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체육교육위생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 14쪽입니다. 주식회사 영풍 토양오염 정화작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풍에서 정화작업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네, 지금 99%를 했고 못 한 데가 중앙장례식장 석물 쌓아 놓은 데, 거기가 163제곱미터 정도, 그걸 지금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장례식장 사장님께서 옮기는 것도 하나로 옮겨 놓고 정화하고 다시 원 위치로 갖다 놓고 다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그리고 맨 처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정하는 업체도 그분 성질을 알기 때문에 동해, 삼척, 강릉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모시고 와야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화사업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화업체에서도 석물이 한 32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팔아달라고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했고.

살라고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보면 과장님 입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풍에서 토양을 오염시켜서 그동안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민원 하나 해결을 못 한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설득을 못 해서 정화를 대기업에서 한다는 부분은,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으나 여러 각도로 설득을 하면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돈 관계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감정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감정 문제도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일전에 말씀하셨어요, 과연 영풍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동해항을 이용해서 운송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과연 정말 0.1%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했으면 정말 과연 그런 부분이 나타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고, 지금 보면 1차 정화작업을 작년 9월 10일부터 9월 말일까지 송정 지역에 송정주민센터에서 공람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주민센터에가서 정화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용어도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면 pH라든가 BOD, COD 여러 가지 용어를 일반인들도 모르는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수치를 알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땅이 정화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ppm이 있었는데 정화를 했을 때 0.01이 됐다, 그러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를 짓고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설집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업체에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배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배포를 한 일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정화를 한 게 아연하고 카드뮴이거든요, 최대 오염 물질일 아연이고 카드뮴이 조금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채소라든가 곡물, 식품에 대해서 아연에 대한 함량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 됐을 때 폐기시켜라, 먹지 마라,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하는 건 농토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300ppm 이상 넘으면 우려 기준으로 돼서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300ppm 미만으로 정화를 해서 개토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다 하고, 이게 정화업체에서 정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증 업체가 따로 있어요, 전문검증업체에서 금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아연이라든가 카드뮴, 그런 화학물질이 인체에 갔을 때 정말 이따이이따이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발생이 되면 한 번 축적이 됐을 때는 인체에서 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그동안 처음에 토양오염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얼마 수치인데 정화한 후에는 이러이러한 수치가 개선이 됐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서를……

공람을 다 시켰습니다.

토지주한테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면 받잖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화가 완전히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화하던 장소에 다른 시설을 허가를 해 줬지요?

그 위에 울릉도 가는 그곳 말씀하십니까? 중앙장례식장 위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게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는 다했고요. 정화하고 개별로 영업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필지에 전체적으로 정화가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업체를 허가를 해 주면, 그게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당시에 그 자리는 정화가 끝난 자리였고, 정화가 안 된 자리가 아니고 정화가 끝난 자리를 한 겁니다.

지금 중앙장례식장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석물을 옮기다 보면 파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석물을 옮기다 파손이 됐을 때 바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또 다른 것 옮기다가 파손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원만하게……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달에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건 예전에 기간이 오래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부분이 옮기다가 파손이 됐을 때 바로바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풍하고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좀 해서 빨리 그 지역이 오염된 부분을 정화를 해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 16쪽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동해항 주변하고 미세먼지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쌍용이라든가 동부메탈이라든가 동서화력이라든가 GS발전소라든가,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앞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평균 낸 것은 없고요.

그럼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2015년도에 저희가 pm10이 40이었는데 2016년에 37로 됐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네.

여러 가지 사업장도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도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동해항이 인근에 주택하고 가깝다 보니 대다수의 동해항에서 벌크 화물이 하역을 할 때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 동부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적장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인조잔디구장 옆에 방진막을 씌워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내에다가 당연하게, 화물을 필요해서 연료를 가져 와서, 아니면 다 쓰고 나온 폐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는 슬라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바로 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옥내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에 그게 될 것 같아요?

