다음에 성남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번에 온누리홀에서 조합 주민들 총회하고 그럽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6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는 이미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것 좀 있으면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연락 좀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위원님한테 알려드렸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언제 알려줘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초청장 받고 아는 건데.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식적으로 서류화하셔서 공문화 좀 지켜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금1구역·중1구역 녹지비율 해결 잘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됐습니다. 잘 됐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현재 서류 작성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녹지비율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의 밀도나 아니면 주민들의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최초에 우리시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녹지공간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부족한 평수만큼 다시 다 채워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아무 이상이 없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성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세대수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 줄어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줄어들고 그게 맞춰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참 우리시 재주 좋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더 아파트 지을 수 있게끔 녹지비율이 3㎡인데 2㎡로 해줄 정도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어떻게 공간이 남아요, 함수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좌우지간 재주는 좋은데 더 이상 제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변경고시 한 거 250~265%에 기존 용적률 220, 상한 용적률 250%에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장의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15%까지, 20%까지 더 줄 수 있는 걸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변경이 돼서 우리시에서는 20% 내인 시장이 15%까지 더 주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2010 정비기본계획에 265%까지 갔다 이렇게 지금 아까 답변을 줬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저의 답변은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67조 5항, 제3종 주거지역에서 280%까지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훈령 4-16-4에서도 용도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적용기준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범위 내에서, 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팩트예요. 성남시 조례도 280%까지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게끔, 상한 용적률을 줄 수 있게끔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훈령 4-16-4에서도 각 시군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민들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성남시 조례를 따라가지 왜 경기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1종 조례를 따라갔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줘보세요. 왜 이걸로, 더 주민들한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걸로 따라가지 왜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갔냐 이거지요.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이거.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안극수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의 법적 해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는 것보다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분명히 이 15%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80%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더 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사업성이 더 맞아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하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와서 데모하고 집 다 쫓아내는 이런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집을 280%로 만약에 맞췄다고 보면 그래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들이 덜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방침, 지침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좌우지간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주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아닌 별도의 자리에서 의견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좌우지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감사 의뢰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5분

계속해서 2017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이종건 시설1팀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봉동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공사과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내용 똑같아요, 우리 시설공사과는. 뭐 특별히……. 여기는 사실 실행부서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감독하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 각종 공사현장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은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을 독려하고 또 최근에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제출해서 통과가 된 성남시민 고용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최소한 50% 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천번 만번 얘기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해줘야 지역경제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현장에 다른 외지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만 이게 말로만, 선언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성남 업체, 관내업체를 주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공사현장들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꼭 성남의 관내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외지의 업체가 선정되면 그 외지업체들은 자기하고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고 일을 들어오게끔 그렇게 돼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돌아가는 경제 원리니까. 그것이 한계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성남시민 고용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것 말고는 성남에 있는 근로자들을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남의 인력회사 그다음에 성남의 각종 하도급업체. 각종 분야가 있잖아요, 목공 분야, 철근 분야 이렇게 쭉 분야별로.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야별로 성남의 단종이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 제공하고 가격이 맞고 하면 이런 업체들하고 좀 일을 같이 해보는 것 어떠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공사를 수주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거 50% 넘길 수가 없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50% 고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알기로 그 50%라는 게 성남에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제출하고 50% 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솔직히 과장님이 거기 가서 “당신 주민등록증 꺼내봐. 성남 사람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50% 넘게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성남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쭉 해가지고 사람 해가지고 우리 인력 몇 % 이렇게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현실은 제가 인정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바로 우리 성남 관내의 그런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공하고 필요하면 이런 인력을 써주면 어떠냐 하고 제공을 하면 그거 쓰고 안 쓰고는 거기 자유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정보가 없어서도 못 쓰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령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인력회사나 단종이나 이런 것들 다 등록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해서 제공하면 훨씬 성남시민을 고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 생략.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 종합사회복지관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 있는 것이고 또 저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추경에 일부가. 하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현재 시공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공사가 있어서 수시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도 시공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까지 상주하나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마 이달 말까지 상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월 말까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때까지 마지막 점검해야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가셔가지고 우리 전문가들 가서 문제 있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최종으로.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가버리면 또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하자가 여기저기 좀 많이 났더라고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다 완공이 됐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준공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준공이 됐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7월 4일 오픈하는데, 거기 제가 그 옆에 살다 보니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경이라든가 의자 해놓은 것 이런 것들 꼼꼼히 보면 좀 많이 제 욕심에 안 차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흡연실은 아예 흡연을 못 합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휴게실은 저희가 지금 설치된 곳에서 해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환인위원

휴게실에서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원래 노인복지관에서 이거 흡연이 가능합니까? 전체가 금연구역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금연구역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뒷부분에 건물의 외곽으로 가시면 피우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외곽으로 가도, 그게 외곽이라도 남측으로 가야 돼요. 그거 아시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담배 냄새가 또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 그때 주거 옆에 있는 오피스텔 피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가보니까 저도 그거 그렇게 해갖고 안 되겠던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래도 민원은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 이제 민원 안 합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집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해서 거기에 조경도 몇 배 더 지금보다 더 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봤습니다. 제가 가 봤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민원 현재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과장님 경기도에서 우리 이영희 도의원이 예산을 좀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그냥 같이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같은 시설비입니다.

노환인위원

같은 시설비로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히 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쓰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여기에는 언제까지 상주하나요, 건설사가?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이달까지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철수를 합니까? 지방기업이라서 그런가?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보통 준공이 나면 시공사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늦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뭐 제가 고등법원까지 갔다 오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사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판교 종합복지관에는 건설사들이 지금까지도 상주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사회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판교 종합복지관은 1년 동안 상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년째 됐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판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도 자꾸 판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판교 노인복지관은 언제까지 상주, 이달 말까지 상주?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마 이달 말까지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판교 사회복지관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문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 여기 판교 노인복지관은 이분들이 철수하긴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하세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또 수영장은 그거 문제없을까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수영장이요?

