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탁수명 의원 발언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박현 서무 주무관입니다. (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초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98쪽에서 101쪽이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2억 1638만 3000원, 지출액 2억 2025만 4000원, 집행잔액은 161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12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3629만 9000원, 지출액 2961만 800원, 집행잔액 668만 82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 미 실시로 168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발생치 아니함으로써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 원으로 지출액 250만 원, 예산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503만 원, 지출액 315만 2350원, 집행잔액은 187만 765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미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20만 3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수시 신고자에게도 금융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조회 결과 통보우송료 지출이 감소하여 167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610만 4000원, 지출액 1281만 1800원, 집행잔액은 329만 22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 참석수당 292만 220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지출 후 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1574만 원, 지출액 1503만 1110원, 집행잔액은 70만 88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행사 후 집행잔액 70만 8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45만 원, 지출액 442만 700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 원, 지출액 142만 500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476만 원, 지출액 1억 3129만 5940원, 집행잔액은 346만 40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290만 원 및 사무운영 물품 집행잔액 8만 4060원과 국내여비 48만 원의 미집행액 발생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세입·세출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직원 급량비 지급기준이 1인당 1식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28만 원을 증액한 1억 4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현황에 있어서 1쪽, 2쪽은 자료로써 갈음해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이 2억 163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7.5%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 불용률 30%이상 사업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변경사항으로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 사항, 다음년도 이월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결산 검토결과 작년보다 불용률이 3.4% 감소하였고, 지출률은 높아진 점 등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볼 것 같으면 세입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정예산 2억 35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000만 6000원 대비 5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은 528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급량비 인상을 반영하게 하던 것으로 급량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분류가 돼있잖아요? 이게 어떤 규정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분류되게끔 돼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예산절감사항은 기관 자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부분에 맞춘 거고요, 집행잔액은 순수하게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렇죠. 결국엔 불용사유는 똑같은 건데 분류한 이유를 잘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전에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10%면 10%, 5%면 5% 무조건 예산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무조건 아무 일도 안하고 예산절감액이 딱 떠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예산절감이라는 게 순수한 사용을 해서 어떤 부분 사무비를 줄이든지, 인력을 두 사람을 1.5 사람을 써서 비용이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예산절감의 내용 상태로는 어떤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총 집행금액에서 예산금액을 5%, 7% 떼어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하고 수록을 해놔, 기록을 해놓더라고. 이건 예산절감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불용사유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돼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품목들을 따져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 예산절감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금액이 예산절감 떠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가서 한 번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쪽에서 보시고 계신지?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일단 구분해서 적시한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잔액 그래 놓게 되면 이게 대체 순수사업비 추진하다가 발생된 잔액인지 그 부분을 전체 잘못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한 금액은 이정도고 순수하게 사업집행하다 발생은 이 부분입니다. 그부분 차원에서 기록했습니다.
심근수위원
각 부분별로다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활동하시잖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심근수위원
그런데 부족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절감이 되든지 아니면 비용이 남든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 잡아서 실행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든가 줄일 것 줄이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금액에다 맞추려다보니까, 그리고 남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쓰긴 쓰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부족되게, 예산에 잡혀있는 범위내에서 쓰다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예산도 남았잖아요? 97%라고 그러셨나? 92.5% 활용하고, 절감하고 남은 금액이 7.5%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올해 ′17년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액을 더 증액시켜주면 증액시킨 대로 크게 확대해서 무슨 행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만약에 좀 더 많다 그러게 되면 좀 더 다수가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뭔가 교육이 이루어질 사항들이 있다면 많은 인원들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남지만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소소한 부분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근수위원
제가 이 운영계획안 보면서 2017년도에 논란이 됐던 주민구정평가단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떻든간에. 그런데 이거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올려놨단 말이야.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심근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올리게 되면 어느 부분인가 그 금액을 몇 백만 원 올려주면 딴 부분에서 그만큼 축소를 시켜가지고 우리 강서구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을 어느 부분을 내려서라도 절감이 돼서 그걸 같이 어떤 운영비에 딴 운영비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올려야 되면 그 행사의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은 주민들의 세금만 더 늘어나고, 또 여기는 운영하면서 사실 여기 비용 올해도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올려준 금액으로 부풀려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못사는 동네는 자꾸 못사는 지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불용사유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수가 나오면 증액이 될 수 있지만 불용금액이 다 남는 금액에서 증액을 시키고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강서구는 점점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생각에 의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근수위원
예.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그게 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잔액발생된 게 70만 8000원인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예산절감이 50만 원입니다. 나머지 20만 8000원 정도가 사업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정평가단 단원이 한 266명 정도, 260명, 270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반 정도 겨우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저희 구정평가단을 배려해주셔서 예산이 500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0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다 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워낙 많은 분들이 구정평가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동현 입니다. 사실은 세입·세출 우리 감사담당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부서를 타워링 역할을 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데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우리 감사를 보면 일상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해 전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너무 같은 직원 입장이라서 그런지 너무 형식적인 게 많다, 형식적인 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요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강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청렴도가 몇위 입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청렴도가 권익위 평가를 보게 되면 중에서 약간 밑으로 쳐집니다.