슬라그는 법적으로 비도 맞고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비도 맞고 숙성을 시켜서 파쇄를 해서 재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분진 자체가 거기에서도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나기는 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 부분을 통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해항에서 석탄재를 쌍용에서 수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용도로로 통해서 가지고 나르고 다닙니다. 거기에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그다음 GS에서도 석탄재를 삼표에 1년에 4만 톤을 계약을 해서 연간 톤당 1만 500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지역에다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쌍용 같은 경우에 쌍용이나 재활용하는 회를 가져 왔을 때, 반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 생활환경세,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세를 부과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정량이라도 환원을 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문제는 조례로 할 수 있는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우리 쌍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을 수입을 해서 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3∼4만 원 정도로 가져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 쌍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으로 입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를 하든 안 하든 정말 기업 윤리 차원에서 본인들이 수입을 해서 이익을 봤으면 일정량이라도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입니다. 환경시범도시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다르게 환경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없다, 자료에도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하고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좁은 면적에 대형환경업체가 많이 들어서서 환경오염이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이나 묵호항에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환경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해서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를 구분하지 않고 이게 공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체에서 많이 투자하기로 행정을 펴 왔거든요, 시에서 기업체에 시설 개선하는 걸 도와 줄 수도 없는 거고, 시에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시설개선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24쪽에 보면 업체별로 투자한 내역이 있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밸트가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 컨베이어밸트가 흉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의 관광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보기 좋은 그림을 그려서 그 흉물을 관광자원화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일부 쌍용에서 돈을 투자해서 컨베이어밸트에다 도색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구동문은 지금 다 끝났고요, 컨베이어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쌍용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지금 협의해서 먼저 번에도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안을 만들어서 쌍용에 그 시안대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좀 빠른 시일에 흉물스러운 부분을 관광 자원으로 하시고, 전천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같이 조명 시설을 연계했으면 정말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다 쪽을 봤을 때 묵호항, 동해항, 주변 싸이로가 많습니다. 싸이로가 오래 됐잖습니까,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쌍용 싸이로가 있고, 동해항에는 동양하고 쌍용하고, CJ 대한통운, 세 군데가 싸이로가 있는데 그 싸이로를 보기 좋게끔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명시설을 같이 놓고 도색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도색을 맨 처음에 한 게, 우리가 금강산 배 떠날 때 한 번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대한통운 것은 아직 만든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했고,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보기 좋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들 건강진단, 그다음에 시멘트주변 건강진단을 두 군데가 받았잖습니까?

네.

유소견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도 많이 나왔지만 최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검진을 받은 부분이 몇 %로 정도, 삼화가 몇 % 되고, 송정 지역이 몇 %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유소견자가 삼화에는 31명이고, 송정에는 몇 명이 나올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쪽하고 18쪽이 연관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또 미세먼지 발생업체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청소차 구입하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열차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물열차는 덮개를 덮고 다니는 차도 있고, 위에 고형제를 뿌리고 다니는 차도 있거든요.

석탄가루 위에 고형제를 뿌리면 굳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 원칙은 덮개를 덮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중에 꼭 덮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성능이 좋으면 그 방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형제 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크린카 같은 경우도 고형제를 뿌려서 운송하는 겁니까?

어디요?

크린카, 작은 돌 같은 덩어리요, 가루는 고형제를 뿌리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크린카 같은 경우는 아주 작지는 않은 그런 것도 다 고형제를 뿌려서 될 수 있습니까?

크린카는 덮개를 덮어서 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형제 뿌리는 건 보통 무연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고……

연탄 가루에 뿌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고형제를 뿌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 안 해본 부분이고, 석탄 유연탄 가루, 운송과정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북삼동을 경유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서도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무연탄을 싣고 가는데, 그 무연탄이 그대로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고형제를 뿌렸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시키면 되겠는데, 야간에 그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야간 운송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저보고 이걸 좀 시에 얘기를 해서 단속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단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7쪽, 지가동 생태습지공원 관리 현황 및 원형 복구 방안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네.

