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15

회의 전체 보기 164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청소행정과 25건, 하천관리과 9건, 공원과 14건, 녹지과 7건 총 68건입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중 주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장 중요한 국이 있다면 바로 푸른도시사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현안사안이 굵직굵직한 게 다 여기에 몰려있어요. 다른 것도 좋은데 세 가지로 압축하라면 저는 율동공원 골프장 증설, 두 번째는 운중수목장, 세 번째는 소각로입니다. 이 세 개만 여기서 제대로 하면요. 올해 우리 행감 정말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책임과 내용의 중요도가 몰려있는 곳이 바로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먼저 이매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재심의 부결됐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다행히도 많은 위원님들도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 물론 토지의 효용성이 있을 때 반대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환경보존을 해야 되죠. 그 결정은 어떤 것이 우리 성남시민한테 더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효용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매도시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또 우리시 정책기조도 개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저는 시민결과 내용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성남시민한테 더 자연을 지키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는 졌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첫째가 민원에 의해서 부결한 거하고 또 민원이 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닌데 그 사유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큰 건으로는 두 건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잘못된 정책을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에서 진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우리 율동공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가장 허파라고 볼 수 있는 숲이고, 또 그 행정심판에서는 민원이 있다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에서 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민원은 해당이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는 경기도에서 내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에 대해서는 이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시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내용을 준비했다면 이거는 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했을 때는 법적인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우리시가 대응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시 자체 재원 중에 그래도 법적으로 잘 아는 공무원이 있다면 갖다 법률자문을 하시든 뭔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 합니다. 소장님 정도 돼야 우리시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 자문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를 안 해 봐서 행정 처리에 있어서 결과나 행정의 어떤 절차는 잘 모릅니다. 변호사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일부분에선 맞지만 일부분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 자체 공무원 중에서 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방어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정리를 해 줬어야 된다. 이 상태 놔두면 이거 뻔히 우리가 지니까 제대로 바라본다든지 법적인 요건에서 딱 잡을 수 있는 요건을 찾아서 하라든지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그냥 반대 논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가져온 거예요. 자, 소장님 그 논리에 있어서 두 차례나 무단벌목 했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08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예. 2008년 그거 언제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08년도 3월에 민원접수가 돼 가지고 고발 회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2008년 3월 또 언제입니까, 그다음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2014년 10월입니다.

권락용위원

2008년 3년, 2014년 10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무단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찾게 됐죠? 물론 이거는 그렇게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심판을 유도하려고 무단으로 벌목을 한 거예요. 그냥 벌목한 게 아니라 이걸 행정심판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거기서도 근거가 필요한데 거기서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벌목을 했던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럼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절차상에 그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원상복구라는 그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는 원상복구 됐다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권락용위원

종결은 됐는데 무단벌목 범위가 얼마나 됐습니까? 생각보다 컸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08년도 3월에는 1519주를 벌목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2014년도에는 28주가 됐고, 2008년도에는 고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 거로 나와 있고, 2014년도에는 수사의뢰를 했지만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종결은 됐던 것인데 이것은 같은 지역에 두 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한번 발생하면 하다 보니, 사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두 번이나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을 잡아야죠. 아, 이거는 무단벌목해서 행정행위,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거구나, 경기도 올릴 수 있구나, 이거를 분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좀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는 있죠. 왜냐, 저희가 나가서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종당에는 법의 심판을 또 받아갖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확인이 됐고 또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경찰서에서도 혐의가 없는 거로 해서 종결처분이 됐고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번의 사건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다보면 뭔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두 번째로 사고가 발생됐다는 거, 재차 발생된 거는 그건 어떠한 목적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 조치를 했었어야죠. 지금은 운중동 주유차 넘어진 것도 한 번 넘어졌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넘어지니까 이제야 문제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 뭐든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두 번째 한다는 건 이것은 우리가 의도는 간파를 했었어야 돼요. 이것은 뭔가 문제를 만들려하고 얘네 계획이 이렇구나,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방안을 세게 한다든지 다음에 했을 때는 너희가 뭔가 한다든지 받아놔서 제대로 해놔야죠.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만 했다. 물론 거기서 강하게 하면 법적인 우리가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요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물론 소장님 계실 때도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뒤에 계시지만 반복적으로 두 번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든 뭐든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의도를, 그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를 파악이 이미 됐다고 저도 보고 거기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인, 그리고 법률적으로 좀 아는, 그리고 우리 공무를 해 본 분이 진짜 제대로 된 실력자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좀, 자문을 구하든 뭐든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건 소장님 지시내리지 않으면 여기서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적만 하지, 제가 직접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있고 뭐 하고 바쁘고 그러면 또 넘어가요. 소장님께서 그 기틀을 마련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리고 수목장, 저번에 제가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다른 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내용 들은 거 있으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 받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녹지과에서도 최대한으로 대응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해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계속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지금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네. 큰일이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에서는 법인을 준비 중에 있다는 그거까지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거는 결국은 소장님 업무입니다. 물론 지금은 업무분장 때문에 환경위생 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과 넘어가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우리 사업소예요. 그리고 대법원 패소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형질 변경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패소를 한 것이지, 그것이 개발 행위로 직접 연결되는 거는 아예 분리된 다른 사안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졌으니까 이건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로 들려요.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석이나 파악을 안 돼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자체가. 제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대법원 패소했으니까 그대로 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사설 수목장 최종허가가 식품안전과하고 또 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거는 또 건축과에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권락용위원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이게 대법원 패소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자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정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대법원에서 패소됐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 주민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보면 대법원 패소니까 이거 지는 건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개별사안입니다. 아예 사안이 달라요. 그 사안에 대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드러내봤자 우리 퇴직한 공무원만 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만 접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었고 선제적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다음에 타 부서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더 이상 안 하겠고, 다만 그 이후 그거에 대해선 패소했지만 그건 개별사안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각 과마다, 업무분장이 나눈 것 따라 다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필요한 절차인 것이지, 결국 이거의 필요성이나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거를 개별사안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건 대법원 패소 졌지만 이거는 질 수 없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대법원 패소니까 다 짓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야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뭐 대처든 아니면 타 부서든 내용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서에 갔다고 다 이제 거기서 뭐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 나오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속 상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소장님. 지난번 질의했을 때 소장님도 제대로 모르셨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소장님을 관심이 안 갖는데 어떤 국·과·팀장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소장님? 이거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금방 결론 나는 건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아마 소장님과 제가 없는 그때도 이것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놓으면요. 엄두를 못 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과에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막든 방법은 있겠지만 결국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우리 사업소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절대 법적으로 대법원 졌다 해서 그게 같은 사안이 아니다. 완전히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선 우리가 대법원 패소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건 맞지만 개발행위를 둘 땐 아예 개별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 주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판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만큼 그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소각장은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내가 중원구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남-장호원 간 도로 아시죠? 지하터널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주관 부서가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해당 부서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도로과,

박호근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 도로과라고 그러죠? 도로과에다 물어보면 녹지과래요. 또 녹지과에 물어보면 공원과라고 그래요. 세 개가 합쳐서 다들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녹지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 한번 본인 해당 부서에 맞는지 한번 국장님 한번 여쭤봐 주세요, 지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간부회의 때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녹지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단계에서 가서 도로과에다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향후에,

박호근위원

국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과가 맞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지하공사를 해 갖고 이게 개착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도로과가 맞겠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나중에 그거 조성을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를 해서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느 과가 해당이 돼요? 녹지과예요, 공원과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 경관이니까 녹지과죠.

박호근위원

그렇죠? 녹지과장님 잠깐만 좀 해도 되죠?

박영애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김윤철 과장, 이거 전문가잖아. 잘 아시잖아.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땐 전문가 같아요. 하여튼 잘 알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토목직이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귀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원상복귀 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다 원래대로 나무 심게 돼 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성남시가 168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그걸 갖다가 뭐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개착해서 원래 원상복귀 할 때에 그 자리를 평탄작업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680명 정도 탄원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었죠? 680명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거는 물론 내용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그 평탄작업을 할 때 거기다 나무 몇 개 심는 거보다는 그 자리를 원래대로 평탄하게 좀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체육공원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소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때 도로과가 주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성남대로와 도로 결정이 돼 있고 성남대로변에 지금 현재 개착한 부분이 한 폭이 20m정도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픈이 돼 가지고 지금 시설물이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도로로 시설 결정돼서 도로과에서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과 주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나중에 복구되고 난 그 부분이 공공공지가 일부 부분인데 그 부분이 폭이 2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지금은 20m지만 개착하는 거 옆의 폭까지는 거의 40~50m정도 돼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나중에 복구가 되면 결국은 폭은 20m밖에 시설 결정이 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저희 공공공지에는 체육시설 전혀 못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작물이나 어떤 구조물 등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체육시설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겨우 운동장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아까 폭이 20m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나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로 시설 결정된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일단 면적부터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든지 뭘 하게 되면 어떤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을 하든지 그거는 저희 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한번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들고 체육공원 하나 만들려면 보통 몇십 억씩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돈도 저희가 일부는, 우리가 상당한 부분은 성남시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권리 하나를 주장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원 조성,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녹지 조성을 좀 할 수 있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려면 어렵지만 과정에 만드는 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든요.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공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먼지도 그렇고 또 통행도 그렇고 그거 보상 차원에서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부분 다 수용해서 돈 지급 다 된다니까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럼 하대원 주민도 그렇고 여수동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민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좀 과장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하고 공공공지하고 현재 중복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설 결정을 별도로 할 건지 여부까지 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거기 평탄작업이 되면 어떤 공원형태의 무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다 해서 총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도로과나 다른 과가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같이, 우리 지역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할 테니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들도 필요하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촌동 국장님, 수방 시설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해당 과에 누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윤철 과장님.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모리아산기도원 이쪽에 사방 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근위원

예.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금 사방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할 때, 처음에 산림청에서 할 때 원래는 사방 사업을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설계 변경이 돼 갖고 상당히 큰 사방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대형 트럭들이 열 몇 대씩 계속 다니더라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 속에다가 뭘 하는 건지, 사드 기지를 만드는 건지 뭔지를 몰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산림청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도면을 하나 해 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좀 표시를 해서 거기 모리아산기도원 쪽으로 약수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니까는, 또 주민센터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거를 하나 설치 좀 하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3월말에 시작을 해서 6월 24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거기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사방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 직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동사무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구청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시청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다 모른다고 그래요.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 했어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좀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촌동 9단지 쪽에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버스들 많이 세워져 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옆에 보면 공간,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경관 녹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관녹지 있죠, 공간?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공간을 이번에 시에서 도촌지구 조정하는 게 좀 있던데 그때 그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주민들 간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법면, 성남-장호원 간 도로 법면 부지가 지금 경관 녹지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 공간을 주차장이든지 도로 회차로 부분으로 써야 된다면, 만약에 도로로 쓴다 하면 도로 부서에서 시설,

박호근위원

도로로 안 쓰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도로로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주차장이나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하는데 협의할 의향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저희 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그거를 우리 시설 결정된 부분을 제외를 하고 거기를 무슨 용도로 쓰겠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협의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전달,

박호근위원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또 녹지과에서 동의를 해 주면 자기네들도 하겠대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오면 저희는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박호근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양쪽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왔다갔다 하다말고 그냥 흐지부지,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쯤 양쪽에다 얘기를 해서 녹지과하고 담당자하고, 도로교통과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말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걸리는 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10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시설 결정이 잘 안,

박호근위원

이번에 시설 결정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도촌동 시설 결정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때 같이 하란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좀 확인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이젠 되겠죠?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더라고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상대원 소각장이요. 소장님, 상대원 소각장 이따가 제가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거고요. 상대원 소각장이 지금 몇 년 됐죠? 상대원 소각장 몇 년 됐습니까? 시설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8년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소각장 건립하려고 그랬었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건립하려다가 취소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취소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죠. 그게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벌써 건축이 시작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법, 방식에 따라서 방식이 변했든지 사업 제안했던 데가 처음에 대우인가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바뀐 것 같아요, 사업제안자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소각장 건립 진행은 우리가 2012년도에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기술 진단을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은 예산 투입을 해서 부품 같은 거를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면 보수를 해서 5년간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고 저희가 작년까지 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5년간 더 쓸 수 있고,

박호근위원

그럼 2012년도에 진단 받아서 2013년도에 검토해서 수리를 하면 5년 쓸 수 있다 그랬으면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리를 들어간다니 그동안은 수리 안 하고 그냥 놔뒀었단 얘기인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2013년부터 5년간 쭉 단계별로 수리를 한 거죠. 예산이 지금 127억인가 투입이 돼 가지고 대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수리를 했고 17년도서부터 앞으로 5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 진단,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쓰면서 또 저희가 대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기술 진단 받은 거 진단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12년도 받은 거요?

박호근위원

아니요. 이번에 2017년도에 다시 대보수하면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기술 진단서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2012년도에 받은 거죠.

박호근위원

그럼 그거 보내 주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보내주시면, 즉, 22년까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단 얘기시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하고 내년 행정절차를 밟고 19년도서부터 2년간은 대보수를 하고,

박호근위원

아니, 여태 보수했다면서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보수를 했는데 5년간 더 쓸 수 있는 보수를 한 거고요. 이제 전면적인 대보수라는 거를 실시를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대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의 거는 그냥 쓰겠단 얘기예요, 아니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리모델링인데 지금은 거의 신규나 마찬가지로,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변경이 돼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대대적으로 거의 뼈대만 두고 다 드러내가지고 안에 있는 보일러라든가 모든 기술,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300톤짜리 두 개는 사용 못 하겠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2년 동안에는 인천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걸로 지금 거기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보수를 하는 동안에는 소각장 운영을 안 하겠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50톤짜리 두 개 있지요. 그것도 어떻게 대보수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수질복원과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것은 저희 계획에는 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이, 지금 양쪽에 관리하는 업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55톤짜리 두 개는 슬러지만 태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건 개보수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좀,

박호근위원

건립이 똑같이 됐을 텐데 그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보수 계획도 없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결국 받은 게 옛날에 톤당 6만 원씩 받던 거 지금 4만 원으로 낮춰진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난 그것도 웃겨요. 아무리 같은 집안 식구끼리 내부거래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받아요, 톤당. 그런데 6만 원 받던 걸 4만 원에 낮췄어도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55톤짜리 그것도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55톤짜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대보수도 안 하고 그건 놔뒀다가 수질복원과에서 알아서 처리, 그쪽에 처리 안 되면 여기서 못 받겠네요, 결국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호근위원

55톤짜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질복원과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니네들이 계속 받아라. 고장 날 때까지 받아라.” 그러는 거고 여기서는 그쪽에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사고 날 때까지 그냥 받는 거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또 협의 잘해가지고 추진해야지요.