황동현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민원인들을 대로 하는 평가, 내부직원을 상대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평가를 보게 되면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이었는데, 그게 외부평가, 내부평가 같이 동일하게 3등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부조리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막연히 생각하지 않나 이게 평가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해에 만약에 자기가 1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없었으면 없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청탁을 해야 만이 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들은 얘기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따로 주민센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별도의 청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요즈음 청년실업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공직자 즉 공무원, 공시족들이 많잖아요? 한 번 되면, 되기가 어렵지 한 번 입성을 해서 공무원 생활 하다보면 말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말뚝이라도 와서 자체 매뉴얼 내지는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이런 개인 비리 아니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이 많이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정말 개인 비리나 부정부패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보면 견책이나 감봉 정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급사무관인데 6급으로 강등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있습니까?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예.
황동현위원
처벌한 적도 있어요?
성만
하성만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지요. 그런데 중징계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죠. 과감하게 들이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청렴도가 올라갈 거예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 보면 해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차기예산에 반영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리뷰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년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내지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나오는 공원녹지 분야의 수의계약이 정말 많다 이건 누가 봐도 쪼개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부 회계사 내지는 세무사분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시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은 해마다 보지만 왜 그러면 올해는 대행사업비를 갖다 반납을 지연했느냐? 자기네 나름대로 성과 조정하는데 결산이 덜 끝났으니까, 1월 달인가 이렇게 회계연도는 분명히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 차기연도 1월 중순이나 1월 20일 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한 번 그냥 결산검사만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왔는지 한 번 리뷰 내지는 이걸 한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타워링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이 있다한들 상당히 미미하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세계도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상임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른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에서 9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132억 1531만 55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1억 4866만 3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1억 1995만 3350원으로 미수납액은 2871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에 8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1억 4511만 74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9억 4927만 40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5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9억 651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0억 9660만 7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0억 7314만 320원으로 미수납액은 234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6886만 213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억 5900만 4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361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4377만 7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853만 4220원으로 미수납액은 524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3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84억 6377만 45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9억 9187만 7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4188만 108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71억 7030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3057만 8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28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690만 89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90억 5530만 원이며 지출액은 86억 1222만 42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609만 576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2352만 813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5733만 3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19만 437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95.9%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4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170만 4220원이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의약과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3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9쪽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승강기 교체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예비비 결정액은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21만 9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8만 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명시이월이며 보건행정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2억 2282만 2000원, 건강관리과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 지원 사업중 사무관리비 210만 원, 민간위탁금 49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8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6736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699만 3996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8518만 42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1848만 652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에 해당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건강관리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2억 8200만 원이며 2억 7243만 957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61%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출근거와 결산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황은 132억 153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억 48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131억 1995만 3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871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써 전년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와 2016회계연도 세입비교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에 세출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84억 6357만 5000에서 지출액이 269억 918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2982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억 418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4%이며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2016년도 집행잔액 사유 부서별 현황과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 30%이상 사업현황 또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변경사항으로써 예산의 전용이 1건 있습니다. 1건 1000만 원으로써 2016년 미라클메디특구 해외 의료교류 관련 설명회 행사관련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건으로써 5쪽입니다. 1건 41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시 3건에 2억 2982만 2000원이 있었으며, 기금결산사항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848만 7000원이며, 전년도 13억 5667만 7000원 대비 38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대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지원조건 등 구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더라도 수혜대상자에 대한 홍보강화, 신청경로 확대 등을 통해 신청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방역관리 강화사업은 방역약품 재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수요예측에 관심을 기울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의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2017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5쪽과 사업설명서 3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46억 33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0억 1453만 원에서 