업무가 이관돼서 과장님이 여기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가원습지는 제가 환경과 있을 때 제가 조성했습니다. 그 때 관리 부서를 녹지과로 넘겨 주고 제가 동호동 갔다 부곡 갔다 오니 다시 환경과에서 받아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습지공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여기가 습지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거기 상당히 어종이 많았었어요. 가물치, 붕어, 미꾸라지 이런 어종들이 상당히 많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었는데 습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낚시 금지가 되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습지할 때는 제가 작년에도 말했는데 연이 심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습지라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도 가보면 외래종 아카시아 같은 나무 있잖습니까? 그게 습지공원 중간 중간에 서식하고 있고, 또 바닥도 보면 거의 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 유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이 서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바닥이 지금 말라 있는 상태고, 밑에 오늘도 제가 가봤는데 갈수기 때에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거의 바닥이 말랐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연을 심었으면 좋겠다, 원형을 복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가면서 이쪽으로는 큰 연이 있었어요, 안쪽으로는 작은 연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연이 있었어요, 제가 녹지과장님 보고 갈대를 제거를 해서 연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갈대와 부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연이 심어져 있을 때 갈대가 올라온 걸 하나하나 제거했다면 지금 이런 상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형태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신분은 안 밝혔습니다. 왜 연이 그 전에 서식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또 생각 외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녹지과장님 보고 이 연을 심는데 우기 때는 물이 많아서 사실 갈대 뿌리를 제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갈수기 때나 아니면 겨울에 얼었을 때 그 뿌리를 제거해서 연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보면 갈대의 경우 수중 정화식물로 수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점종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제가 작년에 했던 그 말은 어디가고 없고 그냥 부들과 갈대를 그대로 키운다고 제가 답변서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지가동 가원습지 생태공원 습지공원 만들 때 지가리 쪽에 데크 밑에다가 연을 600포기 심었어요, 갈대를 좀 제거하고 심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갈대에 밀려서 연이 다 고사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가원습지 자체가 그 샘이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게 원래 옛날에 점토장에서 그 흙탕물 저감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거든요. 흙탕물이 내려가지 못 하도록 저감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단봉 연당에서 고기 잡아서 거기에 다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풀은 자연적으로 자라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공원 만들 때 물이 줄어들어서 고기가 폐사할까봐 중간에 아주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깊게 파서 그래서 가물면 고기가 거기에서 모이라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어종을 많이 갖다 넣어 놨어요. 뱀장어도 갖다 넣어놓고, 여러 민물조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갖다 넣어놨어요.

전에는 이른 봄에 가보면 골뱅이 같은 것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서식을 하려면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입구에 물 내려가는 쪽에만 물이 조금 고여 있고 거의 다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염려가 돼서 작년에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전체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점차 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가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거기를 갈대밭이라든가 부들밭으로 차라리 명칭을 오히려 바꾸어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셔요, 복판에 외래종 아카시아가 큰 것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물이 있다면, 수심이 깊으면 그런 게 서식을 못 하거든요,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거의 육지화 된 상태거든요.

아카시아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연꽃 문제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대형 고무대야에 연꽃들 심어서 차곡차곡 쌓으면 갈대나 부들이 막 덤벼들지 못하고 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큰 통에 연꽃을 심으면 그 안에서 자라요, 갈대가 그쪽으로 뿌리는 못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물가 쪽으로 한다든가 모양을 만들어 한다든가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늘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방치가 된다는 것은 늘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워낙에 사람들이, 우리 시가 공원이라고 해도 습지공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특이한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공원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또 건의한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도 지금 거의 잡초잖습니까? 작년에 나무 식재한 게 거의 고사가 됐는데 지금 거의 잡초밭이거든요. 그래서 녹지과에도 건의를 했던 게 차라리 코스모스라도 좀 뿌려서 꽃이라도 키웠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습지가 있고 밭에 꽃밭이 이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가보면 잡초만 있고 중간 중간 큰 나무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풀을 제거하느라고 인력을 투입하는 거나 꽃을 심어서 꽃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기왕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 좀 아름답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중요한 사항이라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6월 한 달 동안 노후화력 발전소를 셧다운하는 등 정부대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특히 우리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5개 업체로 상당수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측정망 설치라든가 업체 관리 강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저감대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 도시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도 미세먼지가 낮아져 있고.

제가 며칠 전에 KBS를 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우리 동해시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안 좋다고 보도가 된 걸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첫해가 2014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41㎍/㎥에서 우리 지난해 평균 37㎍/㎥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7% 개선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는 개선되었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그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전히 대다수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문틈을 보면 바람에 날리는 모래나 발전소나 공단에서 야적해 놓았거나 트럭들이 싣고 다니는 석탄가루나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가루들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강원 대기환경 정보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 동해시 천곡동의 통합대기환경지수 100이 넘어 나쁨 이상으로 기록된 날이 지난 달 5월만 보더라도 16일이었습니다.