노환인위원

예. 중간에 설계 변경돼가지고 수영장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또 문제가 없을까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래도 초창기에 변경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저번에 게이트볼 연습장은 아예 없애버리고 휴게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된 거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낙생대공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옥상에서 구름다리 형태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처음 계획 단계부터 그게 계획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설치한다고 한다면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도저히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건 위원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환인위원

그때 현장에 가서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예산을 도에서도 가져오고 그러면 그 돈을 그런 형태로 시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왜냐하면 건물에 저기를 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건 설치하는 건 현재도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마무리 철수하기 전에 꼼꼼히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노환인 위원님 질문 중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공공시설이나 아까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에 흡연실, 요즘 흡연박스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걸 좀 설치해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흡연이 금지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휴게실에 가서 피우라고 그러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외곽에 나가서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곽에라도. 아니, 건물 내에,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실내는 다 금연구역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를 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흡연실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 흡연실을 만들어줘야만 그게 비흡연자들도 건강에 안정이 되는데 그런 걸 계획하시는 건 그렇게 예산이 크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건 법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광환

안광환위원

바깥에다 해줘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지요. 대지 안에는 시설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그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공항 같은 경우는 흡연실 있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돼서 만든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글쎄, 공항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은 설치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건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공공청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법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관에서 위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흡연자들도 성남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은, 저도 이건 그냥 잠깐 생각나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있지요? 옛날 벤처빌딩이 여기 아닌가요? 신흥1동에 있는 거. 건립현황 세부내역에서 보시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관계공무원 대화) 그게 현재 아마 지방재정 관계로 보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 주차장하고 같이 이뤄지는 데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저희는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설계용역하고 이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거기 그 장소 아니에요? 윤창근 위원님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뭐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옛날 벤처빌딩 있던 데 그거 아니야, 이거?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같이 있는 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모르시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한테 아직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아니지. 그럼 아닌 거라고 답변을 하지, 뭘 우리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고 들어와요. 아니지.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방재정 때문에 그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잠정 보류인데 이게 어디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사회적경제 융합센터가 어디예요, 지금? 신흥1동 자리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 벤처빌딩 허물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수진역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행감 자료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벤처빌딩 허물고.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제가 지금 벤처빌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옆에 붙어서 시에서는 주차장 만들고 국비 와서 이게 융합센터 해서 거기에 상권활성화하고 뭐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건물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곳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한테 아직 현재 보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왜 보류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받은 건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체가 다 시비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 백현동에는 저기 해주고 이거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재정이 저기 해갖고 안 준다 그래갖고 제가 그것 좀 잠깐 따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이게 저번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참 교묘해요. 초선 의원이라 그래서 약간 빈틈 보이면, 이거 저번에 뭐라고 업무보고할 때 접근했는 줄 알아요? “국비가 저기 해갖고 이게 안 돼갖고 사업이 중단됐다.”고. 결론은 지금 시비가 재정 보류해갖고 잠정 보류된 건데. 그때그때마다 의원이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올 때마다 이재명 시장 구시가지에 광 다 팔고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데인데. 올 때마다 광 팔아요, 선거 때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과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 시설공사과에 시설공사 감독을 하고 있으니 시설공사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고 다 진행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에서 지금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 조례가 강화됐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 되면 실제 이용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 변경 문제 때문에 발주부서인 고용노동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어떻게 갈 것인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이것 좀 고용노동과 과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이것 좀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공사과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내역.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었어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라는 것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성남시 거의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 그래놓고 전부 ‘증’이에요. 증, 증, 증, 증, 증, 증. 전부 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가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감하는 것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지금 몇 년째 제가 지금 이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내주십시오. 감액 조정에 대한 것을 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증’이고. ‘감’짜리가 가끔 나오는 것은 “보험료 조정” 이런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가변동은 뭐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이 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련 지수 등락현황은 어디서 지금 받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산품 생산물가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월 1회 발표를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무비 지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연 2회를 발표하고 있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적공사비 지수, 이거 시장단가입니다. 이것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회 발표를 하고 있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조정이 가능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90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0일이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가 되면 우리가 그 업체하고 같이 물가조정에 따라서 감을 할 수가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증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쪽에서 알아서 들고 들어오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가조정을 지금 보니까 보고, 한구 입에서 나온 것을 보고 또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좀 올랐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년 동안 물가 설계변경 계약금 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다 ‘증’이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반영, 반영, 반영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럼 그쪽에서 들고 들어온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감’시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품이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시장 실적공사비의 지수가 그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그럼 좀 주셔야겠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저기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상태를 갖고는 확인이 불가하지요, 여기는 그냥 “계약 변경, 계약 변경”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금액도 커요. 3억, 9800, 1억 이렇게 금액이 꽤 큰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억짜리 한번 봅시다. 계약금액이 120억. 3억. 그래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준 된 것을 저한테 보여줘야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여주시고. 설계변경, 우리 성남시가 설계변경 얼마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얼마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3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이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3억입니다, 3억. 그것을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 담당관들, 감사하는 분들하고 제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3000만 원으로 조정했고,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 연 거기에서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것이 수십억 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수십억 원을 절감했다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같이 지켜지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건축물 설계변경 내역” 그래서 5년 치가 왔는데 이것대로 이 설계변경이 타당한가, 이 금액이 타당한가는 누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감리가 책임을 져서 검토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감리요? 공사 감리?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 감리는 공사업체에서 데리고 들어온 감리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 성남시가 지정하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사업체에서 감리를 선정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감리는 감리비도 저희 시에서 주고 감리를 시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정을?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1차는 감리이고 그다음은요? 2차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2차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희라면 누구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부서?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차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3차는 없습니다. 2차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실에 지금 우리 이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1차, 2차 그러면 3차를 거쳐서.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것은 투명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이 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자신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찍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저한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게 감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화된 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냐는 보는 거지요, 저희 위원들은.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1차 감리보고서, 2차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하는 것. 그다음에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3차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이것은 자동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5건만 간단하게 자료를 좀, 이게 지금 많은데 제가 5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보면 알아요. 이 볼펜이, 여기 지금 이것이 2년 전에 쓴 건지, 새로 쓴 건지 저는 보면 압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한테 5건만 보고를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적어놓으시고. 그래요, 어떻든 우리가 예산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에요. 가장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공원로,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400만 원, 1200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 거의 4000만 원 들어갔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4000억, 3000억.

