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금에 4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시에서 변경내시로 취약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4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금 시비보조금으로 2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2,342만5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비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실천대회에 각 구가 부스를 운영 참여하는 것으로 부스 설치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 4월 2017년 인천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학습․일나눔 톱니바퀴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5개국 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동구가 2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2,342만5천 원, 구비 10% 부담으로 해서 구비 249만8천 원 해서 총 2,5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아이 양육에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국․시비로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구정참여 지원입니다. 지난 4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 구성된 어린이참여위원회에 아동권리 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참여위원회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신 것은 축하드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작년에 우리가 학습관을 개관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는 수강생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잘 공모도 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인구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것도 1차적인 일이지만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효과를 높이시는 일도 신경 쓰셔야 될 일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및 행사용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입니다.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대 신설 및 교체사업 예산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 재배정 예산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기본급 인상 및 특수직무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로 668만2천 원을 증액하여 7,5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기게양대는 먼저 1차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변화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 없이 그냥 다시 또 올리신 것이죠?

또 올린 것은 맞는데 그게 시비, 어차피 1,500만 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국기게양대까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것 갖고 다른데 쓰면 안 돼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공문도 드렸듯이...

과장님, 저는 화도진축제 때요. 거기 뺑 둘러서 파란기․빨간기 그래서 임진왜란 때 생각이 나서 저는 창이나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깃발 보고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우리도 이것 빨리 창 들고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인식이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정신없이 펄럭이고 교통 통행하는 데도 기사 아저씨도 펄럭이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줘가면서까지 국기게양대까지 만들어 가면서 여태까지 그냥 다 했는데 국기게양대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나, 르네상스 금방 시작될 것처럼 저렇게 안상수 의원님 송현시장 야시장 오픈할 때 오셔서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게양을 했다가 다음 달에 운이 좋아서 르네상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것이 저희가 해체해서 다른데 또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것을 해체해서 어디에 옮깁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전부다 용역을 줬잖아요?

예.

용역을 줬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카드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인천역 북광장 있는 데는 카드를 사용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어느 날은 안 받고 이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새 거의 대부분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로 많이 갖고 다니면서 쓰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요일에는 카드를 긁었는데 금요일에는 카드 긁는 것 없다고 카드를 안 긁어주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예, 챙기셔서 카드 단말기를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대 정비공사는 감액된 것을 시비를 받아서 감액됐다고 그랬죠?

아니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 사업으로?

예.

고생을 많이 하셨네, 시비로 받았다는 것은... 방금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동인천역 북광장에 국기게양대가 필요한 것인가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 역 광장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올린 부분도 어차피 1,5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의 극대화를...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검토를 잘해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잘 듣고 설치를 하시려면 견고하게 설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대중교통 강화버스 노선이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시에 전화도 하는데 사용하던 분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 구청장님께서 첫 방문에 그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강화버스 노선을 있던 것을 왜 없앴느냐 어르신이 어떻게 승용차로 갈수도 없고 묶어놓는 것이냐, 택시타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극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노선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시에다 말씀하셔서 조치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 조치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까지 얻어내시는 그런, 그것은 메모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바로 시에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한데요, 태극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설치 계획안을 보게 되면 현재의 국기게양대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배너형의 국기게양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국기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있는 것, 상징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체 방안은 아니고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주식으로 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너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배너형도 있고 깃발 꽂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양대에 설치해서 꽂을 수도 있고 배너형으로도 가능하고?

배너형, 두 가지로...

두 가지 종류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시 게양을 하는 것인지...

상시 게양하는 것입니다.

상시 게양을 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배너형 30개, 기본형이 34개, 이렇게 하면 5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인가요?

예, 4천만 원입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국기는 국가의 상징성이고 국민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때 한 번 깊숙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배너형으로 합니까? 인천시 광장에 다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안역, 동인천역 이렇게 역이 있는...

역 광장은 대부분...

역 광장이 있는 곳들은 동암역 이런데 다 인천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이겠네요?

예.