5월 20일인가 25일 그 사이에 센서가 고장이 나서 한 번 수리를 했어요, 그때 2∼3일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절반 이상이나 대기 나쁨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센서가 고장 났습니까? 작년에도 대기질 나쁨이 5월 달에는 14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달은 3일, 5일, 1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쁨이 5월 달에만 유독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황사가 오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사가 5월 달에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나쁘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황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서 특히 대기오염이 높아진다든가 그럴 때는 다른 기업체가 예정대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대구라든가 북삼동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 우리 대기측정망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 옥상에도 있는 게 같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으로 황사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서 오염 물질이 날아온다고 봐야지요.

네, 물론 중국이나 황사가 넘어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무실 앞에 측정기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봅니다. 100 이상 넘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기 데이터를 우리 시가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이제는 됩니까?

6월 내 우리 시하고 연결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실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미세먼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부 시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천곡동 중심 센터에서 나쁨이 보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은 우리 동해항 근처나 삼화 근처는 상당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동해시도 각 기관과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상, 위원장님 이건 자료로 제가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기관과 기업들이 한 280∼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투자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해시가 말 그대로 청정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보면 미세먼지 건강진단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항 주변 지역 및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실적을 보면 삼화동 31명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매년 건강진료 및 치료를 실시 중이고, 가장 최근에는 동해항 주변 지역은 지난 4월부터 이 달 말까지 312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312명에서 더 추가로 원하는 사람 48명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진개요를 보니 2012년과 2015년 조사를 했습니다. 검진항목 등 검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검진내용을 보니 호흡기 질환 특화 검진 및 혈중 중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호흡기 관련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흡기 관련 조사하고 CT하고 혈중 중금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흡기 질환만 검진해도 될 일입니까? 지금 보면 다양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다양한 질병을 미세먼지가 유발시킬 수 있는데, 왜 호흡기 질환만 검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에서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교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미세먼지는 목구멍이나 코 점막을 통해 뇌에 도달하여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임산부의 경우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각종 언론에서도 지금 미세먼지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오늘 갖고 오려다가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다른 부위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호흡기 질환에만 굳이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하느냐, 저는 그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검사항목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맨 처음……

제가 잠깐만 참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면 유독 미세먼지 업체가 많다고 하셨지요, 관내 시멘트공장, 석탄발전소, 동해항, 각종 미세먼지가 나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몸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길 국비로써 호흡기만 검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검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오염물질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부분입니다. 시가 앞장서서 학회보고서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먼지가 인체 및 건강에 미치는 광범위한 부정적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진단항목 확대, 대책강화, 이것을 보다 강력하게 환경부나 도에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정밀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을 늘려서 건강영향재조사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의 생활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니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일시적다량폐기물은 모두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2014년에 2만 톤에서 2016년 2만 2,000톤 정도 됐네요. 음식물류폐기물은 9,300톤에서 1만 톤 정도 돼 있고요, 다량폐기물은 7,162톤에서 8,692톤으로 증가추세입니다. 그만큼 발생량이 많다는 것인데요. 근데 다행히 올해 4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 전년 동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일시적다량폐기물은 22% 정도나 줄었네요, 그래서 관내 많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상당한데, 전년 동기 대비 650여 톤이나 감소했습니다. 일시적 다량폐기물이 특별히 감소한 요인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쓰레기는 20% 줄이고 재활용을 26% 늘이기 운동을 주민 홍보도 많이 했고, 반상회보라든가 동을 통해서 동, 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우리 매립지, 소각장 등에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리수거와 쓰레기 연료화 시설 확충 등 먼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 있겠지요.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가 주민 대상 홍보 강화라든가 연중 캠페인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CCTV 추가 설치로 감시 확대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도 이러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듯 큰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생깁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우리 동해시에서 쓰레기를 단순 매립할 때, 1톤에 1만 5,000원씩 부과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매립한 양을 갖다가 계산하면 1년 동안 4억 원이 좀 넘게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도 줄이고 단순매립보다는 연료화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매립장 연한도 늘리고 안 줘도 되는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의 협조 하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매립은 최소화를 시키고 연료화를 해서 쌍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활쓰레기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항상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잘 만들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직에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한 25년 됩니다.

25년 되셨으면 거의 박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마무리할 때가 곧 오실 텐데 그때 정말 내가 동해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을 하나 남기겠다는 각오로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묵호항이 개항한 지가 올해로 76주년이 됩니다. 아시지요?

네.