박호근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업체만 지금 계속, 관리업체들한테 비용만 나가요. 우리 55톤짜리 운영하는 것은 300톤짜리 두 개 운영하는 건 수익이라도 발생이 되는데 55톤짜리는 계속 손해가 생기면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300톤을 새로 건립을 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255톤짜리 두 개를 만드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55톤짜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거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수립하세요. 우리가 없앨 건지 없애고 아니면 저쪽에서 할 건지 이쪽에서 만들어서 계속 받을 건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소송 건이 많아요. 하여튼 개인적인 일이 됐든 허가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 소송 건이 많지요, 상당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소송 비용도 우리 세금이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허가부서나 인허가부서에서 마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횡포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한다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성남시가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 모 구청의 모 과장하고 모 구청장은 시민들이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직무태만 그다음에 허가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허가에 하자가 없는데, 시민이 3명이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근래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나서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것은 시정하고 권고하고 해야지 툭하면 “행정심판에 가서 이겨 와라.” 아니면 “법원 소송에서 이겨 와라.”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좀,

권종

박권종위원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진 것도 있잖아요. 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 이긴 건 아니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졌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것은 판단 잘해서 경기도의 상급부서에 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회신 받아서 허가를 해줘야지 무조건 다 성남시는 소문이 지금 어떻게 났느냐, 이제는 시민들도 요령을 알아가지고 공무원 상대로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소송비용이라도 아껴서 성남시 빚을 갚아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 쓰면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또 길거리 가다가 사고사도 그렇습니다, 사고사도.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법원 소송을 해서 이기면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거 있으면 상급부서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법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정말 우리시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나중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작정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안 주려고,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지금 오죽하면 시민들이 공직자를 고발하겠어요. 아니 법전에는 이런이런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해주게 돼 있는데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해줘. 특히 성남시 공무원들, 특히 기술직들. 행정직이야 뭐 인허가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아니 소장님, 말년에 소장님한테 소송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제는 직권남용까지 포함됐대요, 3가지 사항을 가지고. 모 구청장하고 모 과장을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 생각, 견해가 어떻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공무원들도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고 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시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상급부서가 있지요,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또 건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은 경기도가 있고 중앙부처가 있잖아요, 사법부로 가기 전에. 그렇지요? 거기 답변을 얻으면 되는 거지요, 제일 말단 기관에서. 그러면 그게 빠릅니까, 아니면 소송을 하면 1차~3차 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갑니다. 그게 빠릅니까? 그게 시민의 행정 아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변호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성남시 공직, 기술직 특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또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소송이 공무원들, 이제 성남시 상대하지 않고 공직자를 상대로 해요. 왜? 아니 거기서 허가를 안 해줘, 눈치보고. 되든 안 되든 부딪쳐야 되는데 회피해 버리는 거야. 이게 공직자 자세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광주시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빌라를 남발해서 무계획적으로 지어도 되느냐. 행정심판에서 다 이겨온대요.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행정심판은 2개월밖에 안 걸려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법으로 가, 사법부로. 그러면 2, 3년 걸려.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분들이 보는 거란 이야기예요.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을 줄여나가세요. 이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망해요, 2, 3년 가면, 사법부까지 가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상급부서에 답만 얻으면 간단한 걸 가지고 1년, 2년 삐대가지고 부도나게 만들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인허가부서에 있다고 이 허가권 돌릴 때 돌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전부 해주셔야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반려하라면 법으로 해오라면 이거 되겠어요, 도대체? 정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성남시장 상대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 담당 과, 과장, 팀장 상대로 소송을 할 거예요.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제는. 하여튼 제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인허가부서가 돼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시켜서 허가 안 해줘가지고 사법적으로 해오라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도 아낄 겸 절차를 잘 밟아서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오전에 박권종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송들,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정상적이라고 생각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민원 내는 민원인하고 또 시의 입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서로 간에 법리의 다툼이라든가 이해가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달라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소송 남발 사례가 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지금 행정이 상당히 이상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꿰어 맞추기식 행정으로 사업 승인이 나가고, 어느 부서에서는 뚜렷한 법적 위반 사안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사업하자고 하는데도 인허가권가지고 제동을 거니까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남시의 그 소중한 땅, 1000억대가 넘는 땅을 듣도 보도 못한 업체하고 MOU 맺어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일체 단결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이 성사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땅에 자기가 사업하는데도 법적인 위반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가지고 제동을 거니까 이렇게 자꾸만 소송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비슷한 소송이 세 건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 붙었어요. 여수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요? LH하고 성남시장하고. 위례지구에 또 붙었어요. 고등지구에도 또 붙었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상황 그냥 이렇게 지켜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소장님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러더라고요.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줘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관련 민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어느 부서는 조치결과가 추진 중, 조치 중, 추진 중, 조치 중, 조치 중, 추진 중. 보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딘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가 특히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거 왜 그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여러 가지 연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추진 중인 게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해 바뀌어가지고 업무보고 때 아니면 업무처리상황 청취 때라든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6개월이 다 가는 시점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에만 이렇게 딱 해서 올리면 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민간시설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민간이.

소장

업소장푸른도시사

(자료 확인)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율동공원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율동공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돈 받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 카페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료 받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받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안 받는 거는 없어요? 방치하는 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수익, 허가 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계신가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개월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상황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율동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율동공원 말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 말고는 돈 안 받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원과의 관련 팀장 여기 계세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팀이 틀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팀이 어디 있어요? 관리팀장님이 여기 계세요? 거기 계셨으면서 가만히 계시네.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송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공원 내에 지금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군데요?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아니 네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권종

박권종위원

천천히 말해 봐, 그거 보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찾아보세요.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송걸

이송걸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마 과장님께서 거기 공원과장으로 가시고 얼마 안 되셔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련 팀장 답변 들으셨지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조치해야 됩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가 적극적으로 측량도 하고 그러긴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치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게 되면 의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위원님들한테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에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행정 이런 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번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받고, 경찰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특이사항 없는 걸로 됐고요. 또 감사관실에서도 저희가 2주를 받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뭐 특이한 사항은 좀,

재호

이재호위원

특이사항이 없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무슨,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한, 특별한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업체가 문제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지적을 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감사 결과라든가 사법 당국에서 했던 그런 거 이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2건은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또 체납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있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체납도 징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징수됐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징수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소송이 또 붙었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 대응 잘하고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어제까지 소송 결과 내려온 것은 저희가 기각 처분된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각처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변론을 몇 번 하고 또 대응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두 번씩이나 했는데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대응을 잘하셔야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지금 소송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실 걸로 믿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소송 대응을 아예 불성실하게 해서 의도적으로 시가 패소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극과 극인 사례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건은 저희가 변론을 몇 번 하고 또 소송 진행을 잘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기각처분 두 번을 다 받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관련 업무들이 소송에 자주 휘말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도 또 향후에 소송으로 이어질 사안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지적도 있었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법과 규정에 의해서 과하지도 않고 또 덜하지도 않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서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당 부서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일부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시계등산로 관련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일부는 완료됐다고 표시가 됐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올해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것도 좀 신경 쓰시는데, 지금 등산로 중간중간에 체육기구들이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주택가 인근에 많이들 설치를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도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의자가 다 낡아서, 나무로 만든 의자인 것 같애, 다 썩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도 설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소장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누비길은 저희가 3, 4월에 한번 다 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는 못 돌았지만. 그래가지고 다 수정할 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곧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점검만 하신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점검하고 지금 설계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발주해가지고 지금 정리 다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녹지과장님, 국제학교 아시지요, 복정동에.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에 국제학교에서 시작되는 등산로 있지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라가다 보면 벤치하고, 발판 올라서고 양팔로 잡고 다리 좌우로 흔드는 그거, 그다음에 팔 잡고 팔로 돌려서 어깨 운동하는 그런 기구, 그거 설치 민원이 들어왔어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 들어온 게 그 내용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살펴보시고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요즘 성남지역에 이슈화 된 거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파벨리 골프장, 이게 위법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공원지역은 스파벨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건 다 알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광주, 하남, 성남 노동조합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떠들썩한데 소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것이 골프연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원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긴 했지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시가 그렇지 못하니까 의회도 어정쩡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가 잘못하고, 시의회가 잘못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누가 잘못하고 이거보다는 일단 심의 시에 나온 말씀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증설을 하는 것에 따른 환경이라든가,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명분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명분을 뺀 나머지 실체는 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는 왜 이것을 추진한 거지요? 아니 그런 걸 분명히 해서 떳떳하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입안자가 제안이 오면 또 제안에 대한 그 제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핑계대지 말고요. 시의 입장을 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는. 자, 지금 보면 여기에도 2013년 제안사유를 이유로 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017년 4년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아직 이런 명분 싸움에서 논리 싸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성남시답지 않은데요. 이거 최종결정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결재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검토되고 많은 부분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은 쏙 들어가 버리고 시가 은근슬쩍 극비리에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극비리에 추진했어요, 모르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니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골프장 설치하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특혜 뭐,

박도진위원

아니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도 또 반론은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거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 심의한대로 가는 거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결정을 또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추진한 부서가 소장님 부서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추진할 때는 추진한 이유가 있어서 추진할 만하니까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문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안전성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안을 받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저변의 시민사회에게 당당한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가 올바르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수가 와서 반대하고 으쌰으쌰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아니지요.

박도진위원

그렇게 지금 불분명하니까요. 뭔가 숨기고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고, 시가 위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고 끝난 걸 가지고 결과 통보를 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반대하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반대를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라든가 율동공원의 여러 가지 보전이라든가 녹지율 확보 뭐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결재를 할 때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종합적인 판단, 세밀한 검토, 분석 이런 거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문 받을 때는 이것을 한다는 조건, 전제를 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추진 부서에서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고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2014년도 행감하고요. 2015년도 행감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비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수명이 다 해서 그거를 보수해서 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계가 발생돼서 경비가 오히려 새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거보다 더 많이 든다는 예상을 했고, 또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정확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12년도에 기술진단을,

박도진위원

아니아니, 다시 한 번만 아주 짧게만 해 줘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어요. 어쨌든 민간투자로 간거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렇죠. 이유가 뭐냐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기술진단 했을 때도 언급이 됐고 또 지금의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경제기획원에서도 민간투자를 좀 권유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전국 사례를 봐도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 또 소규모는 재정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투자 대 재정투자 분석을 다 해보니까 민간투자로 갔을 때 향후 운영비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한 쪽에 있고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도 시가 그걸 모르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에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15년도요? 2011년도에 600톤은 변경이 됐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고요. 14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16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업무보고는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작년에,

박도진위원

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냐하면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질의를 해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국비 유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어떤 기계 설비를 도입을 하느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에서 1800억까지 거론이 됐고요, 기계 한 대당.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600톤이요?

박도진위원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900,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타입이라든가 이런 선정을 할 때 국비를 어느 만치 유치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는 말씀도 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국비는 그 사업비의 30%,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이유가 뭐냐, 이번에.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갑자기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2011년도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진이 돼 오던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설계까지, 설계용역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11년도에 됐던데요, 저희가 자료 다 찾아보면.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 때 문화복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작년에 경제환경으로 와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설비를 했을 때 국비 보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신규보다는 지금 대보수,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건 권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그 말씀도 저는 엔지니어 기술자 출신으로서 그건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아무리 중앙정부가 그렇게,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는 새 기계부터 도입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면 수명을 몇 배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이 기계는 중고 아닌 고물이 돼 버렸어요. 고물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갖다가 새 모둠으로 바꿔도 역시 돈은 매년 자꾸자꾸 증가해서 반비례해서 들어가요. 아니, 그런 거를 중앙정부가 뻔히 알면서 그걸 권고했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또 성남시가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성남시도 문제고요. 또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구백 얼마죠? 935억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976억.

박도진위원

그렇죠. 하여튼 9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집안에 가구 들여놓는 것도 아니고 한번 또 쓰면 20년 이상 써야 되고 청소정책에 어마어마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기계 설비를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날림으로 행정을 펴서 되겠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자꾸 거기에 뭐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날림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몇 년간 깊은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최선의 소각장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누가 최선을 안 하고 한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계적인 상식에서, 기계를 보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가 장비의 설비를 유지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고가의, 최고의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최고의 직원들이 팀장을 위시해서 특정 특수기술 장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서 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인력에 대해서, 또 전문직 인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더 그만한 자격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좀 의문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의문 정도는 아니고 섭섭하시겠죠. 저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면 공직을 걸고라도 시정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저기,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 하고 아무리 유능을 떨어도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한계가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엔지니어 아닌 사람들이 붙어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고시출신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이렇게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 팀장들 해서 자격증을 다 따져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신규 기계설비냐 아니면 보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따지자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과거도 말씀드렸고 산재해 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부분을 드리고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리고 GS건설 선정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정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PIMAC이라고 그 센터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의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되면 제안자가 낸 제안서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3자 공모.

박도진위원

PIMAC에서 타당성 조사 했다는 얘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지금 제출했습니다. GS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지금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GS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럼 이거 언제 나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6~7개월 좀 걸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이, 그러면 언제 제출했냐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6월 9일날 제출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며칠 안 됐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저희 행감 시작할 때 제출한 거 아닙니까? 6월 9일 그럼 6개월이면 내년 초에 나오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고 다시 의뢰,

박도진위원

그거는 소장님이 하는 거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해도 거기서 제출한 쪽에서 늦게 제출하면, 빠르지는 않아요, 늦으면 늦었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중간과정에서 용역처럼 중간보고 같은 거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이런 건 없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제안서가 나오면 또 진행을 해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PIMAC에 넣는데 PIMAC에 넣을 때는 과업지시부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중간에라도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시스템이 없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보안사항이라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제안서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보셨잖아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 이전 때문에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과오를,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도 성남시가 또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내기 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 조금 정리해 주시고,

박도진위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해 보세요.

박영애위원장

청소과까지 지금 시간이 20분이 됐거든요. 이따가,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를 하다가 그냥 끝나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박영애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더 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오재곤입니다.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은 2011년도에 MBT방식하고 SRF보일러 전기시설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신규시설로 18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에 와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2012년도에 소각장 짓는 부분이 타당한 건지 그 부분에서 기술진단을 2012년도에 받았고요. 그 기술진단 받는 시점에서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MB정부 시절에는 MBT 전처리시설 자원회수율이 높은 MBT방식을 정부환경부에서 권유를 했고요. 그 MBT 시설이 됐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진해서 2015년도까지 국비 협의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SRF 보일러 관계가 250톤 정도 규모 되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2015년도에 최종협의가 안 돼서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요. 신규시설에서 대보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대보수가 우리가 976억, 우리가 대보수하고 대수선하고 차이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보수를 계획하면서 2013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016년도까지 시설 대수선을 해서 사용 18년에 이르고 있는 시설을 한 5년 정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대수선에 129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대보수로 사업을 추진해서요. 보통골, 우리가 2011년부터 보통골하고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골 중에서도 MBT처리방식은 전처리시설로써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재분류하는 부분입니다. 타는 부분하고 타지 않는 부분, 그래서 되게 악취가 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원주, 고양,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견학을 해서 보통골에서 MBT방식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소각 방식으로 바뀌어서 201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소각 방식으로 대보수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히스토리는요. 페이퍼워크로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시고요. 여기서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16년도 업무보고, 행정감사에서 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새 기계를 들여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억 정도 해서 국고보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다가 시가 갑자기 대보수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이런 설비들을 할 때는 광역에서 하면 국고지원이 용이하고 기초단체에서 하면 용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해서 광역으로 지으면 국비 지원이 50%까지 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하면 30%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신규시설을 하면 3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시설하고 대보수하고 두 부분이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공히 30%씩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은 50%는 못 받더라도 30%는 받는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대보수로 하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지원 받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시민들은 아주 청소 정책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을 시민에게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상대원, 지 대표님 아세요?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상대원이라고 해서 혼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대보수하고요. 신규하고 용어의 차이인데요. 사실 대보수라도 신규시설에 준하는 겁니다. 기계설비 모든 거 다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대보수로 했을 때도 현재 쓰레기를 담는 거 외에는요. 전부 다 신규시설로 고치는 겁니다. 건물부터 시작해서 전체 신규시설입니다. 조감도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조감도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존의 시설하고는 전혀 틀리게요. 밑에 바닥에 있는 부분, 밑에 바닥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요. 전체 신규시설로 짓는 거 같습니다. 단지 그 터에다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대보수 개념을 쓰고, 또 우리가 다다음주에 신규로 했을 때는 소각장에 뒤에 보면 지금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운동경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뒤에다 신규로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신규로 하면 156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신규시설을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대보수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우리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기계는요. 과장님 말 쉽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내부를 거의 다 새 거로 바꾸고 뭐 기본만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건축물만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건축물도 새로 짓습니다. 그 터에,

박도진위원

아니, 건축물도 다 헐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자리에 짓는 부분으로 하고요. 기존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장탱크.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937억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신규시설하고요. 대보수하고는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시설은 톤 당 처리 시설비가요, 3억 1000. 그다음에 대보수는 1억 8600인데요. 우리가 500톤을 했을 때 1억 8600을 하면 아마 930억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 시설해서 45억에서 976억인데요. 환경부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30%를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현재 1121억인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신규시설에 준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요. 전체 투입비용은 1121억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은 976억에 대한 30%고 약 300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게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협의 본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지관근 대표님도 협의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이 부분을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체 의원들하고,

박도진위원

저도 협의체예요. 협의체 나도 모르는 내용을 협의 안 한다고 그거를 얘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쟁점, 이유, 그다음에 현 조감도, 지금 보여주신 조감도 제출 가능하시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조감도는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은 970얼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976억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의 30% 국고지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새로운 조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설계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설계 없이 어떻게 조감도가 나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렸어요. GS에서 민간제안사업을 해서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 GS에서 우리가 1121억, 300억 국고 지원하면 8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하면서 톤당 처리비 1일 7만 7000원으로 제시했고요. 거기에서 기계설비랑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설계를 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6월 9일 전문기관인 PIMAC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시민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지역주민만 받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소각장 굴뚝 높이가 정해졌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90m 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이게 아주 굴뚝높이가 중요한 게 왜 굴뚝높이가 중요한지 아시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100m는 가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굴뚝높이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월 9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제출한 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하고의 어떤 부분에 아무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의만, 예산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전혀 들어간 게 없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제안 사업에 의해서요. GS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작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대형민원을 막으려면 사전에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질문할까요?

