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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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3692만 91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6억 2185만 864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억 9649만 207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4억 2536만 657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89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1400만 63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1억 5120만 462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770만 341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90억 5509만 836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불법주차과태료, 조정교부금, 지난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6.5%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 1124만 5110원으로 지출액은 339억 6234만 69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77억 3189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1700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8971만 7110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9195만 57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0억 9930만 5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9845만 552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805만 1000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3억 8764만 95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580만 62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694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25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보상절차 이행에 필요한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하여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67억 889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039만 11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325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1854만 786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40만원, 예산절감 8136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3783만 286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42억 8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3개 부서에 9개 사업 10건이며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검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총 58억 890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 총 2억 1020만 7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주차관리과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시설비 2건 총 16억 32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부족에 따라 인력운영비 3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2건에 총 5096만 8000원으로 불법주정차관리 민간 견인대행비 2096만 8000원, 화곡7-1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3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로과에서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지급 부담해소를 위한 패소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 5717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2065만 6351원에서 당해연도 4억 3488만 226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억 5553만 861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69억 2586만 8000원, 징수결정액 585억 3586만 4000원, 실제수납액 373억 476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1억 8816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3.8%로서 전년도 대비 9.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487억 1124만 5000원, 지출액 339억 6234만 7000원, 이월액 77억 318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170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4%로서 전년도 대비 0.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액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사업은 총 7개 사업 16억 6798만 8000원으로 그중 도로과 제설작업,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은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적설량 및 강우량의 저조로 유지관리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세 건에 5446만 8000원입니다. 전용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부족분과 민간견인대행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건에 5억 5717만 9000원이며 사용사유는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 지급의 부담해소를 위해 패소토지 매수비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9건에 65억 2168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대부분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 및 사업추진상 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세 건에 2억 1020만 7000원으로 도로과 겨울철 제설작업은 민간위탁용역비로 제설대책기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사업시기의 지연으로 이월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로과 겨울철 제설작업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점과 이월사업 건수 및 사업비가 확대된 점은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및 시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는 사업환경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측 등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인다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결산승인 관련된 내용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절차가 좀 어렵죠? 예산편성에서부터 승인까지 오기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오늘 마무리하는 날 같네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 법절차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 간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편성, 예산심의, 집행, 감사, 결산검사, 결산승인, 여러 가지 어떤 업무행태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번거롭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우리 지방행정공무원이신 국장께서는 이 절차에 따른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한 아주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다소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 사업이 좀 느리고 그런 건 있지만 그 치밀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

따지고 논의하다보면 여기 앉아계시는 고급인력들이 업무를 다 보지 못할 터인데 거기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하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손실까지는 보지 않고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민주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괜찮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생각지 않는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맞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우리 국장께서 여기 와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 여러분들 예산편성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의회 와서 심의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곽판구위원

그다음에 업무집행하면서 여러 형태의 업무의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감사, 의회감사,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 결산검사, 그다음에 승인, 이 엄청난 절차를 거치면서도 괜찮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쩔 수 없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왜 그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소홀히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요? 한푼이라도 소홀히 업무에 해서는 되지 않고 만전을 기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한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이월, 이월금에 대해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까요, 이월? 세입 관련된 거죠, 이월. 얼마 정도나 이월됐다라고 보세요? 이월, 이월예산, 세입과 관련된 이월예산. 보고 계세요, 참고자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는데

곽판구위원

이월예산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주차관리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물론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나 물관리과도 조금씩 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관련되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발생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바람직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저희가 사업추진하다보면 시기라든가 예산배정문제 또는 사고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업무 중에 우리 구민과 집행부와의 사이에 법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안들의 어떤 결과물이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렇게 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것을 피치 못하게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월금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금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권고를 했듯이 너무 이월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 권고했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이월금이 없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행정이라고 볼 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산의 시기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의 업무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소홀한 것은

곽판구위원

방금 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소홀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연말에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곽판구위원

아, 연말에 교부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사전에 계획하고 펼쳐서 예산을 미리 가져오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1월말 12월에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결산검사시에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이에요, 다. 회계사, 세무사. 그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또 공무원, 전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결산검사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월금에 대해서 조금 업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답변을 듣자면 한이 없겠지만, 한이 없어요. 또 논의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 여러 어떤 절차 또 고급인력들이 앉아서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말씀 중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끊어지는 말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월금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교부금이 어렵게 어려운 시기에 내려와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도 많은 이월금이 발생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묻는데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란 것을 좀 양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

곽판구위원

양해는 현 정부 양해, 양해하는데 거기서 또 배우셨나보군요. 양해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수입, 세입하려고 노력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해야 되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되도록이면 올해 2017년도에는 이월을 줄이세요. 이 말씀도 드리려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매사에 모든 업무는 마찬가지에요. 연속선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러다보면 절차가 시기가 지나면 결손돼요, 결손. 예? 결손. 결손이 뭐에요, 국장님? 결손,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봐요, 결손처분. 이월금과 관련돼서 결손처분을 한번 설명해보시라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학문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곽판구위원

집행할 수가 없고 시기가 지나고 그러면 결손처분되는 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시효가 만료되거나

곽판구위원

그렇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위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결손이 적고 결손이 없어야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말씀만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월금도 줄이고 업무도 당대에, 당해에 처리하고 이월금 줄이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어렵고 힘들고 버겁겠지만 결손처분도 줄이고. 여기에 세입의 최대 극대화에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용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전용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너무 많다, 전용이 너무 많다. 전용내용을 보면, 주차관리과 먼저 논의할게요. 그린파킹사업에 1억 2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시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전용이 약 2100여만원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린파킹사업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주차난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곽판구위원

공동주택에는 걱정이 없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우리 강서구는 특별하게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대의 일반주거형태에 대한 주차장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구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이라는 명목 속에서 예산지원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매우 중요한 사업

곽판구위원

그죠? 이걸 전용해서 되겠어요? 이 업무를 다 못하고 왜 전용합니까? 이 업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심의를 누가누가 합니까? 심의하고 이 예산전용했어요? 심의 했어요? 예산전용할 때 심의해야 되잖아요. 이용은 어떤 때 이용이라고 합니까, 예산을 이용?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목간 이동할 때

곽판구위원

그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이용에 대해서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전용이라고 하고요.

곽판구위원

이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이용은 기획파트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곽판구위원

그래가지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곽판구위원

의회 와서 승인받아야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게 이용이에요, 그게. 예산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획 세워서 의회 와서 승인받는 게 이용이에요. 그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전용, 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전용도 절차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간에 전용을 할 때, 정책사업을 변경할 때는 이용을 하고요. 목간전용, 목간내 이동을 할 때 전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곽판구위원

어디다 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기획파트에다 하게 됩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요? 해봤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요.

곽판구위원

어허! 그거 제가, 직접 안하셨다 그랬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전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강서구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 제2조(조치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보면 심의과정은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전용에 대한 심의를 한번도 안했단 얘긴데 불법예산처리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곽판구위원

아 참. 무슨 얘기를 하시는, 방금 전에 심의해본 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참석을 못한 경우는 있

곽판구위원

아하! 본 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예산전용을 하는데 책임자인 국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모른다면 국장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를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삼사십년, 이삼십년, 삼사십년 한 전문직공무원인데 의회 우습게 보시나본데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예? 말이 지금 당장 안 맞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의원이 그냥 방치하고 간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본 위원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네. 올라오실 때는, 의회를 올라오실 때는 늘상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묻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면 하고 오셨을 거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하고 오셨잖아요. 본 위원은 이 규정을 갖다놓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 예산전용된 예산의 책임예산국장은, 파트국장은 이 과정을 모른다 그러고 한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안 맞죠. 그렇게 생각 안하는가요? 안하나요? 안 맞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왜냐면 조금 전에, 조금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결산검사 했잖아요. 그것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또 권고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좀 뒤져보고 과장들하고 앉아서, 팀장들하고 앉아서 미팅도 해보고 의회 올라오시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속에 있는 건데 이걸 이해 못하고 설명 못하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장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질문한 본 위원이 예, 그렇습니까 하고 간다는 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소위 직무유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안 맞아요.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말을 꺼냈으면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논하고 가줘야 맞다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법령에 대한 절차를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또 국장을 대신해서 누가 또 참여해서 이렇게 잘 절차를 밟았다. 심의회 회의기록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기록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서구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거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회의한 심의내용을, 회의내용을 달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히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도 없단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강서구가 그렇게, 집행부가 이렇게 물렁합니까? 그러니 마곡지구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민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물게 자세가 서줘야 서울시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업무도 강서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야무지게 챙겨줘야 구민이 편안하다고. 늘 불만 갖고 복잡하잖아. 공교롭게도 본위원은 그쪽 마곡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힘들고 버겁고 너무 많이 시달린단 말이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야무지게 딱 걸머쥐고 가면 좀 덜하죠. 주민들의 원성 불만도 덜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매사에 모든 업무가 접근되고 해줘야 된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좀 철저하게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좀 이해하고 참여해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게 써줘야 돼요. 안 맞잖아요. 그린파킹하겠다고 예산 만들어놓고 물론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곡동 3, 40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부지역에는 주차장이 아주 목이 말라있어요. 공동주택은 이해가 되지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런 곳에 단 한 곳이라도 더 주차장 늘려서 주민들에 대한 애환을 달래주고 말이죠.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지만 차량 한 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늘 사건사고가 되지 않습니까요. 한 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해서 이런 거 예산 준비했으니까 이대로 잘 집행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린파킹 사업해놓으면 그 골목은 분쟁이 좀 덜 일어날 것 같다. 국장, 그렇게 생각하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 과다집행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설교통국에서 참고자료로 준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어요. 좀 과다하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권고를 받은 사항이란 말이죠. 권고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월하고의 흡사한 그런 부분으로 가지만 상당한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조금 있으면 18년도 예산을 여러분들 집행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상정돼 올라오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걸 맞느냐 안 맞느냐, 잘 쓸거냐 말거냐 여러 가지 어떤 현장답사 내지는 견적 이런 거 가지고 잘 검토해서 삭감하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주십시오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잔액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과다하게, 여기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러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집행에 대해서 국장은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오지 못한 부분에 있다.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냉정하게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과다집행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적받게 되고 권고 받게 되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국장, 그렇게 생각하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잘 쓰시기 바라고, 예산대로 잘 쓰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쓰시기 바라고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오고 위원들에게 잘 설득하고 같이 협치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심의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느라고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건설교통국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유일하게 결손처분이 있는 부서예요. 알고 있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것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되고 있고 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170억 정도 많고 또 실제수납액은 전년도대비 금년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무랄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최대한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거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게 주로 불법주정차과태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들, 압류를 못 들어간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계속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기간이 도래한, 오버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지 않은 한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 그때부터가 정확히 제가 년도를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게 거의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 안 된 것들이 정리된다면 결손율이 현저히 떨어질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나요? 다른 부서는 징수과로 안 넘어가잖아요. 당해연도에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주정차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넘어가요? 그럼 왜 여기서 결손처분하면 징수과 쪽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과에서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다른데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징수과로 다 넘기잖아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왜 안 넘겨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아마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부터 체납관리 이런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건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징수과로 하여금 특별히 전문부서라고 해서 계속 징수과로 지금 이관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든 현업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계속 결손처분이 되고 또 이게 해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부분이 전문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거론되긴 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도로과 겨울철 제설작업비라든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과 실제 상황의 괴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설작업비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비용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돈을 적게 써서 좋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가물고 이런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니면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이 부분은 집행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어떻든 충분한 대비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다만 주차관리과의 인력운영비가 이게 좀 과대 계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차관리과에서 향후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국장님!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설명은 있었지만 제가 이해가 또 안돼서 반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검사의견서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왜 예비비를 과다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사항으로 해서 아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출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25.5%로 약간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후에 아마 별도로 공영주차장 건설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돼가지고 그 잉여금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속 누적돼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정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건가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향후에 특별회계로 유사시에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짓기 위한 따로 돈은 얼마나 있어요?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한 42억 정도가 있고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단독가구 한 3필지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주차장이 한 20면 이상 확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그게 예비비 과다책정이 될, 다음연도에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돈을 모아놓으면, 그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돈인 거예요, 그죠? 많지도 않아서 살 수도 없고 또 적어서,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돼 오고 공영주차장을 짓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기준이나 이런 거 보면 소규모 주차장 건립한데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한 6대 4정도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 미만의 예산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화곡동부지도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말을 물어본 거였어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돈이 어중간한 거예요. 진짜 40억, 우리가 100억 정도 있으면 서울시 돈 들어와가지고 딱 지을 수 있어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는 100억 씩 넘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어디다 이렇게