6억 186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어 4.4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35억 97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5억 6945만 5000원에서 28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90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251쪽에서 2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22억 75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310억 10만 1000원에서 12억 756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4.12%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 보건행정과는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등의 확정내시 증액, 보건소 인력운영비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556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5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에 건강관리과로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에 확정내시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7만 8000원 증액된 108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2쪽, 의약과는 응급의료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6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위생관리과는 기본경비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6억 33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453만 원 대비 4.4%가 증가한 6억 18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시 비보조금 283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9026만 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현황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322억 75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10만 1000원 대비 4.1% 증가한 12억 75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보조금반환금 등 총 60건에 8억 4284만 5000원으로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건강관리과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798만 7000원,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7730만 4000원 등 총 21건에 3억 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 하단과 3쪽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1129만 9000원, 건강관리과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3936만 1000원 등 총 39건에 5억 36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밑에 3쪽과 4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내용은 건강관리과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708만 원과 치매지원센터 985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건소는 총 17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 39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46억 33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453만 원 대비 4.41% 증가한 6억 18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283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9026만 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322억 75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10만 1000원 대비 12억 7568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의 금회 사업비 경정은 총 17건으로 보건행정과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5550만 2000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1708만 원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985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의약과에서는 생화학 검사시약 4종 구매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99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총 2억 394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 편성이나 결산의 집행잔액 보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잔액이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우리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국가예방사업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추경을 통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시액이 확정이 돼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점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국비나 시비보조금, 그리고 또 보면 너무 맞지 않게끔 우리한테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성을 안하잖아요? 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우리 국가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번에도 국고반환금이 8억 이상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나 의약과, 건강관리과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다른 부분들이 국가예방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측이 안 됐다던가 홍보부족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남는 돈은 쌓아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반환금 부분, 제가 결산때 얘기를 안했지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플랜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상반기 끝나고 나면 상반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그럼 어떤 대책을 할 건지 또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는 국가예방사업 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1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는 위생관리과의 오후 행사일정관계로 위생관리과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생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광수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박광수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먼저 위생관리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0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3억 36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377만 76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853만 4220원으로 미수납액은 524만 34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예산액이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6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4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31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6만 65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514만 8160원으로 미수납액은 471만 84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531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 원, 식품안전관리보조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7쪽, 보건소 참고자료 3쪽과 35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6억 14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170만 42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9만 780원으로 집행율은 96.3%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5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64만 원으로 지출액은 869만 812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 188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전년도 제작된 민원서식 활용에 따른 민원서식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307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7만 9010원이고, 집행잔액은 869만 990원으로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99만 4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32만 5970원입니다. 이는 유통관리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매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예산절감입니다. 참고자료 36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만 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원이며,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9만 원으로 지출액은 558만 9810원이고, 집행잔액은 70만 190원이며,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29만 8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2만 918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직원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3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5667만 6736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 조성액이 2억 4699만 3996원이고, 사용액이 2억 8518만 42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19만 214원이 감소된 13억 1848만 652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6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5쪽과 사업설명서 2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10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의 단가조정으로 인한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중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인 106만 원과 시니어감시단활동비 및 갤럭시탭 통신비인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집행잔액 70만 2000원, 총 1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6 회계연도 결산할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반환금은 어떤 사항이에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게 12월 말에...