박영애위원장

아니, 다른 분 하시고 하시죠.

박도진위원

다른 분 하시고?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남한산성 용역이 중지돼 있어요? 아까 어느 부서에서 중지돼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용역은 사전재해영향평가하고 또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돼 있는 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올 10월이면, 11월 정도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이 중지돼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보되어 있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10월쯤, 11월쯤 저희가 보고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거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중간보고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간보고회인가요, 아니면 최종보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최종보고회.

종삼

정종삼위원

11월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진행하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서 나오면 내년에 설계비 확보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쓰레기, 제가 구청할 때 문제제기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제주도에서 하는 거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받았으면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보고,

종삼

정종삼위원

받은 게 없으시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받으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간을 줄이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본시가지의 악취 문제, 음식물 쓰레기 RFID방식 이 부분이 제주도하고 서울의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고 또 용인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RFID방식입니다. 우리 성남에서도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성남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이매동에 풍림아파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거를 아파트에서만 하고 있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부분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를 아파트에서 하는 거야 뭐 시행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주택지에서 이 방식을 하고 있길래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는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단독주택 부분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시가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동클린하우스, 그다음에 RFID방식, 의류수거함 이런 부분이요.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이 사실 본시가지는 우리가 쓰레기는 문전수거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일정지역에 그 부분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은 거기가 임시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생각,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2동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데, 은행2동에서도 음식물은 아예 제외하고 하고 있나요, 지금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하면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은 전부다 지금 문전수거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지금 클린하우스 하고 있는 곳에 이런 방식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RFID같은 경우는 음식물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어떠한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목마다 모든 집에 음식물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밖으로 흘러서 냄새나고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냄새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시범 운영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도입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몇 곳에 하고 있는 곳에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못해 보통골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음식물을 플러스 한번 해 보라는 거죠, RFID방식을.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보통골에는 한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역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의 냄새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 수정·중원의 모든 골목에, 모든 집 앞에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나와서 그게 주민들한테 혐오를 주고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챙겨줘야 될 거라,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곡천 인수가 머지않았죠?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된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있죠? 창곡천 공원조성이나 이거에 대한 민원제기가 끝없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12월이면 LH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수받기 전에 여기 지역주민들과 최종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수십 번, 서른 몇 번에 걸쳐서 나가서 계속 의견 듣고 또 LH에다 요청하고 해가지고 많이 다 반영되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설명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거의 다 손 떼고 나가는 단계에서 문제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입장을 전달을 해서 다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놓고 문제되면 또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창곡천이 자전거 도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가 그쪽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쪽에, 복정역 주변에 창곡천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쓱 지나가는 자리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도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완계획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역 주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역 주변 말고 창곡천. 아니, 탄천. 그러니까 창곡천이 탄천과 연결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탄천에 거기로 나갈 거 아닙니까, 많이? 위례도 새로 입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탄천에 주민편의시설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당이나 이런 데는 시설들이 돼 있는데 그쪽은 아직 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워야 내년에,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거기는 서울 구간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 구간은 말고 성남 구간 쪽으로 위쪽을,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성남 구간은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쪽으로.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 창곡천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점은 서울 구간이 맞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쪽을 타고 내려간다 하면 성남 구간으로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구간에 여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은 좀 이따 부서에다 따로 얘기할게요. 저쪽에 보니까 여기 사고 관련한 자료들을 각종 안전사고 반영한 사고를 쭉 보니까 탄천에서 자전거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시간 짧게, 제가 정리할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포장 보수한 부분에 단차(높낮이차)가 걸려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시의 명백한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특히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그런데 자전거 도로의 특성상 자전거 도로는 조그만 턱에 의해도 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것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도록 보완 좀 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차와 또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다치게 됩니다. 사람 인명피해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질의니까 자세하게는 못 하겠는데요. 소장님, 우선 아까 위원님들 중에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음식물 처리장 있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음식물 처리장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금 처리를?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사료화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건조방식?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건조방식으로 해서 퇴비사료화 하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건조방식이면 소위 LNG로 스팀화 시키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박영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료화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건조, 푸른환경기술은 건조식으로 하고 있고 세창은 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혼용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습식하고 건조식 방식이 따로따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탁업체가 두 군데라?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세창이 1일 80톤 처리하고 있고요. 푸른환경기술이 15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23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금액으로 처리하면 한 달에?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금액이 좀 상이한데요. 공동주택 1000원씩 받고 또 우리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LNG로 처리하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LNG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스팀방식으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스팀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할 부분에서는 혐기성 소화방식 가스를 발생하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건조방식하고 무슨 방식?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사료화를 하는,

관근

지관근위원

사료화 하는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습식하고 건식, 두 가지.

관근

지관근위원

습식, 건식이 같이 쓰여지는데 그게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 나오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톤 당 처리비는 5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만 499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 5만 5000원.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사용량을 좀 금액으로 환산시켜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자료를 좀 정리해서 줘 보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궁금한 점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보통골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민협의체도 많이 참여하고 최근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다섯 곳을 신규로 선정했더라고요. 아세요? 우리는 신청 안 했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공문이 왔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쓰레기소각장을 환경에너지시설을 두고 있는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5월에 했어요. 여기에 참석하셨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참석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의 자원 사용체계를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성남시에서는 소각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 가스, 태양광 발전, 하수열 등 환경기초시설을 바탕으로 난방과 전력 판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를 했었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청소행정과로 명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시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라 쓰레기 처리정책이 아니라 자원관리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의견과 주문들을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여러 차례 주문을 했었는데, 소장께서 오셔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향하는 목표를 선정을 해놓고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에 급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소장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쓰레기처리정책이 아닌 자원관리정책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의미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연계 정책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의견 줘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자료를 찾아서 좀 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과업지시를 했을 때 용역,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한 용역 8000만 원 갖고 용역한 결과 보니까요, 부실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얼마나 환경의식, 에너지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청소행정 업무 자체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청소행정과의 명칭조차도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담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이 크게 대두되고 최대한도로 자원을 재활용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용역 좀 참고 더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 끝났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이왕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의 연구용역인데 부실하다. 환경정책과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가가 안 보여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도 의견을 적극 낼 것은 내고 저희가 그 용역 좀 받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만 나왔으니까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빨리 이 부분들이 종합계획이 나와 줘서 우리시의 자원순환정책이 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 점을 같이 동의하고 인식했다고 한다면 실행방안을 좀 내놔 주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이 부분도 그런 기조인데 우리 보통골에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폐촉법에 의한 복리증진에 머물 게 아니라 왜 이러한 것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동의가 안 돼서 못 한 건지, 예컨대 우리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왔다고 한다면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환경이 파괴가 돼서 정책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책 또 대기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정책, 자원재활용 효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왜 아무런 반응과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계획이 있나요?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일종의 환경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전략적인 사고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국비 자원들 선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궁금한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찾아보긴,

웃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5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건은 좀……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소장님 오셔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신청했다가 안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이런 신청도 안 했다고 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서너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예전에 이매동 골프연습장 우리시가 졌지요? 대법원까지 가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어떻게 배상해 줬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졌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일부는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시는 분, 과장님?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대법원에서 진 것은 149억,

권종

박권종위원

149억?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배상해 줬나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배상해 줬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배상해 줬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다음에 영업 손실에 따른 배상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얼마 들어왔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82억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82억?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나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율동공원 스파벨리 파3장 그거 하려다가 허가가 났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니까 지금 부결상태로 돌아가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허가 난 건 아니었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허가가 된 걸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아, 소장님 답변을,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론 한 번도 안 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아, 언론에 나왔으니까 환경단체가 반발한 거 아니에요. 시가 그렇게 해줄 것처럼 하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러면 언론에서 진행과정을 쓰지 진행하지 않는 걸 쓰겠어요. 그러면 누가 허가난다고 하니까 반발한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가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려고 했던 거 같애. 그렇지요?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지. 법적으로 하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문을 한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제가 물어본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해봐요. 그거 오래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시가, 제가 왜 이매동 물어보고, 또 있어요. 그런데 물어본 이유는 시가 행정절차상 행정법상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드니까 진행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만약에 성남시가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어서 이걸 캔슬을 했어, 허가를. 그럼 이분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들어가겠지요. 법으로. 졌어. 그러면 또 손해배상청구를 또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 우리시가 이런 게 다분합니다. 우리 의회가 반대한 거 아니었지요? 우리 의회가 허가권자도 아니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부 집행부가 하는 행위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밤새고 위원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광경을 보여준 펀스테이션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허가부서에서 잘못해 놓고 뒤집어씌우기는 의회로 다 뒤집어씌워. 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거 낱낱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전자에도 이 소송 건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법에 의해서 떼법을 쓰면 그거 안 되지요. 지금 이매동 골프장도 오성수 시장 막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병량 시장부터 허가 안 해줘서, 그거 시유지 두 평 때문에 안 해줘가지고 지금 얼마나 손해 봅니까? 149억. 시민들이 알면 이거 큰일 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펀스테이션도 위원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위원들 싸움시켰어요, 그때도, 이대엽 시장 때. 누구는 찬성, 반대. 결국 집행부에서 되지도 않는 결국은 하자 있는 것을 전부 의회에다 맡겨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감정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천억 돈이 넘어가요, 합치면. 우리가 물어준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그러면 율동공원도 그래요. 집행부가 율동공원을 막으려고 했으면 8년 전에 그 나무 벨 때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기습을 해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위원들이 다 출동을 했어요. 그때 가서 막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무가 다 고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사고임지를 잡았느냐? 잡지도 않았어, 사고임지라도. 왜? 거기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수사를. 애초에 최초에 속기록 보세요, 나중에. 내가 일러 드릴게요. 문길만 상임위원장 할 때예요. 그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율동공원에서 나무를 벴다고 해가지고 총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나무 심어놓고 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고 와버렸어요. 지금은 10년이 지났지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허가를 넣는 거야.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왜? 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이 허가를 또 캔슬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소송을 붙어. 소송을 보면 또 그분이 이겨. 그러면 또 우리시는 세금으로 생돈을 물어줘야 돼, 단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행위는 집행부가 한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아세요?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소장님 돈이라면 이매동에 149억 플러스 82억, 앞으로 물어주게 될 겁니다.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82억에서는. 영업 보상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 간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320억 펀스테이션 이것만 해도 거의 600억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세금 주민세 1만 원, 2만 원 걷어가지고 600억 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전부 책임을 지지 않는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에다 딱 떠맡겨 놓고 의원들 간에, 우리는 막으려고 그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찬성하려고 그러고. 이게 감정 대립으로 좋지 않은, 누구 때문에? 집행부 때문에. 왜?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몇몇 시민의 떼법 때문에. 엄연한 법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주 불쌍한 개인들이 무슨 허가 하나 내려고 그러면 법으로 해오라 그러고. 이런 나쁜 걸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나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600억을 성남시민의 돈을 써보지도 못 하고 개인들에게 물어, 지금 이매동이요, 이분은 돈 벌었어요, 앉아가지고. 땅은 그대로 존치하지요, 그리고 약 200억 정도는 십몇 년 만에 돈을 번 거예요, 거의 이분은. 나는 20년 만에, 평생 살아도 난 200억 벌 수도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분은 땅 한 평 팔지 않고도 20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도 벌면서 이 사람은 영웅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는 떼법 쓴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또 정책 판단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거 이 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소장님 맞지요? 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대답을 해봐요. 속기록 남겨야 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답이 됩니까.

웃음

웃음소리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겨야지요, 질문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 남지 않잖아요, 영상 남기는 것도 아니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니까 이런 돈 막 써도 되는,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한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건의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게 4년마다 끝나니까,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공직자들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진짜 서민들은 말이지요, 소송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소송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도 좋은 거 사고 하지요. 아니 요즘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실 분들 여기 다 앉아 있는 것 같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아니 펀스테이션은 그때 공무원들 다 잡으라고 찾아내라고 했어요. 보면 속기록 남겨져 있으니까, 부시장한테.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율동공원은 100% 나는 또 그렇게 온다고 봐요. 소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게 뭐…….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견해도 부결을 반려를 하게 되면 소송이 온다고 보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법리 다툼이 있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졌다고 하면 또 돈 물어줘야 되겠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결과를 봐야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졌다 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졌다 하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패소가 되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또 우리 세금은 날아가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겠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의 반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환경단체가 반대한 사람들이 그 돈을 물어주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단체에서 반대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책 판단을 잘못한 거,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정책 판단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온통 책임지실 겁니까? 만약 졌다 했을 때. 졌다 했을 때는 책임지셔야 한다는 얘기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오, 진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분이 10억을 물어줘라 하면 10억을 청구합니다, 소장님한테. 퇴임하셔서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정말 소장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옳고 그른 것 떼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행정법 잣대를 두고 모든 것을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지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에 최대한도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판단할 때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하시기 애매한 질문이 들어가서 참 곤란하시겠어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 지적하신 내용, 우리 소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도시공원위원회, 거기가 뭐하는 위원회예요? 자문하는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거기서 자문 결과가지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느냐. 담당 부서의 장이 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 받는데도 이것을 뭐 자문위원들 의견 쭉 듣고 가부를 물어서 가결, 부결하는 거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심의 기능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의 기능도 있는데 그 건은 자문내용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것인지 자문에 불응할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자문에 불응할 것인지 자문을 응할 것인지 그거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자문 결과로 ‘부결’을 했어요. 부결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자문 참고로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문 결과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소송이 예상되고 그게 결국에는 귀책사유가 우리시로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승인 내줘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자문입니까? 자문은 말 그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이 각자 가진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려스러운 부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자문이에요. 그건 자문일 뿐이고, 최종 결론은 우리 소장님 소관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 결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든 부든. 가부는 거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그걸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심의는 심의 건이 따로 있고 자문 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 무슨 건이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문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재호

이재호위원

자문 건이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볼까요, 자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결정은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다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로 하든 부로 하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선례들에 비췄을 때 만약에 이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또 지게 되면 시에서 또 아까운 세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 위원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당시에, 지금 책임 맡고 있는 과장님, 팀장님, 실무자 잘못하면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시민들이 참 경험도 많고 묘안을 찾아가지고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들한테 들어왔다는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지급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확인) 금액이 조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역 조정을 하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10%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10%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결정을 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첨에 의해서 구역만 정해서, 금액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연도별로 우리시가 책정해 놓은 금액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 하게 되면 입찰을 하거나 이런 걸로 들은 바가 있었는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산출을 하고요. 수의계약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비용 산출을 받아서 그 비용 산출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금액을 놓고 수의계약을 한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용역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외부기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단가로 계산을 해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 단가로 해서 용역비가 구역마다 결정이 되고, 그 구역은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 2월에 추첨을 해서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역 조정을 하신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금액이. 용역비 금액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려와서 그걸로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규정은 수의계약 하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에 따라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경쟁 입찰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시 방침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2000만 원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구역에 주는 대행료.