한구

강한구위원

3000……. 3500억 들어가버렸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200억, 1100억이면, 처음에는 “800억이면 됩니다.”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회 보고될 때는.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아무도, 누구도 손 못 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업체들이 처음에 입찰을 따기 위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선정이 되지요.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열 차례, 스무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설계변경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건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보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제가 몇 년 전에 3000만 원 이상은 자동감사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까 하다가 “조례로 만들면 힘이 듭니다.” 해서 “그러면 시장의 시행으로 합시다.” 해서 각 부서로 공문이 나가고 감사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건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공사과가 또 해야 될 일이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일 중요한 임무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그 자료 그것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나 아까 빠트렸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마저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빠트리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걸 빠트렸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말씀 100% 옳은 얘기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 설계변경한 것을 보고 이런 설계변경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아까 못 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할 때 그 설계에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필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계 때부터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설계 때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하고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맞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그것을 넣는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업체가 견적을 싸게 넣기 위해서 뺐거나 아니면 이 설계 검토를 우리 시설공사과가 못했거나. 제 말이 맞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틀린 얘기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변경을 한 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필수적인 건데 빠진 것을 설계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5건 얘기하는데 그 5건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그것을 포함해.

창근

윤창근위원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126페이지예요. “가설울타리 이미지펜스 반영” 가설울타리 이미지펜스, 이거 설계에 무조건 반영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이건 뭐 EGI펜스가 아니고요, 펜스에 슈퍼그래픽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글쎄요. 관에서 서현도서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EGI펜스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 설치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부터 가설울타리를 우리 성남시의 고유색도 넣고 주변에 다니는 주민들이 ‘아, 현장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필수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미지펜스를 반영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5억 2300이나 증액시켰어요? 그 밑에 “가설전기 인입공사비 반영” 가설전기, 이것도 당연히 설계에 반영돼야지요. 가설전기가 없이 어떻게 공사합니까,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5억 2000이나 증액했어요. 이것 설계에 빠졌으니까 했겠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빠진 부분도 있고요, 좀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걸 설계에 빠트려서 견적을 5억씩이나 낮춰줘서 나중에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설계의 검토를 잘못했거나.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그런,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지금 서현 건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관급으로 잡혔었는데 관급으로 잡혔다가 사급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된 거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도 가설울타리 이미지펜스를 이런 걸로 한다고 설계에 반영해야지 엉터리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것은 빠진 부분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두 번째, “판교 테크노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공사, 누락된 천장 점검구, 친환경 방염 필름지, 우기 대비 수로관” 이런 것은 설계에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처음부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증액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에 미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신촌동주민센터 한 1억 정도 증액시켰는데 “석면 해체 분리 발주” 이거 우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 해체 분리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연히 설계에 반영돼야 돼요. 석면은 분리 발주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석면 해체 분리 발주가 왜 이게 설계변경으로 들어와요? 애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여기 지금 다 뒤져서 이런 사례를 얘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 3개만 얘기한 겁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기본적으로 본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넣어서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잘못된 사례입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5건이라고 했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다 1억씩 넘고 5억 넘고 막 그런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0만 원 넘으면 하는 거니까. 이것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도록 우리 공사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사실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이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방서를 내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러이러한 공사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제품을 써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을 써라’라고 시방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떤 제품을 쓸 때 기본적인 시방 그 수준의 어떤 제품을 써라’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류의 제품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담당하는 공사관이 감독관이다. ‘전선이 인입되는 전선을 어떤 정도의 선에서 써라’ 이렇게 시방이 돼 있는데 ‘그 전선 중에서도 어지간하면 이런 제품을 써라’ 이렇게 특정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반이에요, 그것. 시방서가 그렇게 있고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그 시방 내에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서 쓰면 됩니다. 이것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가 돼서 나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명시가 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보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시 감사관실에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이런 식의 감사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떤 특정 사양이 있는데 그 특정 사양에 적합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특정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처음부터 설계에 이 제품은 특허나 기술검증을 받은 거니까 이 제품은 설계에 딱 반영된 게 있으면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제품을 쓰라’는 정도로 사양이 있는 것을 '거기에 적합한 A라는 제품을 써라' 이렇게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양의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격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 건물에 합당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매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구매하도록 할 수, 그것이 저희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의혹이 생겨요. 아니, 사양 기본 이 정도 제품 쓰라고 하는 것을 쓰면 되는 거지 특정 제품을 선정해 주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설공사과가 위법을 많이 하고 있구먼요. 이거 내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특정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에 보편적으로 넣는 게 어떤 제품이라고 그 건물에 합당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 제품 중에서도 우량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관들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니라고 지금 자꾸 항변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지금 스스로 있다고 시인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위원장님, 감사를 한번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특정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않긴 뭘 아니에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감독관 재량하에 “어느 제품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그런데 한다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공사감독관,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다잖아요,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설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없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차제에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시립의료원과 관련돼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을 한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시고 우리 시설공사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 질의응답에 앞서 태평2·4동 도시재생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 이상경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장님 잠깐 인사말씀 한 말씀주시지요. 소개 한번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저는 가천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성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경 교수라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 상임위실 처음 오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상임위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적극 참고인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경 센터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저희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앞으로 성남시가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성남시는 작년도부터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직원들과 또 우리 코디네이터이신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센터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물론 긴 시간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오래 해온 것은 아니지만 한 1년여 시간을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을 좀 모셔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또 질문된 사항을 답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겁니다.

