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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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1건, 문화관광과 소관 24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 작년에 행감할 때 국장님 계셨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위주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혹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만족하게 저희가 정리, 서류로 된 것은 없고 간략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주셨던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야탑역 광장문화 지원이라든지 이매역부터 아트센터 간 문화의 거리조성,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탑역 광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협의라든지 고정적인 구조물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있습니다만 광장을 이용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매역에서 아트센터 간에 문화의 거리조성은 경기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으면 야탑역 광장문화가 있는 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근 상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는지 그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진행사항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우리 시청도 현재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합니다. 행사가 잦을 때는 며칠 만에, 일주일 간격으로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무대를 설치하거든요. 야탑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 많은 그러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것이 거기에 간이무대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우리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당시로는 그걸 설치하게 되면 노숙인들이 거기서 잠을 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인근에 있는 지구대하고 협조해가지고 노숙인들은 하여튼 단속을 하든지 여기 노숙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로 안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테니까 한번 추진을 해봐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지가 없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현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결과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도 현재 본 위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꾸 무대를 설치해서 시쳇말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주 행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누구나 다 버스킹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 문화,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게. 다시 한 번 제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시장께서 그때 공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을 보고 이재명 시장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을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성남은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뭘 한다는 것인지. 성남은 말로만 합니다, 그런 말인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성남은 합니다, 성남은 무엇을 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남은 합니다예요. 그러고 전부 다 이런 사항을 공약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진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시간적인 거라든가 또 주민여론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이 국장님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요즘 질 좋은 천막 있잖아요. 천막으로 간이천막 하나 설치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여수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버스킹문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문화가 많이 창출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야탑역 광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외지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무나 거기에서 길거리 문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길가는 사람들도 문화 향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노숙인들 때문에 좀 무섭다, 노숙인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숙인 집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직업교육도 시키고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못 하고 있는지 이거 좀 의심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무슨 뭐 세월호이니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다, 뭐다, 뭐하게 되면 천막은 거의 1년 내내 쳐놓고 말이야, 초상집 분위기 만들고. 그러니까 야탑에 있는 주민들이 왜 야탑역이 1년 내내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 말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거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또 의원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번 해보자, 단점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께서 무슨 지시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해봐라’ 그리고 현재 공약사항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이행률 95%, 98%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은 대표공약 몇 가지 무슨 성남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업무추진에 조금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광순위원

국장님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만 저는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을 자꾸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또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라고 현재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을 않느냐,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이것 한번 좀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계속 검토, ‘검’ 6개월 지나고 ‘토’ 6개월 지나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인근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도 아까 7000만 원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첫 단추인지는 몰라도 거기가 현재 물레방아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레방아길이면 물레방아라도 뭐 하나 돌려서 말이야 물이라도 좀 떨어져 있게 만든다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것도 공약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트센터 인근 이매동 거기를 야탑동 일부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 뭔 문화마을을 조성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 등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물레방아길이다, 또는 마을이다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전통문화를 갖다가 또는 고유의 전례지명을 갖다가 우리가 살리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문화관광에서는 그런 것을 오히려 시장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시장이 공약한 사항을 아예 않고.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요. 알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시민참여형 대표축제를 한번 개발해 봐라,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 현재 대표축제가 없다. 그야말로 성남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대표성, 성남 하게 되면 무슨 축제, 이런 것이 현재 없는데, 인구 100만 도시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각종 축제는 그냥 단일 콘텐츠 위주예요. 이를테면 숯골축제다, 뭔 축제다, 뭔 축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부,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그 사람만 계속 참여를 하고 시민 대다수가 아, 이것은 성남의 대표축제다, 나도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가봐야 되겠지, 아이들 손을 잡고 한번 가봐야 되겠지, 나도 한번 즐겨봐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일 콘텐츠의 소비성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가게 되면 무슨 선물이나 나눠주고 그냥 먹거리나 있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대표축제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을 한번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에 현재 테크노밸리라는 게 있으니까 첨단산업과 연계한 무슨 대표축제를 하나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모란축제도 좋아요. 우리 성남시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모란시장에 상인들을 전부 다 참여시키는, 그래서 지역상인이 다 참여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축제를 개발하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전체 우리 성남시에 단일축제, 단일 콘텐츠 축제를 다 합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물론 그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축제 하나는 좀 마련해서 예산도 많이 써서 거창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현재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이것도 현재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저는 시장공약 사항만 현재 제가 딱 보고 발취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문화원 부지에 문화복지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이것도 현재 공약사항이거든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문화교육예술지원센터 아트&라이프를 설립하겠다. 이것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현재 대표적으로 추린 것이 이 정도거든요? 이 사항을 갖다가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무런 진전사항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트센터 인근에 도비 70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은 합니다가 아니고 성남은 말로만 합니다,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좀 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무슨 자극을 주고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많은 행정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지금 국장님들 중에서는 제일 유능한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게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행감에서는 시의원들이 우리 시장 공약사항을 위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장기과제로, 이것은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도 이거 장기과제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은 그 사항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그럼 빨리빨리 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대부분 불만사항이 이거거든요. 의회에서 백번 얘기를 해봤자 집행부에서는 전혀 들을 생각도 않고 고칠 생각도 않고 그런다 이거야.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난 마이웨이다. 이런 것이 현재 성남시의 행정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의 현재 주인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데 그러면 주인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자꾸 주문을 하고 더군다나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인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그러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누구를 예뻐하지도 않겠습니다. 단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은 능력이 있다, 내가 볼 때 참 잘한다, 이런 사람은 잘한다고 하고 못 하는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해요, 못 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참 잘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시장한테 진정으로 진달을 하고 촉구를 하는 국장이 진짜 성남시장을 위하는 국장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 밑에서 벌써 무너질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차단하고. 그 오너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성남시도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적폐라는 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마치 자기는 적폐가 아닌 것처럼 떠들 따름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현재 내 안에 적폐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현재 적폐를 청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사실. 제가 뱉은 말 중에서 제가 실천을 못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제가 금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금연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폐죠, 사실은. 중원구보건소에서 단속 나온대요. 그 사람들 단속 나올 때는 제가 좀 조심을 해야죠, 밑에 가서 피우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또 추진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물이 없거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관계로 답을 자세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지난 22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로 우리 정은숙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임명동의안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어때요, 대표이사 자리 직제를 없앴나요? 왜 서두르지 않고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만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후임 대표 선임문제를 장기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막중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하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의회에서 주신 말씀 잘 전달해 드리고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어떤 대선후보로서 준비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대선후보 과정 하시면서도 시정업무는 놓치지 않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주무국장이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떠한 오해 소지도 있는만큼 이런 문제를 선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보셨냐고요.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샤프하셔서 참모들이 가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참모 중에 한 사람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무 말씀을 못 하셨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시장을 잘 모시는 것은 그분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국장을 두고 과장을 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 혈세 많이 나가는데 다 자리 없애고 시장님 혼자 하시게 시장을 혼자 살피면 되죠. 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은숙 우리 대표이사님이 공연예술 전문가로서 다양한 공연작품을 통해서 우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다고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만큼 후임 대표이사가 선정이 안 돼서 우리 소위 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시민들의 문화 창달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절망감, 실망감, 이런 것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격세지감이 좀 있습니다만 빨리 건의하셔서 대표이사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예총이 창립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성남예총 창립 금년으로 몇 주년을 맞이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1986년도에 우리 예총이 창립됐죠?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지난 3월 20일이 성남예총 창립 31주년 일이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중요한 우리의 예총을 총괄하는 예총창립 기념행사에 혹시 가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참석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 못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였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행사…….