재호

이재호위원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용역비가 구역별로 대부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백팔억,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한 개 구역에요. 한 개 구역에 얼마입니까. 21억, 22억 이렇게 되는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2000만 원이 안 돼서 수의계약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전체 비용 산출하는 용역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그래서 21억, 20억씩 다 되는데 20억대가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왜 수의계약으로 고집하는지 그게 당초 우리시의 기본방침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수집운반업체 1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승인돼 있고요. 가로 환경은 4개 업소, 총 20개 업소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개 업체가 구역을 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체 수가 16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6개 업체가 용역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경쟁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단가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의 방침인지 규정에 그렇게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는 건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16개 업체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내려온 단가에 의한 금액, 일정금액으로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어디든지 열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구역이든지 그냥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는요, 이런 방식을 유지한다면 평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쪽에서 좀 잘하던 업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못 하던 업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평가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지금 포기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의 질도 경쟁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나는 한 구역을 보장 받으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성남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도입 초기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초기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성남시, 지금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요, 한 73년도부터인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대행 체제로 해왔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대행 체제는 당연히 했지요. 이렇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 수에 딱 맞춰서 구역을 나누고 무조건적으로 한 개 구역씩 맡아서 용역을 하도록 이런 구조로 된 게 언제부터냐고요. 이 생활쓰레기 용역은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과장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이대엽 시장 후반기부터 했어.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온 게 오래 전부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경쟁 체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지도점검 잘해도 그게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도점검 잘해가지고 거기에 지적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 요구하겠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은 다 퇴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점 미만은 2분의 1 정도 구역을 조정하고 이렇게 조례로는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업체가 또 늘어났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판교하고요. 판교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판교가 지역이 넓어져서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늘어났지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구역이라든지 용역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제 말고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아주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 지정해서 방법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변화해서 좀 더 전향적인, 또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16개 업체 부분 중에 여기가 보면 금액도 용역비도 거의 유사해요, 거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든지 무조건 한 개 구역은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점 미만이면 퇴출시킨다고 그랬는데 퇴출되면 이 구역 다 다시 짜야 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제 퇴출이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또 새로 들어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못 들어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995년도부터 16개가 출발했고요, 최근에 신규업체가 진입한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천 언제부터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995년, 한 20년,

재호

이재호위원

95년. 95년부터 16개 업체였다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체가 바뀐 부분은 두 개 업체 정도가 중간에 폐업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95년부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여수동도 개발이 안 됐고, 판교도 그랬고, 위례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들이 총량제입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16개 업체로 제한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게 성남시,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조례에 그게 명시돼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에는 안 돼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총량제로 딱 묶어놓은 근거가 뭐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16개 업체가 성남시 수집 운반에 적정하다, 그 규모가. 그렇게 시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형

이연형청소행정팀장

근거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있지요? 청소행정을 잘하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역할을 더 맡는 게 맞아요, 뭐 60점 미만이면 퇴출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서 잘못되면 금액이라든가 청소하는 수거 질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안 되면 16개 구역 중에서 한 군데도 못 맡을 가능성이 있어야 서로 약간의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긴장관계가 유지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16개 업체가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16개 업체만 딱 총량제로 운영하는 것인지 실제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제안할 수도 없고 제안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95년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5분 동안 쉬었다가 하지요. 다 했잖아, 이제. 너나없이 다 했으니까.

박영애위원장

예, 다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한번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다 안 했어요.

박호근위원

총괄질문.

재호

이재호위원

아, 총괄질문.

박영애위원장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 계시는데요, 계속 위원회에서 오늘 과장님 너무 바쁘셨어요. 청소에 관계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그게 또 실제 우리가 환경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전적인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던 어떤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토록 다 기입해서 다 돌려주시고, 금방 이재호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부분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역이라든지 연구용역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우리는 어쨌든 의회의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인 만큼 소장님 같이 또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1995년에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2017년도를 살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 숫자가 그만큼 지금도 계속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 늘어나지도 않고 판교와 위례 또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 제가 왜 또 느꼈느냐 하면 저도 한 가지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판교에 행사가 있어서 가니까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크게 피부로 못 닿았어요. 단독 주택지에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지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니죠. 단독주택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 보고 저는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도 어찌 생각하면 업체가 많고 또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좀 늘린다 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가시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소장님, 마무리 저도 잠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청소라든지 오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느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의 한 부분이 차지하긴 하지만 쓰레기를 떠난 다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운중천 공사하는 부분에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중천, 하천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공정률로 보면 60%정도 됐습니다. 포장을 금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그것도 보니까 우리 모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불만인 면도 이렇게 막 표출하고 있던데 그것도 뭐 얘기 잘 되고 진행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곡선 구간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전혀 안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산책로를 가지고 더 확장을 하는 거니까,

박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이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인 말씀은 핸드폰 보면서 걷는데 곡선 구간이 있으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예, 그런 것도 어쨌든 큰 공사, 어쨌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공사니만큼 그런 작은 민원이라도 대처해주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 운중천 산책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 공사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교량 공사는 지금 입찰,

박영애위원장

그거 시작했다고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입찰 봐 가지고 착공계를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장

그거 언제 착공하실 예정입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착공계는 서류상으로는 냈는데 계약이 돼서, 업체선정이 돼서, 그래서 날씨를 봐 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계획된 거는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또 소장님한테 이번에 탄천에 대해서 분당구청장님한테 대화중에 왔다 보면 탄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분당구청의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주민편의시설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탄천구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고 같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도로공사도 서로가 어떤 관계기관하고 같이 서로 연결되고 또 주민이 누가 못 들어와도 어디서 한다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연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김기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아마 반 이상은 다 질문과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가 1년에 한번 있잖아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7기 의회는 이번 행정감사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9월에 있으니까. 오늘만 잘 넘어가시면 1년이 편안하실 건데요. 우리 행정감사는 지난 행정이나 지금 진행 중인 행정,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게 맞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임자가 했던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했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임자가 했던 일이니까 전 잘 모르겠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이 자료를 3년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존경하는 우리 오재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 되셔갖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상대원 소각장을 전 3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대원 소각장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성남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합의서를 제가 진짜 안 구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어디야, 옛날 거라고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해줘갖고 국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600톤 소각장 중에 발생되는 소각열이 있어요. ‘소각열 중에서 자가소비량을 뺀 나머지는 전량 다 한국지방공사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지방공사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열 중에서 자가소비 하는 거 외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고요, 이 내용물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내가 이따 질문을 드릴 겁니다. 내가 이거 보면 소각열이, 소각열 생산 및 이용현황 해갖고 제가 2006년도 것부터 2016년도 것까진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의심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생산량은 맞겠죠? 보통 34만 기가라고 그러는데 34만에서 35만 이 정도, 많을 때는 그 이상도 있지만 거의 34만에서 35만 정도 기가가 있고요. 그중에서 판매량이 보통 20만 기가 내외로 돼 있어요, 20만기가. 나머지는 자체사용량이에요. 다 자체사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총생산량이 35만 7000기가예요. 그중에서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총생산량이 이거인데 판매량이 얼마냐 하면 21만 8394기가예요. 그리고 자체 사용량이 15만 5000이고 나머지가 잉여열이 2만 3000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가 이때 자료하고 또 나중에 자료하고 또 틀려요. 이것도 자료도 제가 양쪽이 다 거기서 받은 건데도 틀려요. 그건 왜 그러냐, 자체 사용량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자체 사용량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11만 5000, 35만 중에서 21만 팔고 나머지는 다 자체 사용량으로 썼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수원 같은 지역구도 우리가 다른 지역, 타 소각장 것도 저희가, 내가 몇 군데 거를 수집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한 데가 과연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얼마만큼 자가소비를 쓰는지, 그 이유는 이게 바로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600톤, 우리랑 똑같은 600톤이에요. 거기는 생산양은 저희랑 비슷해요, 35만 6000. 판매량은 26만 정도, 그리고 자가소비량이 9만 5000밖에 안 돼요. 또 노원은 800톤이에요. 저희보다 커요. 그런데 자체 사용량은 7만 2000기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성남은 십몇만 기가가 돼요. 12만 기가를 자체 사용으로 쓰고 있단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체 사용량이 우리가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판매량이 21만 8000기가가 우리가 판매되는데 그 금액이 41억이에요, 41억 8000만 원,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파는 금액.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35억인데?

박호근위원

2014년도 거 기준율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4년도요?

박호근위원

예. 그거 해마다 틀립니다. 내가 8년 거 갖고 있으니까는 여기 다 틀려요. 2014년 거를 내가 비교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중에 자가사용량이 13만 5000기가예요. 우리가 자가로 쓴 게 25억 8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25억을 쓸 만큼의 자가량이 있냐,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썼느냐, 25만 기가를. 25억을 썼다는데 25억을 과연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제가 쭉 분석표를 보니까는 여러 군데 썼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쓴 거는 그렇게 안 쓰고 상당 부분이 날렸겠죠. 날린 이유가 뭐냐, 특히 겨울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많이 가져가지만 여름에는 거의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똑같이 비슷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가사용 처리로 했긴 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깐 결국은 날리는 거죠. 우리가 밤이나, 밤에 하얗게 날라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날리는 겁니다, 비교적. 산소 열효율이 날라가는 거죠. 날릴 수밖에 없죠. 계속 생산은 되는데 어떻게 보관할 수는 없고 날리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쟤네들이 전량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가져가야죠, 그러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할 때 전량 가지고 가기로 계약을 했으면 니네들 가져가라, 그런데 걔네들이 안 가져가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가져가면 지역난방공사 그쪽에 생산을 못 해요. 거기에 가동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 거를 가져가면. 그러면 그 직원들을 줄여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여기서 못 가져가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가져가고 필요 없을 때는 안 가져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단 얘기죠. 또 우리 이 계약서에 보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전량 가져가기로 한 거 안 가져간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2012년도에 또 계약을 별도로 한 것들이 있어요. 합의한 것에 보면 우리, 이것도 아마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서’ 이래 갖고 한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활용 에너지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해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가지 성남 중원을 먼저 확대 보급한다.’ 하는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시가지 협약한 대로 공급하는 데 있어요? 지금 공급해 주는 데가 있냐고요.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데는 도촌동 지금 하고 있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도촌동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도촌동, 성남 중원에다가 중원에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분당에도 시설이 있죠, 지역난방공사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시가지 쪽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 내용대로라면 구시가지 먼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지역부터. 여기에 보면 제200회 때 성남시의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유근주 위원이 발언한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한테 먼저 해줘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유근주 의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역에 먼저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어느 보통골, 성지아파트, 궁전아파트 이렇게 해서 쭉 해 달라고 한 적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사업제안서를 낸 업체들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성남의 구시가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파리바게트 이런 데 빵 공장 이런 데는요. 거의 열을 써요. 그 사람들이 LNG로 열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빵을 찌고 그다음에 팥을 삶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달라면 주면 돼요. 안 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의 범위를,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장님한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내용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 내가 할 얘기를 다 못 해. 그래서 사실대로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나하고 별도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 또 바뀌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해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 3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중원·수정에다가 먼저 주게 돼 있으면서 주지도 않고 이 지역난방 거기서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서 가져가서 그 열을 지금 서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요. 우리시 추진하는 과정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여줬던 부분, 본시가지 열 공급 협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성남 LNG시설 열 공급의 부분 협약을 했을 때 ‘본시가지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개발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실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로를 먼저 선으로 깔고 지금 재개발하는 부분이라도 우선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으로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열 공급이 우리가 지역난방 열 공급할 때 약 115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회수율이 55도 정도,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65도 정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사실 시민들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열이 전달하는 것보다 회수가 더 높아서 우리가 자체생산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상대원 공단에 우리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공단에 공급하면 좋지 않냐, 또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열 공급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책임성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로를 깔아야 되고 또 일정량을 꾸준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제안서를 본인인 내가 위원 되기 전에 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관로, 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우리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안에 관로 중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필요해서 만든 관로들, 안에 관로뿐만 아니라 시설들이 있죠?

예.

그 돈 누가 줬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열을 가져와서 관로를 만든 부분에서요. 소각장 내에 있는 시설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했지만 시가 부담한 거예요.