웃음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성남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굳이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계천 철거민들로 또 20평 분양지로 시작된 저희 성남시는 1973년도에 시로 승격돼서 오늘까지 거의 한 44년, 45년 근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5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특히 본시가지는 엄청난 노후 주거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아주 궁핍해지고 주택이 이제는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인 상황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면 철거형 재개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자체도 “연 250억씩 조성한다.”로 조례도 바꿨고 그와 발맞춰 가기 위해서 현재 단대동에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샘플로, 모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컨트롤타워인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 센터장님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있었던 일들을 확인코자 또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마 긴 시간은 소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저희 본시가지 주거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는 그 역할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아직까지는 초창기라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늘 감사를 본 결과 굉장히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에 아주 처참할 정도로, 아주 한심할 정도로 저희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나 도시재생 담당 부서의 정책과나 그 위치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주 2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그렇게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임용을 5월 1일자로 받았었는데 그때 추천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주 2회 금액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짜를 제가 언제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정해 주면 그 시간대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여서 화요일은 가능할 것 같고 다른 날은 좀 탄력적으로 근무하겠다, 그 정도였고 방학 때면 좀 더 규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재생센터장님으로서 겸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재생센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회라든지,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쪽에 또 가입이 많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어디 출장을 가서 심의를 하신다든지?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지금 사실은 센터장의, 조례도 보면 적고 있지만 대외업무가 조례도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해야 될 주요 일 중 하나가 사실은 시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외적 영향력이 없으면 센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게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게 이제 국토부나 경기도 그리고 또 만약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들어간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 네트워크가 없는 분이 그 업무를 대외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을 안 맡게 됐을 때는 최소한 제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근무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저희 또 시의 우리 정책과에도 나름대로의 주무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남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방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이거지요. 이 노후 주거지가 수천수만 가구가 되는 이런 노후 주거지를 어떤 전략 계획을 세우고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가져야 될 방향제시 그러한 것은 현장과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코디네이터인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대외적인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의 현장도 나가셔서 지금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대로는 가고 있는지, 다시 변화를 줘야 되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전략계획에 수립돼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기타 등등 활성화계획에서 가지고 가줘야 될 이러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그 위치에서 전부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는 좀 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주 2회를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수님 시간에 맞춰진, 그런 도시재생센터에 출근하는 이런 시간대로 맞추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문제이고 물론 교수님과 우리시하고 처음에 어떤 면접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거쳐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의제기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단지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은 그거지요. 주 2회 출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요일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요일, 목요일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아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가능한 날이 언제냐 이러는데 사실은 방학 때는 좀 나름대로 비슷하게 고정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업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일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화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비우고 그날 그 시간에 온다, 이런 개념으로 혹시 전달됐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관문심사 있는데 제가 학교수업 조정해가지고 출장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은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고 밤에 또 혼자 나왔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9~6, 9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센터장도 근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그리고 만약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세종시에 출장 간다고 해서 출장비를 따로 받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밤에 야근근무한다고 해서 야근수당 받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교수님은 교수님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의 그러한 역할, 코디네이터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그러한 상식 또 대외적인 업무나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지금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매주 화, 목이 아니더라도 또 교수님 나름대로 나는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 교수님 시간대에 맞춰서 충분히 센터를 이끌어가는 것도 지금의 현 상황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단지 그게 바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 화, 목이 아니고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주 5일 동안에 교수님이 오시고 싶은 그러한 날짜에, 출근하고 싶은 날짜에 출근하시고 또 단지 한 번 출근을 하시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4시간 하고 갔다면 그다음 날 또 나와서 4시간을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나오면 8시간 근무를 다 하고 가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그게 제가 사실 아직 따로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합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날을 9시에 나와서 6시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제가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밤에 또 시민들 만나야 될 때는 낮에 못 뵙잖아요. 그럴 때 밤에 뵙든 이럴 경우는 사실 그게 낮 9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교수님 시간이 좀 프리하게 이렇게 지금 출퇴근하고 계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도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시에서 요구하는 시간 이상으로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낮이냐 밤이냐, 아니면 주말이냐 주중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게 되면 오히려 아마 시가 도움을 저한테 못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만약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낮에 일한다고 그러면 아마 출장을 가는 것도 갈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밤에 활동을 해야 되는, 주민들 만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될 거며 뭐 여러 가지 좌우지간 제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천대학교에 있고 또 가까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을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요구를, 더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쌍방 간에 제가 오히려 더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상쇄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교수님 입장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관이라는 게 어떤 공공의 사업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원칙이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조건과 또 면담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러한 방법, 지금 교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출근하는 그런 조건을 맞추셨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만약에 안 하시고 교수님 나름대로, 그냥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누군가는 관리하는 주체가 돼 있었는데 원래는 이 센터 거기 내용에 보면 코디네이터는 사실은 부시장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인

참고인

이상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례에 보면 5급 상담원으로 나오는데요.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였고,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센터장님을 모시게 된 거고 센터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나 시민들은 굉장히 이 센터의 센터장님한테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그 역할과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단지 우리 교수님께서는 센터에 출근하는 시간대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근무하는 것도 딱 정해지지 않다, 그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냥 프리한 상태로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고인

참고인

이상경 프리라는 것도 제약이, 완전 프리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제가 제시하는 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탄력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센터장님 이렇게 참고인으로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희 태평2·4동에 혹시 한번 나가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저는 뭐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고 기타 태평2·4동은 저희 학교 옆이고 해서 수시로 다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거기 현장지원센터도 혹시 나가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현장지원센터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개소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동에 그냥 사무실만 확보해 둔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미션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을 직접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무실이지요. 제가 말한 그 사무실을 직접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기 했는데 이제 현장, 안 그래도 관문심사 과정에서 현장 부분을 강화해서 사무실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제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세종시로 아까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국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가셔서 심사위원단한테 브리핑을 우리 소장님께서 또 전부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심사위원들께 저희 교수님께서 브리핑했을 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든지 또 기타 등등 거기에서 오고 갔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느냐, 아니면 현장지원센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재생전략 계획 자체가 현재 경기도에서 간 지가 거의 아마 7~8개월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도 나지 않았고 또 경기도에서 재생센터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교수님은 활성화계획도 수립되지도 않고 활성화계획 용역 언제 나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과연 태평2·4동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해서 브리핑을 해준 건지,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해서 브리핑을 한 건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던 심사위원들은 과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다면 어떤 것을 했는지. 사실 어제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한 번 갔었을 텐데, 현장을.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지요. 그렇게 아직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면 국토부 관문심사가 먼저 받는 게 사실 좀 무리수가 있지 않냐. 이미 제가 지난주에 본회장에서 시장한테 문제점을 굉장히 강력히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적이 돼 있는 게 그대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강행했는데 과연 거기에 참석했던 또 가서 브리핑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 참석해서 심사를 본 그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브리핑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혹시 좀 말씀주실 수 있으면 말씀주셔도 되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은 1차 관문심사에서 그때 시행해야 될 조치사항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지원센터를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이 결합된 행정협의회로 운영하는 내용, 그런 것들은 이미 조치사항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2차 관문심사 과정에서는 1차 관문심사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브리핑할 때는 시 재생과에서 준비한 자료나 저희가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의 방침이 나왔던 내용들은 그대로 전달됐고 그분들한테 증거자료로 다 제출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2차에서 많이 했던 것은 2·4동에 대한 재생 방향을 우리 성남시가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 방향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재생 방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의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점들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수님, 어저께 그렇게 가서 우리시를 위해서 또 당연히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사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저께 가서 보고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국토부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용역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한 달, 이게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는 방대한 물량의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수님께서 가서 브리핑을 하시고 심사위원들께 설득하신 그 내용이 사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허위를 가서 보고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과연 그 용역이 이미 국토부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뒤 거기에서 요구를 하겠지요. 과연 그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있고 또 더더욱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지원센터도 얼른 제가 몇 차례 가봤지만 현장지원센터도 없고 특히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해당지역의 주민설명회,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가 없다는 그런 말씀, 주민 참여에 대한 실적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의구점이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실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께서 어저께 가서 브리핑을 하시고 또 전두에 말씀주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가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추측하고 계신지 또 현재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통과가 될 건지, 아니면 통과가 안 될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피력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말씀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지금 관문심사는 어쨌든 심사위원 세 분이 심사를 하지만 또 LH에 지원기구가 증거자료를 사전에 컨설팅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또 국토부가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적합하냐, 안 하냐 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결과를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 상황이 사실은, 지금 그 지역의 의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지원센터라든지 행정협의회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구성돼 있었는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돼서 실적이 많은 실적이 아니었고 그 내용 자체로 보면 말 그대로 주로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 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는데. 국토부에 낸 제출자료도 성남시가 지금까지 한 횟수들 그대로 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위주로 해서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한 것을 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행을, 1차 관문심사 때 교수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조치이행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조치이행이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는 이 정도까지만 저희 센터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고.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센터장님,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 다 질문주셨으니까 다 생략하고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책임연구원이 네 분이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맞습니다. 아, 책임은 두 분이고요, 연구원이 두 분.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 두 분이고 연구원 두 분이고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 중에 지금 건축직이 있고 또 건축 분야가 있고 부동산 분야가 있고 도시계획 분야가 있고 행정사회복지학 분야가 있고 이렇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토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배려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토목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제가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 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 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사람을 뽑는 분야는 조례에 의해서 다 뽑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저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지만 책임급이나 연구원급은 다 지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전공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이제, 만약에 사람을 더 충원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로 뽑느냐라는 것은 향후,