상태

강상태위원

창립행사 자체도 아마 없었지 싶은데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행사와 관련된 기억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날짜는 못 했을 거고 보통 송년회 같은 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조촐한 행사도 못 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조촐하게 보내는, 그러면서 어떠한 예총의 위상에 대한 한탄 비슷한 기사가 좀, 자조 섞인 어떤 뭐가 뜬 걸 제가 읽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랜 동안에 예총에서 주무국장 역할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소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반성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반성을 더하게 된 계기는 또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예총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같이 부각돼서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예총사무실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건의는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예총 관련된 그 조사라고 해야 되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민회관 철거하기 전에 그쪽에서 일정 공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지금 탄천운동장 지하 한켠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장소가 보셨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협소하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연 우리 많은 예술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떠한 예총사무실 규모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예술인들을 좀 홀대하고 있다. 우리 문화와 예술을 마치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하는 것인 양, 모든 것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실 문제는 지난 우리 시민회관이 철거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전하시게 됐습니다만 시민회관이 새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지어지면 그리 다시 옮길 건가요? 그런 계획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협의 중에 있고요, 아니면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탄천에 체육회사무실이 성남종합스포츠센터로 이전을 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공간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스포츠센터, 탄천하고 종합스포츠센터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활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어떠한 사무공간이 비어 있을 때 이렇게 옮길 계획 같은 구상 자체 한번 해보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그 문제는 좀 알아보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에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는 16억 5000 정도 지출계획을 세웠었고 금년에는 6억 5000 정도인가요? 6억 6000?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12쪽과 17쪽을 보시면 16억 5000 대비 6억 6200입니다. 무려 10억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기금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자금 등해서 평균 한 6억 정도가 매년 예산이 맞습니다. 10억 정도의 차이나는 부분은 2016년도에 도비자금 10억이 대광사,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광사 건 때문에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대광사사업 때문에 10억이 특별히 늘어났고 감소되고 한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10억이 기금운용으로 들어온 게 맞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그게 기금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은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다른 대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으로 일부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96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23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금액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액을 더 소액으로 쪼개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보통 작게 200만 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금액들이 최근에 작금 들어서 굉장히 좀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원하는 기법이 어떠한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그건 불가피한 것은 알아요. 요구하는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난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서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좀 소극적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기금사업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래도 많은 어떠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글로벌 100대 도시 진입 그리고 지금 항간에 보니까 다보스포럼에도 초청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장님의 행보하고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그냥,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렇게 좀 그런 격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금 일련의 문화에 대한 위상을 갖는 것은 사실 글로벌화하면서 이렇게 경쟁도시로 가는데 문화가 빠지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또한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오래 이렇게 방치하는 일이든 생각을 다 별로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더 잘 채근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시시때때로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도 정말, 지금 청와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직사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가 지금 다 확산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성남시는 좀 경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시장님이 애초에 표방했던 이런 100대 도시 진입, 이런 것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 공약도 달성하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안 듣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구미동에 불곡초등학교 밑 탄천에 거기 공연장이 있어요. 지금 소관부서는 아마 녹지과, 그렇기는 할 텐데 사실 그 공연장이 제대로 잘 지어졌으면 우리 중앙공원하고 거기가 분당의 중앙하고 남부하고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연으로 인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였을 텐데 그 공연장 무대가 아파트를 보고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뭘 하려고 그러면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잘못되어 있거든요. 한번 좀 현장 가보시고 방향을 좀 틀어야 이쪽에 탄천변으로, 서울대병원 쪽으로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틀어서 있다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문화 향유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훨씬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시민들이 오가면서 정말 상시적으로 문화를 누리는 그런 멋진 장소가 될 텐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시민회관이, 어저께 저희들 감사할 때 그 시민회관의 도면을 보고 좀 놀란 게 우리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징성 있는 그런 시민회관이었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서 보통 주민들이 많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피아노 연주회도 하고 사실 다방면에 많이 했잖아요, 시민회관이. 그래서 우리 시청 옮기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병원을 지을 때 시민회관이 헐리면서 하여튼 간에 뭔가 새로운 시민회관이 좀 더 새로 지어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걸 보고났더니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민회관으로서의, 처음에 시민회관을 새로 지어서 좀 더 문화적인 그런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했었는데 그 도면을 우리 국장님도 보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직.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시민회관 있을 때는 지어진 지가 한참 됐으니까 대극장, 소극장 있어서 인원들이 많을 때는 대강당에서 했었고 인원이 한 100명 좀 넘을 때는 우리가 소극장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오면서도 굉장히 뭔가 그런,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사가 도드라지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청만 해도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무대 같은 게 사실은 너무 작고 조명 이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이 잘 지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잘 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뭐랄까, 시민회관으로서는 아닌, 그냥 시민회관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지게 됐거든요. 또 거기를 봐도 관중석이 되게 크잖아요. 큰 행사들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다 지어지고 났을 때 시민회관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병원 근처에 시민회관이 적당할까라는, 전에 시청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잘 어울렸었어요, 염려를 했는데 저는 어제 그 도면 보고 나서는 ‘아,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저께 염려하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시민회관이 다시 다 건립되었을 때 시민회관이 정말 전보다 훨씬 더 번듯해졌다는 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그 도면을 보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좀 죄송하고요. 또 이미 설계라든지 시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한번 보고 현황을 살핀 뒤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어저께 바꿀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도면이, 어저께 무슨 투영심사인가? 그게 끝나고 뭐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바꿀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처음에 약속한 대로 시민회관을 재건립한다고 했으니까 좀 그게 그전에 이용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시민회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에 시민회관에 있을 때 예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들어온다 생각했고 저는 뭐였냐면 지금 이런 협회들이, 연관 협회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문인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사실 어떨 때 문인협회 현수막 걸 때 보면 문인 뭐해서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런 게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제가 본 그 도면은 전혀 아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보셔가지고 시민회관 본연의 모습과 예총 그다음에 여러 흩어져 있는 이런 협회들이 가능하면 한공간 내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우리 성남시의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시민회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소극장 부분 같은 것이 부족하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장은

대극장은교육문화환경국장

있는데 소극장 부분이 부족하다, 같은 산하 예술단체들이 한꺼번에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현님위원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계도면 등을 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하고 조금 공유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면요, 사실 우리가 시민회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면서 훨씬 좋은 시민회관을 짓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어쨌든 최대한 살려서 공연장을 마련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1공단 안에 멋있는, 제대로 된 시민회관을 짓는 걸로 하고 전반기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결과물이고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지적한 관련단체들이 집중되어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지금 있는 공연장이 훨씬 나아지는 공연장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시민회관이 별도로 지금 지어지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위원

없어. 말장난하는 거지, 없어.

해숙

김해숙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 공원인데 무슨 시민회관을 지어.

홍현님위원

근데요, 이런 음악회라든지, 음악회를 하려고 하면 보통 한 1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강당이 너무 큰 것만, 우리 지금 시청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작은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보면 시낭송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뭔가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시청도 크지만 우리 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회관이 어디에 위치된다는 게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끼리 자꾸 의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우리끼리 그래.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제도 대충,

상호

이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해갖고 위원님이 의혹 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대답해야지 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고요.

홍현님위원

아니요, 저는 상임위를 지금 와서 제가 시민회관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것을 다 자세하게 그 정도 과정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이용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소극장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용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용도를 많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자리에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공연장이 있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했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같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여기는 시민회관, 저희들은 시민회관이 다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지 그냥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다 논의가 되었던 거다, 그리고 이것 대안이 있었다고 하면 확실하게 시민회관이 다시 신설이 어디에 된다는 것을 해줘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게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고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면 현재 시민회관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설계 투영심사인가 그것만 하고 있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쨌든 전반기의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이, 전반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들 개인 의사들을, 자꾸 전반기 얘기를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전반기에 모든 결정이 끝났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해야지,

상태

강상태위원

설계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어제 유동적이라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내부구조 바꾸는 건 그런데요, 설계상으로는 대극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 달라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충분히 그런 제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하면 소모,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위원들이 다 정답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기되어 갖고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질의했다시피,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 해도 돼요?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실까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손을 들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요. 하세요.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얘기합시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어제 시립의료원 추가공사로 해갖고 설계도면을 갖고 왔어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처음에 물어봤어요, 먼저. 이게 시립의료원 부속건물이냐 시민회관이냐 물어봤더니만 대답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부 사용용도가 시립의료원 부설, 그러니까 무슨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의료지원센터가 26% 정도 들어가고 문화공간은 28% 정도 들어가고 주차공간이 33% 그리고 나머지 11%가 기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의료원 부속건물입니까, 시민회관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회관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시민회관을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 지원시설 사무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의료원 노조사무실까지 그리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시민회관이 아니잖아요, 벌써. 그런 것을 지적해서 이 용도를 바꿀 수가 있냐, 유동적이냐 그러니까 유동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꿀 수가 있으니 시민회관을 재건축하는 거지 의료원 부속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명확히 해서 그 공간에, 의료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에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예총이나 산하단체들 사무실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을 더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도 유동적이라니까 국장님이 다시 체크하셔서 그거는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항이 아마 반영돼서 어제까지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또 유동적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주신 말씀과 현장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제 그쪽 공공의료정책과의 얘기는 어제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한답니다. 내년 4월에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이 20개월이 걸린대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유동적인 게 많아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꼭 좀 수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대표이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몇 개월째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공석이 6개월째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업무 관련해서 경영국장을 맡았던 이영주 국장님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만 퇴임하셨더라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렇게 경영국 업무를 총괄했던 이런 이영주 국장님 같은, 퇴임을 했으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경영국 총괄업무를 하는 이영주 국장도 퇴임하고 없고 이런 사실은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거 업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도 3개 위원회를 들어가시잖아요. 3개 위원회를 들어가시면서 또한 문화재단의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너무 벅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직제개편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때 직제개편 시 이 불합리한 직제는 꼭 좀 개편하시라는 얘기고. 어차피 지금 직무대행을 맡았으면 문화재단의 인사나 출장이나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의회의 활동과 또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또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나머지도 좀 있는데 또 달리 이것을 역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움직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수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들 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그런 범죄, 범법행위 이것은 고발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아시죠? 내용을 갖다가 이런 것. 혹시 모르시나요? 형사소송법 234조제2항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뭐,