박호근위원

부담해 줬죠? 그게 몇십 억을 부담했습니다. 30몇 억인 걸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왜 안 줘도 되냐, 자기네들이 사업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설해 갖고 해 놓는 거, 재산권은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기부채납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성남시에다가. 성남시에서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열이 부족해서래요, 열량이 부족해서. 잉여열이 없다는 거예요, 잉여열이. “잉여열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거든. 그런데 잉여열이 자기네들이 있다고 나한테 자료 우리가 요구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여기 2012년도에 4만, 2013년도에 4만, 2014년도에 2만 2000,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20억, 10몇 억씩이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잉여열량이 하절기에 좀 국한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그랬어요. 열량이 아무 때나 줘도 좋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업체는 하루 1년 365일 거의 돌아가요. 거기는 필요할 때만 주고 필요 없을, 우리가 열량이 남으면 주고 열량이 모자라면 자기네 자가발전으로 돌아가요. 필요할 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십몇 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공급하는 건 8만 원씩 공급을 해요. 우리가 판매하는 건 1만 900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한 건 1만 9300원씩 판매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파는 건 8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관로 안에다가 시설해 놓고 그걸 성남시에다가 또 부담을 시켜서 성남시는 그거에 맞다고 또 사인을 해 갖고 그 돈을 30몇 억을 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 그리고 시설, 성남 시설이라고요? 도시개발 어디야, 지역난방공사는 안 해요. 배가 불러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지금 더 이상 관로를 가져가고 싶어도 21만 기가, 22만 기가 이상 못 가져갑니다. 그 관로가 꽉 차요. 그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돈 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안 주는 게 우리 지금 집행부예요. 못 주겠다고, 안 남는다고. 그러면 안 남으면 십몇 만 기가, 12만 기가, 13만 기가가 남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 그 내용을 달라, 없대요. 왜 없냐? 어디다 쓰든지 자기네들 자체에서도 몰라요, 지금. 지난번에 기계 몇 개 달긴 달았는데 그걸로 분류가 안 돼요. 13만 기가를 썼으면 13만 기가를 어디다 썼는지 자기네들 쓴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내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냥. 다 썼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쓴 거 하고 여름에 쓰는 양이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는 자체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봐도 더 많아야 되는데 조금 쓰고, 여름에는 지역난방공사 덜 가져가니까 자체 사용량이 되게 많아요. 나머진 다 자체 사용량이야,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자료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첫째 소각열은 성남에서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싸게 공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제가 아튼빌이나 자이아파트까지 공급하려고 사업제안을 했는데 제가 일곱 번을 제안을 했어요. 일곱 번 다 빠꾸됐어요. 한 번도 과장한테까지 올라간 서류도 없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신규 소각장 500톤 지으면요. 열 판매량을 지금 6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판매하는 게 35억, 2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 열이 많이 생산될 때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상대원 공단 단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앞으로 5년, 6년, 몇 년 지난 후 얘기고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바람이 있다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열 있잖아요. 그 열 중에서 보통 자체사용량이고 10몇 만 기가, 12만 기가 정도 자체 사용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연도별로 다 뽑아놨어요. 2008년에 11만 8000, 10만 8000, 11만 2000 이렇게 다 뽑아놨거든요. 그런 자체 사용량이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체 사용량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4만에서 5만 이상은 잉여열이 남을 거예요. 그 남는 열을 그래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다 공급해 줬으면 성남시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럴 거예요. 나는 실은 이거 갖고 내가 소송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안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사용량 빼놓은 나머지 부분에서 정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이 안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그래갖고 2005년, 2006년도부터 10년, 11년 거를 청구를 하고 싶어요.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 청구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지역난방공사 지사장 만나서 얘기했더니 지사장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다른 계약서를 딱 내놓으면서 이런 계약서를 내놓더라고. 이거는 맨 처음에 협약서고 그 이후에 협약서에 보면 두 가지를 딱 계약을 또 다르게, 처음에는 전량으로 했다가 나중에 수급계약서 같은 연도 2006년도 4월에, 이거는 2006년도 1월에 협약한 거 1월 3일에 협약한 거고, 2006년도 4월에 협약한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전량이 아니고 협의 하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또 바꿔놨더라고, 이 계약서를요. 계약서를 슬쩍 바꿔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 처음에 합의될 때는 전량 가져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협의서에는 또 그렇게 바꿔놨더라고,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알고 바꿔준 건지, 모르고 바꿔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전량 자기네들이 수급한다고 됐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거를 또 바꿨더라고. 여러 군데서 찾아놔갖고 내가 찾아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여튼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과장님 이런 내용을 보시고 잉여열이 있죠, 잉여열. 잉여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고 내가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잉여열을 점검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분별로, 그게 딱 기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량이 얼마만큼 쓰는지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잉여열을 정확하게 체크, 이전 거를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라도 잉여열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나머지 열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했냐 소리 안 할 테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열량 체크하는 건 돈 그렇게 안 들어간대요. 그 계측기를 체크를 해서 열량이 어디어디 쓰고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잉여열에 대해서 남으면 기업을 줘야죠. 왜 안줘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데 많아요. 파리바게트에서 달라고 사정합디다. 그런데 일반기업이니까 내가 이해관계, 혹시 헛소리 할까봐 내가 안 하고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공급해 주면 상당히 좋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고민하시고 또 현재까지 지적을 하시고 보완을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시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까 총괄질문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들을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과거의 행정, 누적 행정들을 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러한데 왜 이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 시장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시하면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재정경제국하고 에너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라 든지 에너지 자립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선5기 때, 6대에 의해서도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나는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본 위원도 총론적으로 정책을 주장을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데 이게 사실은 8000만 원이나 준 지역경제과 연구용역에도 사실상 중간보고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현황에 대해선 나와요. 그러나 비전을 공유하고 미션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과업 지시에 반영되도록 해서 이것을 실행을, 로드맵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을 때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큰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큰 숙제라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관 관로가 정비가 돼야 되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청소과, 열 생산한 쪽에서 관로까지 다 기간 산업을 정비하다보니까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성남시 에너지 기본계획인가,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박호근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얘기, 그거요. 그걸 우리가 성남시에서 관로 심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 민간투자방식을 이번 600톤 소각장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했듯이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렇게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과 전기 이용해서 이 좋은 것을 다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넘겨서 실제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준비와 본격화, 현실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정책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순환 부지에 의해서 바뀌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걸 초지일관 진행을 해야 될 컨트롤타워가 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수없이 저희 의회에서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영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막말로 해서 철밥통 조직에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음식물 처리에 관련한 것도 에너지화 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소하고 에너지화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성남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때문에요.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만이 아니고 음식물에 관련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부지어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나무면 나무, 아니면 뭐 폐식용유면 식용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겠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거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민선6기에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자리 매김하려면 이 내용이 철저하게 이렇게 부실하게 중간보고까지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다 별도로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관련 부서에서 재정경제국 따로, 푸른도시사업소 따로 국이 다르니까 협업이 또 잘 안 돼. 협업이 잘 안 돼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게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이에요. 용역은 사실은 아주대학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집단 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이 축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도시, 에너지자립마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자립마을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자원으로 전환할 기술과 자원들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엮지를 않아. 그래서 다년간 보니까 지금 누차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길래 저도 힘 좀 실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곧 우리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효과를 갖게 하고 파리 협정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적 행동이 우리시 안에서 시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캠페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본격화시켜서,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처리정책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이야기를 더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우리 보통골에 오랜, 제가 16년간 사실은 보통골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인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동안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것을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박호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통골이 됐든 성지, 궁전이 됐든 지금 재건축 기본계획에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성남시 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이쪽저쪽에서 행정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행정으로 용광로로 섞이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청소행정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에 대해서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반드시 관련 부서들이 지금 본 위원이 쭉쭉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거단지 재생사업, 다 빠져 있어요, 에너지 파트가, 환경에너지 파트가. 그 점을 명심을 하셔서 푸른 도시사업소에서, 이거 메인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걸로 머뭇머뭇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서의 역할을 내용적으로 하게 하려면, 그 부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600톤인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600.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계획은 지금 500톤으로 줄어든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 600톤 시설 규모가요,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생활쓰레기만 40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태평동 쪽에서 별도로 2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태평동에서 몇 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30톤이요.

권락용위원

230톤, 그러면 지금은 이 600톤 소각장이면 관할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중원구인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분당 전체하고요.

권락용위원

분당 전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수정 본시가지 이렇게.

권락용위원

수정 본시가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소각용량이요, 400톤이라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규모는 600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600인데, 실제로는 400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17년도에 지금 400톤이면 2016년도에는 하루 처리가 몇 톤이었습니까? 양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평균 하루를 보면요. 생활쓰레기가 약 330톤 정도 소각이 되고요.

권락용위원

330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40에서 50톤 해서요,

권락용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어렵고. 600톤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으로 기준을 합시다. 2017년에는 400톤이 지금 1일 들어오고 600톤 소각장 입장에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양은요, 1일 평균 한 370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7년에 400톤, 2016년에는 370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400톤이 아니라 소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400톤 말씀드린 거고요, 1일 들어오는 부분.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600톤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00톤이다. 그러면 실제 쓰레기가 처리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400톤 중에.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이게,

권락용위원

최대치인데 400톤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360일 소각을 못 하고요. 중간에 정기점검하면 30일 하고 평균 315일 정도 소각을 잡고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315일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일 발생량이 아마 370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30은 여유를 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315일 기준으로 하는데, 최대 용량은 600톤이지만 실제로는 최대용량이 400톤이고 거기서 하루에 일 평균은 370톤가량 지금 태우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매일 들어오는 량은 370톤 정도 들어오는 데, 우리가 315일 동안 소각하는 것은 400톤 정도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기준에 의해서 201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인데 2016년도에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좀 알 수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전체 톤이 12만 8000 정도 태웠거든요.

권락용위원

기준을 똑같이 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변화량을 알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 처리 쓰레기가 얼마나 늘어난다든지 2010, 잠깐만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박호근 위원님께 드린 서류인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 2014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연도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충 내용 알고 있는 팀장님 안 계세요? 도대체 변화량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마다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몰라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부분에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만 좀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소각량이 줄었던 부분이 작년에 대보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사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소각량이 작년에 좀 적었고요. 평균 한 13만 톤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사실 복잡하게 얘기하셔서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추세를 알 수가 없어요, 추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죠? 파악이 안 되고 있네,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줘보세요, 잠깐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여기 있는 자료하고 같습니다. 2016년도 일정부분하고, 2017년도.

권락용위원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는 얘기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행복주택 들어오죠? 보금자리주택 들어오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분당구에도 지금 쓰레기가 이제 늘어나고, 서현동 개발이 되고, 행복주택 들어오고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또 야탑에 들어오고 신흥동 들어오고, 나중에 다했을 때는 도대체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늠조차 못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600톤이든 500톤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시안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는 이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늘어나는 우리가 추세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한 가구당 얼마가 나와서 이때 가구가 다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는 100만이 넘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기껏 지금 500톤으로 맞춰났더니 이거 좀 오버가 돼요. 그럼 물론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이 소각장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현재는 600톤 500톤 GS에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향후 근시안에, 오래도 안 걸려요. 개발되면 4년 안에는 다 개발되거든요. 재개발 다 끝나고 했을 때 쓰레기 증가량은 그거 가늠해서 우리가 해놔야 그때 가서도 굳이 시설물 안 건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 이거 시설물 하느라고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위례 신도시 생겼을 때 인구가, 인구추계를 한 8만 정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도시가 지금 안 되고 그대로 97, 98만 명에 머물러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재 500톤을 적정 용량으로 본 부분이 우리가 인구추계까지 됐고, 고등동까지 인구추계까지 해서 1100만으로 우리가 추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한 게 한 460톤 규모고요. 우리가 판교소각장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판교소각장이 지금 처리비가 한 세 배 정도 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내구연한 지나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책 판단을 하면 상대원은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 해가지고 500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보십시오. 아까는 600톤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400톤 정도 하듯이 500톤 해도 실제 용량은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최대 용량은. 500톤이라면 무조건 다 500톤 할 수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500톤을 더 태울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설명 드리면 아까 600톤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 질이 있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내화 100도를 견딜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생활쓰레기만 태우면 그 열량이 높기 때문에 시설이 견딜 수 있는 용량 때문에 400톤까지밖에 못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화 100도를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한 550까지도 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딱 보면, 우리가 늘어나는 추세 그다음에 나중에 행복도시,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다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말로만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00톤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글쎄요. 그 많은 이제 앞으로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서현동까지 이제 개발하고 다 하는데요? 그게 다 추계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시에 임계추계예요. 110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110만이라도 이거 판교 빠지고, 뭐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관할구역 내, 정확하게 관할구역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주변에 분명히 개발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맞추는 놓은 것은 인구가 그냥 1100만이 될 거다, 해서 곱하기로 대충을 계산해 놓은 것과 다르게, 지금 현재 구역 내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개발되면 그것이 600톤 소각장으로 올 텐데, 그 쓰레기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세대별로 얼마인지 그게 계산이 진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요. 말씀주신 것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구 추계가 약110만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110만인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 97만이에요. 그럼 대장동 들어오는 게 한 6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을 한 게 총으로 계산하면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총으로 계산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지금 현재 600톤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전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장동 개발되는 것 추계도 여기로 잡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판교소각장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로 빼야 되는데, 그것을 얹고 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정구와 분당의 쓰레기 처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와 분당에 늘어나는 주택을 봐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서현동 개발이 있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도 바로 지금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이 개발이 돼요. 그럼 그 정확한 양을 얹혔을 때 이 600톤이 하는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추계가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당초에 GS가요. 460톤을 가지고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500톤을 맥시멈으로 올렸던 부분이 판교까지 소각을 한다고 전제를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500톤 규모를 가지고 가는데요. 인구, 전체 인구를 100만 인구를 잡았을 때, 적정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일정 부분 만약에 승인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맥시멈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판교까지 우리가 15년도에 정책 판단해서 갈 거다, 그것까지 어필해서 맞춘 게 지금 500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규모에서는 결코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오류가 뭐 100%는 장담 못 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판단은 수치상으로 했는데, 그 수치가 틀린 것에 의해서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아, 그걸 막상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도 오케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지금은 계산 안 한 상태로 그냥, 추계 상태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지금 현재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이거 해도 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다 문제없고 행위형 다 받았는데, 그렇지만 향후에 개발이 다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장 이런 것 다 현장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막상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몇 개 들어오니까 주차장 문제 생기고 항상 SOC는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항상 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 차라리 600톤이라도 만약에 해놓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500톤 일 때는 좀 빠듯한 걸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추계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구 추계를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한번 톤 수를 환산해서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서현동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국가 정부정책이 바뀌니까 거기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인구 또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빈 토지가 있으면 거기 또 개발이 되고 식품연구원만 해도 또 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을 못 해요, 들어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10만 이걸로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만 거기에 플러스 인구를 퍼센트만 해봐도 저는 쓰레기 용량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 올리더라도 우리가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도 이렇게 된다,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해서, 실제를 저는 좀 기반으로 해달라는 그 한번은 계산을 해주세요. 이것은 용역업체에 맡기든 아니면 지금 계산했던 데 한번만 얘기해주면 벌써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청량리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이 과장님처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계산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바꿔서 그 당시에 경춘선, 춘천의 발전까지도 고려를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 있는 개발사업까지도 같이 넣어야 정말 정확한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110만으로 통틀어서 통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은 체크해서 향후 미래의 개발계획까지 했는데도 500톤이면 문제없다, 그러면 저도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한번을 체크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을 드린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 한번 준비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76쪽, 쓰레기대란 대책방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착을 위한 시민교육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시민교육을 시키는 걸로 하셨어요. 맞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이것 말고.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류배출 및 업사이클 시민교육 이것도 쭉 시민교육, 그래서 2007년 6월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은 1100만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민하고, 학생을 해서 50회를 할 계획이고요. 100만 원은 업사이클용으로 만드는 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쓰레기대란하고요. 앞에 요구번호 106번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착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배출 업사이클 시민교육 시키는 것 하고요. 또 재활용 선별장하고, 또 우리 야탑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올해 시범적으로 중원구 11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 되고 자원회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견학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최근에 청소대행업체 구역이 올 3월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요. 직접 현장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분리배출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더 활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업사이클링 전시회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남시에 유치를 해서요. 업사이클로 만들어진 제품 또 업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또 우리가 시민이 직접 업사이클에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도의 사업을 우리가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성남시청에서 전시하는 걸로 좀 유치해서요.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예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업체가 시민교육을 직접 나서서 시키고, 그것도 1000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000명은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사실 그 주민들이 가장 청소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대행업체가 소통하는 의미에서 동에 유관단체 회의 때 참여해서 골목에 분리배출 방법의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좀 받아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대행업체가 교육시키는 1000만 원 예산 쓴 부분을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올해 1000만 원 예산한 부분은 환경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업사이클, 아까 처음에 재활용을 다시 업사이클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 청소업체가 시민교육을 시키고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업체가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청소대행업체가.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은 조금 저희가 표현해서 그것을 쉽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청소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홍보물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재활용을 분리 배출하는 부분, 그 부분을 자료를 주고 설명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주민들을 강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개념으로 좀 아닙니다, 취지는.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렇게 시민교육 했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표현에서는 업체가 교육을 시키는, 업자가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청소업체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니까 일부 봉사 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직접 가구를 찾아가서 뭐 홍보를 한다든가, 분리배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달, 소통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시민교육을 한다고 하고 예산까지 책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과장님, 이거 페이퍼워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가 시민 교육하는 것하고, 예산 서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예산.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녹지과에서 시민교육을, 환경교육을 총괄하다가 그다음에 생태학습원 두 군데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100만 시민을 상대로 아주 일선에 있는 주부나 뭐 생활 환경자가 피부적으로 느껴서 의식 전환을 하고, 계몽운동이 돼서 진짜 쓰레기 대란 같은 어처구니없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려면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이 부재가 되다보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일선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소통이 오히려 교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피부적으로 와 닿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려할만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환경교육은 사실은 교육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켜야 어차피 환경교육은 일선에 있는 주부나 또 생활환경자가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환경정책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쓰레기대란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시민환경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페이퍼워크 자체로는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선에서 청소업체들이, 용역업체가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대란을 막는 차원에서 정책차원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뭐 오히려 교육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소과에서 시민을 1000명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시켜서 제2의 쓰레기대란을 막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쓰레기대란 부분에서 2014년도 이후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투기단속처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런데 페이퍼워크 자체는 청소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청소과에서 또 환경교육을 이중으로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역에 동별 유관기관 단체에 가입한 봉사자들도 상당히 피로도를 느껴요, 똑같은 걸 여기저기서 시키니까.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인가요? 104쪽, 이동식 클린하우스 운영현황 및 연도별 설치, 이게 왜 설치 건수가 201개 중에서 중원구만 유독 한 자리 숫자 여덟 개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동클린하우스는요, 실제로.

박도진위원

아니, 이동 클린하우스가 뭔지 알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고 좋은 거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도 있네,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환경의 차이 때문에 수정구는 100, 분당은 93, 중원은 8인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동클린하우스 설치 부분,

박도진위원

아니, 중원구가 작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이동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 이 부분을 좀 설명 드리려고,

박도진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동클린하우스가 설치하는 부분이요. 사실 본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클린하우스를 대부분 설치되는 지역이 연립이 중심으로 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하우스, 또 우리가 의류수거함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 클린하우스도 설치되면 주민 인식은 문전 배출이 클린하우스 쪽으로 이 쓰레기가 사실 약간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단독주택 같은 데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저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주민과 협의 됐을 때 올해도 3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일단 설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조금 의견 개진이 틀려요. 저는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통장협의회에서 받는 것은 왜 이걸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작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고, 공간인데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그래서 주민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호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이게 사실은 청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환경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속기록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장려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중원구 전체가 뭐 주민자치단체가 모여서 아니면 통장협의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거부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우리가 실제로 동에 구에서 받는 부분을 받아서 올해 예산편성 한 거거든요. 올해도 30개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수정 쪽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중원, 분당 쪽은.