창근

윤창근위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방향이 이제 결정되면 거기에 좀 더 맞춰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재생 분야에서 볼 때는 코디네이터, 저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재생 쪽은 주로 보면 소프트 코디네이터들,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 이야기하자면 프로그램 쪽에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오히려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건축이나 부동산 전공하신 분들이 좀 뽑혀있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센터들보다 좀 더 그쪽으로 특화돼 있는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교수님처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사실은 소위 말해서 협정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블록형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통으로 고민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이 그야말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데 치중이 돼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첫 번째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코디네이터화해서 그 마을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 단대동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처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건축하게 하거나, 일정 블록을 재개발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함께 고민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토목 분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건축, 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사회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토목 분야가 저는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의견이 어떤지.

고인

참고인

이상경 사실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고 만약에 더 충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의 개발 방향이 말 그대로 인프라 정비 부분이 보강돼야 된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다른 센터들처럼 사실 어제 관문심사에서도 저희 성남이 정비사업에 너무 치중된 운영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들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만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성남 방향을 떠나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소프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그런데 제가 인사, 그 충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수님 좀 말씀하시기 입장도 곤란하고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것 같아서.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참고인,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질문 중이에요. 질문 중이라고, 지금. 교수님께는 다 질문드렸고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교수님한테 내가 질문,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더 머물러 계셔야,

창근

윤창근위원

교수님한테야?

노환인위원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물어보려고.

창근

윤창근위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내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그럼 먼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교수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노환인위원

그래도 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물어보시고, 그러면.

노환인위원

교수님, 아주 귀한 자리로 오셨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생에 대해서 50조를 투자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적자금 지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많은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가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씩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그다음에 재생사업의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에서 어떤 도시, 어떤 곳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두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재생 쪽에서 바라봤을 때 뉴딜이라는 용어를 뺀 도시재생과 뉴딜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재생을 그동안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니면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관점들은 대부분 보면 근린재생형들처럼 주거지 환경을 소프트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족한 인프라를 정비해 줘서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50조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정도 사업에 50조 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조 원이라는 게 1년 단위 10조 원이면, 예를 들어서 500개가 50조로 보니까 100개 정도면 지구당 한 1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0억 정도라면 사실은 이번에 성남 태평2·4동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 한 5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동안 마중물 식의 어떤 적은 지원으로는 예산을 줘도 사실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커져야지만 그 예산을 소화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소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업모델을 사실은 정부가 아마 공약을 했지만 공약 내용 속에 사업화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공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서울시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 그러니까 보통은 2호 이상, 20호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형을 SH공사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은 실천을 해서 성과를 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형태의 사업들 해서 정비해서 잘 돌아가는, 작동하는 모델이 완성된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공약이 완성됐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에 가는 방향 정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LH라든지 SH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사실은 계속 연구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게 그냥 뉴딜이 아닌 단순 도시재생이었다 그러면 기존의 마중물사업, 국토부 사업처럼 아마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뉴딜이라는 용어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비 성격을 훨씬 강하게 띠지 않을까, 그래야만 예산의 투입이 아마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남시가 맞춤형 정비사업을 어쨌든 태평2·4동 쪽에 지금 국토부에는 그쪽이 강하지는 않지만 태평2동과 4동에 경기도 맞춤형 사업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은 선제적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뉴딜 차원에서 보는 코드에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규모 정도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뉴딜정책과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네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환인위원

그럼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까? 옛날에 교수님 아시다시피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다가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저는 재생을 소규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제가 말한 규모라는 것은, 그 규모를 착각하셨는데,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규모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간적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한 규모라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의 규모에 관련된,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수님, 말씀 중에,

노환인위원

사업의 규모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사업이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정비형 사업은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지금 도시재생에서 말하는 일반 기반시설 일부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소프트 쪽을 지원하는, 예산을 적게 먹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는, 주차장부터 비롯해서 좀 더 기반시설에서 인프라 쪽에 강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쪽에 가고 그리고 그게 성과가 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비가 어느 정도 동반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모델들이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바로 그런 정비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딜을 실천할 수 있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말로 송구스러운데,

노환인위원

교수님, 사례만 한 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사례 하나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참고인은 제가 모신 거고 오늘 이거 감사 보기 위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신 건데 왜 의제와 다른 쪽으로 가요?