박광순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법뿐이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법에서도 고발이든지 행정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그런 범법행위라든가 범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게 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형법상에는 현재 이렇게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된 고발 지침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감사관실 같은 데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범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않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범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료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사료가 있을 때에는 고발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물론 그 사람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국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채용과정에 아무런 의심이 없이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전부 다 근무를 했어요, 여성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피해를 당했다,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자기 해당기관에 또는 다른 기관에 이 사항을, 이게 따지고 보면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이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증거가 없다. 그런 성과 관련된 범죄에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물건이 있어야 되나요? 이러한 범죄는 지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최고의 오너든지 또 오너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감사실에 있다고 쳐봐. 이런 데에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오너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것 온당치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얼마 전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뭐 내용을 보면 별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기하지만. 이 자리에 현재 여성 위원들도 계시고 뒤에 우리 여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장상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네가 과일껍질을 잘 까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라는 그런 말을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진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즉각적으로, 이게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에 이루어진 저기니까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거고. 한국은행에서는 팀장급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감봉 3개월 지금 징계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어떤 회사라고 칩시다. 그 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훨씬 넘어가지고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거의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것을 진정한, 그 사람 편에서는 증거 내놔라. 이것 너무 온정을 베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시가 우리 공무원들 각종 성희롱범죄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온정을 베풀어줬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제대로 잡히겠어요, 이런 범죄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아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도 없애고,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그런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한다’ 내지는 6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이건 현재 기간도 없어요. 몇 년 전 것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피해자가 하급자예요. 상급자가 그랬다 하게 되면 가중처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권력관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그런 사유가 있는 상태 하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회사 직원들 생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선 조치를 하고 후에, 나중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저기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조치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누가 뭐 저기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러면 현재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결과를 기다려보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바로 조치를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팀장이 자기네들 법적으로 나중에 저기해가지고 구제를 받아가지고 무죄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 조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선 조치를 즉흥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왜 그렇게 온정을 베풀어주는 건지요? 이것 국장님이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거니까. 국장님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산하단체라든가 기관이라손 치더라도 국장님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한테 국장으로서 많은 재량을 줬다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이라손 치더라도 재량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성남이 아니고 아까 어느 회사라 그랬는데 그런 회사 같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 관련 이런 직장 내 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저희들도 관련분야 교육을 받고 직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 조치를 하고 후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피해자가 고소했습니까? 고소한 사건도 아니거든요. 바로 조치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지금 대부분의 기관이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이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각종 특별법을 만든 것도 왜 만들었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 조치를 즉흥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형법 하나 가지고도 되는데. 그 법치주의를 잘 이해하셔야죠.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강력한 법을 만들지 않고 선 조치를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남성이, 또 요즘은 사회가 변해서 남성이 성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범죄가 만연되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정말로 아까 제가 쭉 낭독을 해드린 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 회사 예를 든 것에 비하면 이를테면 수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약한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조치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증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온전한 회사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회사의 피해자도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기가 소속된 그런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진정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야말로 나도 그냥 완전히 다 벗겨질 대로 벗겨지겠다, 한번 까보자, 나도 죽고 너도 죽어봐라, 이런 식의 각오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니까 가급적이면 보호를 받고 상대방 처벌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회사는 피해자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입니다, 한 명. 한명인데 그 회사는 피해자가 7~8명에 이르러요. 그다음에 그 피해를 당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 감사실이라든가 그 오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게 제대로 된 회사겠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채용과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회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증거 내놔라. 한마디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갖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미친 사람 취급을. ‘너 미쳤지 않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너 혼자만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 이거 조직에서 무슨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증거 내놔라.’ 나중에 합의서 썼다 그러는데 그 합의는 정작 본인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건이 무마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됐든 그 회사가 됐든 이런 것이 계속 재발하는 겁니다.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심지어 그 회사 다니는 여직원이 진정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하기가 싫어서 선물도 주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선물 영수증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아예,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묵시하고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나중에 이따가 산하단체 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국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제가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도 앞으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건의사항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파트면 감사파트, 이런 감찰파트면 감찰파트에서 수사기관에 자기가 고발을 하면 되거든요, 고발.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니까요.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혐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또 피해자가 주장을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하게 되거든요, 고발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그 회사에서는 뭐냐 하면 네가 피해를 당했으면 네가 고소를 해라. 피해자한테 이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더 가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차적으로 까발려졌는데 너 그냥 완전히 발가벗길 정도로 다 까발려라 이거지. 네가 고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산하에 여러 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소속 국장은 다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한국은행처럼 즉흥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잡아져요. 좀 엄하다 할 정도로 해야만 바로 잡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안 잡아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우선 총괄질의로 박광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제보되는데 이 사건 자체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2012년도부터 15년도에 막 계속 불거졌던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상급기관에서 해야 될 대처가, 물론 저렇게 적극적인 대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처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조직일수록 가장 먼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연말쯤에 사건이 발생됐고 또 그 과정에 직원들 간에 설문, 또 직원들 간에 조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교육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단원 직무교육이라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시행을 하셨고 이 부분도 확실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고충상담 형태의, 왜 조직 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주시고 충언을 해주신 정도였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직접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성에 관련된 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문제에 관련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이때 시행되었던 교육이 어떤 부분이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희롱 관련돼서 예방적 차원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교육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국장님이 진행하셔도 되는 사안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장 내 교육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직장 내 교육으로 한 거지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전문교육은 아니었던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초빙된 교육은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었죠? 그리고 또 전원이 참석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원 참석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전원 참석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 제가 볼 때, 여기 서명부도 제가 봤는데 서명부에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별도 서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서명부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서명부에 없으면,

박광순위원

서명부에도 없고 그런데 여기 전원 참석했다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서명부에 성명과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날 교육은 서명부를 비치 안 해갖고요. 자체 시간에,

윤정

김윤정위원

1월에 진행된 부분에서는 서명부를 받지 않았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서명부 받는 거는 11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했을 때는 서명부를 받았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11월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는, 이건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맞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로 직장 내 교육 또 청렴에 관련한 교육, 인성에 관한 교육,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네요, 어찌됐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특정분야로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청탁금지법 부분도 사실 이 서명부에 보면 문제가 됐던 본인은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언급이 되셨던 그 전원이 다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교육일정을 다 알리고요, 전원 다 참석을 유도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유도는 했지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예술단 전부를 모셔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떳떳했다면 그분도 다 참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될 책임자가 사실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기는 결백하다고만 주장을 하고 억울하다고만 주장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개선을 해보자 고민할 때는 사실 이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장님, 이런 문제가 없는 부서도 의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어저께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게 강제조항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저희 재단에 속해 있거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특별한 교육계획도 세워주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또 뭐였냐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안 들으면 불이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었을 때 어떤 혜택 내지는 포상 이런 게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교육에 집중해서 사건을 예방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뭐 이 사람들을 벌주듯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요즘 전문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강의를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초청해서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꼭 횟수를 더 늘리든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국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고요. 그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이로운재단이 우리 국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게 있나요? 성남이로운재단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없죠? 성남이로운재단은 전혀 예산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단 아닙니까? 맞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한 5월 초경에 문자를 받은 겁니다. 이로운재단에서 학부형들한테 뮤지컬 영웅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몇 명 아니, 굉장히 후하게 50분들 몇 명 다 알려달라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되게 여러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학부형님들한테 뿌려져서 이분들이 또 여러 분들한테 계속 카톡을 나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이 됐었어요. 왜 공석으로 남겨놓느냐, 더 많은 혜택을 성남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대안을 내놓기는 했었지만 어떤 이런 한 단체에서 이렇게 무슨 선물처럼 퍼 나르는 듯한 이런 뮤지컬표를 나눠주는 행위는,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누구인데 이것을 주냐” 했더니 갑자기 한 시간 후에 전면 취소됐다고 이런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 못 들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모르고 문화재단에서도 모르게 어떤 산하기관이나 단체나 우리 성남시와 연관이 있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공연티켓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문자를 받은 거라 한 군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한 군데뿐이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재단이나 교육문화환경국이나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켓으로는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그런 예산이 배정된 적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 어떻게, 무슨 답변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내용을 제가 파악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세요. 꼭 이로운재단뿐 아니라 성남시와 어떤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 운영관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런 무료 초청티켓들이 발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제가 이 부분도 무료초청 또는 단체구매,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이 부분은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5만 원, 7만 원 상당하는 티켓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로서도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굉장히 이거 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본인만 오라는 건지, 저는 이로운재단과 아무 상관이 없고 봉사활동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그냥 인원수 제한 없이 다 데리고 와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국장님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한 부분이에요. 저희 성남시는 시민제안 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야탑역 광장에 문화시설 설치하자는 것, 지난번에도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시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나요? 그것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장기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미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찾아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다른 지역 말씀하시면 타 시군을 말씀,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아니, 우리 시민이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게 더군다나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이 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서 내용을 내놨으면 이게 과연 장기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지 미반영을 해야 될 문제인지를 타 시도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역적 여건도 있겠지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저희 업무 소관으로 배당이 되면 우리 현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시의 사례도 보고 재정여건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 검토할 것인지 즉시 시행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야탑역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항상 참배하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야탑역 광장에 어떤 행사를 하나 하려고 보니까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행사는 아니었는데도 안 된다, 공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이 야탑역이야말로 진짜 시민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많이 있는데 서현역 같은 경우도 어렵긴 하지만 약간의 문화공연은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듯이 야탑역은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박광순 위원님이 그것을 제의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저도 생각한 중에 다른 시의 그것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라고 해요, 부천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부천시 도시공간 개선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걸 했는데 부천역에 마루광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 주변상권에 연간 5000억 원의 잉여가 난답니다, 거기가. 거기 부천은 오케스트라나 모든 게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시장님이 마인드나 모든 게 굉장히 좋아서 거기는 문화의 도시로 아주 자리매김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야탑역을 잘 이용해서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버스킹 장소로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참여예산제에 보니까 야탑역 광장 문화시설 설치는 장기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야탑동에 젊은층을 위한 장소 마련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그냥 결론이 났네요. 지금 우리 성남시는 이렇다 할 축제나 관광명소가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자꾸 개발을 해야 되고 용역만 줘서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을 개발 못 한다면 참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시티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잠실역에서 출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좋은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냥 대여만 하실 건지. 그게 순이익금이 전혀 저희한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남시를 알리는 것에 준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버스를 한 대 정도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로망스라는 곳에 다 주지 말고, 이제는 문화해설사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해설사들하고 해서 시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시행해 보면서 시행착오나 모든 걸 검토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익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익보다는 우리시민들이나 우리시민 아닌 다른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쪽으로 차량구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셔서 칭찬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욕심을 조금 내보자면 이제 성남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가서 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과장님과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최중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김상철 산성대로광장형문화테마거리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은 현재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1건, 문화관광과 24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6쪽 요구목록,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부터 우선 할게요. 12쪽 문화복지위원회 기금운용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 교부액이 6억 71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게 대광사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이월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템플스테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 그때 당시에도 템플스테이 대광사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2016년도에는 6억 8800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에는 거기에 10억이 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0억은 결국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수입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무슨 기금이죠? 기금명칭이. 문화복지기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금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것 빼놓고는 여기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수입이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50억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같이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체사업 수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놨으면 거기에서 예탁금 이자하고 우리 자체 기금의 예치금 이자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광사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일단 내용도 크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금액도 크지만. 똑같은 우리 성남시 돈인데 이것을 왜 기금사업으로 하냐는 얘기죠. 기금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리모델링 기금사업 그다음에 재난기금, 이것을 빼놓고 이렇게 10억 이상 되는 단일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지역의 종교발전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재원이 당초 100% 시비가 아니고요, 경기도 시책보전금, 경기도비로 1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예산으로 비도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경기도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10억이 경기도에서 받아온 돈이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이 내려온 것을 시설비기 때문에 이 템플스테이로 사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비도변경을 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다른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시비로는 이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좀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0억 받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 대광사에 20억을 지원해줬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0억?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시책보전특별보조금으로 받은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 시비매칭을 하든지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다른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시책보전금 전부 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던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책보전금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만, 재원만 시비로 돌린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 자료 16쪽 보게 되면 템플스테이 시설 개보수 지원공사라고, 이거 시설비인데 왜 또 시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3, 4개의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사업은 이렇게 큰 10억 이상 되는 돈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돈만 현재 기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원을 해주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일반회계, 우리 일반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돈이.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받았으면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죠. 아무 표시도 없고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돈을 갖다가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하고 일반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른 종교단체 지원해 주더라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각종 사업비를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해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원절차라든가 심사할 때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산정, 심의, 집행보고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그 10억을 제외하고 지금 6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시집 발간한다 뭐한다 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이것은 기금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우리가 또 돈 받는 거 있죠? 농협 지역발전기금인가, 기금은 아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공적자금 신청하는 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적자금, 예. 그것도 있죠?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얼마나 받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유해서 농협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 심의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농협 하나로마트 공적자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겨준다, 그런 얘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사정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부 농협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경유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63쪽에 저항예술제를 했잖아요, 저항예술제. 2015년도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63쪽에요?