장상기위원
마이크.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게 12월 말에 어찌됐든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제로로 그거를 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2월말에 결산이 될 때 공과금에서 조금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은 걸로 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주는 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상기위원
세입으로 잡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세입결산에.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추경으로 잡았죠, 반환금.
장상기위원
이거 반환금으로 잡아가지고 결산을 한 건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생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스물 한명입니다.
장상기위원
21명에 지금 기간제는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기간제는 그냥 보조하시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보조 한 분이 있어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모든 사업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 부서별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어떤 가요? 지금. 각 과별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 부분의 업무추진비 형태가 편중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돼있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업무추진비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위생문화수준 향상 관련해서나 공중위생 또 여러 가지 어떤 식품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나는 굉장히 많이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위생감시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저희가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원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책추진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사용이.
장상기위원
그렇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시원이나 이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많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건소 전체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런 감시요원, 기간제 이렇게 해갖고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정원인가요? 120명 정도 가까이 되죠? 128명인가?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와서 실제 보조역할을 해주신 인원이 오히려 더 많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구민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뭐라도 하나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 내부에서 활동하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한 번 올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왜냐면 무턱대고 다 썼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쓰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위생관리과는 세입·세출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다른 타과보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쓰는 돈이 없나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보다도 주로 일상적으로 하는 단속업무, 그다음에 민원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잔액이나 이런 게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우리 기금 하나 있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주로 기금하기 전에 여기 세입을 봐도 지금 거의 관리비 내지는 보조금 외 다른 건 없고요, 세출도 봐도 6억대인데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나 민원인데요. 기금에 가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 세입·세출에 빠져나와도 될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 안나나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많이 신경을 쓰고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다룰 때는 기금은 또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금속에 일반회계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식품진흥기금만 유독 그렇게 기금속에 예산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반드시 일반 세입·세출로 목을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자료만 잘 가져오셨어도 제가 질의를 안 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장에 가시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관리원 등이 총 한 102명 되나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
이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근거에 의해가지고 위촉을 하십니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업소가 일반업소만 해도 2000개소 정도가 돼요.
조기만위원
꾸준히는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식품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의 업무를 하신 분이면 좋은데 그것을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소비자식품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비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또 이런데 관심이 있고 그러시면 참여를....
조기만위원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
조기만위원
홈페이지에?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위촉하기 전에. 이번에도 지금 공개를 해서 저희가 신규....
조기만위원
평균 위촉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2년입니다.
조기만위원
평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러면 102명이 2년정도밖에 안됐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위촉기간이 2년이면 계속 갱신했을 거 아닙니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조기만위원
그것을 전체적인?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시던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셔요. 계속 활동을 해오셨고 또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만위원
가장 오래하신 분이 몇 년입니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조기만위원
그리고 가장 짧게 하신 분?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서 신규자가 지금 35명입니다.
조기만위원
신규자가 35명?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새로 오신 분이요.
조기만위원
그러면 한 68명, 70명에 가까운 분들은 꾸준히 계속 하고 계세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조기만위원
그런데 위촉기간이 가장 긴 분이 몇 년인지 모르세요? 팀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2년마다 연장....
조기만위원
아니 그것을 왜 확인을 해요, 왜 모르세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조기만위원
직무유기 아니냐고,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가장 긴 분만 지금 물어봤잖아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정확히는 안되고요, 한 10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조기만위원
10년?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조기만위원
지금 한번 나갈 때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5만 원? 봉사는 아니네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봉사 아닙니다.
조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돈 받는데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오늘 위촉식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생활지킴이봉사단 발대식이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식생활지킴이 봉사단. 봉사가 아니잖아? 그분들 다 5만 원씩 받죠?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이 제목은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조기만위원
그분들은 돈 안 받는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이 봉사단은 경로당이나 저희 강서구 내에서 취약한 계층에 가서 이런 식품 시현 같은 것도 하고 위생에 대한 교육식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조기만위원
한번에 나갔을 때 5만 원을 받으면 1년 평균 얼마를 가져가시나요? 팀장님?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는데요, 감시원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기만위원
평균?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평균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5일에서 10일이요? 25만 원이요? 그리고 50만 원이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정도 되는 걸로....