정정희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일단 예비비 과다편성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결산 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특별한 용도에 쓰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서 주차장 이런 수요확보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42억 정도가 발생했었는데요. 주차장건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과다편성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보면요 그 돈을 모으기까지가, 그죠? 예비비 100억 정도를 모으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계속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금 마련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금을 하면 뭉뚱그려 그 금액을 딱 묶어놓을 수 있다, 그죠?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주차장을 말로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난이 밀집지역은 좀 심각합니다, 사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투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정희위원

안 써야 되는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정정희위원

근데 그게 돈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세계잉여금을 갖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악순환이 국장님 되고 있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주차장위반 견인대행업체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했어요. 강서구는 1990년대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대행업체 2개소에서 약 20여 년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 없이 장기간 업무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전부 조사해봤더니 25개 구청이 공히 공통적으로 그런 간단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나올 것 같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협약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협약서 같은 것도 써 본적이 없으셨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거의 협약서가 25개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약만 하고 지출을 하는 그런 현실이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협약서와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직 타구, 아까 타구 얘기하셨어요. 25개 구 전체가 이렇게 그냥 해왔다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볼 때, 파악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게 되어왔다는 건가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잘못 지급했다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정정희위원

당연히 조례가 있는 데도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지적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직 그대로 왔는데, 20년을 그냥 왔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계약하고 협약서를 만들고 그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처벌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맞는데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지급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없고 계약상, 협약서 안 쓴 것만 지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지급자체의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절차적인, 또 그것이 이행을 못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처벌,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했단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그럼 연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37쪽부터 247쪽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44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0억 8589만 6000원에서 4294만 9000원을 증액한 8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목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1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50억 7978만 8000원에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56억 8003만 1000원에서 62억 509만 7000원을 증액한 418억 8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947만원에서 484만원을 증액한 15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급량비 지급변경 기준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8억 3106만 8000원에서 34억 8093만 1000원을 증액한 133억 1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과해교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까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4247만원에서 14억 7330만원을 증액한 87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내 하수맨홀 조사 및 정밀점검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1723만 5000원에서 2억 1521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3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0억 7978만 8000원에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은 81억 32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8569만 6000원 대비 4694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61억 10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257억 64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9024만 3000원 대비 51억 74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중 자체사업은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9억 5000만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 7억원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사업 8억 5000만원, 하수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에 각각 5억원, 교통행정과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 50억 90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보조금반환금은 5036만 1000원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 7개 사업추진 집행잔액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161억 10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도 예산규모 증액에 따른 예비비 7억 77만 1000원을 추가확보한 것과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 9048만 7000원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인 만큼 도로과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61억원이 추가편성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총괄보고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하실 걸로 보고 저는 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공공자전거 설치한 게 있죠?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자전거라고 하고 따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설치한 곳이 있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건 지금 현재 강서구에 총 53개소, 120개소를 요청을 해서 부적절, 나머지들은 부적절하고 충족되는, 서울시에서 요구되는 따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53개소를 설치했다 그래요. 근데 국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52개소를 하더라도, 50개소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타서 구청을 가면 구청본관, 별관들은 내 안 가봤어요. 본관에 가면 당연히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따릉이를 타고 와가지고 강서구청에 볼일 보러가면 따릉이가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 어느 곳에도 없어요. 하물며 50미터는커녕 100미터 전방에도 없어, 주변에도. 어떻게 된 거요? 어떤 생각으로 행정기관인, 강서구를 대표하는 행정기관 강서구청에 따릉이 설치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혹시 제가 답변

신창욱위원

과장 가만있어요. 국장님한테 묻지, 지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강서구청에 핑계같지만 설치할 여력이 좀 부지라든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신창욱위원

왜 없어요? 구청에 좀, 저쪽 뒤 주차장 몇 개 없애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 몇 개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후정에? 전면에 할 곳이 없다면, 전면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전면에 할 곳이 없다면 후정주차장에 주차장 몇 개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각 구에 시민들을 위해서 따릉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설치하면서 대표적인 행정기관 구청에 따릉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만들어야죠. 만들 수 있는 곳은 후정주차장에 주차장 몇 개를 없애고 거기다 만드는 게 맞아요. 진짜 만들 수 있는 건 전면에 만드는 게 좋아요. 전면에 주차장 없애고, 거기 저희들도 가서 대지만 특별하게 세울 곳 한두 개 빼고 나머지 저쪽 면으로 해서 만드는 게 맞아요, 후정. 저쪽 끄트머리 있죠? 전면, 정문 전면에 주차장 쪽에 저쪽 후미 쪽으로 주차장 그걸 하나 없애면 10대 내지 한 15대 정도, 10대 내지 15대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최하 열대는 설치할 수 있어요. 거기 하는 게 제일 좋죠. 후정은 주민들이 찾아가려면 좀 힘드니까. 검토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신창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거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삼사일 전부터 이걸 타요. 아주 편해요. 이거 너무 잘했어. 그래서 너무 편리한데 정작 화곡6동주민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이거 따릉이를 타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도로 갖다줬어요. 저쪽 옛날, 옛날이 아니고 우장산주민센터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내려오면 옛날 구 성심병원 있어요, 요즘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어요.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야. 그래서 도로 갖다주고 왔다니까. 어따, 그거 잃어먹으면 안되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국인가 그쪽하게 이야기해서 주차장, 청장님도 얼른 하라 할 거예요, 그거 하자 그러면. 저 구석 쪽으로 주차장 하나 없애고 그걸로 좀 해주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등촌2동에 자전거보관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동사무소 밑에 쭉 가다보면 알리미,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전혀 다니질 않는 데에요.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여기다 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양천구 성원아파트사람들밖에 없다고. 아예 등촌역 주변에 두면 저기 뭐야,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래 내 그것도 한번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한번 그거 우리 과장님 끝나고 한번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다보면, 동사무소 밑에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우리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의회 앞에 있잖아요, 봉 설치하죠, 도로경계봉, 도로설치물.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기문위원

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얘기하시는

경기문위원

예. 무슨 과에요? 도로과에요, 교통행정과에요? 지금 내가 올해 그거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에요. 동네주민들한테 저 욕 굉장히 얻어먹었어요, 돈이 넘쳐흐르냐고. 멀쩡한 거 놔두고 왜 그걸 교체를 하냐, 이거야. 더 웃긴 거, 지역주민들이 저거 그때 설치돼있던 게 스테인레스 같은 거였는데 쟤네들 저거 팔아먹으면 또 돈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주민들이 하는 얘기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그랬는데. 그거 우리 요 앞에 있던 설치물들 전혀 진짜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거였는데 굳이 예산투입해가지고 그걸 바꿔서 뭐하냐라는 차원이에요. 한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건설교통국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항목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본예산에서 잡아야지요. 돈이 필요불급하게 ‘아, 이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설명서에 있던 항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건 추경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다 있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까지 다 있었다고. 똑같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본예산 다루는 의미가. 본예산에 1억만 해놓고 추경에 5억해 주면 해줘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1년에 사업을, 내년에 사업은 얼마정도 해야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거의 준해서 맞춰줘야지. 국장님 안 그래요? 이걸 추경에 거의 비슷해 거의 60%에서 70% 사이예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아니, 뭐야 본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추경하고, 3억 1500이었는데 2억 추경하고, 3억 5000에 2억 이거 안 맞아요. 이건 본예산 처음에 내년사업을 계상을 할 때 과장님들이랑 그 과에서 제대로 계상을 해갖고 올려야지. 이거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의원들 갖다놓고 장난친 거지 이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란 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저희 애로사항인데요. 원천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집행부에서 자체로 할 때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민들은 서로 깎아 달라, 교체해 달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저희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제가 본예산에서 이거와 관계돼가지고 너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가로등,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거기다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해가지고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을 불러서 내 방에서 ‘이거 너무 냄새나지 않냐, 무슨 업자가 개입된 거냐? 너무 많다.’ 그랬더니 ‘아니라’ 이거여.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안 깎고 본예산에 다 승인해줬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명을 계속 관리해서