박광순위원

63쪽.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015년도.

박광순위원

예, 7000만 원 지원해준 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항예술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충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그냥 아예 접수 받는 대로 그리 넘겨주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도 접수를 받아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안 하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접수 받아서 여기에서 사전에 자체심의나 또는 사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쪽 심의위원회로 넘겨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쪽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해야죠. 그렇지만 문화를 이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재단에서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국감 청문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나 예술을 이념으로 접근하고 재단한다. 이런 것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 이 저항예술제를 한다 해서 그때 당시 현 정권에 어떤 저항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 정권이 잘못하는 점을 문화나 예술이 비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술제는 비판 차원을 넘어서 심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비거든요, 사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적자금도 그게 우리 시 돈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것이 우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시장께서 이를테면 자기가 우호세력이라든가 이런 데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구성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할 따름이지 원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건물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임대해 주고받은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투명하게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잡아서 전부 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이런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넓은 의미의 우리 성남시 돈이라는 거죠.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명칭 자체도 저항예술제예요, 저항예술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서 그때 당시 농협 하나로마트 심의위원회에 저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의할 점을 주의 줘서 행사를 하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저항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추궁을 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현재 이런 우리 자체 문화예술발전기금 또 내지는 농협 하나로 마트 공적자금 지원할 때 또 기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시빗거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도 보면 이거 제목 자체가 그렇다든가 하게 되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사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뮤지컬 티켓 관련해서는 재단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나요,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재단 쪽에서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따가 하고요. 하나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국악단 찬조출연자 명단이 있어요. 아마 국악단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정기연주회 때 찬조출연자를 쭉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2014년도 10월에 팝핀현준·박애리 주식회사 해피페이스에 1200만 원이 지불됐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가 2014년도 12월 4일에 JYP엔터테인먼트 백아연 씨한테 1000만 원, 이렇게 지불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시립국악단에 출연협연 내용에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보니까 제일 높은 1등급일 때 인간문화재 보유자 및 그에 준하는 자가 400에서 500만 원 선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연주회일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의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도 최대 400에서 500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산소요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연이나 협연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협연료가 산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술인의 정해진 값이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나타내기 힘드니까 그 기량을 봐서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업이 아니고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연주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등급을 놓고 이 안에서 예산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익적인 행사에는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고사하면 고사했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박광순 위원님이 몇 차례 광복절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단 같은 경우는 시립국악단의 출연협연 내용에 대한 소요금액 등급이 딱 나와 있어요. 이미 이게 내규로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이 두 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두 배, 세 배 되는 개런티가 지불이 됐으며 왜 굳이 이때 백 모 가수를 부르고, 이 팝핀현준·박애리 씨와 함께 협연한 사람도 백아연 씨인가요? 백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4년도라서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백 아무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때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아연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왜 이 분이 출연을 했을 때만 1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에도 없는 금액이 나갔으며 왜 이런 것을 진행했죠? 그때 담당자가 아니셔서 모르시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도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거 굉장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준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화된 정상적인 가격부분에서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 공연의 시간이라든지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출, 조명, 무대진행 해서 3일간 5회 공연하면 1425만 원입니다, 3일간 5회 공연. 또 다시 한 번 14년도 7월 24일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4일간 8회 공연, 156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협연,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1회 공연인 것 같습니다. 1회에 협연이기 때문에 일부에만 출연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이 넘는 개런티가 나갔는데 유일해요. 다른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700만 원짜리 사물놀이패 4명,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다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J&H뮤직 가수 권땡땡은 500만 원, 이건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티스트의 출연료가 어떤 잣대를 대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우리 시립국악에서 진행하는 거고 사실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게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화예술계로서의 공익성을 보고 하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에 같이 부합하고 동의하는 아티스트들로 협의를 해서 이 가격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 국악단에 등급을 정해놓은 것은 문화재하고 또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가 출연 또 협연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2014년도에 참여하신 분은 조금 벗어난 일반 연예계통, 그쪽 계통이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기획사라든지 또 그때의 인기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 가격이 협의가 안 됐으면 섭외를 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돈을 주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빅뱅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슈를 만들고 싶었으면 이슈가 될 만한 아티스트를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협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협연. 분명히 이 등급에도 협연기준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 1000만 원을 받지 않은 아티스트들은 다 그 가격이 안 되는 분들이신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공익성을 보고 좋은 취지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들 다 출연을 해주시는 거지, 그 아티스트들한테 몸값을 다 주고 데리고 올 거면 더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의혹이 있는 또 관련성이 있는 분의 자제시니까 이런 의혹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하여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된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다 봤지만 딱 이 두 건에 대해서만, 백땡땡 씨가 출연한 협연에서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정말 가야금 하시는 명장, 명창 이런 분들 다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세요. 우리 국악단에서 더 더욱이나 국악의 명장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야지 어느 정도 연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식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요새 최근에나 또 향후라도 협연료하고 출연료 지급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고 또 우리시의 수준에 걸맞은, 또 최대한 그래도 예산을 아끼는 쪽에서 그렇게 서로 책정하고 협연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미만짜리만 섭외하세요가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공익성과 좋은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좋은 아티스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을 우리 등급에 맞게 우리 내규에 맞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도 과장님 같이 하시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희 성남, 요즘에 “성남구경”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남구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희가 성남 투어버스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콘텐츠 발굴에 굉장히 좀 어려움 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대광사에 동양 최대의 미륵보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도 찾아뵀지만 하루에 500명, 600명씩 막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구경 안에 미륵보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가 예전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희도 막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템플스테이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시에서 예산은 들여놓고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구경은 그전에 하나의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름 성남에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 대표적인 것을 정해놓고 이제 대광사나 또 몇 군데가 그 나중에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대광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렇게 완공이 돼서 우리 성남의 자랑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에도 우리 특별코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성남 관광지 가볼 만한 곳 쳤을 때는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안 떠요. 우리가 굳이 대광사 미륵보전을 쳐야만 뜨지, 이게 홍보 차원에서는 뜨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좋은 관광지를,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광 관련 사이트하고 연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연계된 홍보전략도 좀 세워주시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6쪽 보시면요, 위원회 소관 부서, 재단 등 MOU 체결현황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체결한 MOU가 보니까 성남시 관광서포터즈 업무협약 해가지고 분당경영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경영고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분당경영고 관광서비스과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사전미팅을 해서 2월 7일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분당경영고하고 관광에 관계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또 성남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학교에서 갖고 있는 학생들의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는,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경영고에 관광학과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서비스과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서비스과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이게 잘되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경영고 학생들한테 성남에서는 뭐, 어떤 혜택을 주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제 초기시기라서요, 저희가 2월에 MOU를 맺고 처음으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학생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 관계, 여행 관광에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거하고 성남시 홍보관도 구경하고 나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학생들을 안내도 하고 그 학생들 방문한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쪽 업무하는 것도 홍보해 주고 안내하는, 어저께 그런 미팅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되면 이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은 것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 친구들한테 시티투어 한번 태워주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한번 태워서 일단은 성남을 먼저 알고 또 거기에 우리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아이디어가 자꾸 창출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한번 경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좋은 계획이시니까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MOU만 맺고 그냥 형식적인 MOU로 끝내지 마시고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직업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공통질의했던 야탑역 시민제안 참여예산 있잖아요. 그거 잘 검토해 보세요. 거기서 큰 효과가 저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천에 마루광장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마루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확 살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많은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마루광장에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쉼터도 만들었는데 쉼터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시민들이. 그리고 대형 쉘터, 야경경관, 빛축제 조명시설, 이런 게 지금 시민 민족도가 두 배 이상이 뛰어 올랐대요. 그리고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났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우리도 참고하셔서 우리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 조례 5개년 계획안도 수립이 돼서 이제 용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고 성남시의 의료관광과 같이 접목해서 많은 관광 부가가치가 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제가 지역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실적이 있느냐고 여쭸는데 전혀 없다고 여기에 나왔거든요? 진짜 없는 겁니까? 이게. 전혀 없습니까? 지역예술인을 위한 그런 일이 없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특별한 시책적으로 대단위로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현재 없고 매년 실시하는 일반적인 우리 예술인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시책추진은 담당부서 어디예요? 하게 되면 어떤 팀에서 해요? 그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역예술인이라 그러면 예술팀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죠.