조기만위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한 이삼백은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월입니다.
조기만위원
아, 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한 5일에서 10일정도하거든요.
조기만위원
그러면 년으로 따지면 그정도 이상은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시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그 수당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하여간 가장 오래하신 분을 모르신다? 몇 년인지 모르신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김경희 여자 화곡동, 화곡동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윤경아 여자 내발산동, 내발산동이 발산1동이 있고 우장산동도 내발산동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화곡동에 산다고 하면 화곡 몇 동인지 제가 알 수 있나요, 성의 문제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위촉기간, 그동안에 과거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슨 정보에요? 정보유출이에요? 그리고 주소? 구체적인 거 안 줘도 되잖아요. 몇 동에 사는 정도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화곡1동만 해도 화곡1동에 몇 분이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그리고 더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직업이 무엇인지 적어주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시업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알고 그리고 나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건성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요청하는데요, 그동안에 위촉기간 102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계시는지?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생년월일.
조기만위원
예, 생년월일. 직업 그리고 직능단체에 속해들 계실 거예요. 그 직능단체 속해있는 부서들까지 해가지고 다시 좀 주세요.
장수
오장수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위생관리과 쪽에는 감시업무가 많잖아요. 단속업무가.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단속업무에 보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각구마다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대부분 그 직에 종사하셨던, 뭐라고 하나요? 위생직인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보건직이요.
장상기위원
보건직들이 많이 여기 계시잖아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관행대로 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의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의성이 아니면 사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단속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 위생관리과는 아시다시피 옛날서부터 무슨 5대 비리 부서로 많이 돼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그 규정이 딱 돼있어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교를 해보면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오히려 어떤 기준표를 정확하게 만들어놓으면 여기서 특히 단속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속업무에 종사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업주들한테도 그 기준표를 딱 주게 되면 그게 민원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것은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양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6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를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기준표를 갖다가 업주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얘기를 해주고, 저희들한테도 주면 그 기준표에 맞춰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당장은 안되라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해주세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서 불용률이 37.7%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은 2300만 원정도 됐었는데 지출이 143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869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률은 96.3%였었는데 왜 이 부분만 불용률이 커지는지, 특히 우리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공중위생팀에 위생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숙박, 세탁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군데 업소를 하다보니까 그 업소 개수가 미용업을 격년제로 하는데 그 다음해는 미용업을 해요. 그러면 그 업소 수에서 여기가 지금 268개소를 갖다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강미영위원장대리
뭐뭐 268개라고요? 숙박, 세탁이?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강미영위원장대리
목욕? 하나가 목욕이었어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그게 평가를 갖다가 대상업소가 274개소인데 268개소를 평가를 한 거예요? 폐업이 나머지는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미용업같은 경우에는 1000개소가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차가나서 감시원 활동비가 덜 나간 겁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올해는 그러면 숙박, 세탁, 목욕이고 내년에는 미용이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쨌든 업소가 딱딱 있잖아요? 274개 중에, 넉넉잡고 270개로 하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한 업소당 관리가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이번에는 줄이고 내년에는 미용을 하니까 거기는 1000개가 넘으니까, 우리 강서구 내에. 그러면 내년에는 2300만 원이나 한 5000만 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불용이 37.7%가 나온 거 아닌가요?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중위생감시원 분들이 또 이외에도 업무를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물론 이제 맞습니다. 차이가 나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더 생긴 겁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예산을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올해는 대상업소가 많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분명히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때 그런 것을 잘해서 잡으셔야 될 거 같아서.