박도진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요. 이게 지금 100 대 8, 93 대 8 아니, 같은 시민인데 그리고 중원구가 무슨 수정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구릉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직접 주민들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왜 설치를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협의 때문에 8개밖에 설치 못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웃기만 하실 게 아닙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30개소 설치할 부분을 사실 받았는데요. 올해도 30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수정이 20개 들어와 있고요. 중원이 6개, 분당이 4개소 지금 신청이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홍보 계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으니까요. 중원하고, 중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한 번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중원구 하대원동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잘했다고 새마을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8개 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고, 신청을 하면 해주고 그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장소 선정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행정구역이 어딥니까? 중원구잖아요. 아니,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중원구는 특별히요. 좀 구에 당부를 해서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홍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야되는 거지, 이게 지금 100 대 8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원구는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해주고, 수정구는 예뻐가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막았는데, 144페이지요. 이게 지금 환경에너지시설 부분에 엔지니어 부분을 수록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그런데 이런 특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뭐 이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견해 차이가 큰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제가 누누이 지적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시설들의 기계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짜리 기계부속품을 바꾼다 뭐 수의계약으로. 그다음에 고가로 바꾼다, 부가가치 있는 것을. 그랬을 때 검증하는, 시에 관리하는 관리자의 엔지니어를 말씀을 드렸던 거지. 아니, 민간업체에 기술자가 있든 없든 간에 뭐 그 엔지니어가 뭔 상관이라고 이런 걸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거와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위탁현황과 정비인력을.

박도진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갖는 자격증은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받았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걸 정비업체가,

박도진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양심껏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공무원, 우리 현실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오지대 같은데, 특수시설 같은 데에서 계속 있으면 여기 있는다고 진급하는데 가산점 붙거나, 봉급이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받지, 더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수당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2년,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업무 익힐 만하면 또 가버리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딱 기계소리만 들어도요, 이거 오일 트렌스미션이 나쁘다, 이거 패킹이 나갔다.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은요. 그거 자기가 살짝 풀어가지고 바꿔버리면 다시 정상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모터를 통째로 바꾼다든가, 모뎀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분은 진짜 사람을 믿고 결제를 해주면 그 돈은 그냥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야에 엔지니어 출신들이 정년 퇴직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로다가 채용이 돼서 하면 직급하고 상관없이 이거 얼마든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혈세가 세이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시에 거듭거듭 요구를 한 겁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전 회기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전문기술 분야 직원으로 해서 그부분을 검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아주 진짜 이 부분은요. 답답하고 아주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이 아주 아쉽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종말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8쪽이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거의 다했는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여기도 보면요. 수정구는 중원구, 분당구를 합친 것 이상으로다가 똑같은 인원으로다가 똑같은 시간에 많은 실적을 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단속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그러고 연봉은 똑같이 나가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밑에 도표로 하셨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 홍보요?

박도진위원

예.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이 지금 나갔는데, 우리가 4월 30일 현재 중원하고 분당이 배부가 좀 안 돼서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4만 부를 제작해서 나갔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배부가 안 됐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는 쫙 했는데 중원구, 분당구는 스티커를 하여튼 유인물을 안 돌렸든지, 안 돌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4월 30일 현재로 뽑다보니까,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을 썼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결과만, 우리는 유인물만 보는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00톤 소각장 대체시설, 19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이게 상대원 지역에 주민협의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사실 시설들이 새롭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담아 달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미반영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딱 해서 표시해 놓으셨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이요, GS가 460톤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보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60톤을 500톤으로 보완요구를 했고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편의시설 짓는 걸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걸 주민들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198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박호근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 지금 딱 30분 쓰셨거든요? 다음에는 질문시간 없습니다, 다음과 할 때는. 제가 기자들이 지금 전화 와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중에 2014년, 2006년도 1월 3일 합의된 내용에 보면 지역난방공사하고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 우리가 성남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져간다, 라는 계약합의서가 있었고요. 이게 이 합의서 내용이 2006년 1월 3일이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몇 조지요?

박호근위원장대리

거기 조항에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합의서 그 서류예요. 서류를 제가 갖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

박호근위원장대리

2006년도 1월 3일.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월 3일이요?

박호근위원장대리

1월 3일, 성남시장하고 지역난방공사 사장하고 합의된 내용에 보면 1조에 보면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열 교환 출구온도 100도씨(℃) 이상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량’이라고 돼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연도 2006년도 4월에, 4월 며칠이냐 이게, 4월에 계약된 거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소각시설로부터 공급 받는 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량 가지고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계약서에는 4월에 다시 계약할 때는, 협약할 때는 전량 가지고 간다고 돼 있고, 협약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당신들이 전량 가져간다고 그래서 안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청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안을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때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전량 가져간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일부 또는 전량’이라고 수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약서에 처음에 협의할 때는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는 또 그렇게 문구를 살짝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았을 텐데 이렇게 계약을 바꿔준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 협약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197쪽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 아까 600톤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 추진 위원님들 약간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사업제안서를 어쨌든 쭉 과정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 대보수 차원에서 민간투자방식을 결정을 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데, 포스코건설이 2016년 11월 22일에 철회 제출을 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바로 그다음 날 11월 23일에 GS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됐어요. 담합한 의혹이 있습니다, 담합한 의혹. GS와 포스코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쨌건 스토커 방식으로 물론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포스코가 철회하고 다음 날 바로 제안서 제출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포스코가 제출 당시에도 스토커 소각 방식이었고요, 또 그때도 대보수였고요. 그런데 포스코가 10월 27일에 접수를 해서 11월 22일에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담당이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철회하게 됐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회한 뒷날 바로 23일에 접수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접수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 내부사정이 있었겠지요. 그 내부사정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요, 뭐.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포스코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왔을 때 줬던 의견은 대전에 수질복원사업 4000억 민자제안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스코가 또 중앙으로부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 내부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진동력이 상실됐는데 바로 그다음 날, GS가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시는 이 민자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제안을 했는데 주민편의시설 반영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웃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주민협의체하고 거의 상의한 부분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기본 부분은 수영장하고 주민편의시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봤는데요.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곳이 소각장 이름이 ‘환경에너지시설’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환경에너지시설 주변 마을을 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환경부의, 아까 소장께 질의했던 내용들처럼 이 부분은 계속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일을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에너지 자립 도시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뭔가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에너지타운 개념까지 반영해서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테니스장 부지 쪽에 그쪽으로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고 차제에 환경에너지타운으로서의 열과 전기들을 활용한 에너지공급정책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줄 것인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행방안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성남시 에너지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런 용역들은 잘하는데 실행들을 안 하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실행계획을 제출하기는 좀…….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지금 계획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사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쪽에 반영이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해서 예산까지도 사실은, 그리고 환경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경정책이 결국에는 에너지계획과 같이 결합돼서 경제성, 환경성 그런 것들이 같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란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시의 청소행정도 그런 정책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총론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각 부서마다 좀 단절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요? 아까 업사이클센터 설치계획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업사이클 계획이 상당 부분 리사이클(recycle)이 아닌 업사이클(up-cycle) 수준까지 가게 하려면 많은 직능 분야에서 결합을 해줘야 될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적 참여들이 직능 분야별로 해줬을 때 정말 우리시의 자원순환정책이 실용화 될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업무는 우리 과장님 많은데, 예컨대 그리고 하수슬러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무부서는 수질복원과인데 이번 차제에 대보수 들어가는 과정에서 100톤 소각장도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예산 절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차 강조해왔던 사항을 어떻게 또 협업을 해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얘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뜻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100톤 부분도 저희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수질복원과하고 협의 과정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은 현재 100톤 부분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몇 번 만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요. 하수슬러지 부분은 청소과에서 계속 받아서 태우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사실 하수는 하수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우리 청소, 소각장에서 제공한다 할지라도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질복원과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에 관한 내용도 슬쩍 건드려는 놨어요. 슬쩍 건드려 놓긴 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수질복원과나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나요? 의견을 준 적이 있나요, 용역 할 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는 사실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열 관리 이런 부분이 좀 그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과제들도 찔끔찔끔 주듯이 해갖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환경에너지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컨대 환경교육센터도 사실은 그런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제대로 된 환경교육센터가 준비가 돼서 우리시 전체 환경정책 자체가 변화하고 시민사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정책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이것이 곧 자원이고 경제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세밀하게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청소행정과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이 발언하신 후에 발언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아까 포스코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철회했다고 그랬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바로 이튿날 GS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내용에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결정 방식이 스토커 소각방식이고요, 그 민간제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두 개 제안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필요 없는 얘기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460톤 그 규모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포스코 걸 말씀하시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포스코, GS 것 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GS 부분은 우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피맥(PIMAC)에 가면 거기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제3자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이 유출이 되면 기업의 정보가 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포스코는 줄 수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포스코는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의 앞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하천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3분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천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물고기떼 폐사해가지고.

웃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운중천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지금 보니까 여기에 관리를 위해서 인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해서 무슨 조치한 게 있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운중천에 물고기 폐사된 것은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일시적으로 죽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탄천 관리도 하지만 일반 생태하천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전체, 지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오염원이 생겨가지고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뭄 때문에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질 변화도 생기고 그러는 것은 모니터활동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관리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요. 얼마 전에 났던 사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 연락을 했더니 구청에서 그냥 폐사한 물고기 자루에 담아가기 바쁘고 그 이후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가 행정과정을 잘 모르시는 일반 주민들은 시에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청에 전화했더니 “물고기 건져놓으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저희도 나가서 그 원인도 분석을 하고 수질복원과 하수처리장도 들어가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나갔겠지요. 나갔는데, 대응 자체가 늦거나 그러면, 그게 아침 8시에 주민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그날 아침에. 그걸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뭐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모니터 활동하는 기간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질오염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또 수질 때문에도 그렇고 수량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물을 펌핑해가지고 다시 방류하고 수질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발생 이후에도 대처를 좀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로 주민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멀쩡한 지천에서 물고기가 떼로 폐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수질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이나 이물질이 진짜 해로운 물질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생태하천이라든가 탄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공교롭게 저도 같은,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아까 보고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용존산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을지대학교 채수권 교수님한테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 전문가시니까.

권락용위원

아니 그 물고기를 보냈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거기 원인에 대한 자료를 전부 그 현황을,

권락용위원

자, 여러 가지 말고 물고기를 보내서 거기서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 용존산소 부족이라는 결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안 보냈는데,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용존산소가,

권락용위원

물고기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물고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현황 자료, 그 데이터 현상을 갖다가 알려 드렸지요.

권락용위원

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헷갈리지요. 자, 운중천에 주유차량이 넘어져서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운중천 상류에서는 피해가 있었지만 중류·하류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계속 우리 담당한테도 물고기 죽는 것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죽어버렸다고, 공교롭게 그 타이밍에. 그럼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존산소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에 의한 피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고기를 보내서 거기서 기름 유출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그 내용이 있어야 그 피해액을 우리가 손해사정인에게 얘기해서 손해배상을 봤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자문 받은 걸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유류가 넘어졌다는 것하고 물고기가 죽은 것하고는 워낙 거리가 멀리 있거든요, 차이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류로 인해서 원인이 됐다고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물고기가 폐사가 됐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텐데,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떠내려온 건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그 자체에서 죽은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져낸 것을 보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름 유출은 없었다 그러면 안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물고기에 만약에 기름이라도 유출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건 우리시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손해사정 거기다가 피해액만 하면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물고기를 한 해에 시장님하고 나가서 행사도 하면서 얼마나 풉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공교롭게 그 시기에 그랬다면 저는 확인은 해봤어요 된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냥 우리가 추정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한숨) 그렇게 물고기 죽은 거 좀 있으면 건져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네요. 시기상 물론 지금 가뭄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저도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확인만 해봤으면 미심쩍은 게 아예 없고 깔끔한 걸 갖다가 그냥 자문만 받고 끝내신 거예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워낙 머니까,

권락용위원

먼 데 떠내려 왔는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그랬잖아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것도 고기도 일시적으로 죽고 지금 상황은 또 괜찮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0마리가 집단 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용은 우리가 확인했어야지요. 그리고 보상의 길이 있는데 어쨌거나. 왜 이런 행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세심한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이나 주무관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단 말입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

권락용위원

이건 보상받을 계기도 되는데.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답답하네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행사나 이런 건 다 잘하고 지금까지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잘하시고 내용에 민원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는 좀 행정의 유연성 그다음에 일명 센스 정도는 발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도 어쨌거나 우리가 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기름 유출돼가지고 전국에서도 지금 운중천에 대해서 나왔다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운중천 주유소, 주유차량’ 치면 그냥 도배가 됐던 사안입니다. 관심도 많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교롭게 그 타이밍에 집단 폐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도 안일하게 처리하였다. 나중에 죽어있는 거, 군데군데 있는 거 우리가 다 어떻게 수거할 겁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좀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한 달, 나오는데 2주 이 정도는 적어도 최소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정상 아닙니까. 물고기 죽었다는 신고 이제는 비가 한 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도 확인해야 되는 걸 놓쳤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향후 일단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거기서 여파 되는 사고는 적어도 우리가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어도 수거해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내서 의뢰했더니 기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장님께서 운중천에 관련된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내용만 딱 확인할 수 있게, 비싸게 하란 얘기 아닙니다. 싸더라도 빨리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방안을 같이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부정기적인 겁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부정기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빨리 원인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주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정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집단 폐사 예를 들어 물고기 한두 마리 갖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200마리 이상 한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자전거사고 사고현황, 발생현황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사고가. 그런데 그 원인은 여기 구조물들이 특히 포장 편차가 잘못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거 보완을 안 하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표현은 단차(높낮이차)라고 그랬는데 실제 단차가 1㎝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공교롭게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민원인들이 단차 때문에 넘어졌다,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사실 기술자들이 포장을 하면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진짜 레벨을 잘 맞춰서 포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포장할 때 그렇게 하겠고요. 또 단차 말고 우리 둔치에 있는 보도교 같은 데 지금 현재 안전펜스가 난간이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안 된 이유는 홍수 시에 어떤 지장물 같은 게 유실돼서 떠내려와서 걸릴까봐 피해가 더 클까봐 그걸 안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또 사실 자전거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보상을 다 해준다고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들어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고 정도가 다 경미하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전체 다 경미한 사항이고, 하나는 주택전시관 앞에 보도교에서 떨어진 사망사고 하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안전한, 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술을 먹고 건너오시다가 실족을 했다고 그러든가 그렇습니다. 사실 하천에 교량하고 하천하고 높이 차이가 한 1m, 2m 이내예요. 낮아요, 아주. 그런 데서 물이 흐르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술 드셔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게 제일 큰 사고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몇 번을 얘기하지요, 여기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게, (자료 확인) 10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보험처리 됐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배상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인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판단은 자기네는 충분히 안전 난간 때문에 문제가 난 거니까 1억 원 다 보상을 하고 자기네들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성남시하고 소송을 하는 걸로 제기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 소송 같은 거 제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만 지금 들리고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하반기에 난간을 설치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전거사고가 제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얼굴이 거의 한쪽이 함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는 했는데 본인은 신분 때문에 아마 얘기를 않고 조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자전거를 탈 때에 대체적으로 안전모를 쓴다든지 갖추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요즘은 많이 그래도 안전모를 쓰고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형사고로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단차 1㎝라지만 그런 1㎝ 정도도 없애서 빌미를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정말 대형사고로 해서 사망사고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밑에 거야 뭐 ‘본인이 떨어졌다.’ 이 정도로 본다지만 이런 구조물이 정말 잘못돼서 그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는 책임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빌미를 주지는 않아야 됩니다. 빌미를 준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 탄천변 밑에,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창곡천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창곡천. 창곡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성남 경계로부터 서울 쪽 가까운 쪽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확보가 좀 필요하다. 미리 욕구도 조사하시고, 아니면 지금의 시설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쪽 지금 창곡천에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이달 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계석 놓고 보조기층까지 깔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복정교 밑에서 하수구 나오는 그런 구조물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거의 한 70% 정도 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여기 시설 설치하다가 자전거가 막 통행하고 이런 데에 별 지장은 없겠어요? 지금 공사하시면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자전거 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도로에 자전거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고 그래요? 처음에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저쪽에서 반대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복정교 그러니까 상류 쪽에서 복정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좀 경사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사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거기가 제일 경사가 심한데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해가지고 약간 한 1cm 이내로 높이를 폭 1m나 2m 높이로 넓게 해가지고 색을 좀, 과속방지턱 색깔 같은 걸 좀 해서 사전에 표시가 되게끔 과속을 줄이게끔 거기를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구간에는 문제는 없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다른 구간에는 문제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창곡천의 수질은 좀 어떤가요? 전에는 저희가 조사할 때만 해도 그쪽이 좀 지저분하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좀 어때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은 이쪽 기존 주택에 하수관들을 묻으면서 처리를 좀 하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이런 거지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쪽을 통행을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창곡천에 대한 수질 문제가 제기되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보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그런데 문제가 복정교 바로 옆에 서울시 무허가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하수를 창곡천으로 전부 버리고 있어요. 거기서 오염 물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만드는 도로에 냄새는 나지는 않아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공사하기 전에 거기 물이 많이 고였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길래 거기가 물이 안 고이고 그냥 바로 흐르도록 하상 바닥에다가 자연석을 전부 깔아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랬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물이 바로 그냥 축축 흐르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아마 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쪽도 새롭게 단장이 되는가요, 장래에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은 이쪽에 있어 봐야 피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성남시에서, 왜냐하면 성남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곳을. 그래서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의 양과, 아니면 도로가 평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그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구배가 좀 파여가지고, 하상이.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그 유지용수를,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탄천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위례신도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부터 가동 돼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게 준공이 된 다음에, 지금 시설은 다 됐어요. 탄천에 있는 거 시설은 다 했는데 창곡천이 전부 다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 창곡천만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 구간하고 하남시 구간에도 일부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되면 아마,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물 양이 거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복우천 같은 데서 나오는 물 밖에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창곡천 인수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 다시 한 번 하세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여기 인수 받고 나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탄천 수영장들 오픈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 그럼 그분들이 수영하고 나서 샤워할 때, 샤워장 있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 비눗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비누하고 샴푸를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 샤워만 하고 집에 가서 닦는 걸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걸 누가 지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요원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관리요원들이. 그러니까 비누, 샴푸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고 자체에 없습니다, 거기.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못 하게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데,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안내방송도 또 하고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못 하게 하는데 시민들이 그냥 그래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웃음