그러면 배너형을 하든, 기둥형을 하든 이것은 구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에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보조금으로 금년 3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금년도 분 국고보조금으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시 부담금 2,80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추가 교부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5,800만 원 증액한 총 79억9,8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폐․공가 관리사업비에 시비 9천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 구비 부담금 6천만 원 포함, 총 1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마을활동가 및 총괄코디네이터 활동 수당비 1,89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유관 기관 출장 등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우선 시행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2,140만 원과 시설부대비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금년 1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공모에 응모하여 지난 3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석동 제물량로 354번길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97,136㎡, 74가구 1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이고 총사업비는 14억8천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0억7,190만 원, 시비가 1억2,243만 원, 구비가 2억8,567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의 안전 확보, 생활 및 위생 인프라 구축, 휴먼 케어, 주택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며 다음 달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및 가구 별 생활환경 실태조사, 주민협의체 구성,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 1억4천만 원이 늘었는데 폐․공가 정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이동 철거를 완료하고 18개 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공가를 완전히 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 정비구역 내의 사업은 철거를 내년 쯤, 금년이나 착공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철거위주로 하고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공가를 철거한 장소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펜스로 가려 놓고 이렇게 하셨던데 주민들이 텃밭 같은 것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제공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사용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비용 위주로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할지 주민 휴식시설 이런 식의 위주로 하고 텃밭은 물어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을 하려다가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1년 정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저희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공가 철거하는 곳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활동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활동수당은 총괄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있고 구역에 선정해야 합니다, 마을 총괄코디네이터 1명하고 마을활동가 2명에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총괄코디네이터는 국토부에서 하고 마을활동가는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됐습니까?

철길마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 공모는 어떻게 하세요, 지정하실 때 사람은?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나요? 총괄코디네이터 분이 활동하시기 쉬운 분으로 지정하시나요?

저희가 2배수 추천을 합니다, 국토부에. 저희가 희망자를 파악하고 희망하시는 분에 의해서 희망하는 분이 없으면 기존에 하실 수 있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이 어떻게 알고 희망을 하냐는 것이죠, 공고내실 것인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모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활동가라든지 총괄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 들어오셔야 동네가 바뀝니다. 잘못 들어오면 동네가 옛날 모습이랑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 돈은 들어갔지만 변화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 버리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대구라든지 이런데 활동가들이 잘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활동가들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다고 활동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하시지 말고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어느 것을 봐서 우리도 활동가 같은 분을 모집해서 쓸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2차 추경을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만석동 철길마을 새뜰마을 사업인데 주로 만석동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총괄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활동가도 위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 대표도 구성한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1차적으로 한 번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안 가지셨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예산이 세워지면 주민들하고 불편함 없이 쭉...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잘 맞게끔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추진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공모는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공모 당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8개월 정도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인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를 전부다 두산 보고 매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구정질문도 한 번 해봤는데. 두산 주차장이 좁거든 그래서 그 부분 일대는 두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고 이 앞부분을 우리 구에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무진장 복잡해요.

지금 원괭이부리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괭이부리마을... 그런 부분을 잘 좀 처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5,654만 원이 증액된 39억5,8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관리 공공운영비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입니다.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수 쉼터 등에 발생한 대인 및 대물사고 시 보험처리에 대한 동구청 자기부담금으로 상반기 가로수 가지낙하, 수목 보호판 걸림 사고 등 3건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1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하반기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를 위해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전체적인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긴급히 반영된 추가사업은 하늘생태정원 야간경관 사업 1억6천만 원, 초가집 그네 골목 놀이터 등 생활문화 공간 4천만 원입니다. 하늘생태정원은 야간 방문객이 많으나 조명시설이 없어 산책하는 주민이 보행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산책로 계단조명이 필요하고 또한 겨울철 생태정원 화단에 다양한 꽃무늬, 별모양 등 경관조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 공간은 과거에 생활 정취를 느끼게 하기 위한 콘셉트로 먼저 초가집 처마에 메주 모양의 조명, 창문에 간접조명, 그네와 우물가에 전통 문양조명, 놀이터 골목길을 재현하는 경관조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얼굴을 형상화하는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체험 및 포토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비 재료비로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입니다.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은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메리골드 식재로 동구의 대표 휴식지 및 아름다운 산책로로 주민에게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름 꽃 메르골드는 어린 메리를 구입하여 직접 양묘 후 식재하여 700만 원 예산 절감한 효과도 있고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 1만 본을 식재하여 가을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송현공원을 조성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사업소에서 국화 2천 본 이상을 확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예산 절감 효과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동구 주민 건의사항이 지속되어 왔고 2017년 6월 9일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입주민 88.3%가 공원조성을 요청하는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민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녹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7.9%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부지를 연결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며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결정시설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로 54만 원을 증액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정원, 또랑, 산업도로 등 공원사업과 빛조명 등 경관사업 쉼터 및 가로수 등 가로녹지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황금고개사거리 녹지조성 계획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곳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부결됐죠.