승희

최승희위원

예술팀에서요. 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쪽에서도 거기도 지역예술인에 대한 업무가 있으니까 그 쪽도 좀 관계가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 지역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해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조금 조금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장 90쪽에 보시면요,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 교류 추진실적을 제가 원했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때 베트남 하노이 탄호아에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초청 갔던 것, 그 외에는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에는 실시한 게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상호 간의 문화교류 좀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시티투어 거 하나 봅시다. 시티투어가 108쪽이요? 108쪽이죠, 시티투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곳과 연관해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다른 지역에서 할 때 보면 우리 문화누리카드 그것을 활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죠, 그것?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로망스에 차를 위탁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줄 부분을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어디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전면 이제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성남시도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성남.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다섯 곳, 백남준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곳을 무료개방하기로, 토요일 첫째, 셋째 주만 개방하던 것을 이제 전면 무료 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과가 됐답니다. 우리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츰 하나하나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문화누리카드는 성남에서 쓰이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우리 성남에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문화누리카드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그 친구들은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하게 해주면 토요일 날 성남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적극 추진해 보는 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별도로 관광시키는 코스, 일반 관광회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시행했는데요, 시티투어하고도 접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시티투어에 대해서 작년에 도시락버스가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인승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겨울에도 하실 생각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겨울에 한번 지금 코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승 버스로 올해는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바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작년에는 계절별 코스를 이용했는데 올해는 좀 특화된 코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시티투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시행을 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남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 이게 전국 규모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게 전국 규모인 만큼 상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폭넓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냥 그대로죠, 지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년도하고 유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행감 3년째거든요, 저.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가 전국 규모인 만큼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올 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상승돼갖고,

승희

최승희위원

좀 늘었어요, 400만 원인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행사가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승희

최승희위원

뭐 홍보물 제작 그런 것 때문에 늘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동요집.

승희

최승희위원

동요집을 만드느라고. 여태껏 출연했던 친구들의 동요집인가요, 아니면…….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하는 것을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외국인 도시민박업 있죠? 우리 일곱 곳 있죠? 성남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런 외국인 도시민박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텔보다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에 이제 자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성남에 외국인관광객이 솔직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우리는 관리를 하고 관광이 좀 활성화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우리 성남시에 좋은 조건의 의료관광하고 접목시켜서 하루 빨리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있나요, 이쪽 일곱 곳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간인이 그냥 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가 터치할 방법도 없네요? 여기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도 앞으로 관광도시로 변모함에 있어서 이것도 미리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96쪽에 닭죽촌 말입니다. 닭죽촌이 우리 성남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 거죠? 분류를 하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성남에 하나의 먹거리 명소라고 볼 수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관광지라고 봐야죠? 성남에. 투어를 하게 되면 닭죽촌도 들어가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음식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관광지로 닭죽촌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요새 관광의 추세가 먹거리 위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닭죽촌이 나름 우리 성남에 닭죽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카페거리 같은 데 그런 먹거리도 요새는 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닭죽촌을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사람들이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남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 음식으로 얘기하면 늘 말하잖아요. 닭죽 다 끓이잖아요. 집에서 끓이고 물 넣고 쌀 넣고 인삼 넣고 끓이면 닭죽 아니겠습니까? 전복 넣으면 전복닭죽, 그렇잖아요? 황제닭죽도 있고. 그런데 그 역사성 때문에, 우리는 성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성 때문에 닭죽촌이 관광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닭죽촌을 방치하지 말고 아예 관광지에서 빼든지, 그럼 그 역사를 왜 닭죽촌이 만들어졌는가도 사람들이 들어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닭죽촌에 대해서 시에서 관광지로서 개발을 더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식이 아니에요. 과장님 음식이 저기라는데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닭죽이지만 닭죽촌에 가보자. 닭죽촌? 아, 재밌네, 이런 뭔가 그런 스토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얼마나 했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했잖아요, 지금. 상징물을 2010년도에 설치했고 그 뒤로 없어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100만 원? 100만 원으로 3개소 뭘 하셨다는지 모르겠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요, 우리 관광화사업에 작년도부터 우리 문화해설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문화관광해설사가 남한산성 닭죽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우리가 시티투어라든지 남한산성에 관광객들을 문화해설 할 때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 역사성을 깃들이게 하고 또 그에 따른, 음식 맛있게 하는 거야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성남시 역사를 상징으로 하는 관광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세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역사성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저도 전문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다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주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배드민턴 대회를 하게 되면 그쪽 주차장이 어때요? 닭죽촌까지 다 주차를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행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좀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거고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지만 성남의 역사를 자랑하는 어떤 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하세요. 금년에 무슨 용역을 하든 해서 뭔가 내년에 새로운 관광지로, 닭죽촌을 지금 없애버릴, 내년부터는 우리 관광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현재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역사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총과 민예총이 다른 것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산도 보니까 다 가고 하는데, 예산도 비슷비슷 하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아, 많이 차이가 있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뭡니까, 다른 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보시죠, 어떻게 다른 건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성남에는 성남예총과 성남민예총이 있는데 예총은 총 9개 지부로서 한 2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민예총은 8개 위원회로 갖고 있습니다. 회원은 한 616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숫자 차이는 있고요, 어떤 업무나 성질의 차이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같이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뭐 때문에 민예총은 예산 지원이 적고 예총은 많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원하고 현재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총은 중앙회로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할까, 그런 분류별로 또 전문 분야별로. 민예총도, 그런 것들 좀 설명해줘 보세요, 어떻게 다른 건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전국 단위로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 단위에 한국예총이 있어서 지방에 오면 성남지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민예총은 전국 단위는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민예총도 전국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 민예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경기도 민예총 성남지부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은 아니, 여기 예총은 예총중앙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성남지회.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지원 현황은 민예총은 예산 청구를 안 하니까 조금 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별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원되는 거고 예총은 많이 하겠다니까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되는 지부가 예총이 조금 더 많고요, 또 활동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이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총이 9개 분류로 해서 예술인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내가 이거 봤는데? (자료 확인) 그렇죠, 분야별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대체적으로 전문가그룹들이, 전문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돼있는 거죠? 예총회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술활동 하고 있는 부분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9개 지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국악·미술·무용·연극·연예·음악·사진·영화협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총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분야별로 있다고 보면 되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체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는 거죠? 자체에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며칠 있다가 야탑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 구상해서 사업을 시로 올려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회원들 간에 자치활동들 많이 하고요, 또 협회가 같이 보조사업도 수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무대차도 예총 소속으로 돼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예술 분야라면 가장 전문가들 모여 있는 어떤 단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술 분야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라고 합니까?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연출 등 다양한 그쪽에 포함된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아무튼 전문가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축제인데요. 이것은 누가 집행한 겁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그 예산이 8900짜리인가요? 그것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누가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각 단체에서 경기도 공모를 해갖고,

문석

박문석위원

공모?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금액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진행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남한산성전국가요제 이것은 누가 집행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예총 연예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 보조사업.