경기문위원

해줬는데 또 그 항목으로 다 올라오면 이거 뭐하자는 거여. 안 맞다! 한번 또 예산 추경할 때 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잡으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안 올렸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잘못 됐죠? 안올리면 좋겠는데 올렸으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됐는데요.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보겠지만 본예산도 이런 거는 지양해야 돼요.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구청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청장이 안전에 대한 또 도로, 하수,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파트에 지시를 해야지 이게 실현가능한 것이지 지금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전반기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돈 있으면 힘없는 건설교통국에 남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죠? 돈 없으면 안주잖아.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시비 받아서 집행해라 이게 현실이잖아. 그러다보니까 국·과장들이 서울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 라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도 구청장에게 특별히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사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따르릉 사업 그게 서울시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장소만 우리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관계는 뭐예요?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지역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서울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전거 정책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적정 장소를 시직원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같이 장소를 선택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라 저희 돈이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설치하고 장소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설치하고 또 자전거 갖다 배치하고 하는 건 전부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지금 하수나 도로나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이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야 지방자치단체 상수담당부서를 두지 않고 서울시에서 본부체제로 운영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어떻든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기본방침은 서울시에서 정한다하더라도 방침 범위 내에서 예산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따릉이 사업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해요? 서울시가 상급부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깊은 뜻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다보면 따릉이 자전거에 대한 종류가 다 틀려져가지고 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사업을 하는데 각 구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요. 서울시는 장소위치만 자치구에 협조 받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들이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20개소를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63개소가 일단 선정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여 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는 서울시 전체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서울시에서 다 해야지. 따릉이만 왜 서울시에서 하냐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야 다른 분야도 다 그러면 서울시에 이렇게 공통적이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어요. 다 공통적인 사업이지. 강서구만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다 서울시에서 각구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의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굳이 자전거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기종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한 업체만 특별히 지정해서 한 기종만 써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여러 개 있으면 이차도 있고 저 차도 있고,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는 거지 물론 초기에는 무슨 조금 관리나 운영상 한 업체에 한 기종의 자전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삼천리타고 싶을 테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자전거 타고 싶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양하게 다양화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똑같이 한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별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구비 편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편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다양한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거지. 예산을 내려주고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끔 할 필요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대도 서울시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다양성을 갖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각 지역에 맞게끔 또 현장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 총괄하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정을 하더라도 구에서는 위치선정을 할 때 ‘아, 이거 좀 잘못 됐네.’ 그럼 수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면 구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또 자기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집행하려면 그 절차만 해도 엄청난 행정소요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달라 이거지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나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자전거만 서울시에서 하냐 이거야. 그리고 또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금까지 확충해 왔는데 나 사실 저거 해도 사고위험이 나 높지 않을까 싶어. 자전거 헬멧 옆에 있는 거 아니죠? 자전거 거치대에 헬멧도 있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전거 탔을 때 최고 위험요인이 두뇌손상이잖아요. 80% 이상이, 80% 가까이가 두뇌손상으로 인한 상황인데 자전거타면 그게 어떻게 헬멧 사가지고 가서 자전거 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다 배치를 해줘야지 하려면 완벽하게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요소가 높은 상황인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전거마다 아니면 별도로 헬멧 머리보호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단속하잖아요?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단속 받잖아요? 경찰에서 단속하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단속 안 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법이 정비될 걸로 보여 집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법이 잘못된 거지 정비를 못한 거지 법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법이 없으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또 적절하게 건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 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건설관

배 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 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77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결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4억 916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6063만 2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8960만 1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103만 111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70쪽에서 272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79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279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7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9쪽부터 871쪽, 참고자료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5697만 697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326만 980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2794만 7000원이며 53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점용관리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은 857만 9900원은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2016년도 지적측량 필지가 다소 적게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관리과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우리 결산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배 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 건설관리과 보면 아까 총괄보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관리과도 보면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되어서 다행히 결손처분액은 없지만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보면 지난년도수입과 관련된 금액, 큰 금액은 아닌데 702만 4060원 이게 또 다음연도로 또 이월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성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렇게 가다보면 시기 지나면 시효도래로 결국 결손처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대책 없어요?

과장

리과장건설관

배 철 저희가 이거 미납금액에 대해서는요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압류처분을 하고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거는 우려가 좀 적습니다. 다른 거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2500 부분이 가능하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총괄보고 때도 이야기했듯이 정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징수과로 이관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민간위탁은 한 개밖에 없는가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거리가게?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민간위탁주는 건 낙찰하는 거죠? 낙찰받는 거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매년 하나요? 아니면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근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차액이 이거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그거 저희가 금액을 최저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한 금액을 선정

정정희위원

이게 인건비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사람이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인건비 낙찰이잖아요. 그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업체는 매년 이렇게 거의 바뀌는 추세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낙찰률이 저희가 보면 보통 한 87프로 한 88프로 정도,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매년?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게 저희가 근무하는 기간 있잖습니까? 날짜, 인원수 그다음에 특별단속에 대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또 행사가 있을 때 특별단속을 할 때는 그게 100분의 150을 줘야 됩니다, 금액이. 그걸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예산액은 만약에 100원이라고 그랬을 때 100원에서 보통 낙찰차액은 88원 정도, 이 정도에 낙찰이 된다는

정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사람에 대한 낙찰이고 또 사람 인력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분들이 그냥 일용직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건데 똑같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하고 봐야만이 되는, 그래야 민원이 안생기고 또 그래야지 열정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낙찰차액 되게 커야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남아야 좋다는 뜻이 아니고 주되 그런 열정페이를 더 주되 일을 잘하라는, 일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금 팀, 우리가 용역인원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항상 같이 쫓아다닙니다. 팀에 같이 쫓아다니면서 직원이 거기서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용역직원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타 구 지금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또 관리를 지금도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타 구처럼 우리 구도 실태조사를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노점상이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이 거의 많아요. 타 구에서 와서 노점을 하고 떠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우리 구 주민한테 정말 열악한 사람한테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주는, 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래서 외려 더 효과가 있고 보는 시야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우리가 일을 하는데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도로 앞에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노점상이 차지하고 앉아서 장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지금 매년 2억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예산에 이거 잡아가지고 노점상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지 않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 숫자가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고요.

김용원위원장

그렇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유지하고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건 원칙에 맞지 않고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한 명품도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품도시, 이상은 높게 잡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 지금 까치산역 같은데 가보면요, 화곡역 같은데 가보면 속된 말로 난장판입니다. 이거 없애지 않고서는요 명품도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된 얘기입니다, 그거. 헛된 꿈이에요. 이거 원칙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매년 이거 2억원씩 들여서, 숫제 한 업자한테 2억원씩 줘서 하나씩 없애는 낫지 이거 뭐하는 거요, 매년. 민원이 말도 못해요, 이거.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위원장

고민을 좀더 하십시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37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5억 947만원에 484만원을 증액한 15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484만원은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건설관리과 추경부분 없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시죠. 기본경비는 타 부서 공통사항이니까 넘어가고. 지금 지중화사업과 관련돼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나중에 우선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먼저 결산 쪽에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도로 가로정비 관련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법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데도 불법이고 또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데도 불법인 거고. 단체를 구성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고 또 일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기존상인들도 밖으로 나오고 막 해서 통행에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2억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울 테고 국민계도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보는 건 어때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문 닫을 거 아니에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특단의 대책, 홍보 또 아니면 지금 각 동마다 활용되고 있는 직능단체 또 공무원들 또 우리 주민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좀 방향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이게 아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에 대한 게 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불법인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관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서울시의 방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이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기득권이 된다니까, 기득권이. 그러면 그 자리도 매매가 되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대신에 그 자리에 영업을 안 하면요 자리를 그 자리에는 더 못 들어오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진다 이거지. 하던 자리에 사람 바뀌어서 앉아있다고 해서 당신 왜 당신은 아니었잖아하고 내보내기가 쉽냐고? 화곡역에 누가 거기 보니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군지 모르지만 또 하고 있더라니까.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어렵고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명품도시 만들려면 결국 없애야 되는데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뭔가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영세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어떻든 기득권 주장하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면 결국은 이용을 안 해서 스스로 아, 이건 밥벌이가 안 되는구나, 그래야 사실 우리 질서가 잡히는 거라니까. 가게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보호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면 안될 사람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이고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 나름대로 좀 그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지금 배부한 지중화사업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수정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거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조건부로 예산편성해줬잖아요, 서울시에서 받아라. 근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한 건지 우리 과장이 노력한 건지는 나한테 보고는 안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제가 좀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아온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 거지.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이거 설명을 좀

재익

고재익위원

목까지 내놨었는데. 그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봐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예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받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예전 같으면 보조금으로 해서 5억 5천을 강서구에다 떨어뜨려주고 니네가 사업을 할 때 써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5억 5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니네 몫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니네가 요구해서 써라.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5억 5천이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그 시비가 잡혀있는 거를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떨어서 쓰면 되는데 시비를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시비 5억 5천이라는 게 살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구비는 그냥 놔두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구비는 그냥 놔두고?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구비는 그냥 놔둬야죠.

재익

고재익위원

약속 안 지키는 거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정관계 방법입니다. 방법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시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쓰는 거에 우리가 하자가 없는데 우리 예산서에 기재할 수 없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는 완전히 재배정사업으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줍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헷갈려서 그런데 그럼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한푼도 안 들어간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SH에서 우리 구비몫을 전부 받아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해준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는 방법이 좀

재익

고재익위원

O.K 알았어요. 그러면 그건 행정절차상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을 지금 우리 강서구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잖아요.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데 편성해서, 이왕 편성한 거니까 예를 들면 화곡, 지금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요구하는 게 제가 지역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화곡역에서부터 화곡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 지중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해서 좀 시범거리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이게 워낙 막대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전 주도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 한전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렇게 내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강서로가 일단 우선이 됩니다. 거기 미라클메디특구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서로를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화곡로, 어느 도로가 될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도로과 결산 하고 예비비 승인부분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도로과 추경예산은요 예산서 그리고 참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그리고 우리 국장 총괄설명에서 업무는 다 파악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신창욱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예.

신창욱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김용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총괄설명하실 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도로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경기문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게 연차별 분기별로 수립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보안등이 지금 제일 위시가 되고 있잖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도상에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부분들이 보안등이 현재 우리 구에 8400여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6년도까지 투자된 게 2600등 그래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8400이니까 2600빼면 5800?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5천 한 800정도 됩니다.

경기문위원

남았다고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남았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그 5800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한 50억 가까이 되죠. 지금 내년도부터 18, 19, 20년 이후까지 해가지고 한 4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게 중장기계획에 돼있어요? 아니면 자체 중장기계획이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한거죠.

경기문위원

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1년에 한 7억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나가요, 이게. 그래서 18년도 7억, 19년도 7억, 20년도 7억 20년 이후에 한 22억 정도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물품 같으면 불용처리를 하는데 그거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보안등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LED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고장이 안 나는 걸로 고효율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교체효과로는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그걸

경기문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아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안등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도로굴착공사 이런 거 쭉 다 있습니까? 한번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것들은 도로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있고요.

경기문위원

보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다음에 조명이 있고.