박영애위원장

그래도 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못 하게 하는데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건데,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웃음소리

박영애위원장

발견하면 무슨 제지를,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거의 수영장 물이 깨끗한 데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그렇게 오래 닦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가서 보면 금방 샤워 물 틀어가지고 물만 한 번 척 흘리고 나와서 그냥 옷 갈아입고 다 가고 그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만약에 사진 하나 찍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 제가 자신합니다.

웃음소리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수정구 쪽에 탄천도로요. 비행안전1구역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30㎝ 가로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태양열.

박도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요즘에 계속 좀 가보는데요, 상당히 자전거나 또 그냥 걸어가도 사실은 나무가 커가지고 되게 아주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공군부대하고 접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에 정장훈 과장님하고 그 얘기까지 됐다가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행안전1구역이라서 거기는 시설을 못 하도록 아마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런 겁니다. 30㎝ 태양열 등을 하나 3m짜리 해서 돔을 씌우는 거나 똑같은 거고 원래 그 부분을 얘기가, 옛날에 탄천도로, 자동차도로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덮었다가 할 때 그때 당시 제가 협상을 했었는데 원래 가로등을 하고 나서 돔을 높이 씌우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몰랐는데 그게 가로등이 안 서고 30㎝ 그게 들어섰더라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의 비행안전의 문제는 뭐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그 등 불빛 보고 활주로에 착륙을 하는데 혹시나 그게 새나가서 비행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착각할까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시민 안전 부분을 얘기를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탄천 제방도로도 일부 구간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박도진위원

시민안전 차원에서 한번 재고를 힘드시더라도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상의를 하시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도진위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요. 도촌동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류지요?

박도진위원

저류지.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수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갈천 때는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또 한 가지는 숲이 자라고 그러면, 풀이 자라고 그러면 어디서 그걸 정리합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류지 주변은 그 위쪽,

박도진위원

아니, 저류 위쪽, 갈현동 쪽으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위쪽으로, 하천 말씀하시는,

박도진위원

예.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하천 그 위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장훈 과장님이 있을 때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하천 정비를 좀 하는 걸로 그래서 그 하천에 인도, 자전거 도로, 가로등, 가로수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게 그쪽의 민원입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요. 소하천은 구청에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는데 거기는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부분,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도는 소하천까지는,

박도진위원

안 합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안 합니다. 지방하천까지만 관리를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시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와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런 거 해결하려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상임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평동에 생태습지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거기 지금 잘 정비되고 잘 운영되고 있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생태습지는,

박영애위원장

습지조성을 해서,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여기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줬던 우리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사고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탄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물놀이장이?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5개소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가서 점검하고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도 다시 인지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하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수감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공원 내에 의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자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가격이 얼마라고 표시돼 있나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거는 물가자료 같은 데 표시가 돼 있고 규격별로 좀 차이는 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요. 거기에 이 상품은 어디에서 제작해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건 없죠, 지금?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런데 규격하고 그건 표시가 돼 있고,

박호근위원

금액은 표시 안 돼 있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금액도 표시돼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시에서 이런 의자 같으면 고유넘버하고 단가가 얼마인지 표시돼 있습니다. 조달 구매하면 조달단가 계획된 게 다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거기에 표시돼 있다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그랬거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가자료들.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2016년도 거 배드민턴장이요. 2016년도, 2017년도 보수를 주로 한 걸 보니까 천장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많지는 않지만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공원 내에.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뚜껑이 지금 씌워져 있는 데가 있나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지금 황송공원 그쪽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군데 있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뚜껑을 씌워달라고 그러면 씌워주기가 쉽진 않잖아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에 기둥하고 기초하고 지붕이 들어가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게이트볼장 이런 거 운동시설이지만 지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실내 건축물은 또 이렇게 공원에 들어오기가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원 내에 들어가는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들어간 거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글쎄요. 그건 사연이 좀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거 집단민원이 있으면 되는 거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집단민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저번에 우리 저거,

박호근위원

아니,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회원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게이트볼장 회원 수를 늘려서 그럼 집단민원 넣으면 해 주겠네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왜,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법에 맞으면 해 줄 수야 있죠. 지금은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법에 틀린 거는 다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 틀린 거를 해 줬으면 다른 데 똑같이 해 줘야죠. 아니면 법이 틀렸으면 뜯어내든지.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우리 뚜껑이 있는 배드민턴장 두 개소가 있는데요.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지금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저는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도촌동 게이트볼장에 까만 천으로 천막을 쳤어요. 그거 철거하라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과장님 그만두셨잖아요, 작년에? 그만두셨죠? 그런데 그거 갖고 어르신들이 아주 끌탕을 해갖고 9월 말까지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9월 말까지, 본인들이고 그것도 쳤어요, 돈 내갖고. 사갖고 했는데 과장님 오늘 행감이니까는 저희 보수, 천장 해 달라는 소린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 대신에 거기에 천막을 좀 쳐 주십시오. 까만 천이라도 좀 씌워서 해 주십시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현장 한번 나가 보셔갖고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까만 천으로 비만 안 맞게, 비가 아니고 햇빛만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거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 갖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현장 한번 나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도촌동, 제가 다른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했더니 결국은 거기서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도망갔어요. 해 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줬어요. 우리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내일이라도 직원 한번 내보내셔갖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100만 원 안쪽입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견적을 좀 받아보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11개소가 그늘막을 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6월 지나서 7월 지나고 8월 지난 다음에 해 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9월 말까지만, 10월까지만 하면 또 그분들이 철거를 또 한대요. 철거를 한다니까, 와이어 선만 깔면 하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나가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 때 얘기했던 거는 잘 메모가 되셨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특정지점만 하실 게 아니고 게이트볼하시는 분들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수정, 중원 쪽에 게이트볼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름 한철이라도 햇볕을 피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곤 지적 안 하겠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 수정 관내에도 있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나가시면 낮에 더우니까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명시설이 돼 있는 데 조명시설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밝기가 어두워가지고 LED로 교체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마 그 부서로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인가, 그쪽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말도 많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공원조성기금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 과의 행감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나마 달랑 있는 거 40억 정도 있는데도 그 중에 30억은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갖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가장 문제는 2020년 일몰제가 있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난, 그러면서 지금 또 공원 조성한다고 신규계획들 갖고 있는 거 있죠? 공원지정 해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고 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또 신규로 지정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신규로 지정한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최근에 2~3년 내에?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년에 1500억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순 잉여자금이 거기서는 15%씩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실제 사업에는 금액이 비율로 해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그 조례에 15%이내라고 그랬는데 이내니까 1%도 이내예요. 그런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이내라고 그랬으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2010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달랑 5억 했어요, 2010년도에 30억 하고. 이거는 포기했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공원이 필요하다고 공원지정을 하고 사업하겠다고 최근에. 그리고 예산도 안 세워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조성 계획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놔두더라도 최근에 공원지정 해 놓고 사업 진행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진행할 건 빨리 진행을 하고 예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2020 일몰제 때까지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말로만 15%이내 한다, 그동안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단정 지을 수 없어요. 2010년 이후에 가능하신가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포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 전체적인 거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원과에서는 전체적인 용역이 오면 나중에 인허가 관계는 우리가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전혀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좀 예치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용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하는 거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하면 뭐 해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사안만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스러워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또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예산부서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셨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 안 하셨다 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부서의 의견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공원 내 불법경작지 관리현황 이 부분도 그렇고 총괄질의 때 지적했던 부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지적했던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우리시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그렇게 무단으로 시설이 들어서서 운영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불법 저희도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책 마련하시고 그 대책 마련해서 시행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좀 그때그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거 진짜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 우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2015년도에 시정 질의, 그다음에 5분 발언,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도 오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의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원공원, 그다음에 아튼빌공원 시장이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대원터널 뚫으면서, 공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시장님 오셔가지고 약속을 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더니 2013년도에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에 다른 현장 갔다가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밑에만 좀 갔다 왔습니다.

박도진위원

퇴직하신 유원상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땅이 죽어가지고요. 식물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공원 조성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주민대표, 단체장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원이 피폐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 공원을 조성하다가 중단됐으면 계속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시장들이, 시장 후보자들이 기만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면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시정 질의, 5분 발언에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기금이 없어서 못 해, 돈이 없어서 못 해, 사유지를 못 사서 계속 사업을 못 한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여기 또 자료 요청한 거 있죠? 반려동물 사체, 공동묘지로 바뀐 게 이 대원공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예산부지에 예산이 안 준다는 거 뭡니까? 힘이 없어서 예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시작을 해 놓고 나머지 안 된 데는 이게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동물사체 무덤이 돼 버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시급하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생방되고 있는데 저나 박호근 위원님이 우리 성남동 동 청사처럼 그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하도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죽하면 같은 지역에서 한 상임위를 들어왔겠습니까? 과장님, 꼭 이거 반영해 주셔야 돼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꼭 항목에 집어넣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 편성 안 되면 두 분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두 분 상임위원 들어 왔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이 예를 들어 갖고 1000원 요구하면 95원이나 80원 반영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사항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서 과장님, 율동공원 현재 매점들이 있죠, 3개?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산도 성남시 세수율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하면 상당액 금액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래서 2018년, 2019년까지 수의계약이 다 돼 있어갖고 그 안에는 조정이 안 되니까 그 기간을,

권종

박권종위원

몇 년씩 계약해 줬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3년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많게도 해 줬네. 예전에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끝나면 공개로 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한이 돼 있을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2018년에는 없잖아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계약서상에 그게 돼 있는데 파기는 할 수 없으니까요.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 그걸 왜 씌운 거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11개소가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는 햇빛이 주죠. 그다음에 양쪽에 바람막이를 해 놓고. 그런데 햇빛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이 고무 아닙니까? 고무 밑에.

종삼

정종삼위원

고무가 아니고 닭털이라고 하는데,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밑에는 고무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일반 다른 공과 다르게 닭털로 돼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이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람 불 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까만 천으로 원래는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옆에를. 그래서 흉물처럼 돼 있던 거를 그거를 바꿔놨더니 그 옆에만 바꿔놨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공이 그 안에서 와루라고 하나요? 그래서 공이 안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 때문에 공이 그 안에서 불규칙적으로 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씌우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슨 바람 때문에,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걸 하나 아시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미처 몰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지.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씌워 달라 그게 아니에요, 원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해결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아놨는데 여기 까만 천으로 해 놨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바람 불어버리면 더 망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공원과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공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게 주목적인 공원과에다 그 안의 시설을 계속 해 달라 요구를 하니 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렇죠? 솔직한 심정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과의 입장만 봐서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고 그런 항의성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거는 될 수 있는 곳은 해 주는 거고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주 업무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런 업무 같은 거는 체육진흥과나 이쪽으로 넘겨져서 그쪽에서 하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쪽에서 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공원을 관리와 보호가 주목적인 사항들이 이거 하라니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종합행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게이트볼장에 이게 씌워야 된다 이것도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왜 복지비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지 아세요? 왜 많이 드는지 아세요?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하게 되면 그 시민은 고통 받다가 돌아가시고, 병이 드니까. 그리고 시의 재정은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과 여기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게 선진국에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지자체가, 아니면 정부가 그런 사전복지 차원에 접근할 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장래에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을 들여야 돼. 본인의 임기 내에, 집행 내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전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고 병들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접근하면서 시민은 시민대로 고통 받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복지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해 주게 되면 시민이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시는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복지 차원에서 체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원과에서도 “왜 공원시설 내에 계속 시설 해 달라고 하냐, 갑갑하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문제들 나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견학도 갔었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와우 배드민턴장인가, 거기 서울시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완전히 건축물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물을 이렇게 하면 공원 조성계획을 또 변경을 해 갖고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갔다 온 데가 그거 한 군데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씌운 거 롤러로 돌아가는 그거 있죠? 그거는 그 제품 이외에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희가 뭘 잘못했냐 하면 이 방식으로 씌운 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방식으로 그냥 대충 협의 없이 씌워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땐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계속 망가지기는 하고 민원 제가 볼 때 거의 365일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랬을 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계속 망가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법적으로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시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1년 전에 문제 제기했는데 아직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와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과장님 오셔 갖고 다른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자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체육진흥과에서 성남시 체육시설의 확충과 또 균형배치 이런 용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올해 예산이 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전부 11개 있는 데를 다 체육시설로 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두 개씩이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해서 좀 해결을 해야지 우리 공원과가 늘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한 게 체육진흥과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식 건물 실내체육시설로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의사 좀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공원과에서도요. 어떤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냐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좁은 지역에 마을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공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은 그대로 보호를 하고 다른 운동시설들을 다른 공간에다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수정, 중원도 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요새 야외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보니까 LED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저쪽에 벌터산은 전에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벌터산도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갖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벌터산에 LED가 없다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LED 공사하면서 저쪽도 배드민턴장도 LED로 바꿔주신다고 그때 하셨던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공원운영1팀장 윤원호입니다. 거기는 LED공사가 아니고요. 인조 잔디하고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공사로만 이렇게 계획 잡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배드민턴장은 그게 안 돼요? 왜요?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지금 그래서 인조잔디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인조잔디를 어디다 한다는 거죠?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벌터산 새로 교체 공사합니다, 교체.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 전에 오셔서 보셨었죠?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문제,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아직 거기에 안 돼 있고요. 저쪽 테니스장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해 주세요.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그건 아직, 예산이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원호

윤원호공원운영1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스토리를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하죠? 여기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행감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나중에 재판에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율동공원에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부결됐고, 도시공원법에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에 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그렇죠.