문석

박문석위원

예총에서 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성남국제청소년원드페스티벌, 이것은 누가 집행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시 보조사업으로 그 단체, 코주부단체에요, 코주빅(코리아주니어빅밴드) 단체인가?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회 장수무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예총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향토예술인 콘서트, 향토예술인 콘서트는 누가 집행했어요? 제10회 지역향토예술인콘서트.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향토예술인콘서트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거 몇 쪽에 있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몇 쪽보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가을빛 예술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반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보조사업이요? 그건 누가 집행한 거예요? 그것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예총사업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총사업이 아니고 그럼 무슨 돈으로 지원한 거예요? 일반보조사업이라 하면.

승희

최승희위원

대광사에서 하는 거예요, 대광사.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

문석

박문석위원

대광사? 대광사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이 다문화…….

문석

박문석위원

가정과 함께 하는 가을빛 예술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가을빛 예술제요? 그건 대광사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다음 가정복지과에는 예를 들면 수정구 숯골축제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 자체사업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과장님 과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보면 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콘서트들 있잖아요. 이것은 아트, 문화재단 비용으로 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시 출연금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면 피크닉콘서트 뭐 이런 것.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파크콘서트. 이런 것들을, 우선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문화재단도 국장님 소관 업무지 않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남예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전문가그룹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주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역축제 뭐 이런 것, 하긴 위원회를 해가지고 잘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준비, 또 무대차 등도 가지고 있고. 예총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예총에 의뢰하지 않고 하는 이런 축제나 음악회들이 꽤 있죠? 지금 제가 시간상 다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꽤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파크콘서트다, 이것을 예총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규모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나름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지는 아는데요, 성남 예총에서도 하면 할 수, 예총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우리 지역예술인 분들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재단은,

문석

박문석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못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공연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성격의 차이야 예술이니까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성남예총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천차만별이고 예술인데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예총관계자나 산하 지원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위원장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오늘 같이 왔나요? 예총에서 누가 왔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사무국장께서 현재 같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왔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번 질문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예총사무국장 왔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회장님은 안 오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무국장께서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여기 발언대 앞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성남예총사무국장 김태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발언대까지 선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뭐 사진이나 하나 찍어가시고요.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무슨 질문 하고 있냐면요, 우리 문화재단을 포함하여 각종 예총에서 하지 않고 어떤 민간에게 지원해서 하는 음악회나 이런 축제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장 전문가그룹이 모여 있는 성남예총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성남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각종 축제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을 성남예총에 일괄적으로 그 전문가 그룹에 하라고 위임을 해준다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돼요? 안 돼요?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최선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다고 그래요, 돈 줄 테니까.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걸 왜 못 해. 주려고 해도…….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웃지 마세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왜 웃으세요?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무대차는 일반, 오신 김에 제가 질문할게요. 그 무대차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내를 돌아가면서 공원을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오늘은 중앙공원이다 그러면 중앙공원,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운영을.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라고 해서 연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성남에서 가지고 있는 차로서는 제일 큰 차거든요, 무대차가. 그래서 장소에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성남시내 어디든 다 찾아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무대차를 말이죠, 제가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무대차도 골고루, 가기 좋은 데만 가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에 몇 번 보고했는데요. 그 말씀 내가 드리는 거고. 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무국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남에서 현재 각 구청, 시청, 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축제 및 이런 음악회들을 성남예총에 집행권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태용

김태용성남예총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대차를 비롯해서 기 우리가 투자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총에 기 지원해서 또 우리 전문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역량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전문성이 없는 데다 축제한다고 넣으면 구성하잖아요, 위원장 구성하고. 낭비도 많아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왜, 비전문가들이 하니까. 물론 또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은 전문가그룹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성남시에서 예총에 전문가그룹이 가장 뭉쳐 있고 어떠한 일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본 위원도 보여지고 사무국장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문가그룹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총에서도 그 행사만 대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비전문가그룹이 하려고 하면 천생 이벤트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못 하니까. 그걸 성남예총을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남예총이 그런, 이벤트라고 하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도 있고 특별한 웬만한 장비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벤트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남예총은 기 있고 우리 성남 예산 투입하는 단체고 그러니까 성남예총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성남예총에 위탁을 줘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 활동 확대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각 구청에서나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행사 할 때 우리 예총이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 보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총회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 명색이 성남시 예총회장이, 위원장은 일반인이고 예총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성남에 유일한 최고의 단체인 예총회장을 그냥 일반위원으로 두고 비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서 그 행사를 추진하게 만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요.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파크콘서트, 피크닉 등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예총에 문화예술인들도 이로 인해서 또 향상될 수 있잖아요, 자주 행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갖가지 이런 행사들을 사전에 우리 예총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또 별도로 외부 이벤트, 이벤트사를 주다보면 서울에 있는 이벤트사도 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성남에 전문가들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성남예총과 사전 협의하여 집행할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의료원 옆에 짓는 시민회관 있잖아요. 어제 도면에는 의료원 추가공사로 왔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그 층에, 우리 시민회관이라는 건물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강당 옆에 있고 한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어린이집 설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은 아동보육과나 아니면 우리 각 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건물은 시민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시민회관 안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더욱더 이게, 이 시민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왜 꼭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서 필요하면 보통 직장들이 동네랑 뚝 떨어져 있는 곳은 아주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 전에는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면 일찍 문 여는 곳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직장 옆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들을 많이 설치하고 또 직장어린이집들이 있어야 취업도 많이 이렇게, 사람도 고용하기가 쉬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24시간도 생기지만 일찍 문들을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소강당, 그 어린이집을 2층에 지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은 여기에, 우리 이용하는 시민회관 안에 굳이 있어야 될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계획 잡은 것은 아마 의료원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원이라는 거기 위치상으로 주택가 안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이런 교육시설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시민회관 안에 여러 가지 연관된 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회들이 많잖아요.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협회가 우리 예총 산하에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온다고 하면 여기 근처 가까이에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보육시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설계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것은 그냥 의료원에 진짜 부속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시민회관이 공연장이 아니라 의료원에 있는 무슨 문화행사를 하기 좋은 강당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져서 진짜 이것은 시민회관 공사가 아니라 의료원에 필요한 부속건물 공사라는 그런 저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이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아마 2층이 아닌, 지금 일반 보통 보육시설들은 1층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2층이라고 하면 다 부모들이 올라가서 데려다줘야 되는 거고. 또 거기를 보니까 바로 옆에 0세, 1세, 2세 교실인데 0세들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 0세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옆에 공연할 때 이 방음처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조용조용히 다녀야 되거나 하는데 공연장 바로 옆에 0세, 1세, 2세들의 교실은 정말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지금 직장어린이집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좀 많이들 하고 하겠지만 사실 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0세나 1세 이런 애들은 그런 공간이 좀 조용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만 학교 입학할 취학연령 아이들은 더더욱 그 직장시설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이런 보육시설에 맡겨보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절에는 보육시설에 못 맡겨봤습니다.

홍현님위원

안 했나요? 직장보육시설에서 나오는 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얘는 과장님 애, 얘는 누구 애, 누구 애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런 것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하게 그것을 미리 다 염두를 잘 둬야 된대요. 특히 아이들이 다투거나 싸웠을 때는 더더욱 이런 조정 문제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 저는 이 보육시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근에도 필요하고 또 위치적으로는 맞지 않고 또 시민회관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되게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랑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들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감자료 중에서 76쪽을 봤어요. 여기 지금 예총 산하에 보니까 여러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악이나 미술협회, 연극, 영화, 사진 이렇게 협회들이 되게 많아요. 예산들을 보고 하니까 우리가 미술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연예협회 같은 경우들도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협회들도 조금씩 올라가거나 이러고 하는데 보니까 어른들 협회 같은 경우들은 예산들이 올라가거나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보니까 문인협회인 것 같아요. 이 문인협회들은 대상들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글짓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문학에 작품선집도 하고 성남문화 발간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보니까 늘지 않고 우리 협회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예산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느껴보신 건 있으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예총의 금년도 예산은 증가된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돼서 지부별로 좀 특화된 사업, 어느 정도 중점될 사업은 올라갔고요, 안 그런 부분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해는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정산 결과에 따라 갖고,

홍현님위원

근데 아마 협회들 보고 하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관심도에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인협회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학생들이라든지 또 문학인들을 키우는 데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협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협회들 위해서 제가 소강당, 소극장 이런 부분에서 시낭송 같은 것, 아이들의 그런 꿈이 있는 것들을 자기가 낭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초대해서 많이 듣게도 해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주고 또 이런 문학인 애들이 많아져서 입시를 치르거나 할 때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뭐 할 때도 나는 중학교 때 어디에 출전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런 시민회관 같은 데 만약에 그런 문학인, 문인협회나 이런 협회들이 옆에 어우러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구색이 잘 맞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에서도 시낭송, 이런 것들도 글 잘 쓰는 아이들이 정말 더 지속적으로 사회의 어떤 관심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도 문인협회 이런 데에 많이 비중도 주셔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문인협회에 한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예총을 설립한 근거가 뭐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했나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응?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거죠.