경기문위원

조명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다음에 굴착 신청에 의한 복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 유지관리

경기문위원

아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자체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까 요소요소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계획서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어떻게 보면 빨리 구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해서 한번 예산보다도 자, 우리 보안등을 지금 들어가는 돈이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20억 했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위원님들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억지로 서류 올려가지고 맨날 기니 아니니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도로과에 대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 잡고 해서 설령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 위원회소집을 한번 해서 상시로 열 수 있으니까 와서 보고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하시는 얘기는 깎다보니까 도로과 거밖에 깎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뒤처지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장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하거든요. 도로과 거 깎았다고 얘기 안한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여기 도로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를 놓고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 와서 한번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어떤 업무를 보고하고 진행하는데 더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성진위원

마을버스 노선 긴급 도로정비 신규 사업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김성진위원

마을버스 전체노선을 다 강서구 관내 걸 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노선이 4개 회사에 58개 노선이 있어요. 8개 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검토된 거는 4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 상태가 불량한 구간이 4개 노선 구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계획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건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올려놨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다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그것도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김성진위원

등촌이나 염창 이런 데는 이미 다 학교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게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36개소인데요.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 16개소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다. 그중에 설치한 게, 현재까지 설치한 게 3개소했고, 올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하나하고 주민제안사업,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총 9개를 우리가 설치를 할 거고 2018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도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마 특교예산 확보한거를 우리한테 의뢰해가지고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게 원래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성진위원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구예산만 전체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으로도 올렸고 특교사업으로도 예산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김성진위원

잘 알겠고요. 과해교 쪽의 신규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불량교량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판정을 개보수보다는 전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성진위원

전체 완전 교체하는 걸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 상태가 지금 그전에도 오래전에도 그게 보수보강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많이 낡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 타당성 이런 거를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도로과 올해 추경을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이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하고 과해교 개축공사하고 개화동로 보도육교 관련해서 3건이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추경 때 지금 발생한건 아니죠? 이미 작년부터 발생이 됐던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럴 때는 연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도 항목이라도 넣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이 항상 있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 추경이 없을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면 하면 항목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뭔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초기에.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채택이 안 되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되더라도 항목을 만들어놨어야 된다는 거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총액을 다 넣지 못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표시를 해놔야 추경이라는 절차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예산이 남는다든지 긴급 복구할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쓴다든지 예산전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본예산에 예를 들어 잡을 때 일부분이라도 잡아놔야 나중에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 확보방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거는 예산편성의 일종의 묘를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알리미 이미 몇 군데 설치했어요, 올해 5개소인데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3군데가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3개 설치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니, 기존에 설치했고 현재 4개소를 현재진행 중인데 6월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학교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설치된 학교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산 거의 85%정도가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랬으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나오면 그 부분 자료가 나오면 사후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편성 할 때 잘해 줬냐 잘못해 줬냐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마을버스 도로정비가 어디어디인가요? 한다는 데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화곡8동쪽에는 초록마을로 쪽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등촌3동지역의 공항대로 41길하고요. 그다음에 화곡3동쪽하고 등촌3동쪽입니다.

공병선위원

그런 거 불편한 데는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화동 토끼굴 가는데 마을버스 1대가 5번인가요 거기 1대가 순환하고 그러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공병선위원

거기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테니스장 들어가는데도 이제는 차 댈 데 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쭉 대가지고 회차도 안되고 그러더라고. 회차도 안되고 1대가 그냥 임시로 놓은 거잖아요 회차하는 게. 그런데도 꼭 거기를 회차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좀 위험해요 보니까 회차하기도 위험하고 차량이 양쪽으로 다니니까 하기도 힘들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도로상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공원등, 보안등 그게 지금 LED로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400등 중에 2600등을 작년까지 했고 올해 예산을 한 4억 정도확보해가지고

공병선위원

이런 거는 더 중점적으로 더 해가지고 야간에 좀 밝아야 되잖아요. LED로 빨리 바꿔가지고 야간에도 밝은 마을이 되게끔 위험하지 않는 동네가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아동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성안심귀가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저는 3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소신껏 이야기해 주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우리 동료의원인 심근수 의원이 5분발언한 거 현장 가보셨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4미터에 20미터라고 하는데 현장여건이 어떻습니까? 저희 본위원회에서 현장 가보려고 그런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심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건데 방화동에 방화5거리인가 있죠, 국민은행 있는데. 3동 들어가는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거기가 섬 식으로 해서 가운데 건축물이 있는 거 있죠? 방화동5거리 국민은행 앞에 저기 방화1동사무소에서 방화3동사무소로 가다보면 5거리인가 6거리인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양쪽으로 길이 있고 가운데 건물이 있는 그 형태 아시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 건물 아시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 건물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강서구가 여건이 되면 그거 사서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심근수 의원이 이야기한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볼 예정인데 그게 4미터에 20미터라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처럼 길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비좁다 그래요. 1차선이라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제가 우리 화곡본동의 굴다리건물 철거한 바가 있어요. 김학수 과장이, 김학수 과장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김학수 과장님이 토목과장으로 계실 때 굴다리건물 민원 만들어가지고, 제가 민원 만들어줬어요, 민원 만들어오라고 해서. 짜고 만들어오고. 구청에서 직접은 못하니까. 민원 만들어갖고 가가지고 심의 두 번 받고 예산 세 번 받고 그래서 그 굴다리건물 기존적으로 있던, 아주 옛날에 10만 단지, 30만 단지 건설, 도시계획 할 때 잘못됐던 그거를 바로 잡은 거예요. 길 내느라고 심의 받고 양쪽 자투리땅 사주느라고 심의 받고 건물철거하고 도로 내느라고 예산 받고 그래서 예산을 세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한 바가 있다고.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또 화곡본동 저쪽 봉제산 있는데 막힌 도로를 내가 뚫은 적이 있어요. 제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실질적으로. 하물며 과장선에서도, 과장이, 과장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과장님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봐요, 김학수 과장을 보면서. 그 선배가 44년생인데 한참 됐잖아요, 퇴직하신지. 난 그분 지금도 통화해요, 고마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 도로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도로로 우리가 사는 게 맞다, 아무리 돈이 없다해도 이거는. 그러면 청장님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보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고 한 가지, 제가 인천상수도본부 폐도수관문제를 제가 늘 이야기해서 속채움공사로 그나마도 받아들이고 추후 도로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로 인해서 공사가,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파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추후에 인천상수도본부에 요구해서 그 비용은 따로 받는 걸로 협의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요즘 공항로에 인천상수도본부로 나가는 도수관을 바꾸더라고요. 저 양화교부터 바꿨더라고요. 현수막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강서구청입구에서부터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입구는 아니고. 거기부터 화곡역까지 70 뭐라고 그러나요, 그게? 70미리관으로 상수도관을 노후관 이삼십년이 넘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현장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문제는 나중에 폐도수관 되는 것을 철거를 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가 인천 폐도수관 지현경, 3대때 지현경 의원하고 문제제기했던 그거. 그런데 이번에 묻은 것도 새로 묻기만 하지 옛날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는 않는 거야. 폐도수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70미리 갈은 것도 수도관도 현장소장을 만났더니 지금 공사하면서 그걸 못 빼기 때문에 그 관은 그대로 놔두고 이 관을 해서 이 관이 사용되면 그 관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어차피 상수도관이니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을 바로 교체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곧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걸 파는 비용이, 비용 대비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 폐관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하고 비용 대비는 안 될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이거에요. 결국은 이거 조사를 해서 폐도수관들을 팔 수 있는 한 파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국장님께서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 의견이 맞다면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폐도수관들이 얼마나 깔려있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팔 수 있다면 파서 그거를 재활용, 요즘은 재활용이라고 않고도 새활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쓴다고 그래서. 자원낭비 아닙니까?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거 파내려면. 폐도수관이니까 그거를 경제적인 효과,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적으로는 그걸 땅속에 그냥 묻어놓는 건 좋지 않다, 안 쓰는 관을. 그래서 그거를 좀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관리과 전에 도로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특히 화곡동 화곡1배수분구나 신월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내들이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간구간 교체를 하다가 하수관이 깨끗하고 그러면 그 구간 안하고 넘어가요. 이러는 과정에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위의 하수관을 교체한 거는 경계석, 무슨 측구, 뭐 빗물받이, 도로포장, 전면포장, 이렇게 다 하잖아요. 또 밑에 안한 구간을 놔두고 밑에 하수관 교체한 데만 하고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이 조그만 몇 미터 안 되는, 몇 십 미터 안 되는 그 구간만 공사를 안 하고 간다 이거지. 근데 그 구간을 누가 공사하는 게 맞는 거요? 국장님 좀 답변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그것이 어차피 경제적인 비용이거든요. 경제적인 비용인데 하수관로가 이번 발산주민센터 입구에 간데도 지금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보면 양호한 데가 있습니다. 양호한 데가 있는 걸 갖다가 비용을 투입해서 하기는

신창욱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하수관 교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창욱위원

위에 포장이 도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안 한 데를

신창욱위원

도로를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파서까지 한다는 게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신창욱위원

아니, 도로가 깨끗하면 안하고 가도 문제될게 없죠.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거기만 딱 안하고 가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파손됐으면 당연히 해야죠.

신창욱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물관리과에 요구했더니 그쪽에서는 대답을 해놓고는 안 해주고 넘어가버려. 그래서 도로과에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도로과에서 자투리 그거 하기가 참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따 물관리과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물관리과 나중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로과든 물관리과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신창욱위원

저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손된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신창욱위원

저는 물관리과가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관리과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간을 도로과가 또 달려들어서 따로 공사를, 그 구간을 공사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물관리과에서 공사하던 과정이니까 그 좁은 과정에, 길지 않아요. 100미터가 되고 200미터가 된다면 그거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도로과에서 해야죠. 불과 몇 십 미터 안 되는 것을 그거 딱 떼어놓고 그냥 공사를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선에서는 물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 건의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로과 추경이 지금 원래 98억인데 기정예산이, 증감액이 지금 34억 해서 133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지금 35.44%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이 상정이 됐다가 구 재정 전체적인 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개선문제에 대해서 133억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까 조명 쪽도 중기재정계획을