그런데 지금 일단 전체의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것에 관한 용역만 일단 실시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지 도시계획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최초로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해서 그 윤곽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6억 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 5천만 원, 설계용역비 5천만 원...

이것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실시 설계비 했을 때 우리가 공사비랑 용역비 해서 총 윤곽을 6억 원이라고 대충 우리 하는 것으로 잡아 봤고 지금 시작하는 것은 그것 중에서 이것 하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2,5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시겠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56억 원인가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전에 그것을 올렸었는데 그것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랑 우리가 고문변호사 3명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사유지를 전체 포함해서 하는 것과 사유지를 빼고 도로 부분까지 하는 것을 했는데 법적인 사항에서 충돌 예상이, 사유지는 일단 빼놓고 도로까지만 하면 법정 충돌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시하면 공원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좋다고 얘기 했고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검토의견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송현공원 입주자 대표도 일단 그것까지만 해줘도 좋다는 말씀을 88.3%가 들어온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6억 원은 도로까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정비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고 그러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로가 없어지면 사유지 부분의 통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유지 부분의 도로는 조그마한 도로, 지금 현재하는 게 주차로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도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큰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소로가 나온다고 기존에 쓰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의 법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면 지금 뒤 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말고도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장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그것은 주차 세차장 비슷하게 해서 세차장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하는 공업사, 옆에는 차를 대는 차고지가 있는데 총괄로 한다면 총 다섯 가구, 지금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소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관계로 접어들어 가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 얘기는 그것은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지켜줄 것은 지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원이 있는 것을 원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괜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돼서 저희가 용역을 다 처리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조금 더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6대 때 시비가 19억 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2천만 원의 용역비가 그때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그때 경인기계 부지가 이미 이전해서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그랜드관광이 주차 용도로 쓰다가 여러 가지 관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소공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수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쪽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19억 원의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 19억 원, 38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뭐에 의해서 그 사업이 무산돼 버리고 수문통으로 시비 내려온 19억 원으로 그때 당시에 김태희가 오는 거리니 뭐니 해서 막대거울 설치하고, 거인발자국 설치하고 이래서 시비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미 2천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산된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관광개발과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송현근린공원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투입이 돼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힐링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딱히 외부인들이나 지역 구민들도 송현근린공원에 이런 시설물이 이런 사업을 해놨다는 것도 몇 프로밖에 몰라요, 그리고 홍보 부족도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둘레길 표기만 해놨을 뿐이지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오셨을 때 여기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나 이런 안내표시판 조차도 없어요. 이런 예산만 자꾸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외부에 이쪽이야 송현근린공원 올라가는 접근성은 올라가는 길은 있겠지만 딱히 어떤 분이 외부에 온 분이 여기를 가려고 하면 어디를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될지 진짜 시설은 잘해 놨습니다. 누리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데크도 조성을 잘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조명시설도 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외부에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 하다고 합니다. 관광개발과에서는 이 지역을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있잖아요, 먼저 용역준 것 한 번 보시기는 하셨어요?