노환인위원

간사님, 사례가 외국하고 국내하고 한 번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수님, 가시면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례는 좀 찾아보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시면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경 아, 예. 저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도 지금 정해진 시간,

노환인위원

사례 한번 1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에이, 뭐 교수님한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무리한 요구를 해요.

고인

참고인

이상경 아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지금 사실은 사례라는 자체가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영국같이 좀 더 앞서가는 지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좀 강한 성격을 갖는 사업들, 토라노몬지구 같은 52층짜리 빌딩 지은 것도 주변과 정비해서 되면 그것도 도시재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형들은 보면 천안의 동남구청사라든지 청주의 연초제조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규모 3~4만㎡ 되는 단위사업지도 메스를 주면서 개발하는 그 사업도 재생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생에서 강도 있는 사업으로 보고 오히려 성남시처럼 근린재생형으로 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도시재생정책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3분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얘기 먼저 하고, 사실은 순서대로 치면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던 것이니까 얘기 먼저 그냥 하고 계속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교수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그 과정 얘기 좀 보셨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처럼 정비사업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지요,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데 사실 태평2·4구역은 그렇게 벽화 그리고, 대문에 벽화 그리기 이런 것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처럼 기반시설에 상당히 손을 대는 경우이고 또 사실은 단대동보다는 태평2·4구역은 훨씬 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리적인 위치나 상황 자체가.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태평2·4구역의 관문심사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예산을 적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정도에 머무르는 그 정도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글쎄요, 규모는 경기도도 100억으로 책정을 했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마을 만들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업, 돈 쓸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플러스 기반시설 변경 플러스 협약을 통한 재건축이나 블록형 개발.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정비사업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복합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복합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동의하시면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건축 분야, 부동산 분야, 도시계획 분야, 행정사회복지 분야만 있는데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 분야입니다. 지금 단대동이 토목 분야에서 사실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를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맨홀을 하나 묻어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규격에 맞는 것들을 갖다 묻어야 되는데 맨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다 깨내고 위에다 뚜껑을 억지로 덮고 하는 현상들 그리고 KT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봇대를 다른 건 뽑을 수 있는데 그거 못 뽑아가지고 지중화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토목 분야거든요. 맞지요, 제 말이?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의 교훈을 볼 때라도 토목 분야가 반드시 완전 토목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지중에 매설된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토목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토목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토목이 없어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사업팀에 두 명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 지원센터에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원센터에 없어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원센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팀은 단대동 맞춤형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질의 속에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된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동의하십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차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토목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두고 마을 만들기 전문가는 꼭 공무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동네에서 마을 만들기 교육을 받고 이런 자생된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고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제 입장은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여건이 안 맞는다고 치면 거기서 마을 만들기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평2·4구역이, 단대동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려서 다 말씀드렸어요. 참 말하기도 짜증나요, 워낙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만 내가 말씀드린 거고 단대동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태평2·4구역에 단대동처럼 그런 시행착오하지 말자는 뜻에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2·4구역에 이제 앞으로 2차 관문심사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과를 모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며칠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오지요? 그 결과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관문심사 빨리 통과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투 트랙으로 가주는 이런 것들로 볼 때 조금 미진한 관문심사였다 하더라도 저는 양방향에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2차 관문심사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관문심사가 통과돼가지고 태평2·4구역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치면 몇 가지만 좀 고려를 해주세요. 첫 번째, 태평2·4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전수조사를 미리 하십시오, 신흥 단대동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반시설 밑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들 미리미리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그래서 관문심사 통과돼가지고 이 사업 될 것 같다 이러면 즉시 출발해야 될 게 기반시설 전수조사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건 실시설계 시에 과업지시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 실시……. 아무튼 좋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주민들이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시켜주십시오, 형식상 하지 마시고.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이것 잘 운영돼야 이게 사업 성공합니다. 누군가 총대를 멘 사람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현장지원센터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내용을 갖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네 번째, 결국 이것은 아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동네가 좋아지면 세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생협약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업 초기부터 서로가 세입자나 주인이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되려면 상생협약 없으면 선정 안 돼요, 지금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그거 없이 지금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꼭 협약까지는 아니어도 홍보나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박채운 팀장 저기 앉아 있지만 1년, 2년을 준비해도 기초체력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관 주도형밖에 안 돼요.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미리 준비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극수 간사께서 얘기하는 게 “그런 기초체력도 안 됐는데 이 사업 별로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마을활동가나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채운 팀장님 챙기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기본계획 있잖아요, 우리. 2030 기본계획, 우리 과장님 담당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 2020 기본계획에 3단계 재개발은 몇 개입니까,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2020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2020. 지금 변경되면 2030인데 변경되기 전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성남시. 3단계가 몇 군데나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에이, 참…….

광환

안광환위원

2020.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2020이요? 18개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 3단계.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6개, 6개.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6개 구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거 자료 좀 보고 얘기할게요. 수정구·중원구 다 합쳐서 2010 기준으로는 3단계가 모두 12개였어요. 총 26개 지역 중에서 3단계가 12개였어요. 여기 자료 71페이지.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단계가 12개였는데, 26개 중에. 그리고 2단계에서 지금 포기된 게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에 포기된 게 어떤 게 있나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태평2·4구역,