김용원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복지 쪽에 워낙 많은 예산을 나눠주다보니까 도로가 망가진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손도 못보고 동네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경할 때마다, 예산이 다시 내년예산이 짜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맞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년 동안 14, 15, 16, 17년 동안 투입된 게 백 한 10억 정도 돼요, 전체 시비 구비 전부 전체해서. 그래서 저희가 5개년간 계획을 이렇게 해마다 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8년도에는 한 35억 정도, 19년도도 35억, 20년도 한 40억 정도 해야지 그동안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됐어요. 제가 와가지고도 지금 한 4년차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는 크게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35억 정도는 투자돼야 주민들이 욕구하는 일부분이라도 해소가 되겠다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예산을 지금 타 구보다는 우리 구가 포션이 많이 차지해요, 시비예산 받아오는 비율이. 그래서 구에서도 조금만 좀 반영해주시면 또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지금 추경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도로과 포션이 35% 이렇게 올라오니까 놀라운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실상 내부를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도로보수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렇게 이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물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총 8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억 2598만 7720원이며 징수결정액 56억 3467만 7550원에서 56억 3064만 755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8592만 7720원에서 73억 4852만 986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38억, 집행잔액 5억 3739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사유를 하수도관리부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79쪽 하수도관리부문 집행잔액 4억 9841만 3750원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총 17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2억 866만 2500원, 낙찰차액 등으로 2억 8975만 1250원이며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미집행 1억 7348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83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898만 319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공무원 결원, 비상대기 및 초과근무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017만 254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83만 4000원, 집행잔액 488만 3030원 등 총 871만 7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84쪽 재무활동 집행잔액 920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38억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45쪽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 30억원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발산1동 700-14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방화동로14길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각각 4억원, 총 8억원의 예산은 작년 하반기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52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276만 3919원에서 당해연도에는 6억 2497만 3600원을 집행하고 8억 1635만 394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억 9138만 340원이 증가하여 19억 9414만 4259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2575만원과 324만 1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1억 2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324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천유지관리에서 44만 1000원, 하수도유지관리에서 28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1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 4247만원에 14억 7330만원을 추가하여 87억 1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4억 7330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0억 7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도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신설 등 총 5억 원을 추가하여 15억 7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9억 4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암거준설 및 취약지구 준설 등으로 5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4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로 기정액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불량맨홀 정비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2755만 5000원을 추가하여 1억 27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관내 하수맨홀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펌프, 전기요금 기정액 7억 5200만원에 1억 3800만원을 추가하여 8억 9000만원으로 편성, 전기설비 측정장비 구입비 18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기정액 6216만원에 814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하천유지관리에서 이자포함 4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하수도유지관리에서 이자포함 287만 5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이자포함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물관리과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하수관로가 생각 외로 이렇게 원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야 소나기가 내리고 하면 하수관로가 자연스럽게 오물이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오수관로가 있고 하수관로가 있고 통합관로가 있죠?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비율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합류식 관로하고 분류식 관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분류식인 경우에는 오수나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또 우수는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거고, 통합은 무조건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하수처리장 가고 있어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오수관하고 하수관로관이 합류되는 지점에 대한 관리도 특별히 하고 있나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합류관로에 대한 거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강서구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그렇게 합류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 장래에는 분류관로가 좋겠죠. 분류해서 되고 그러면 하수관로 부분이 맨홀부분 보면 빗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지금은 우기가 아니면 덮어두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덮어두는 건 맞지는 않잖아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편의상 덮어주는 거지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수가 내려가는 빗물받이가 이렇게 담배꽁초나 오물, 주로 오물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덮게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 좀 보호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장마철에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또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겠죠. 장단점은 있을 텐데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직이 청소를 하고 우기철에는 뚜껑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건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빗물받이 부분에 대한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반쓰레기도 들어가지만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합류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준설에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송과장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부임해 오셔서 본 위원하고 지역구에서 하수관련 사업을 같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했어요. 단순한 그런 한 업무였지만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셔서 그러한 마음, 본위원하고는 처음 대접하는 업무였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그렇게 가주실 것을 간곡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요청 드려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본위원도 부족하지만 의원을 몇 번 해오면서 조금은 이런 자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여태껏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업무에 대해서는 연장선상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고 했던 것이 예를 들자면 개보수내지는 뭔가 새로운 부분으로 전개돼야 될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되니까 그런 마음이 늘상 새로운 마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업무가 조금은 걱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끝까지 꼭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결산승인 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월됐던 것이라든지, 이월됐던 것은 2017년 원래 사업실시하고 있잖아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계속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여기 보면 강서구청사거리에서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암거공사 이런 거 다 잘되고 있죠?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방화동길 발산동길에 있는 하수관로정비 시설도 잘 마무리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하고 있어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지금 상반기 중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늑장을 부리게 되면 하반기에 이월된 예산도 사업을 펼쳐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새로운 사업을 2017년도에 해야 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연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도 했고 또 뭔가 지적도 하고 본위원들이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검사한내용을 보면 조금은 업무를 좀 이렇게 다그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하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그때 업무가 원활하도록 추진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또 올해 전년도처럼 예산이 11월달이나 10월말 경에 교부될 수 있는 예산이 또 혹시 뭐가 있다라고 짐작하시는 거 계세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업무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연말 때쯤 가면 예산이 무작위로 지원이 될까? 이게 조금은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413페이지 하수맨홀 조사 및 정밀점검 관련되어서요.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우리 강서구 관내 전체 하수관로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송병석 과장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본위원이 회의 전에 여쭤본 것이 조금은 그런데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477km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요. 구분하자면 박스관, 흄관, 일반관, 우수관, 오수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관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흄관은 뭐라고 그래요 동그란 관을 어떻게 부르죠? (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 원형관) 원형관을 어떻게 부르죠, 크기를? 몇 미리 몇 미리관 그렇게 하죠?

웃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박스관은 말그대로 차량이 들어가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박스관이고요. 흄관은 원형관인데 몇 미리관 몇 미리관 이렇게 하잖아요. 600mm관 이상을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김용원위원장

그건 아니지.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동그란 관을

곽판구위원

동그란 걸 전체 흄관이라고 보죠?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흄관은 시멘트

곽판구위원

그래서 그거는 개략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과장 그런 거 파악되셨어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올라온 추경예산이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담당 477km는 적은 미터는 아니지만 빗물받이 1만 1553개소로 이렇게 돼 있네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 그다음에 기동반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용역을 주면 업무파악은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대한 피부로 느낌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기동반이 너무 잘 알아요. 투입되어서 맨홀과 관련되어서 지켜도 보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치도 확인하고 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2억 7800만원이죠?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남의 손을 통하고 남의 눈과 어떤 능력을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또 우리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그분들은 용역해서 보고서 내고 설명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려면 현장 또 투입해야 된다 이거죠. 실효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또 우리 직원들 또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기동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가 좀 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 예산도 줄이고 또 현실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 그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괜찮지 않겠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훌떡 걷어붙이고 현장에 한번 나가는 모습도 괜찮아요. 이런 모습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봐요. 여러분들 업무가 방만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남의 손과 눈과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자면 구역구역 지정해가지고 몇 군데 정도는 명확하게 한번 펼쳐보는 것이 업무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물관리과 우리 손과장에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생각이 끝까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업무겠지만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걷어붙이고 한번 나가보시면 어떠실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물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지금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수도구조물 보수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준설하고 이걸 매년하고 있잖아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매년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이게 최근

김용원위원장

올해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까?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최근 3년과 5년간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원위원장

지금 물관리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총 37명입니다.

김용원위원장

37명이 지금 맨홀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다시 신규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이건 2016년 7월에 국토부 개정안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국토부에서 내려온 카테고리에 맞춰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올해부터 지금 새로 신설됐습니다, 신규.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직원 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맨홀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신규 국토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용역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얻을 게 있을까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맨홀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밀점검이 지금 개당 2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일상적인 점검하고 유관점검하고 이런 정밀점검 진단 이건 차원이 좀 틀립니다.

김용원위원장

우리 물관리과 직원들보다 더 잘 조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일단

김용원위원장

우리 물관리과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용역사에서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1개에 2만원씩 책정돼 있는 거를 1만 몇 천개를 지금 어떻게 뜀박질해가면서 볼 건데,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해 봐요.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교통행정과 서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과 83쪽, 결산서 보조자료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571만 9790원, 징수결정액 56억 9505만 8586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3억 4990만 4646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한 미수납액은 13억 4515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은 예산현액 733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568만 181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액 예산액은 10억원, 징수결정액은 10억 9415만 4186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범칙금 예산현액은 7025만원, 징수결정액은 6954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5864만원이며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돼서는 제출된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어도 개별적으로나마보고를 이번에 추경에 받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을 해요. 지금 원정동하고 홍대 광역철도 타당성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1억 2400을 갖다 용역비를 잡아달라 이거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료 준 걸 보면 17년 3월 22일날 서울시에서 열차 유치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5월경에 받았습니다, 보고는.

상구

박상구위원

5월경에! 지금 몇월이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지금 6월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6월이죠? 신문, 언론에 지금 대략 어렵다라고 언론에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4월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우리 예산서가 언제 올라왔죠? 추경예산이 언제 책정된 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5월경.

상구

박상구위원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원종동에서 홍대까지 광역철도 타당성조사에서 어려움에, 그럼 대비가 됐어야 돼요, 대체.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용역비 예산책정이 이미 계획을 잡고 있었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국장님 어때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답변드릴까요?

상구

박상구위원

좀 자세한 설명 좀 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언론보도에 집중된 건 5월 이삼일경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에 용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차원에서 시간을 끌다가 5월초 경에 언론에 일부 보도자료를 낸 걸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부구청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저희는 물론이고 해서, 서울시 진위를 파악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또 저희 구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부천, 양천, 마포, 여기의 입장정리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러서 좀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전체적인 것보다도 신정차량기지 활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곤란하다하는 그런 안 때문에 그럼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서울시의 의지를 좀 파악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신정차량기지가 어렵다는 정확한 명확한 분석은 뭡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용역결과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시 용역결과인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비타당성

상구

박상구위원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신정차량기지를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처음에 우리는 다 그렇게 결정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곤란하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거기 박물관에서 이용하는 차량편성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옮긴다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옮기겠다는 게 서울시의 또 입장입니다. 그런 바람에 편성기지를 거기다 추가로 더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아까 서울시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고, 시의원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의된바가 있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직 저희가 지금 접촉해보려고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상구

박상구위원

아, 지금 접촉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정차량기지가 어렵다라고 나름대로 서울시의 방침을 받고 지금 원종동 강서구에서 지금 차량기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치, 그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우리 지금 강서구에 소속돼있는 서울시의원들하고 협의된 바는 있냐고요? 한번이라도 이에 대해서 논의된바 있냐 이 말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신정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나 이 말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난 결과 서울시도 용역결과 5개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안이 신정차량기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신설차량기지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서울시도 서울시 철도망에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18년 2월까지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4대 기관이, 부천, 저희, 양천, 마포가 다 입장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전략을 짜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

박상구위원

전략을 짜려면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요. 용역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 용역비