제가 처음에 1978년도에 여기 이사를 왔을 때는 정말 손으로 방바닥을 만지면 탄 가루가 손에 엄청 묻어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동해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대기 오염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다 보니 묵호항 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동해항 수준으로 묵호항도 여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 21쪽에 보면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동식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5년 동안 아무런 묵호항에 대한 그런 액션도 없었다고 보면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도 물론 그동안 수 차례 걸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정식 측정망도 동해항에는 있고 묵호항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동해항에 고정형 측정기를 만든 것은 해양항만청에서 만들었고요.

해수청에서 했지요?

네, 거기가 정문 옆에 있는데, 차량이 최고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를 우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환경과하고 해수청하고는 정말 항만의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만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해운항만청에서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0일 날 동해묵호항 중장기 환경개선대책 주민설명회를 항만청 3층 휴게소에서 하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한 데에서도 좀 플러스 될 거예요, 지금 무연탄이라든가 그런 걸 바닥에 내렸다가 차에 싣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동식 호퍼를 만들어서 호퍼에서 차로 바로 싣고 그런 방안도 나올 거고……

일단은 보면 해수청에서도 2019년까지는 용역을 걸쳐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이나 묵호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앞으로의 정책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환경 19쪽에 보면 환경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에도 비산먼지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동해항에 집중적으로 있는 회사에 대한 그런 행정처분이지, 우리 묵호항에는 지금 코레일 유통이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묵호항에도 감시원이 하나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시원도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배치를 하셨다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옮겨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가 되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동해항으로 옮겨가고, 묵호항은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하면서 얼마 있으면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하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꼭 동해항하고 수준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동량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조금의 5분의 1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여러 차례 동해항 주변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76주년이 됐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나 아니면 해수청에서도 약간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실시할 텐데요, 이런 의견들을 해서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외 받는다고 섭섭해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인물로 폐타이어 파쇄장 조치 완료 보고서 내셨잖아요, 이상은 저희 의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임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쌍용현장 방문한 그 결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이지요?

네.

지금 조치 결과들을 보니 굉장히 깔끔하게 조치들은 잘 되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조치된 상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면서요, 이게 지금 보고하신 조치 내용이나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미세먼지 부분들, 그리고 쌍용 폐타이어 부분들 동해항 주변, 시멘트 공장 주변에 오염, 환경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90% 정도의 그런 업무들이 연관들이 다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사후적인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서 오염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방지를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쌍용 시멘트에서 연료로 쓰이는 폐타이어 자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현장 견학을 갔을 때도 봤던 게 뭐냐면 폐타이어들 쌓여 있는 데 보면 메이드인제팬, 일본 타이어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파쇄된, 타이어들을 쪼개 놓은 그런 것들도 수입품들이 굉장히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동해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옥계도 거의 굵직굵직한 큰 시멘트회사가 다 차고 있어요, 그 시멘트 회사에서 연료로 쓰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폐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산 폐타이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그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비롯해서 폐타이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무작위로 우리나라로 다 수입이 돼 들어와서 연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그것도 지금 우리 시멘트회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폐타이어에 버금가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연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면 운반 과정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먼지가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지가 날려도 먼지들이 그렇게 유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료 자체가 아주 유해한 거고, 또 그걸로 만들어진 먼지들이 유해한 거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은 굉장한 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보면 사실 이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글에 보니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다 시멘트로 짓잖아요,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메이드인제팬 시멘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고 있는 연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하지 않나, 근본적인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현지 공장이 우리 동해에도 소재해 있고 삼척에도 있고 옥계에도 있잖습니까? 인근에 있는 동해, 삼척, 강릉 이런 민관의 협의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게 시도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타트를 우리 동해시에서라도 해서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운동이나,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런 시멘트 연료 문제나, 일본의 석탄재 수입하는 이유도 이 시멘트회사들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입을 해요. 석탄재를 우리가 사서 오면 일본에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를 팔아서도 수익을 벌지만 석탄재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주는 처리비용으로도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잠깐 그 얘기하셨지요, 자원순환제 얘기, 그 덕분에 사실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쓰레기들을 화력발전소들이 태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잘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관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서 정부를 향해서 환경부나 이쪽에 법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정부를 향해서 환경운동이나 또는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정책들을 제안을 하면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이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개인들이 환경단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이 소재지가 제일 크잖습니까, 우리 지역과 삼척과 옥계, 강릉이지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먼저 스타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 올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음식, 식품 같은 경우도 원산지 표시 다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도요 원산지 표시나 성분 표시를 하고 출하를 시켜버리면 소비자가 그거 보고 선택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민관 협의체나 운동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겠지만 나중에는 큰 물결을 일으켜서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지적이 됐는데, 항만 안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 안에는 세륜 시설이 14개가 있고요, 진공 청소차가 10대가 있고 살수차가 12대가 있어요.