박광순위원

사단법인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설립근거는 없네요? 우리시 조례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설립근거는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설립한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누구나 다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것이 근거고 이를테면 우리 성남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 지방에 설립된 특별법인이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특별법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민예총은 지금 그런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현재 문화전문기관은 사실은 우리 성남문화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요?

박광순위원

예. 우리 성남시 문화의 전문기관은 성남문화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 쪽에서는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박광순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곤란하신 모양인데 소신껏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무슨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로 ‘문화’ 하게 되면 뭐죠? 문화. 문화하고 예술은 좀 다른 건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컬쳐(culture)하고 아트(art)라고 보통 그러죠.

박광순위원

아니, 예술은 그렇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는 컬쳐라고 부르죠.

박광순위원

예술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트라고 부르고요.

박광순위원

다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달라요, 문화하고 예술이. 문화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컬쳐고 예술은 아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문화하고 예술 분야를 좀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혼합이 되어 있어요. 나쁜 말로 얘기하게 되면 짬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성남문화의집에서도 문화만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짬뽕되어 있고 예총도 문화예술이 짬뽕되어 있고 민예총도 문화예술이 짬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15년도에 서현문화의집이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예총으로 넘어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넘어가게 된 것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자 할 사람을 응모 받아서 문화원도 응모를 했고 민예총도 응모를 했었는데 민예총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의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장이요?

박광순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위탁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현재 김영실 예총회장님이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회의를 진행하든지 교육문화환경국장이 부시장 대신에 진행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민예총으로 서현문화의집이 넘어갈 당시에는 김영실 현재 예총회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왜 그랬죠? 그때 부시장이 없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때 부시장님이 부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문화환경국장도 부재중이었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은 없고 호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갖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뭐죠? 거기 멤버 중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위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당연직 위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부 다 그동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담당 국장이 회의를 주재를 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호선으로 지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해도 현재 이 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 이렇게 회기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했어야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특이하게 호선인지 아닌지는 내가 더 따져봐야겠지만 김영실 현재 예총회장이 의장을 맡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서현문화의집이 민예총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주문을 할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한대로 현재 우리 성남시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예총이나 민예총,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산하기관으로 문인협회라는 것이 민예총에도 있고 예총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문화 부분하고 예술 부분하고 혼용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문화는 성남문화원에서 전적으로 전문화하고 양성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예술분야는 예총이나 민예총 분야에서 또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하시기를 일단 먼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서현문화의집을 민예총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민원이 좀 있었죠?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그동안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민원이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창작소를 설치하면서 거기 강좌 폐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폐강 문제를 다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이 서현문화의집을 민예총에서 운영하면서 첫 번째, 수강료를 유료화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수강료 유료화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유료화를 한 것은 왜 유료화를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유료화로 한 것은 현재 자치센터나 문화의집 운영하면서 동사무소 문화의집도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거의 유료화 추세고요. 또 시대적으로 유료화로 해서 강사 분들의 처우와 안정적인 보수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유료화로 했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유료화로 전환을 한 것은 2015년도 3월에 조례를 개정했죠?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거기 7조에 보게 되면 “이용료 등” 해서 “시장은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2015년 3월 4일에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유료화하라고 공문을 하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예, 그 부분은 2015년도 3월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용료 등.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실컷 질의를 하잖아요. 시간 까먹지 말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딱딱 알아듣고 답변만 바로바로 하자고요, 시간 다 가고 내 시간 다 까먹으니까요. 무슨 뭐 시장처럼 질의를 하는데 그냥, 휴대폰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조례,

박광순위원

청취를 하시라고 좀. 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면 좀 아시고 이런 거 대비를 좀 하셨어야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5년 3월 4일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016년도 7월부터 유료화를 하라고 시에서 공문을 하달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따라서 민예총에서는 유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민예총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유료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의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응?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유료화 과정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참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답을 다 알려주고, 나는 질의를 그렇게 안 해요. 딱 예를 들어 ‘과장님 그거 몇 건입니까?’ ‘그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내가 질의를 안 해요. 답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자료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내가 헛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답을 다 알려줘 가면서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잘못된 답변을 유도해서, 유도신문을 해서 과장님을 처벌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행감이라고 해서 선서했다고 나중에 허위증언 했다고 내가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요.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것 개선책은 뭐냐, 이것만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이지. 과장님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세요, 딴 짓하지 말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민예총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그 1년 후에,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도 7월에 유료화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민예총에서는 유료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강생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안 내고 그동안에 무료로 수강을 받다가 돈 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대답이라도 시원시원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구시가지까지 번진 겁니다. 왜, 기존에 성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강좌도 유료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이 더 어렵잖아요, 분당 사람보다 통상적으로.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불만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분당도 불만이 생기고 구시가지는 불만이 더 생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강료 유료화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서현문화의집이.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강좌 폐강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2016년도 1분기에 인기강좌 9개를 폐강합니다. 그리고 신규강좌 6개를 신설해요. 2017년도 1분기에는 인기강좌 9개를 또 폐강해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유료화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폐강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아무런 말썽 없이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민예총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누구 백으로 온지는 몰라도. 그리고 현재 여기 문화의집 운영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한두 사람 들어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적 구성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의 의지에 따라서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시에서 ‘야, 그거 민예총 줘라.’ 하니까 민예총에 주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그대로 현재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민예총에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에는 수강료 유료화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강좌 폐강 관련해서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성껏, 또 폐강을 하더라도 강좌 수강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칼자루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이번에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민예총으로 갈지 문화원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기간연장 동의안이니까. 맞죠?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박광순위원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하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예단할 수가 없고 과장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성남문화원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컬쳐 부분, 이 문화 부분을 민간단체 기관이지만 우리 중앙에 있는 법에 따라서 지방에 설립된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민예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현재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갖다 뺏어 와야 되잖아요. 예총에 있는 것도 뺏어 와야 되고 또 문화원 것도 뺏어 와야 되고. 자기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민예총 하나 만들었으니까 오너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야, 거기도 먹고 살 것 좀 줘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떼어가고 저기에서도 떼어가고 전부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총도 불만,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예총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면 다 먹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원도 불만이고. 이런 단체를 세울 때에는, 인가를 하고 저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기존 단체하고 어떤 저기가 있는지,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신중히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 민예총에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2015년도 7000만 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갖다가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자금을 들이대가지고 저항문화제를 하고. 민예총의 본 명칭이 뭡니까? 이건 약칭이고. 민주 뭐예요, 이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성남지부입니다.

박광순위원

민예총이에요, 그냥?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경기민예총성남지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민예총이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원래 그 저기가 없네요? 그냥 민예총이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예총이 있는 데에는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시군에, 군 단위에는 거의 없고 일부 큰 시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주문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민예총이 생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불만이 포진을 하고 있고 표출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생겼다고 하게 되면 민예총은 어떤 부분을 갖다 활성화시켜서 전문화해서 육성을 시킬 것인가, 또 예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갈래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누가 오너가 되든지 간에 오너 기분에 따라서 ‘야, 민예총 먹거리 좀 줘라.’ 또 ‘문화원 먹거리 좀 줘라.’ ‘예총 먹거리 줘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과장을 하든지 간에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에도 벌써 여기 문화팀장이 있고 예술팀장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전문, 문화는 문화대로 전문성을 띠고 예술은 예술대로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현재 각종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민예총도 무슨 뭐 문화, 문학축전을 하고 문예비평지 발간사업을 하고 성남문예아카데미를 하고. 이런 것 사실은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역시 예총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에는 생기지 않았었는데 민예총이 생기면서 자꾸 해가 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줄 것인가, 갈래를 타서 앞으로 전문화시키고 육성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시고 시장께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화나 예술 분야에, 물론 우리 사고의 폭을 다양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성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창출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은 문화예술 그런 분야의 근본 가치이고 이념이자 목표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문화가 어떤 이념, 이념이 깊이 개입이 돼가지고 정권을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비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이 살짝 짚어줬어요. 짚어줬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그 일부 특정한 그러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념을 가진 그러한 장르 또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이, 아주 그것도 고가의, 그렇게 출연을 한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갖다가 아주 낭비하는 결과고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 이를테면 권혜경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목소리 좋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그런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몇 마디하고 몇 백만 원을 퍼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 더 한 것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몇천만 원씩 퍼주는, 노래 한두 곡에 몇천만 원씩 퍼주는 그런 가수들 같은 경우나 섭외하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아까 문화예술발전기금 이것도 봐가지고 너무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큰 부분 같은 경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하단체겠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든지 산하단체에서 하니까. 산하단체에서는 홍보 관련, 홍보라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현수막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8·15광복절 행사가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당신은 빛입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몇 군데 걸어놓는 것은 저도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 그냥 온 시내를 갖다 “당신이 빛입니다.” 해가지고 걸어놔도 작년처럼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오냐, 안 온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면 와요. 그런데 그것 현수막 걸어놨다고 해서 나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 예산도 낭비하지 말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많은, 과도한, 일정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현수막을 도배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운용 및 보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죠? 우리가 문화와 예술분야, 과장님은 거기에다 관광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영역 이 부분의 영역이 대부분 다 민간보조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지원에 관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문화예술 정책을 펴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제에 묶여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부족한 예산 지원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시 지원기법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늘 지적받고 많이 힘드실 텐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규정에 맞게 또 법적인 규정에 맞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그런 것들이 왜 이만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해의 증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따라서 우리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떠한 별다른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통계자료를 한번 빼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예산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저희도 그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 예산 승인받는 데도 상당히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의 보조금 금액 정도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올라온 그 수준이 필요하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시 전체를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의 어느 지부가 어느 사업을 특화해서 잘하려면 자기네 지부에서 자체 조정해 옵니다. 그 정도에서 어느 것은 좀 높아지고 어느 해는 낮아지고 그 정도로 매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일반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중앙정부의 어떠한 승인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많이 까다롭고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시 정부에서는 아예 시도 자체도 단 한 번도 해본 사례가 없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쪽 부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소위 민간단체 보조지원금 기준을 재책정하거나 좀 상향시키려고 시도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빼보라는 얘기냐면 일반예산으로 가도 될 수 있는 항목이 일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간보조단체 지원 성격이 아닌 성질의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입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기금 예산에서 축소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금 예산 별도로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해서 써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것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원과 성남예총 또 민예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에 가장 우리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예총 주무국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상태