상구

박상구위원

신정차량기지가 지금 우리도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다른 지역에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자고요. 첫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강서구 자체적으로 차량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토부 또는 서울시와 협조하에서 지금 어딘가에 유치가 돼야 될 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획됐던 건 신정차량기지에 될 것이다라고 모든 광고와 홍보가 다 지금 된 상태 아닙니까, 강서구 차원에서는? 근데 느닷없이 지금 신정차량기지가 양천구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안 된다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용역을 갖다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의원,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부분이 서울시의원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왔었냐? 이전에 말이죠, 지금이 아니에요.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부분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광고를 때릴까요, 언론에? 강서구의원들이 용역비를 안 잡아줘서 못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게. 아셨습니까? 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신정차량기지에 유치할 수 없다란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방법을 강구해서 피치 못하게 용역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도 안나와있어요, 용역비가. 안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부랴부랴 급하게 이 책자까지도 다 만들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용역비를 해달라? 만약 경우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잡아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뭐라고 언론사에 광고를 할 거냐는 말입니다. 강서구민들은 이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거의 연장노선이 될 것으로 지금 다들 거의 알고 있어요. 이런 난제에 빠질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냐 이 말이죠. 한번 과장님 이거 예산 우리가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쪽지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 안 잡아주시면 어떡하실 거냐고, 이 중차대한 예산을?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부천, 서울시뿐만 아니고 부천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울시에다가 이 예산을 갖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행정의 집행에 공무원들이요 가장 큰 힘이 뭔 줄 압니까? 구민들이에요. 구민들의 힘이 필요한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요.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사정 한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한번이나 이야기했냐고요?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지금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이런 난제에 빠져있습니다, 구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촉구를 할 수 있고 시의원들한테 또 강요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 그 이상의 부분도 가서 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나름대로도 분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꾹 가지고 구청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 예산 올려주라 그러면 안올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오는 거요. 이게 행정의 미스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요. 이거 감출 것도 아니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감출 거 아닙니다, 이게 보도로 다 나간 거기 때문에요.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왜 가지고만 있었냐고? 강서구청에서만 왜 가지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늦장대응을 왜 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양천구에도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고, 방법론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줘보라니까요. 신정차량기지가 그동안에 노고했던 부분이, 충분히 노고는 했을 거예요. 그런 결과들을 좀 갖고 와봐라 이거야, 어떠한 사안들 있었는지. 안 되면 우리 속기사님들 보내드릴게, 거기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용역결과서의 핵심적인 거 일부만 저희들한테 알려줬지 전문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강서구가 가만있어선 안 되겠다해서 서울시와 접촉한 결과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차량기지 신설을 포함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철도망에 들어가서 용역을 할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부랴부랴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와 유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야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관련해서요 가장 늑장대응한 데가 어디인줄 압니까? 강서구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양천구가 우리 강서구에 비해서 훨씬 발 빠르게 나갔어요. 이미 저는 서울시와 관계자들하고 제물포도로 지하화, 지상에 공원화를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강서구에서는 정말 늑장대응했어요. 전혀 분석 파악이 안 돼 있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해도 잘 이게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강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책자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 다시 올려달라고 그럴까? 만약에 우리가 안 해준다 할 때는 어떡할까? 우리가 조정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 서울시에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일정을 잡고 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잡고 있고 실명을 거론하긴 뭣하지만 국회의원님하고 금요일, 내일이나 월요일날쯤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이미 신정차량기지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안 된다는 통보를 어제사 받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5월 이삼일경에 언론, 여러 개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저희도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아까 이 자료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3월 22일날 용역결과를 서울시에서 받은 걸로 돼있는데 서울시도 일체 그거를 저희가 접촉을 해도 얘기를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발표 난 걸 저희도 보고 알고 사실 늦게 깜짝 놀라서 그래서 서울시를 찾아가서 한 그 도중에 추경은 이미 완성이 됐고, 책자가 완성이 돼서 저희가 넣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이거 산출근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명확하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1억 2400이란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이 또한 주먹구구식일뿐이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팩트는 항상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인지? 이에 따른 기본경비, 설계, 여러 가지 등등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1억 2400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쉬쉬쉬쉬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산출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을 거다는 판단을 해요, 저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번에 우리 2차때 용역을 했던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거?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산출근거자료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줘야 돼요. 감춰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잡아주면 강서구청의,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 이거? 주먹구구식 울며 겨자 먹듯이 예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광역철도문제는 지금 부천시하고 면밀하게 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마포도 마폰데 사실은 긴밀하게 협조할 데가 부천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은 소사에서 대곡 가는 지금 노선을 공사 중이에요. 알고 계시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리고 전에 신기남 의원께서는 그때당시에 3단계 지하철공약을 한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한거예요. 흔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까치산역, 화곡역, 강서구청, 가양역, 상암하고 디지털까지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포구 쪽에서 홍대까지 연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좀 넓어졌고 그다음에 부천에서 화곡까지 오는 노선을 좀 같이 하자 이 과정에서 광역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힘이 좀 자기 예산이 적게 드니까 국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그때사 이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서울시장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이 되면서 서울시장도 힘을 받은 거예요 사실.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당시에 2단계 노선을 보면 제2순환선이 있었어요. 제2순환선. 제2순환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신정차고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신정차고지를 쓰겠다는 용역 그자체가 무리였던 거예요. 용역비 어떻게 보면 날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 쓰겠다고 한 게 무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양천구민들은 신정차고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양천구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제2노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2호선이 대부분 홍대에서 합정, 당산, 영등포구청역, 문래, 신도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도림천,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 이렇게 까치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제2순환선이라는 게 까치산역에서 화곡역, 강서구청역, 가양역, 상암고등학교역, 그다음에 디지털역, 홍대역 이렇게 연결하면 순환선이 돼요. 이게 굉장히 황금노선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광역철도가 되고 나면 순환선 바로 돌립니다. 서울시 입장은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돈이 들 수 있는 것은 까치산역에서 화곡역을 바로 직각으로 못 돌기 때문에 좀 유턴, 곡선으로 돌아줘야 돼요. 곡선으로 돌게 되면 화곡역을 경유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동시장역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었고, 그래서 화곡역이 있습니다. 구청역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화곡역하고 화곡본동시장역하고 지하도 건설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이미 보고 들은 이야기예요. 그 노선이 황금노선이라는 겁니다. 광역철도가 이어지고 나면 제2순환선은 황금노선이어서 서울시에서 바로 온다.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러면 차고지는 신정차고지를 또 쓸 수밖에 없어요. 차가 증차될 거 아닙니까? 순환선에. 어차피 우리 광역철도문제는 부천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자 했던 용역을 주고자 했던 부지내지는 부천 쪽에 요청을 해서 광범위하게 얻어야 될, 부지를 얻어야 될 이런 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추진하려는 목적 때문에 신정차고지를 요구했고, 그게 용역결과 우리용역으로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용역 주는 쪽의 입장을 많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용역인데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사업 차고지 부분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거 하고 틀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하게 좀 늦게사 서울시에서 알려준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더더욱 이 노선이요 얼마나 3단계 노선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화곡역에서 신월동, 공항동, 원정역까지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광역이 되면 물론 이쪽으로 가는 건 놔두고 그렇게 되면 그게 청라까지 가는 3단계 노선이 있어요. 그것도 구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손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부 검토해서 공약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늦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앞으로 이 사업이 이번에 속기 남아도 됩니다마는 이번 대선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에 넣었습니다. 현수막도 공개됐고 그러면 공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사업은 빨리 추진된다고 봐요. 혹자들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빨라진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나 시비가 없더라도 민자로 들어와도 빨리 추진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이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본건 관련해서 지금 2016년 6월 27일에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올해 6월 13일날 서울시에 용역비 배정요청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6월 13일날?

재익

고재익위원

예.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우리 지금 여기에서 1억 2400을 갖다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쪽의 이야기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확보를 한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용역을 할 때 부천시나 마포나 다른 구에서 부담하는 추가용역비 있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우리만 편성해놓고 부천 쪽에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용역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5월 30일날 부천 담당국장이나 과장 같이 미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야기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부천서는 조금 미온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용역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갖다가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부천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받은 자료는 전체적인 용역비는 1억 2400이면 된다 이야기예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용역비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천시나 마포에서 용역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배분할 수도 있네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분담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분담할 수도 있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정차량기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기지를 찾아봐야 되겠다하는 쪽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면 여기서 또 실행준비를 위한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올린 거 갖고 이렇게 대충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만 대충 이쪽 노선으로 국가철도망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구축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실행단계에 가서 또 정부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설계 용역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향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크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용역에 부천시랑 공동용역한 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철도망계획에 국가철도망 3차 계획에 포함이 됐었고요. 거기에 BC(Benefit Cost 비용대비 편익)입니다. BC가 1.0%이상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재익

고재익위원

당시 1.01이 나온 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1.01이 나와서 그것을 서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다시 중앙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서울시에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BC가 잘나오면 아까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정차량기지 활용이 어렵다는 보도와 서울시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BC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BC를 확보하는 안을 제출하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3차 철도망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작년 6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6년 10월 24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발주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타당성조사에서 왜 이렇게만 하냐 이거지.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량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대안을 내놨어야지 여기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활용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내놔야 되는 거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재익

고재익위원

자자, 보자 이거예요 서울시 따로 강서구 따로 정부 따로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올릴 때는 신정기지 차량기지를 갖다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하에서 했다하더라도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울시 용역조사가 안된다고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솔루션이 5개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중에 2안이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것을 서울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18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는 현재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걸 부천시나 우리는 전략입니다. 전략사업을 어떡할 거냐 할 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서울시 철도망만 용역을 기다리자 이거는 아니죠. 저희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BC를 높이를 방안을 서울시에다 제출해줘서 서울시가 그걸 참고해서 철도망에 올릴 수 있게끔 저희는 최대한 전략을 강구하자는 뜻이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략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당연히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통해서 협력을 구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또 압박을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BC를 맞춰서 우리 광역철도망을 이루자 하는 양동전략을 저희는 짜고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BC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용역 했는데 BC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BC나오게 됩니다. 차량기지를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게 알아 용역해보지도 않았는데, 차량기지를 이용했을 때 어떻든 이 당시에 신정차량기지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BC가 그렇게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럼 용역했을 때 차량기지를 신정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새로운 데를 신설 한다 이런 것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유리한 게 신정차량기지 사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겨우겨우 1.01이 나온 거 아닙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땅 활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오케이 한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구두상으로는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고 서울시도 최적지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적지라고 판단했으면 서울시에서 하면서 바로 했어야지 왜 안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냐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보니까 신정차량기지는 부족하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왔고 솔루션으로 5개안이 나왔고 두 번째 안중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는데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신설 차량기지가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 2000억 후반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 제시한 안도 신정차량기지를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신정차량기지가 매각을 하면 양천구민이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걸 매각을 해서 거기 하면 한 2조 가량이 온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거기서 2천 6, 700억을 신설차량기지로 투입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대한 건의, 압박 이런 요청을 정치권과 행정파트가 공동으로 나가서 전략을 짜자 이런 계획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부사업인 거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사업이고 또 서울시로만 봐도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하는 덕양구까지 포함하면 고양시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선을 바꾸면.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강서구가 하겠다하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서울시도 아니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강서구가 주관해서 치고나가야 된다는 초지일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타당성조사 서울시에서 용역 줘서 진행할 때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재익

고재익위원

자, 여기 서울시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3월 22일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는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었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캐치를 못했고요. 알려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간 함구를 했겠죠,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며칠이 아니고요. 며칠이 아니고 솔직히 저희 무능을 탓하면 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3월 2일날 용역결과를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용역기간이 그랬으니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이걸 용역을 줬냐고. 서울시에서는 왜 신정차량기지 활용 타당성조사를 왜 줬어요, 서울시는? 그것도 작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업무수행기간이 작년10월 24일부터였으면 이미 그전에 계획을 세웠을 테고 예산 반영되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시의원도 그 당시에는 교통위원회 소속에 있었었는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광역철도망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 철도망을 경유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 할 수 있는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한 거는 3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용역을 할 때는 이미 신정차량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못하게, 그건 아니고요.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이걸 왜 그냥 주냐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우리 기초단체에서 용역을 했다해서 철도망이 무조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BS가 나왔다해서.