진공차는 흡입식이지요?

흡입도 있고 습식도 있고.

살수는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물 뿌리고 나면 뒤에 습식이 따라가서……

저희가 작년에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 지금 얼마나 하루에 청소차가 운행이 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석탄가루 시멘트 가루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살수를 해서 물이 질퍽질퍽하고 이런데, 건조한 날에 가서 덤프차가 다니는 걸 보니 진짜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항만 안에 청소 횟수를 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만 안에서 세륜만 해서는 저감 대책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횟수를 좀 늘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노력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퍼 설치라든가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수산청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국비를 투입해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많이, 여기 보면 스프링 쿨러라든가 배수라인을 설치하고 침전조 설치하고 세륜 시설을 2군데 신설하고 3군데는 지금 세륜 시설이 1칸 있는 걸 2칸으로, 2단으로 늘리고 이런 시설이 있지요, 지금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세륜 시설에서는 일단 바퀴가 씻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항만 안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자체 안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가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남부두, 서부두, 북부두에 쭉 돌아가면서 스프링클러를 다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민원과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5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모니터링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미스터리쇼핑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민원드르미라는 것을 명칭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건 순수 국산, 듣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드르미들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우리 지금 시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작년까지는 보건소까지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태도, 뒤에 별첨리스트가 있습니다만, 한 10가지 정도의 태도를 점검하는 일이 큰 규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소리를 청취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 사항을 보게 되면 전화친절이라든지 민원처리자세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고요, 조금 미흡하다면 고객들을 맞이하는 배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민원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줄을 서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드르미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는 87.5%, 만족되지 않는 부분은 12.1% 정도해서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최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도 했지만, 민원인이 갔을 때 말 한마디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하다 보니,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피곤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개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민원 창구 앞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복을 입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해서 같이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실 때 그분들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회장님,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 호칭을 좀 많이 불러주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어르신, 이렇게 해서 통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공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갔다 오셨는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나이가 별로 안 많은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게 별 건 아닌데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에서는 선생님이나 어르신 등 존대의 표현을 하는데 받아들일 때는 내가 상당히 늙게 보였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민원인들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전체적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높은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랬으니까, 그거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라 부르면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선생님도 아닌데 무슨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다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또 기분 좋게 가십니다.

별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련 업무 보니까 집단민원처리 현황과 진정 등 고충민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2013년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보니 우리 시가 춘천시와 함께 보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는 도내 원주, 삼척시이고, 최우수는 도내 지자체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우수 나아가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한번 예고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더 좋겠고요,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힐링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이 민원들을 많이 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을 보니 160명 2회로 돼 있으니까 80명씩 받는 걸로 돼 있고, 이걸로는 우리 민원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민원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힐링, 그것이 만족이 돼야 시민들에게 만족이 갈 겁니다. 사람이기에 내가 기분 나쁜데 당장 민원이 오는데 그것이 얼굴이 좋을 리가 만무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우리 시 민원들을 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직장에 와서 우리 민원을 대할 때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체육교육위생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교육위생과 직원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7쪽입니다. 우리 시가 체육대회 유치해서 1년에 대략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각 체육행사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관련 운영하는 숙박이라든가 요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각종 대회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본 게 음식점하고 숙박업인데, 사실 그동안 저희 시에 장학금이나 기타 기금을 지원한 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위생 업무가 올라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내부적으로 보니 천곡동 지역 부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다른 지역은 좀 덜 보니까 그쪽 부분들이 협회에다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업소나 숙박하는 업소를 찾아서 저희가 홍보를 좀, 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골고루 외곽에 있는 분들이 홀대를 받지 않게끔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골고루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차후에 유치를 할 때는 골고루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 숙박업소에 배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4쪽입니다. 지금 보면 동해체육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원래 준공은 6월 23일인데요, 6월 말 전까지 전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화장실 쪽만 좀 안 돼 있고요, 안에 체육관 내부는 조명이나 모든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6월 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유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다른 종목도 있지만 체육관 시설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아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보다 보니 스탠드를 일부 헐어서 넓혀야 되는데 체육관 자체 안전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했잖습니까?