삼선
송삼선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승복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백경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경희 주무관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8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4511만 445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억 4927만 40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3만 1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7만 2780원으로 보건소내 입주한 3개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683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2746만 8030원입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5만 7440원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만 9000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74만 9430원이며 임대 3개단체 손해보험료 및 보건소장 과년도 출장여비 반납 등의 잡수입입니다. 다음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3억 479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2억 8047만 8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1억 176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억 2513만 528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3억 121만 345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121만 307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71억 7030만 145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3057만 8560원, 명시이월액은 2억 2282만 2000원, 집행잔액은 7억 1690만 890원으로 집행률은....
탁수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68억 54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대비 2억 5097만 5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했습니다. 먼저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 4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7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62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001만 9000원, 2016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1쪽부터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4억 56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7089만 9000원 보다 많은 4억 85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은 보건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필요에 의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4쪽 청사 관리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보건소 2층 화장실 내부공사 및 건강관리과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로 3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76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기 보조금에서 2775만 1000원, 시비보조금에서 2775만 1000원, 총 55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8쪽 제1군 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에서 각 15만 원 씩 총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9쪽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국·시비 각 95만 7000원 총 1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1쪽 감염병관리 FMTP교육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로 국비보조금에서 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2쪽 인력운영비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초과근무수당, 둘째아수당, 임기제 기본급 상승분 반영 등으로 1억 6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4쪽 기본경비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단가상승분으로 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85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 8013만 8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등 6개 사업 1억 1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헬리콥터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원래 그대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추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올라와있어요.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3000만 원, 원인이 뭐고 내용은 뭡니까? 조직진단.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보건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과간, 과간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황동현위원
인력부족한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공간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공간부족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구 화곡5동 자리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다 유관기관 3개 단체를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4층에 있는 부분을 각각 유관단체에 3분의 1씩 장소를 줄여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팀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한 상태입니다.
황동현위원
전에는 혹시 보건소에 대한 조직진단 한 경험이 있습니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처음입니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간부족은 옛날 화곡5동 동사무소로 유관기관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할 것 아닙니까? 결과에 따라서.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총원을 하게 될 경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지금도 공간이 부족해서 힘든데 충원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할건지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잘하셔야 되고, 또 보면 용역은 이런 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많이 주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건지 나중에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 돈먹는 하마는 늘 용역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난 조금 행정사무감사때면 늦었나요? 본예산에 들어오기에는 힘들었었나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원래 위원님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가능한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려고 하니까 업무를 딱 계량화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때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그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조직진단 잘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덟 분은 누가 들어갑니까?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덟 분의 인건비를 산정했어요, 1식에 보면.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를 여덟 명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용역비가 곧 인건비예요. 3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여덟 명이 그러면은 구성원은 참석범위가 누구누구입니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용역업체에서?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어쨌든 예결위 있으니까 거기서 다 진단을 해보고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는 원인이 어떻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진단을 하면 제대로 받아서 진단이 나온 결과대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공간배치가 잘 안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을 더 충원한다고 그러면 저도 갑갑해요. 열 명을 어디다 배치를 할 건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이고 그런 걸 잘 세우셔서 이번에는 보건소 조직진단하는데 뭔가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불용률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위생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불용이 79.8%까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예산액이 346만 8000원 잡아놨는데 지출이 69만 9000원인가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2769만 원이 남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발간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책자발간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거고 금년에는 책자발간을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책자발간을 안한 불용액이에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책자가 무슨 교육책자인가요? 그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계획이라고 4개년마다 한번씩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 대한 책자발간입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이면은 그것 또한 작년에는 책자가 발간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고 불용이 우리가 딱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이잖아요? 그럼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을 안 했다, 왜냐면 지금 불용율이 제일 높아요, 이게. 거의 80%잖아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이런 거는 다음에는 정말 꼭 명심하시고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방역관리 강화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44.3%나 되나요? 방역을 제대로 안했다는, 제목하고 이것만 보면 딱 우리 보건소 방역은 이번에 반밖에 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관리 강화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건데 저희가 시에서 가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우선적으로 절약을 하고 시에서 내려온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에서 예측하지 못하게 내려줘서,
강미영위원
약품으로.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으로 구매를 해서 줬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시에서 약품 지급 받음 이렇게 몇 프로 받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역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예산을 절감효과다, 이거는. 시에서 이만큼을 받아서 우리가 반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해하시죠? 뒤에 계시는 분들도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조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관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지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조기만위원
맞아요? 정확해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민통이 있습니다, 민통. 새마을은 저기에 있고 민통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게 세군데입니다.