재익

고재익위원

마찬가지 이건 우리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전용역을 반드시

재익

고재익위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받아들이란 것도 없는 거지. 그냥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계속 돈만 쓰고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건 그 용역은 필요비용이고 기회비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의지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은 강서구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맞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 거고 결국은 서울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울시가 하는 일이 있고. 단지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사업할 것을 공표한 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발표했던 건데. 발표했고 그게 결국은 우리 게 지금 16.3km인데 2조 1664억이었어요. 그 노선이 신규로 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우리 거하고 분당, 신분당선에서 서북부 연결, 서빙고에서 삼송 가는 거, 또 의정부에서, 서울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수도권에서. 굳이 수도권 한다면 네 개 정도 되죠. 왜냐면 원종 홍대입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빙고에서 삼송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금정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송도에서 청량리 가는 게 있어요, 이 사업 부분이. 서빙고에서 삼송 가는 게 1억 2119억이고 우리 게 2조 1664억이고요. 의정부에서 금정 가는 게 3조 736억, 송도에서 청량리 가는 건 5조 831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는 10년 계획을 세우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었다는 건 하겠다는 것을 계획에 넣은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보면 서울시에서 안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역철도를 만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신창욱위원

좀 부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특히 우리가 부천, 우리 강서가 주가 되지만 부천, 마포까지는 우리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왔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주었을 때 나중에 추후 여하튼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부천하고 마포에서 어느 정도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용역비를 좀 우리가 덜 들어가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내가 정리차원에서 질의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초에 이게 2호선 연장입니다. 그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2호선만 연장하면 차량기지가 문제없는 건가요? 신정 유치하는 거 문제없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가 뭡니까? 양천구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서울시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가 뭐에요? 국토해양위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되면 부천시 거 자르고 2호선만 연장시키자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만 하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2호선 연장만 했을 때는 마포까지 문제없이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국토해양위사업으로 지금 이관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차량기지로서의 포화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할 사업을 아니다 이 말이죠. 취지를 알겠습니까?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손놓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타당성조사결과 5개안이 솔루션으로 용역회사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중에 둘째 안이 여기 고양시 연결하는 여기에 대체차량기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도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시 철도망계획이 또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번 서울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걸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시 용역비는 얼마 올라갑니까, 이번에? 우리 강서구는 1억 2400 올라가고 마포구는 얼마 올라옵니까, 부천시는 얼마 올라가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타 구에서 용역비까지는 저희가 계산할 시간이 없었고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관, 부천, 여기 연락을 해서 만약 공동용역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용역비를 계상해놓아야, 그래야 단독으로 하든 협력으로 하든 그거는 비용절감차원에서 또 추진할 문제이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용역만 저희 믿고 기다리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용역비를 잡았다라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한발짝 물러서는 양상이 짙게 깔려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시의원들하고 만나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결과가 어땠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보고자료를 만들었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 구의원님들한테 설득과 해서 서울시를 좀 압박하면 서울시가 의지를 좀 가져준다면 신설차량기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신설차량이 되기 전에, 용역비를 잡기 전에 그 전의 결과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 전의 결과를. 근데 답변들 지금 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동안에 일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지금 이것 아닙니까, 지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숨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끝나는 걸로 기간이 돼있는데 그래서 끝날 때쯤 해서 당연히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일체 그거를 공개 안하고 있다가 답변, 아무런 답변도 안주다가 보도자료를 5월 2일인가 3일에 일반 보도를 저희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은 뭐했냐고 해봐요. 광역철도 처음에 할 때는 나서고 난리던데 뭐 했냐라고 한번 언론플레이 해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 신정차량기지 안된다고 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 한번 해봐요. 언론플레이 한번 해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서울시가 용역결과

상구

박상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발표를 안 하고 분석차원이다, 뭐 하면서 기다려달라 이랬으니,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용원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5월 22일날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면담했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5월 22일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이때, 이때는 다 알고 갔잖아요. 이때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갔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보도자료만 보고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 간 거예요, 5월 22일도?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면담때 용역결과의 내용을 일부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이때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때 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구청장이 가서 서울시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교통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교통본부장, 교통과장, 팀장 해가지고 서울시 네명하고요 저희는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그때는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왔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서울시의 의지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했습니다, 저희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서울시의 의지는 뭐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 일부를 알려주면서 신정차량기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 대안이 뭐냐 했더니 용역결과에 다섯 개안이,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2안이 차량기지를 신설해서 BS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18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다.

상구

박상구위원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2안을 갖다 해줘야지. 용역을 할 데를 갖다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재익

고재익위원

그 얘기도 아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5개안 중에서 2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못하고 저희도 그걸 구두로밖에 들을 수 없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해야죠. 서울시와 강서구의 관계 또 정 구청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시의원들, 강서구의 서울시의원님 네 명씩이나 있잖아요, 다섯 명. 그 사람들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요구를 받아서 입수를 해서 명확하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재익

고재익위원

뭔가 대처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대충 들은 이야기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추정하건대 최고 VIP 시장님의 아직 확정을 못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구청장 가라 그래요. 구청장이 전국 구청장연합회 회장,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회장도 했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잘 통하고 하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해서 빨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해야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재익

고재익위원

내 우리끼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 그게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좋죠, 하면 좋죠.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끼리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되는 방법을 찾으란 이야기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확정된 게 아니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청장님하고 부천시장님과도 지금 밀집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신다는 일정을 저희가 알고 거기에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흰 전방위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진짜.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미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심의가 들어갔으니까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시죠.

김용원위원장

어때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병선위원

과장님 추경안 설명서 425쪽을 보면 교통민원 현장사무소가 노후화돼가지고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한 45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공병선위원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걸 하시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 같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 좀 불편한 편이기 때문에 교통민원현장 누수에 따른 시설비만 이번에 좀 추가했었는데 만약 예산범위 내에서 화장실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병선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누수현상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하는 길에 같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철시키게끔 한번 해주세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한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의자에 앉든 아니면 의자가 없을 때 손을 잡고 정상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도록 좀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가 출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마을버스들, 특히 큰길을 다니는 마을버스들은 좀 덜 그런 편인데 지금 본동이라든가 저 화곡8동이라든가 좀 적은 길 다니는 차들이 그런 게 더 민원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운전자들의 근무행태를 좀 전수조사하셔서 좀 사업주들한테 주민들의 자꾸 사고 나는 부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미팅할 때 말씀드렸던 가양동하고 방화동 횡단보도 설치 건은 지금 추경예산에 여기 올라와있는 건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경찰서 쪽에다가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아직 경찰서는 결론이 안 났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아마도 6월말경에

김성진위원

6월말이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가양동 거는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가양동 거는 일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식당 앞에 그쪽에 횡단보도 설치됐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어디 다시 한번.

김성진위원

이순신해신탕 식당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CJ 옆에 과장님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 현장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거도 같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아, 여기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있는 건가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추경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거보다 포괄적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김성진위원

포괄적으로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경찰서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놔가지고 거기서 규제심의를 갖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6월, 보통 보면 규제심의가 6월 2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4개월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럼 6월말 정도면 결정이 나겠다 이거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가양이랑 방화 두군데?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추경에도 올라와있지만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또 도로과의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뭐 특별히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나요?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운행하는 뭐라고 그럴까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 전체 소요시간 때문에 급발진, 급정차 또 이렇게 차선 급하게 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내버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한다고요. 물론 기사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제도적 보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마을버스도 보면 배차간격이나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내가 볼 때 교통행정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되고 도로사정도 중요하고 또 도로주변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운행할 때 시간, 사실은 이게 한 1분, 5분 빨리 간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신호등에 걸리면 5분 몇 분은 그냥 지나간다고. 그런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노면에 따라서 아니면 도로진행에 따라서 적정속도를 잘 유지해 주면 차량의 흔들림이나 쏠림현상이 적어질 거라고요.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감안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사실 지금은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도 보면 붙어있어요. ‘차량이 운행 중에는 일어서지 마시오.’ 앉아있으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사람들 마음에 그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차가 서서 다음 출발하는데 지장을 줄까 봐 대부분 먼저 일어나서 차가 서면 바로 내려주려고 사실은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기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짧으면 시간 내에 운행하려고 하면 위험요소가 더 발생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교육·감독만 되는 게 아니라고 현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펴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안전운행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유념해 주시고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정차장은 주변여건 장소가 협소해서 충분한 시설이 갖춰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 정류장에 해당되는 그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권용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은 행정자치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연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승연 주무관 인사) 서무담당 허현숙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허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보조자료 19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곽판구위원

과장 설명을 이렇게 하죠.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 또 국장 총괄설명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 있는데 전체 세입예산, 그다음에 전체 세출예산,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금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정도의 보고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위원님들 질문시간을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장

예,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다음은 결산서 354쪽에서 356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7억 8893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69억 1400만 639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1억 5120만 4625원으로 미수납액은 197억 6280만 17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현년도 및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건으로 세부내역은 결손처분 7억 770만 3410원과 다음년도이월액 190억 5509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57쪽에서 363쪽, 보조자료 32쪽, 참고자료 22쪽입니다. 참고자료 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7억 8893만 9000원중 지출액은 106억 7039만 11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1854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2억 8795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016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절차이행 등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350만원중 지출액은 2억513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협약조건 변경으로 협약조건 산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거주자주차구획선 공사계약 낙찰차액 공사비 최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주차장 대행사업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57억 6533만 9000원 전액을 교부하였고, 3051만 6450원의 집행잔액의 발생하였음에도 출납폐쇄기간 내에 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반납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2015년도 평가급 산정방법 소급변경에 따른 사유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 반납 불가사유를 통과함에 따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2017년 1월 20일에 반납하여 2016회계연도에 결산액에 계상하지 못하고 2017년 회계연도에 기타잡수입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우리 국장 총괄답변에, 총괄설명에 얼마 전에도 견인 관련된 업무를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 권고안을 내놓았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들으셨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견인대행사업비는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거에 따라서 전구청 25개 구청을 조사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앞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제대로 된 계약과 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경에 협약서를 완전히 완료해서 지금은 모든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곽판구위원

오신하고 남양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장기적으로 다시 계약된 거네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내놨다고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놓고, 문제점만 내놓고는 아니 되니까 개선점을 또 내놨어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그렇게 내놓으셨다고요. 대행업체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향상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존사업자가 퇴출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그런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를 내놨다고요, 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니까요. 그런데 언제쯤에 다시 오신과 남양이 재계약되었다고요?

언제쯤에 재계약되었다고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건 맞고요.

곽판구위원

언제쯤에 재계약되었다고요? 재계약된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6월 8일자입니다.

곽판구위원

2017년?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6월 8일에 계약자체를

곽판구위원

참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되어서야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이라든지 권고를 내놓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무시합니까? 아니면 참고합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한다고 보십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곽판구위원

그런데 오신, 남양을 다시 기존의 계약조건에 그대로 같은 맥락으로 계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들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내놨으면 뭔가 확연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오신과 남양이 피치 못할 그런 우리 구로서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신, 남양 이외에 이것에 대해서 응찰이라든가 계약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이것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견인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순식간에 어쩔 수 없는 입장 속에서 견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차주, 우리 주민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영, 우리구. 우리구의 직영,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에 견인차량도 있었어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견인해서 얻어지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될 터인데 우리 구도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에 대한 업무, 견인차량을 다 없애 버렸단 말이죠. 지금현재 1대도 없잖아요. 2대 있습니까, 1대도 없습니까?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운영합니다.