강상태위원

길게 시간도, 지난한 시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툼도 많이 있었고 우리 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쉽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제 규정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성남예총과 성남문화원 운영규정에 대해서 또 정관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규정집 말씀하셔서 나름 규정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든 것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한번 줘보시죠.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하나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 것을 이렇게 규정집으로 묶어서 전체 관리규정, 운영규정, 정관 이렇게 전부 다 총망라해서 볼 수 있고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이 지금 예총 거고 이게 문화원 거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규정집하고 여러 가지 시행규정도 다 만들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각종 서식까지 다 묶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이 정도 진척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해당 우리 팀별로 해서 관련 팀장 중심이 돼서 이 규정이, 여러 가지 제 규정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하고만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또 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가장 이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뭐하겠어요?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떠한 이사 구성문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것들이, 하여튼 이사 구성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니까 2017년 2월에 지부장회의를 개최해서 예총 운영규정 개정을 의견수렴으로 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부장들이 중심이 다 되다 보면 이분들은 각각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총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예총 기능이 지금은 좀 잘못 가고 있는데 예총이 어떠한 행사나 하고 이런 위주로 예총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사를 하되,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주로 9개 지부가 있으면 그 지부를 총괄해서 그런 업무를 통괄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런 어떤 통괄 기능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어떠한 행사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기능만 작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모든 최종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이분들의 느낌도 감안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가야 할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총이 행사만 해도 될 것이 아니고요, 지부 운영도 잘해야 되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규정집 제작을 2017년도 5월에 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얼마 안 됐고요. 향후계획을 보시면 금년 12월에, 이런 것들 참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해서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대로 다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는 규칙 좀 바꾼 게 있고요, 전체 한국예총에서 내려오는 준칙이 금년도에 내려오면 그 부분 전체를 올 이사회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검토되어서 조정되면 또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한국예술인총연맹, 예술인단체총연맹에서 운영기법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떠한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하부단체에서는 가장 중앙단체의 어떠한 규정이 모태가 되어서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내용에 담아지고 또 우리 성남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담아져야 한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2월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대의원총회에서라든가 인준을 받겠다, 이런 일정인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잘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107쪽, 무형문화재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 관련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 제정 목적이 뭐였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승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조해줘서 전승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국가지정형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받는 형태로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아래 전승자 지원금 내역이 그 내역이고 그다음에 성남시 향토 무형문화재 현황자료 이게 우리 소위 문화재 행사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지원내역들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혹시 수립된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직접 연 1회 이상 활동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무형문화재의 보조금, 전승지원금 지원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매달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계획이 주로 주된 내역이라는 얘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 월 몇십만 원씩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뭘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 판로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홍보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그분들도 생활도 보장이 되고 따라서 그래야 어떤 전승자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그런 어떠한 기능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후손들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유한 무형문화재 이런 게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일단 계획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달랑 몇 푼 지원하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저는 기본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보유자 분도 그렇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이어서 여기에 활용계획 수립하도록 이렇게 조항에까지 명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는데도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하시는 것은 같은데 상당히 미흡해서 아까 관점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맞는 지적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일정 부분 이분들 활동하는 데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5조를 한번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규정해놨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은 만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도 해줘야 하고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이런 만큼 하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판교박물관에서 무형문화재 분들을 모셔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맞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더 활발하게 지역의 어떠한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이런 분들 부스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착과 안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보여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팀장님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과장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관련팀장님들이 정말 머리 짜내고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성남예총 31주년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이 급조된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특히 과장님은 예총 분야와 관련해서, 예총과 문화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역사적인 30주년이라든가 예를 들어 40주년 이럴 때는 지원 그런 것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 예총이나 문화원 같은 데에서 그런 것들을 입안해서 어떤 요청을 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해당 우리 팀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어떠한 발상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아마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단체 실무자들이나 주무국장 정도 이렇게 해서 자주 그런 것들을 위한, 분기면 분기, 매월 하기는 힘들 거고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어떠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정기적인 상호 의견교류를 위한, 소통을 위한 그러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 하는 것을 정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를 갖고 정례화시켜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시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총 같은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단체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수시로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간담회도 갖고 또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렇게 또 해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학교밖 관련 민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학교밖사업을 하는 단체들 중에서 정말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단체들 우리 지역에 한 다섯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매월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런 어떠한 모임체를 만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들이 잘 강구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다뤄야 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들 민원 해결됐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지난번에 일부 강좌를 폐강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수강할 수 있도록 전체 강좌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때 13개 반이었나요? 그 정도 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2개 반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2개 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것을 왜 수강생들하고 그렇게 장시간 서로 대립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나름 생활문화 쪽으로 더 영역을 확대하려고 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맞게 다시 원상복구하고 또 그 나머지에서 강좌가 좀 어렵거나 축소될 경우 그때는 자연스럽게 폐강하고 생활문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요자인 수강생들 의견수렴이 최고 중요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강생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폐강시키니까 이런 역민원이 생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차후에 누가 이걸 운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술이냐 문화냐. 지금 우리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동안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을 지원하다가 작년에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제정이 되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문서화시키고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서 앞으로 문화원 사업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정의를 보면 “성남문화원이란 성남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문화 쪽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서현문화의집은 지금 민예총에서 맡아서 하면 예술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순이 있지 않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민예총 자체사업에도 문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죠. 물론 문화, 예술 딱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는 문화 쪽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고 예술 쪽은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이고요. 문화의집 자체도 현재 문화와 예술을 같이 거기에서 수강을 하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좀 정확히 구분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명칭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서현문화의집 해놓고 운영주체는 민예총에서 하고 있고.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럼 명칭을 서현예술의집으로 바꾸든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영역이 좀 넓다 보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맞네요. 웃을 일이 아니라.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주세요.

웃음

웃음소리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동의안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건 이따 얘기하시자고요, 동의안 다룰 때.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도록 질문에 답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예총 단체 9개 지부 중에서 뭐 뭐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예총은 총 9개 지부인데 문인협회·국악·미술·무용·연극·연예예술인·음악·사진·영화인협회, 이렇게 총 9개 지부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민예총도 그 비슷한 영역으로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예총은 8개의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안에서 문화와 예술이 같이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각매체·굿·춤·음악·문학·민족무예·사진·민족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총하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성격이나 특성이 어떻게 다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하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순수 우리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위향상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고요. 그래서 국내 예술활동도 하고 지역 예술활동을 하는데 주로 우리지역 활동하는 예술인 분들이 구성되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문화재단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문화재단.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우리시에서 설립된 재단이죠. 그래서 조금 더 문화예술진흥 또 창작, 보급,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육성까지 이렇게 총 재단사업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시의 문화정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죠? 간단하게 말하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예총은 예술인들이 자기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구성된,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역할이나 이런 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혼재되어서 할 때는 과장님이 그 정의를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태현아동창작예술제,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아마 많은 지적이 쭉 그동안 있었는데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쭉 같은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그래도 금년에 일부 예산이라도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태현 씨가 우리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작가인 것을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공감대가 일단 먼저 형성이 되어야 그 부분을 확장하는 데 좀 더 힘이 보태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홍보하고 거기에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 사업을 확장시키든 이런 열정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신해철거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신해철거리는 설계가 끝나서 업체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단계로 주민 분들의 최종 설명회를 몇 군데 몇 번 더 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굴착심의에서 어떻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