예, 한 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용역 전에 우리가 했던 것에서 용역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서류 본 것과 들은 것에 의하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시할 때 땅값과 그것을 제시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일을 자꾸 거꾸로 하시잖아요. 먼저 교통과 계실 때도 일처리가 거꾸로 돼서 1년 넘게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며칠 있으면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잖아요?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도 일이 먼저가 아니고, 용역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아 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 먼저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용역 다 해놓고 먼저처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면 2,500만 원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절차에 의해서 순번대로 똑바로 맞춰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송현근린공원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가면 달동네 생활상에 대한 자료가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수도국산이라고 하는 게 수도국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뒤에 공원 세부계획에 보면 배수지 화장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원래는 수도국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역사 문화자료 발굴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수도국산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수도국이 있었고 송현근린공원에 가면 100년 이상 된 것이 4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수도국 저장탱크 있고 향적사에 100년 이상 된 향나무가 그렇고 거기에 가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대문이 있잖아요. 옛날에 수도국 대문이 있었는데 그게 왜 거기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여기 “화장실 앞에 왜 이런 문이 있느냐?” 화장실을 수도국 사무실로 다시 복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제가 현재 검토한 적이 없어서 그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보고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오면 그런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 수도국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였는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관련돼서 가보면 주로 달동네 생활사에 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수도국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화장실은 제가 관광개발과에도 얘기를 한 번 해보겠지만 공원 내에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운동시설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관리하고 관광 자원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관광개발과,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도시경관과, 이렇게 해서 어느 파트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안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공원에 관련된 것이라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본 내용이에요. 그것도 과장님 세 파트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황금고개사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한 그때 한 번 해서 돈 2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액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그 돈을 허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다섯 차례 건의가 들어왔고 주민이 총 인구의 88.3%가 우리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왔고 그때도 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것으로 측면을 한다면 사시는 분들한테 이 집을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뭐 안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만나봤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주민들이 우선이냐 개인적인 것에서 우리가 계속 가서 시간 끌면서 가는 게 우선이냐 하는데 우선점이 우리 공무원들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졌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우리 기초 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이 용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데 물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낭비라는 개념도 일단은 거기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일단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신중히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응급의료기금 관련 예산 확정내시 통보로 인하여 국비 400만 원 및 시비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한 사항이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39만 원이 증액된 22억5,454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일반운영비 증액 200만 원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이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감액 800만 원은 시 보건정책과의 2017년 응급의료기금 관련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의한 국․시비 전액 삭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166쪽 감염병 예방 사업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에 따른 손세정 교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보전정책과에 2017년 의료관련 감염관련 국고내시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증액사항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 전송료 부족분 1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측정오류로 인한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청원 경찰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1,9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민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청사방어 안전을 위해 하반기 채용 예정인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난청 조기진단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세입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난청 조기진단비가 기정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출산장려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 1,183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1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9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신생아 발생 시에 지원하는 청각선별 검사비로 사업비 변경내시로 74만 원에서 194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입니다. 시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 1,226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3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에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된 11억7,723만1천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여성회관 청사관리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에 개관하여 25년 된 건물로써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월 말까지 64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60만 원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는 상반기 지하창고 요가실, 마사지실 리모델링 공사로 붙박이장과 싱크대 및 수도배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컴퓨터실 철거에 따른 전기배관 정비 및 수도배관 누수로 인한 노후배관 부분 교체공사 및 청사에어컨 팬코일 청소, 해충방역 실시에 따른 포함된 여성회관 시설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2017년 송림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559만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참여하고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 7억6,127만6천 원에서 618만6천 원을 감액한 7억5,509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에 대한 낙찰액으로 6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고 도서 구입비로 도서 및 비도서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528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수2동장 장은미입니다. 화수2동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모자라는 부분이 수업이 더 많이 저기를 하셨나요?

수업을 하나 민요교실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나 더 개설을 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7월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고 나면 낮 시간에 요가 프로그램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팀에 요청할 때는 더 많이 요청한 것인데 요청하고 노래교실에서 앰프가 많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생 수입에서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앰프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개설이 돼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이죠, 강사 수당이?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민복기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내 운동기구 중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스미스머신과 평 벤치에 대한 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