창근

윤창근위원

태평2동하고 4동은 이건 빠져나갔고,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해제된 거고 수진2구역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수진2동도 빠져나갔고. 그리고 건우 이거 다 기고. 중1구역 그렇고. 중3·금광1.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았네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2단계는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존치돼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얘기는 오늘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빼고,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결국은 3단계, 12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단계는 이미 다 확정돼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단계, 12개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 나와 봐야 압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하기 어렵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언제 끝나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내년 6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12개 지역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2030 기본계획이지요. 그렇지요? 2030 기본계획을 할 때 이 3단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2010 기본계획할 때 사실 이렇게 해놓고도 다 어긋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을 할 때는 2단계까지는 다 됐기 때문에 3단계,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3동이나 이런 데가 3단계로 정해져 있다가 지금 유보 지역으로 빠져 있고 이렇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걸 기본계획을 하는 데 사실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뭡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2030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12개 지역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건데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될 기본적인 게 뭡니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태평2구역에서 나왔듯이 사업성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를 테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성.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 의사.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쇠퇴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역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네. 현재 실태가 어떤지가 제일 잘 빨리 파악이 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사가 어떤 방향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테고. 그다음이 사업성인데, 이 사업성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걸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3단계,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까지라고 하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서도 주민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에 대해서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신흥3동 같은 경우 유보지역으로 빠져놓으니까 건물들 막 짓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건물들 막 짓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면 철거 방식은 어려워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서 그런 주민들한테 “여기는 앞으로 전면 철거 방식은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걸 부분적으로 블록형으로 이만큼은 철거해서 개발하고 이쪽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소규모 정비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일정은 한 금년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지요, 중간에 저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을 하고 또 검토 단계가,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 요구사항으로, 아무튼 올 연말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2030 기본계획하면서 3단계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론이거든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보고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를, 어떤 문제점도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총괄질의부터 도시재생사업부터 그리고 지금 2030 기본계획까지 쭉 하루 종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것을 사실은 통으로 한 번에 다 말씀드려야 될 건데 우리 의회 여건상 총괄하고 세부적인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잘 챙기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인을 좀 불렀기 때문에 바로 했으면 좀 더 탄력이 받을 텐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고인 오셔서 답변하는 것 다 보셨겠지만 저는 얼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센터를 이끌어나가는 분이시고 중추적인 역할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인데, 제가 역시 우려했던 대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거 완전 놀러 다니는 수준이에요.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놀러오는 수준입니다. 제가 또 조례도 살펴봤어요.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센터장의 역할도 있고 “센터장 역할은 주 2회 센터에서 상근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그런데 센터장님의 답변은 주 2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것에는 관계없이, 물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무 날짜나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2시간 근무하고 3시간 근무하고 완전히 지금 센터장 마음대로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 2회 상근하는 것까지는 주일을 딱 정해 주면 좋지요. 그래야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화, 목이면, 저는 지금 화, 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주 2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화, 목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 애들 교육, 강의시간 없는 날 자기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춰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센터장님 오셔서 진술한 답변 내용 들어보면 그분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지적이에요. 두 번째 지적은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박식하고 해박한 분이 어저께 2차 관문심사 브리핑하러 간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 뻔히,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문외한 사람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센터장께서는 자신 있다고 해서 간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태평2·4동 2차 관문심사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건지, 무리수를 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위치에 있는 센터장께서 판단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조차도 기준을 지금 못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일단은 센터장 위촉과 해촉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 위촉을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5조 4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2회 나와야 되는데 주 2회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3시간도 하고 들어가고 4시간도 하고 들어가서 해촉 사유예요. 그래서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다시 해촉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국토부까지 굳이 가셔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센터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면 지금 수천 세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핵이고 컨트롤타워를 이끌어가고 계신 센터장님이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외적인 업무 역할을 본인이 한다고 분명히 여기 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미숙하니까 이번에 2차 관문심사를 받지 말고 다음 달에 받는다든지 우리 용역 나가 있는 것도 좀 살펴보고 경기도에 가 있는 상황도 조금 더 맞춰보고 어느 때 가야 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이 정도 판단할 능력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센터장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토부에서 관문심사 날짜가 잡혀서 어제 다녀는 오셨지만 거기 가기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갖춰놓고 관문심사를 받으러 가서 또 그분들을, 그 심사위원들을, 국토부를 그렇게 대외적인 업무를 보는 부분 설득을 해서라도 연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만약에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일단 원칙과 규정은 지금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성남시 도시재생센터를 이끌고 갈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총괄설명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게 감사할 가치가 없어요,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셔도 너무도 현실과 이미 멀리 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가 또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으로 부시장님한테까지 제가 질의응답을 했어요. “현장지원센터도 가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가보고 관할 부서에서 매일 업무보고 받아라. 앞으로 도시재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업무보고를 부시장님 안 받고 있느냐.” 지금 업무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전달을 했고 직접 부시장실에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제발 좀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그러한 부시장의 자리가 아니고 진정 성남시의 이 노후화되어가는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로 관 주도형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가는 이런 재생사업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앞장을 서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아는 분인데도 이미 관문심사를 어저께 다녀오셨다는 말이에요.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가셨는지, 안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시장님까지 참 정상적이지 못하시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잠깐만, 제가 답변할 기회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성남시의 현 주소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보니까 센터장은 주 2회 출근도 해야 되고 센터장은 시장이 채용하는데 현장지원센터의 직원 채용하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이거 당장 내가 조례 개정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지금 우리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현장지원센터에 직원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갖춰져야 될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도 채용도 못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상. 예산 어디서 수반해서 줄 거예요? 이거 당장 다음번에 제가 조례 개정해서라도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지금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조항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로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 관련돼서 영국을 그 비싼 시민의 혈세로 갔다 와서 ‘아, 해외는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고 있구나. 전부 다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재생이 아니구나.’ 철거할 데와 철거하지 않을 데, 리모델링할 데 다 눈으로 보고 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 가서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그랬는데도 박사님까지 모시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그동안에 떠들었던 현장지원센터에 관해서 아직도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 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 물어볼 게 너무도 많은데 물어봐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질문들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에 답변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네 가지 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지세요. 일을 결과적으로 안 한 거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문심사 이거 지금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 허위 날조.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언제 조례 고쳐서 언제 현장지원센터 직원 파견 내보내서 언제 채용해가지고 관문심사 받고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4명 직원들 빼다 갖다 쓴다고요? 최소의 인원 거기 갖다 배정시킨 거잖아요. 거기로 가져가면 우리시에서 그것도 시민 혈세 여태까지 낭비시킨 거예요. 인원 너무 많이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지금 이제 1년 된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남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내가 더 이상은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대표적인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이건 부시장님이나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게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떠들었는데도 지금 원위치로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줬고 여기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그랬는데 그 깊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무엇인지, 활성화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재생하는 게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하는 거고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하는 거고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1일 제가 부시장이나 시장님을 사실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상의를 해본 결과 굳이 부시장을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지금 하지 마시고 어차피 21일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때 부시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봐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좋아요. 그런 조건,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물어보고, 몇 가지만.