곽판구위원

몇 대에서 두 대로 줄었어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5대에서 2대로 줄었습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거주자만

곽판구위원

나머지는 오신하고 남양에게 모든 업무는 다 돌아간 거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결산검사의 전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용, 예? 전용에 대해서도 3000만원이라는 전용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3000만원을 어디서에서 빼내서 어디에 썼느냐? 나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서 3000만원이 지출이 돼요. 되고 있잖아. 내용을 보면 민간견인대행비 지급에 따른 전용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3000만원 그냥 뺏긴 거예요. 예? 전용을 해도 다시금 우리구가 매입할 수 있는 공단에서 이 업무를 예전과 공히 마찬가지로 운영을 했다면 3000만원이 다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간대행비로 3000만원이 지출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어렵게 전용을 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견인과 관련되어서는 견인비가 7만원이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4만원이에요.

곽판구위원

4만원?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4만원

곽판구위원

4만원이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보관료가 시간에 따라

곽판구위원

보관료는 시간당 따지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무단주차 그거 얼마죠? 그게 4만원이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견인비 4만원, 무단주차 4만원 그러면 8만원은 이유 불문 없이 지급을 해야 될 판이고 1시간에 얼마, 연장시간 이렇게 따져서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견인비 4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적으로 하면 자치적으로 세입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민간인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뭐 업무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전용을 해서, 공공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에 예산을 편성해서 견인비로 3천만원이 지급이 된단 얘기에요. 3천만원 이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예, 국장님?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연간 3천만원 견인대행비가 적은 금액입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야!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곽판구위원

3천만원이면 4만원짜리 몇대를 견인해야 됩니까? 야, 참 이거.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논의하고 펼쳐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 좋아요. 그러면 다섯 대에서 두 대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를 줄였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다시 차량숫자를 늘릴 생각 없으신가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3천만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상당한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차량 한대만 구입하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잦은 고장 같은 수리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그런 걸 따진다면 결코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남양이 몇 대죠? 남양, 오신 합쳐서 몇 대에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남양이 세대, 오신이 다섯 대, 이렇게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여덟 대가, 기존에 견인비용을 확보했을 거 아니냐고요, 기존에. 그런데 전용을 해서 꼭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공단차량이 레커차가 줄어들었고

곽판구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2016년도에 공단에 차량이 다섯 대에서 두 대로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아니, 노후화되면서 점점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줄어들었잖아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곽판구위원

예?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 3천만원이 민간위탁으로 전용이 돼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냐 이런 얘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설공단의 레커차가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투입됩니다, 일반견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자, 국장님 이런 내용들이 취합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권고를 합시다, 이렇게 개선합시다라고 권고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대다, 기다 아니다, 이거 좀 논하기가, 회의때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늘 아쉽다라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회의때마다. 주차관리과 회의때마다 견인예산, 이 부분 논할 때마다 이 얘기를 제가 논하는, 본 위원이 논하는데 우리 아까 실효성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에서 견인차량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어디 뭐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차량비용 또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다보면 시간 지나면 이를 테면 수리비,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렇게 민간인에게 대행비를 주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과장 2016년도에 견인비용으로 얼마 잡혀있습니까, 기정예산이?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16년도 말입니까?

곽판구위원

2016년도.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견인비용이 5억 8천 한 600 정도 잡았습니다.

곽판구위원

5억 8600?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2016년

곽판구위원

5억 8600?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2016년도에?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견인비용만?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럼 5억 7800 중에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총 레커차량이 10대네요. 그죠? 5억 얼마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남양, 오신, 시설 해가지고 한 1만 5천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같은 경우는 한 4500대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 오신 같은 경우는 한 7200대 견인하고 한 2억 9천 정도,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거주자를 견인하기 때문에 한 3200대 견인으로 한 1억 29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해갖고 총 아마 한 6억 7600 정도로 돈이 나가면서 한 3천만원을 아마 전용하게 된 겁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5억 8천여만원에 대한 기정 견인비용에 3천만원 전용을 해서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6억 7천 정도

곽판구위원

6억 7천 정도가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나갔습니다.

곽판구위원

견인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리고 견인

곽판구위원

그것을 연간 이걸 10대잖아요, 10대. 토털 10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토털 10대니까 한 대당 약 6천만원 정도의 레커비용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두 대, 남양에 세대, 오신에 다섯 대, 열대 아니겠어요? 여기의 열대가 6억 7천 정도의 견인비용을 소모하니까 한 대당 논하자면 약 6700만원 정도의 견인비용을 수입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년 그렇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잖아요, 매년 그렇게 되면. 왜냐면 가서 레커해오고 다시 우리 구로 그 레커비용이 입금되지 않아요? 세입으로 잡히지 않나요? 어떤 것이 해결하고 풀어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줄어들면서 남양이나 오신의 차량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좀 숫자가 늘어났나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줄었죠.

곽판구위원

뒤의 우리 팀장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봐요. (

리과

리과주차관

이승연 - 총 대수는) 열대 그대로 똑같나? (

이승연 - 아니,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줄었고요 동시에 다 줄었습니다.) 그럼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어든 거예요? (

이승연 - 총 당초에 최초 사업자 지정이 될 때 15대였는데 다섯 대가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두 대, 남양 세 대요.) 오신은 그대로 다섯 대 그냥 유지하고? (

이승연 - 오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

이승연 -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사실 저희는 구 수입을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수입증대가 사실 구 측에서 아무것도, 시설대행업체가 다 그대로 받은 걸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을 하면 수입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물어봤더니 실제 차량운영비가, 레커차 비용이 차량구입비가 한 3500만원 되거든요. 거기다 인건비하고 사고처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따지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체험하는 절대액수보다 실제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량을 오히려 줄이는) 그럼 오신이나 남양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분들이 (

이승연 - 남양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럼 남양, 오신 그분들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

이승연 - 오신 같은 경우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전체여력이 (

리과

리과주차관

이승연 - 어느 정도 자본여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편이고)

곽판구위원

아,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내용대로 견인차량을 운영하면서 크게 소득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견인차량 운영과 관련된 수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활용할 가치가 없다. 차량비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빼고 나면 이득이 없다, 그러니 안하겠다. 그 내용은 오신이나 남양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분들은 계속 운영하시냐고? (

리과

리과주차관

이승연 - 그러니까 기존에 손익분기점을 차량 한대당 100대를 잡더라고요, 사실 경영상 비밀인데.) 월간? 월? (

이승연 - 차량 한대당) 월? (

이승연 - 예. 한 대당 월 100대를 잡아야 타 구 사례도 그렇고, 타 구 업체도 확인해봤는데 기본운영비를 유지하는 손익분기점을 100대로 잡는데 실제 오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실제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남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차량 세대를 줄여가지고 사실 사업을 접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접지를 못하는 형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업무형태는 구민의 행복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고요. 그죠? 이것이 바람직하면 집행업무는 잘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 특히 우리 재정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또다시 또 구로 이렇게 세입되는 거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걱정이 없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대로 입고하고 우리가 소위 여기의 관련자들 운영, 이를 테면 관련자들에 대한 것을 늘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재원확보해서 업무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데.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체적인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민간업체를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좀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우리 구가 또 책임성있는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좀더 예전처럼 그런 어떤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시 이렇게 어떤 재원이 되돌아가는 그런 업무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그런 측면인데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한번 더 고민해가지고요

곽판구위원

그리고 소위 전용비용, 참 불만 많아요. 불만 많은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내실있게 좀 해서, 보면 낭비성으로 보여요. 애초에 잡은 예산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예산이 전용해서 간다?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꾸 기존에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안 맞잖아요. 여기에 쓰여져야 맞다는 거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아까 보고 중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 서울시에서 2016년 11월 4일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다고 했는데 명시 10억이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10억입니다.

신창욱위원

이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몇 대 정도를 소규모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150평 정도로

신창욱위원

차를 대수를 몇 대 정도 대는 걸 소규모라고 하냐고? 10대 미만을 하는 거요, 20대 미만을 하는 거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면수는 정확히 규정이 없고요.

신창욱위원

그 규정은 없고?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관례적으로 그냥

신창욱위원

관례적으로 적은 거?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관례대로 그냥 한 20면 이내로

신창욱위원

근데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화곡2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있어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화곡8동 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화곡8동에 알아보고 있어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6월달이니까 부지런히 알아봐야지. 안 그러면 또 넘어가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창욱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 많은데 그것 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건서울시에서 받은 거고 이것 가지고 못 산다 그러면 특별회계 써도 되는 거 아니요?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라도 빨리 사서 해야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더 큰 문제는요 적어도 한 서너집 정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신창욱위원

그러지.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근데 너무 많이 부르는, 그리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창욱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벌써 명시이월된지가 벌써 6개월이 됐으니까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신창욱위원

부지런히 사업을 부지런히 하시고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있으니까 조금 거기서 좀 갖다 쓰시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상신

백상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명시이월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늦게사 주어서 명시이월된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1억 10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6.8% 늘어난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으로 54억 808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은 44억 5000만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47쪽,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부터 4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10억 3081만 3000원이 증액된 161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431쪽부터 44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431쪽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34억 4145만 9000원 대비 7억 77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4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최근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증가로 근무자 보강 및 당직근무방법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14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주차민원홈페이지 기능개선비 14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서 기정예산액 14억 5423만 6000원 대비 2909만원이 증액된 14억 83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증축검토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019만원 대비 9048만 7000원을 증액한 62억 4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노무사 자문료 및 내부 인사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과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CS전문인력 양성관련 직원교육비 85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부정주차차량 요금부과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경비 등 1395만 9000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보수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요금 및 가산금부과 프로그램 추가개발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직근무 시 주차민원 증가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공무원·노사협의 결과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하여 당직실 주차민원 처리개선 관련하여 주차단속공무원 6명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특수공무수당 신설 등 6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40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급량비 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증축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몇 개 입니까?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총 대상이 5개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규모가 우리가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이 총 17개소인데요. 대지면적이 한 1000㎡이상인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화곡6-1, 화곡8-2

신창욱위원

화곡6-1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화곡8-2

신창욱위원

화곡8-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화곡본동에 본1-

신창욱위원

본1-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화곡본2-

신창욱위원

본2-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등촌2-1요. 이렇게 저희가 총 5군데를 지금 타당성용역을 검토를 안전진단이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성 있는 데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본위원도 이걸 과장님한테 주문한 적 있지만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제일 지금 우리가 접근성을 찾을 수 있는 게 화곡6-1이 주차관리과 있는 건물이죠?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해보니까 1개 층만 증축해도 연간 굉장히 수입이 많더라고요.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신창욱위원

1면에 1개 층 하는데 70, 내가 가물가물한데 한 70대라고 했나요? 1개 층 올라가는데 70대인가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한 70대정도

신창욱위원

70대죠? 내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70대면 연간 수입이 8억이라고 했던가, 얼마 되더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잘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한번 지금 5군데를 해보시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소규모들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토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