네.

다른 행사할 때 규격이 나오는지, 그래서 과장님 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런 체육행사 유치하는데 기존에 하던 시설하고 공사를 했을 때하고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북쪽하고 남쪽 관중석을 전부 철거를 하고 확장하고 양쪽 통로를 한 2m 정도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 때문에 사업을 북쪽만 확장을 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은 길이가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쪽하고 서쪽을 각각 한 2m씩 확장을 못 해서 아무래도 배구나 그런 경기하는 데, 승인 받아서 하는 데는 지금도 개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때 조명이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완벽하게 개선을 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전광판도 새로 다 설치를 했고요, 조명등도 한 250개 정도 됐던 걸 LED등으로 50등 정도로 축소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체육교육위생과 11쪽에 있는 삼보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간이 언제였지요?

대회 기간은 8월 29일에서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이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잡은 건 개체량하고요, 근데 본 경기, 실제 우리가 시합을 한 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됐고요, 그 다음 날은 출발하는 숙소, 실제 경기는 29일부터 개최했으니까 개최하고……

31일까지지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어디는 9월 1일까지고, 어디는 31일까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혼란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대회기간은 31일까지다, 이게 2016년도 2회추경에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세우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까?

삼보국제대회는 북방물류하고 연관이 돼서 체육행사도 비중이 있지만 저희가 북방물류, 동해항의 활성화라든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 또 하실 예정이지요?

네, 올해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1억 원입니까?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 1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더 늘리네요?

네.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납니까?

인원은 30개국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작년도에는 대한삼보협회에서 스폰을 좀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게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도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 속에는 도비 5,000만 원이 포함이 된 것이다, 어차피 정책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를 또 하면서 성과분석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여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교류라는 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국제삼보대회는 러시아 관계, 저희가 추진하는 북방물류, 대게사업이나 러시아대사관과 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앞서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사실은 체육이나 관광이나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국내대회보다는 국제대회다 보니 그분들 초청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다 보니 일반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 대회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좀 작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대회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지원 예산을 부탁을 해도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이런 대회에는 1억 원씩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간을 언제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올해 대회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 GTI박람회는 언제입니까?

9월 24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GTI박람회하고 기간을 좀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GTI박람회를 같이 개최를 해보려고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게 세계삼보연맹에서 승인을 하는 국제대회다 보니 그때 다른 나라에 대회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대회 일정을 조정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대회 잡기 전에 전부 다 검토를 좀 해 봤던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아쉽네요, 왜냐 하면, GTI박람회가 러시아나 그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아쉽네요.

일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다 잡아 놨기 때문에 세계삼보연맹에서 올해 대회는 작년 6∼7월 정도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연관을 좀 해서 같이 GTI박람회하고 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 봤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나서 이렇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접수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접수가 완료 됐습니까?

7월 말일까지……

지금 현재 접수된 나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게 러시아 국제삼보연맹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 현황이나 이런 통보는 아직 안 왔는데요, 한 7월 초쯤 되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1억 원이라는 예산, 올해는 더군다나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이런 대회가 정말 그 이상, 1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책으로 우리 동해시 교육 부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가 생긴 지가 한 2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여론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해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와 학교 관심 부족으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범죄율도 높아 잠재적으로 치안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해시 청소년범죄 통계 현황을 한번 보면, 2012년 내 235건, 2013년 183건, 2014년 151건, 2016년 134건입니다. 범죄 유형을 보니까 강간, 강도, 방화, 절도, 폭행, 사기, 공문서위조, 무면허 운전, 음주,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덕분에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고,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이나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 미복귀 학생이 197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업도 어렵지만 사회 진출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자격증이라든가 꼭 필요한 조리사, 미용, 바리스타 직업이 좀 필요합니다. 직업 교육을 시키려면 취업사관학교 설치도 좀 해야 되고, 취업사관학교가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서울 지역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증,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동기 부여하고 교육, 문화, 체육, 직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과가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미복귀 학생이 한 228명이나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중 사회에 진입한 학생이 31명 외에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이 거의 200명 지금 돼 있는데요, 혹시 이외에 더 있습니까? 가출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중단 학생을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각급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관련 선생님들도 만나서 미리 정보를 제공을 좀 하고 그렇게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같이 연계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열린 교육행정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행정 자체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도시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각종 세금이나 체납세, 세외수입,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네, 6월 말입니다.