김영발위원

아니, 안건에 대한 것만 빨리 답을 해버리고, 먼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두 개만 물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럼 뭐 노환인 위원님이, 내가 양해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렇게 발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하는 것은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의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발언권,

노환인위원

두 가지만 내가 볼 게 있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발언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것.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행감을 보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웬만하면 좀 이것은 양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양보한다니까. 그런데 확인할 게 있다니까, 재생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둘이. 자, 과장님 안극수 위원님이 재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칫 이게 우리 위원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례는 뭐 우리 성남시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인된 거고, 그런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내가 이 규칙 5조에 보니까 “센터장은 주 2회 이상 지원센터에 상근하여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2회 이상 상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러니까 1주에 2회 이상이라는 걸 뭐 꼭 횟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상근이라는 게 뭐예요? 상근,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상근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은 외부의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런다는데, 이 상근의 개념을. 단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상근이지.

노환인위원

단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8근무시간 이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상근인데요, 상근하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의 매뉴얼상으로 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와 연관돼서 외부의 학회라든지 아니면 이 업무와 연속돼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출장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무실에 상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시는 것도 상근에 포함이 된다. 국토부 지침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갈 때는 상근에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행규칙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확인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에 대해서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센터장의 해촉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상근 부분이거든요, 단장님?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유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촉 사유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상근 부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조기 퇴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촉 사유가 되는데 물론 5월 1일자 위촉이 됐거든요. 최근에 위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잦아진다고 하면 센터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채 한 달 남짓 돼 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센터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확인 좀 해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 가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 거. 우리 지역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말씀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단대동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으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월 준공인가요, 아니면 기일이 조금 더 연기됐나요? 맞춤형 정비사업, 완공. 준공.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완공은 내년 6월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내년 6월인가요? 2018년도,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토목공사라든지 지중화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공하려고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12월까지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지중화사업하면서 나왔고 토목공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직원은 상주시킬 수는 없어도 민원 발생할 때만 직원이 나가있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꼭 두세 시간씩 순시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우리가 미처 못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따져봤자 그게 뭐 서로 갑론을박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을 그렇다고 상주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은 가서 계속 거기를 컨트롤해 줘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불만이 뭐냐 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소장 찾아, 소장 없어. 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건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저는 책임 없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서 그런 것 해결하고 또 지나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것 계속 좋은 사업이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롤모델이 돼서 태평2·4동·수진동 지금 성남시가 하는 재생사업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불만이 많고 주민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전파가 옆 동네로 돼갖고 토목공사하고 막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미처 생각 못 한 것까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12월까지는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편사항 주민들한테 있는 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뭐 시의원이 “현장 가자.” 이렇게 해서 “몇 시에 가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항상 한 번 순시를 하고 그러면 거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긴장을 하는데 정말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제 단대동 집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도 가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면 근로자들이 작업복도 안 입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갖추고 안전요원 갖추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하도급을 줬는데 너무 싸게 줘서 남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나, 이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시의원인 저도. 공사비가 너무 적아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그 공사하는 프레임을 못 짜갖고 이런 설계가 잘 안 짜 있어갖고 뜯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왜 맨홀 박았다가 또 뜯고 여기 팠다가 뭐 넣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도 다 가보셨지만 KT 그 골목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파헤친 지 두 달 됐어요. 덮지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비 오는 날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아니, 공사로 인해서 주차불편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보행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거즈를 좀 깔아놓든, 일단은 저희도 거기 포장을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포장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즈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좀 깔아주든지 보행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비오는 날 다음 날 거즈가 기니까 질퍽질퍽거리고 구두 신은 사람 뭐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즈라도 좀 깔아주지요.” 그럼 “아, 저희들은 여기 공사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장도 물어보면 소장님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소장이 사실은 건설현장에 항상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계속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그리고 또 현재에 불시에 나가봐도 상주는 하고 계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 있는 거지요? 거기가 이렇게 건물 짓는 공사장이 아니고 넓어서 그런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좀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그 하나하나가 불만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제시했던 직원을 좀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두 번 정도 아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면서 과장님이 또 보고받고 조치할 것은 또 조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대동 맞춤형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 그거 꼭 좀, 해주셔도 되잖아요. 힘든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우려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실무자들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살다시피는 합니다, 사실은, 팀장까지. 저도 이제 수시로 가끔 현장 순찰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몇 번을 가겠다, 이런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본연의 업무가 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주 현장 순찰을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논골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전략계획상에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략계획상만 있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전략계획상 대상이 논골하고 수진1동인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전략계획상에는 58페이지에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습니다. 58페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태평2·4동·수진2동 논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같은 시기에?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단기로 끝나는 거지요, 여기도?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단기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단기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게 주민설명회 없었던 것 같은데.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 공청회를 했지요. 주민설명회는,

광환

안광환위원

공청회. 아니, 공청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제 단위사업별로 했을 때 동에서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돼 있는 데만 사전 주민협의체에 설명회만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골에 했었나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못 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전략계획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

광환

안광환위원

전략계획만 들어가 있는, 언제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말일쯤 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6월 말?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지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열리고 나야지만, 허락이 나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도지사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여기는 승인 못 받은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도지사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진2동은 받은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여기 전체가 지금 전략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 전략계획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공청회,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 거기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단대동 논골 맞춤형 사업도 정비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아닌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아직 어떤 맞춤형 정비사업이다, 그런 것은 포함된 게 없고요, 그냥 전략계획상 근린재생형 정비구역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적시에, 시기에 맞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계속 공청회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또 신흥3동 같은 경우도 공청회 많이 가져가지고 저도 참석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논골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나와갖고,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지금 활성화계획,

광환

안광환위원

정확한 것을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활성화계획이 수립할 때 주민협의체도 구성할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중에 이거 행감 끝나시고 저한테 요구한 단대동 논골 맞춤형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명해 드리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노환인위원

1분만 쓸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것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지금 태평3구역에 순환식 재개발 신청 들어왔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정비과로.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것은 정비과인가?

규옹

연규옹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정비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딱 2분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총괄질의하면서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제가 좀 정리가 안 된 게 3개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조금 한 두세 개 정도가 해결이 안 돼서 단장님이 저하고 한번 총괄적으로 저한테 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0초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자료요구 건을 녹취 그러니까 속기에 남기면서 합니다. 지금 분당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별도 소식을 전달할 테니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양식에 맞게끔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 상임위 건의 예산이 종결되고 난 24일까지, 23일까지지요? 23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전략계획상 중기, 장기, 단기 성남시 본시가지 다 똑같아요. 어떤 게 중기이고 어떤 게 장기이고 어떤 게 단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사실 이것 부시장님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오늘 요구하신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21일에 함께 이렇게, 그날 아마 오신답니다.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도시재생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