권락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상이 양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하려면 입목본수도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게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50%가 있습니다, 50%.

권락용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150%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0%하고 150%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고 하나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몇 인지 모릅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저희한텐 자료가 오진 않았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단.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자료 없어요, 누구 뒤에 계신 분?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입목본수도 50%이상이면 제한이 걸리고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조명환입니다.

권락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입목본수도는 50% 기준이고요. 입목축적은 150%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조사해서 들어온 게 입목본수도는 72%정도, 입목축적은 120%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72%?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권락용위원

갑자기 조금 숫자가 낮아진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숫자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72%?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었는데요.

권락용위원

7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70%대.

권락용위원

70%대인 거예요? 그러면 50%보다 훨씬 높네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높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임상이 양호하다고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네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입목본수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준이 볼 때는, 입목본수도로 봤을 때는 기준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골프장 계획이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는 원래 운동시설로 돼 있는 거고 그걸 증설하는 거지, 연습장이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증설계획이 우리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관리계획에는 원래 운동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3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운동시설이 돼 있는 거죠.

권락용위원

처음에 얼마 면적에서 얼마로 늘어난 겁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지금 3만㎡가 늘어난 게 10배 정도.

권락용위원

처음에 몇이었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처음에요?

권락용위원

3000정도 되지 않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3930㎡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3000㎡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3만으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3만 4085㎡로,

권락용위원

거의 정확한 수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 것이고 거의 10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서 변경돼서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이게 너무 확대된 거 아닙니까? 뭐 적당히 좀 늘리는 게 있으면 오케이. 무슨 뭐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건 10배나 튕겨졌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튕겨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상이 양호한 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법에 명기돼 있다 보니까 그게 규명이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입목본수도 하고 그런 두 가지 항목을 갖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 갖고 진행을 한 건데요. 지구상에서는 지금 엊그제 심의한 거 증거보존 신청까지 들어와갖고 녹취록까지 증거보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권락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만약에 이용을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더욱 이용할 것이 높다 했을 때는 전폭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이 성남시민한테 더 도움이 된다 했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장을, 그러니까 현 상태로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런 법적인 요건에서, 그리고 입목본수도라든지 이런 여건에서도 굉장히 높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서 우리가 부합하는지 내용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부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침을 갖고 그 기조로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면밀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반조건이 변하지 않게, 그다음에 무단행위에 대해서 무단적으로 바꾼다든가 무단변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세요, 과장님.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취락지구 내에 소공원,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소공원이요.

박도진위원

그거 지정을 한 지 꽤 오래 됐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원은 택지개발 조성할 때 공원하고 공원관리,

박도진위원

그 부분이 돈도 지급을 안 하고 권리행사도 못 하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어느 지역이죠?

박도진위원

다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그것도 일몰제 2020,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박도진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거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다 조성이 돼 갖고 그거는 관리를 또 구청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박도진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한다는데?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런 일은 없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그 관리비를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데요, 소공원.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도진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것은 녹지과 담당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산성공원 관리하세요? 녹지과에서 해요? 산성공원.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우리 송현공원 공사 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철거를 다했고요. 좀 남았는데 마저 철거하고 내년에 한 3, 4000 예산 들여서 판석 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현재까지 예산에 투입된 것만큼은 공사해서 쓰겠다, 그렇죠? 어떻게 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미리 썩은 걸 많이, 그게 조금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철거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번에는 이 뿐만 아니라 또 연결돼있는 또 분당 내, 판교 내에 있는 공원에 좀 다시 예산을 다 책정해서라도 어떻게 또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누비길은 말 그대로 여기 시계등산로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62㎞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다 준공이 됐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안내, 구간 안내 이런 것은 돼 있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구간안내를 어떻게 표시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지금 7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몇 길 1길, 2길 이럽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아닙니다. 구간별로 해가지고 1길, 2길로 표현은 안하고, 1구간, 2구간 해서 무슨 구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특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좀 하려고 테마를 1구간에 대한 인능산길, 이런 식의 어떤 과거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문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반기에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길 안내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몇 길 갈 것인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앱이나 이런, 앱은 만들었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아닙니다. 앱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등산로 정비예산의 일부를 지금 예산을 하반기에 쓰려고 지금 용역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앱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기 시계등반 중심으로만 쭉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여기 등산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추세가 여기 제주도 올레길의 취지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마실길. 그게 이제 올레길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운동이나 산책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산에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시계등반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여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은 좀 하고 계시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현재 시계 등반로 연결되는 게 생활권 등산로를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또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뒷길, 그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조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시계 등반로 하고 생활권 등산로까지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된다면.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권 등반로는 어떤 걸 생활권 등반로라고 하는 거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시계 등산로까지 연결되는, 올라가는 길을 생활권 등산로라고 보시면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올라가는 길, 접근 길.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시계 등반로는 산 능선을 따라서 우리 성남시를 일주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쪽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제주도 이번에 의원연수 갔을 때 거기가, 예, 맞아요. 치유의 숲을 갔을 때 놀라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뭘 해요? 그냥 토목공사부터 하고서 길을 쭉쭉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지양을 했더라고요. 뭘 했냐면 그냥 여기 무슨 껍질이었죠, 그게? 무슨 껍질로 엮은 거, 야자수든가요? 야자매트, 그 야자매트를 활용해서 그냥 쭉 깔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을 치고 여기 사람이 걷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그러다보니까 자연은 그 자연대로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별로 들지 않고, 그다음에 걷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을 낸다고 하면, 먼저 그냥 계단부터 만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기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치유의 숲」하는 이 있음

「야자매트」하는 이 있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여기 내년까지는 힘들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보완을 해야 될 때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저쪽 남한산성 입구에 남한산성 아니, 우남로 여기 폭포 있는 데 다리가 언제 생기죠? 보행육교라고 하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지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연말쯤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는 다음 달인가, 계통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한 50m 가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저런 우려의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게 50m나 되다 보니까 지나갈 때, 약간 출렁거림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LH에 민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연말에 준공이 된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로 접근로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보셨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하셨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누비길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여기 등산 보행육교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로 통할 수 있는 길 조성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복정동에서 쭉 타고 외국인학교에서부터 쭉 타고 오다가 보면 지금은 어디로 여기 길을 조성을 해놨냐면 남한산성 아니, 저기 산성역 그쪽으로 접근하게끔 지금 여기 길들이 조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행육교가 완공이 되면 어디로 다니겠어요? 당연히 보행육교로 다니죠. 그러면 복정동에서 올라오다 보행육교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다듬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길은 거의 방치돼 있어요. 전혀 여기 사람이 다닐 수는 있는 데, 그 길에 대한 조성을 안 해가지고 완전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 이쪽 설계와 연말에 그 준공과 맞춰서 어느 정도 그것은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저희가 바로 검토 들어가서 LH하고 협의하든지, 만약에 우리시가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일부 구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시에서 일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LH는 그것을 보행육교를 놔주는 거지, 우리시 구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아니, 협의는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왜 그 위례지구에서 남한산성 까지 연결하는 1억 예산 세웠던 것도, LH한테 너희들이 사업지역이지만, 거기 너희하고 연관성 있는 연계사업이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협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그 준공에 맞춰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그 취락지구.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지금 취락지구 내에 소공원은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2005년도에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거기도 토지매입비나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계속 본예산에 올리고 있는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다보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소공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아직은 2005년도에 지금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내 땅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계속 사업을 못 할 거면 차라리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한 이유가 그 취락지구 내에 꼭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도시 관리계획을 할 때 결정, 검토가 됐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업비가 확보가 좀 안 돼서 예산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뿐이지, 예산 먼저 확보가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답답하긴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한 제한을 둘 수가 없네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해제를 해주면 역으로 특혜를 줬다는 그런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뭐 답이 없네요.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에 사십몇 개예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지금 전체 58개로 돼있는데, 조성이 이미 이제 완료된 일부, 58개는 저기 소공원이 꼭 취락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취락과 별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58개?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민원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민원인은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분만 바라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아토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자연환경성 질환이, 그런데 녹지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네트워크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미팅 가져보신 적 있나요? 없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미팅은 가져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청계산에 북부지방산림청하고 국유림 지역에다가 50헥타르 규모로 거기다 말씀하신 것, 치유의 숲이라든가 뭐 명상의 숲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이미 했었는데.

박도진위원

돈이 없었나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거기도 매년 한 2억 정도씩 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우 아까 말씀드린 누비길, 청계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여러 갈래 테마공원 등산로 같은 거기에다가 편의시설 설치하거나 뭐 야자매트 깔거나 또 그렇게 안전장치 좀 하는 것, 그 정도 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 시계에 3개 정도의 그런 숲이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책자, 지난번에 업무보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남한산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쪽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불곡산, 그다음에 영장산, 청계산 뭐 이런 부분에 인능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매년 이게 시계 등산로를 하면서 보면 시에서 약간만 노력하면 시민이 좀 쉴 수 있는 치유의 숲이 꽤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듯이 환경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도 녹지하고 공원하고, 뭐 탄천 그다음에 청소 뭐 환경정책, 맑은물사업소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환경에 근본적인 문제를 네트워크 돼가지고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각각 분산이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이게 예산 확보도 실질적으로 밀리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환경을 포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기금 조성도 없고 뭐 계획만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 아닙니다. 뭐 교육은 교육, 그러다보니까 환경교육센터 하나 없고, 기후변화센터 하나 없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대 상황에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이 밀려오는데, 사회물결이 밀려오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거든요. 어느 분야든 간에 환경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은 환경을 최하위로 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답답합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시가 환경을 최하위로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숲 하나 조성하는데 돈이 없어서 2억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을 취락지구에 지정을 했는데 벌써 200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그것을 지불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뭘 뒷받침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지금 우리 성남시 산림산업이.

박도진위원

아니.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과장님은 사실은 이 환경 쪽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됐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 쪽으로는 6개월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그걸 억울하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환경이 시대를 앞서야 되는데 거꾸로 시대를 못 쫓아가니 이런 애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공원조성, 녹지조성도 2009년 이후로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녹지조성 계획이란 게 있어요? 아마 2008년도, 2007년도 시계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그때 한 번 식목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환경직 팀장님, 맞죠? 누구, 어느 담당에 누구신가? 식재하는 식목.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갈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 전체 남한산성 시계입구에 보면 잣나무부터 해가지고, 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한 십여 년 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커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숲 가꾸기 부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확장성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이후로 돈이 없다보니까 안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숲 생태계라는 것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고목이 되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자라나서 그 숲을 이뤄야 되는데, 성남시는 그것을 안 해주니까 사실은 숲이 기형적으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위원님 어저께도 제가 결재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뭐 미흡하지만 나무식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환경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식목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고, 숲 가꾸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 플랜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얼마,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저희 숲 가꾸기는 매년 국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박도진위원

나무 베어내는 것 만해요, 보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성남시에서 산림,

박도진위원

아니, 재정 자립도 손가락 안에 전국에서 든다는 이 성남시가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환경을 대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계등산로하고 생활권 등산로 그다음에 누비길 지금 그 노선이 다 이렇게 파악이 됐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선도를 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기왕에 정비돼서 하는 거, 특히 위례지역하고 주변지역에서 등산로로 접근하는 생활권 등산로 그 계획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용도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누비길, 누비길은 어느 정도나 정비가 됐어요? 정비되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비의 기준이 어디까지 됐는지, 정비 기준이 이제 확실하게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누비길에 중간 중간에 이정표하고 안내거리라든가 이렇게 등산객들이 등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가 안전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안전펜스를 좀 로프식으로라든가 그런 걸 정비하는 거 정도만 하는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누비길 노선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야 육안으로 봐야 우리가 다니면서 그게 확인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정비가 된 결과를 알릴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좀 내가 보기에는 그 보도에다 표시해 놓은 거 보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호

이재호위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는 것까지 봤어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거기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도에다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일부 표시라든가 다 지우고, 향후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아까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창곡천 위례지구 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누비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것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정비된, 어디까지는 어떻게 정비가 됐고, 앞으로 정비해야 될 곳은 어디고, 이것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면 내가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복정동뿐만 아니고, 그게 지금 앞으로 위례 신도시 쪽도 연관이 될 거고, 산성동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산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천관리과 사업내용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LH에서 지금 시계등산로 남한산성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도면에 표시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됩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이달 말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양묘장 관리가 잘 되나요? 양묘장에 지금 약 한 만 주 정도 되는가 봐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녹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양묘장 담당한테 한 얘기가 양묘장의 설치목적이 뭐냐, 왜 저렇게 상품성이 없는 나무들을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느냐, 과감하게 솎아내고 벨 건 베고, 없앨 건 없애가지고 혹시 주변에서 도로공사라든가 무슨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 일단은 옮겨 심어났다가 필요할 때, 또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화단조성 할 때 갖다가 심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양묘장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묘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양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시 관내 조그만 공사 현장이 있든지 그랬을 때 나무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갖다 심는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나무들, 또 정작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양묘장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운중교 이설을 하면서 청계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것들이 다 막아놓고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운중동에. 기존에는 등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녹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갈 수 있었던 것을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설하면서 거기에 운중교 밑에 기존에 갈 수 있었던 곳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니까 그 위로 그쪽에서 제대로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원상태 복구할 수 있게끔 녹지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중동 청계산을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 의왕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왕에서 우리 성남으로 등산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의왕시 같은 경우는 등산로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성남만 들어오면 너무 안 돼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왕을 통해서 청계산을 통해서 우리시로 오면 거기 운중 먹자골목에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시도 잘하고 있지만, 막상 의왕 쪽에서 의욕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싹 하고 나니까 우리 시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빠듯하고 내용도 어렵겠지만, 의왕하고 너무 차이 나게끔 안 되게, 관내가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예산을 빠듯하게라도 짜내서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 할 때부터 우리 박호근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여기 앞에 공사하는 부분에 절단부분 나중에 체육시설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 부분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다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데요. 그 나무가 지금 어디 식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 나무는 저희 양묘장으로 오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어디 이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언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식돼 있는 데를 갔습니다. 가니까 큰 나무들이 이름표를 다 붙여가지고 쭉 심어져있는데,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그냥 다 쓰러져 있고, 죽어가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에 이게 공원이 되든 뭐 체육시설이 되든 어쨌든 간에 갔던 나무는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베어 버리고, 다른 공사가 진행되면 몰라도 지금 계획은 그 자리에 다시 나무가 와서 심어져 있는 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나무들은 그렇게 아름드리나무를 10년을 키웠던 나무들이 벌써 이렇게 그냥 폐사가 돼 가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진짜 원상복구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를 다시 보식을 한다고, 이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위원장님, 근데 나무가 어느 정도 수령이 돼갖고 크기가 딱 큰 나무를 보면 일단은 자르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한 번 이식을 하고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옮겨야 되는데 나무라는 게 특성상 한 번만 옮기더라도 이 나무가 몸살을 앓아서 제대로 활착,

박영애위원장

예.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경우에 그게 어떤 공사를 하는 시설 기관에서 옮겼다, 그러면 다시 나무를 만약에 다시, 다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나무를 못 심으면 그만한 또,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나무 값을 처리를 하고 갖다 심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계산 안 하고 이식을 하고 다시 보식한다는 목적으로 갔다면 다음에 어떤 변경이 되더라도 그 나무 값에 준하는 또 가격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그래야 되고요.

박영애위원장

그거 하여튼 전반적인 걸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저도 한번쯤은 질문하려고 쭉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걸 다시 덧붙여서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거 전체적인 관계, 옮겨 심었고 오는 관계,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어떻게 사후관리, 앞으로는 물론 변경이 되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이 되겠지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된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일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무로 치면 다 금액이고 돈인데 우리 재산이 만약에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우리 손실이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를 기른다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팀장님이 쪽지를 주셨는데 백현유원지 쪽에 우리 양묘장이 정자동에도 한 군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박영애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마지로 쪽으로 제가 가봤다니까, 마지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쓰려져있고 뭐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뭐 그냥 했는데 오늘 얘기 중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만약에 다시 이식을 하기로 돼 있었다는 그 계획이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값을 쳐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