휴가 중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감사를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 6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법인이 4개고 개인은 하나인데, 지금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압류도 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 놨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진 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같은 건 전부 다 압류를 해 놓고 압류에 따라서 경매라든가 공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네요?

그렇게 원활하게 받을 수는 없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 했으니 누가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의 세수가 확보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계약 참여, 26쪽입니다. 시에서 우리 지역업체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도 몇 번 찾아갔지만 정말 노력하시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관내 업체 수주 및 공공 구매 실적은 2,450건에 27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 공사가 1,104건에 151억 원, 용역이 532건에 47억 원, 물품은 114건에 7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년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6쪽 2016년 지역업체 계약 현황 및 참여비율 현황을 보니까 논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계약금액 29억 원하고, 103억 원 정도가 모두 12건의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계약업체가 춘천, 원주, 강릉 모두 도내 업체이지만 우리 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관내업체가 직접계약 대상자가 되지 못 한 이유가 자격이 미달되거나 입찰이 안 된 거지요?

입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하도급, 자재, 장비, 인력 등 도합 42억 2,000만 원은 참여비율이 한 41% 되더라고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절반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지역업체 장비나 자재, 이런 것을 지역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 규제를 못 하다 보니까 권장만 하고 있다 보니 실적이 좀 적습니다.

참여내역을 보니까 12건 공사 중 하도급은 4건만 참여했고 자재는 모든 공사에 참여를 다 했더라고요. 장비도 10건 공사 참여, 인력은 9건의 공사에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도급, 이게 굉장히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공사별로 참여비율을 보니 한 50% 이하로 저조한 공사가 8건이나 됩니다. 특히 동해필드하키장 조성사업에 계약이 18억 원이 되는데 지역업체 참여액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7%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업체 시공사보고 관내 장비나 물품 구매하도록 하는데도 거기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역업체가 입찰이 됐을 때는 강력하게 지역업체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극명한 대립이 되는 게 뭐냐면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에 17%, 동해시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8단 제방 설치공사는 25%, 동해시 CCTV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도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어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니까 91%입니다. 그동안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2,3 공구는 80%에 이르더라고요. 이렇게 공사마다 한 편에서는 참여비율이 굉장히 높고 한 편에서는 참여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물론 기술력이나 전문성이나 나름대로 참여업체의 자격과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업체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권장사항만으로 굳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활성화대책 마련을 강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구입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전부 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구매물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찾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2∼3년 동안 동해시 자체 구매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런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잘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달동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동해시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전적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업체는 이번에 시 개청 기념일 때 감사패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런 시책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12쪽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보면, 지금이야 투명하게 하지만 예전에 보면 집하고 집 사이에 땅이 있었는데 그걸 교환하다 보니,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찾아갔더니 시 땅이 공유지분인데 집은 그 땅을 사용하지 못 하면 다닐 수 없는 지역인데 땅을 교환을 했더라고요. 하수도가 있는 땅인데, 시 하수도 땅은 아니고 개인 집 하수도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땅을 서로 교환을 해서 그 뒤에 있는 집은 그 땅을 사용을 못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늘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해서, 차후에 앞으로도 매각하든가 교환을 할 때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될지 교환을 해야 될지, 교환을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불이익이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들이 일반재산 자투리땅 같은 경우 그걸 매각하면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가 이용하는 주도로가 있을 거고, 옆에 집이 이용하는 게 있으면 정당하게 반씩 분할해서 매각하고 이러지, 독단적으로 어느 사람 의견 무시하고 한 집에 매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1∼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더라고요, 한 6년 지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각을 한 직원이 퇴직도 했고 인사도 다른 부서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인근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도급을 안 주면 거의 공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우리 계약부서뿐 아니라 담당실과 담당자들도 그런 걸 많이 인식하셔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삼척 같은 데는 담당자들이 교묘하게 괴롭혀서 하도급을 안 주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해시도 우리 직원들이 법적인 그걸 교묘하게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게 각 부서의 담당자들한테도 당부를 드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온 업체는 계약할 때 상담을 30분씩 합니다. 요리조리 돌려서 가능하면 지역업체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나 장비 이용하고 하는 데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