조기만위원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다만 공간을 조금...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3분의 1씩 줄였습니다. 저희가.
조기만위원
3분의 1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열 평 쓰던 거를 저희가 일곱 평으로 줄였습니다, 사용하는 면적을.
조기만위원
열 평에서 일곱 평만 써라?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최소한, 급하니까 우리가.
조기만위원
동의를 해줬어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팀이 또 생기고 그래서...
조기만위원
그런데 왜 좁아 죽겠는데 꼭 굳이 거기에 다가 우리가 공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지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하는 게.
조기만위원
내보내세요. 그말 나올 거로 생각하셨죠?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조기만위원
왜 벌벌 떠십니까? 나 이 말하면 총 맞을 것 같은데요. 진짜 정의를 위해서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벌벌 떠시는지.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기만위원
내보내세요. 나 이러다 또 구의원 당선 못되겠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강구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빚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조직진단용역비를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벌써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거는 아마 소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장상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번 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이걸 실시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탁수명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장소도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장소 좁은데 할애해주느냐! 내보내라! 실제 장소 좁아가지고 건강관리과 이런데 가보면 말입니다 그냥 미어터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물론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부분부분 가지고는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조라든가 업무가 박원순시장 이후에 찾동사업이라든가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행정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사무실공간이 낡고 협소하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력진단을 해서 또 우리 구 정원도 있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진단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탁수명위원
이걸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예.
탁수명위원
도움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협의회 조직진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소문제라든지, 장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인적인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는 지금 2년, 3년, 5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를 봐야 뭔가 모르게 답이 나오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이걸 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광의의 조직점검을 해가지고 플랜을 세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삼범
최삼범보건행정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용역비 반영을 하되 저희가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번에 한 번 진단을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김정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시비보조금 외 5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액 59억 651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0억 9660만 7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0억 7314만 320원으로 미수납액은 2346만 684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진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 6218만 1900원이 징수결정되어 3871만 5060원이 수납되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23억 8091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34억 3070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0억 5535만 원으로 지출액은 86억 1225만 4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609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 원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불용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0에서 310쪽, 885쪽에서 8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3104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굿바이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6만 원 중 지출액은 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8만 중 지출액은 302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28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3603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966만 9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3만 4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비만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건강관리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4501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4만 중 지출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896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654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3355만 82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2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471만 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757만 49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5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33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397만 84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41만 66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변경으로 인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지출 및 예산교부 지연으로 인한 물품구입 처리기한 부족에 따른 불용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36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379만 4830원이며 집행잔액은 980만 91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예산 교부기준 대비 우리구 인력의 호봉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66만 9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77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07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추경 이후 확정내시 감소입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9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2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94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억 8711만 6060원이며 집행잔액은 8229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4139만 5010원이며 집행잔액은 860만 4990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신노조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275만 1540원이며 집행잔액은 724만 8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 및 정신노조파업으로 인한 사업진행 차질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22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축소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3만 원 중 지출액은 229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731만 8000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97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4236만 382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3만 6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치매지원센터 임대료 동결 등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지출액은 272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7만 1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조례제정 및 의료기관지정 절차에 따른 실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진비 신청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0만 원 중 지출액은 666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6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239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었기에 명시이월하였으며 교부받은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1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471만 1440원이며 집행잔액은 542만 4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 및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인한 직원 업무출장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30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4억 3147만 8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56만 39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예산 교부기준 대비 우리구 인력의 호봉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2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억 3026만 5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67억 1763만 6000원보다 3억 7699만 1000원 증가한 70억 9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가암 관리사업의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78만 2000원, 시비보조금 139만 1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724만 7000원보다 417만 3000원 감액한 1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351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097만 8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9165만 1000원보다 7610만 2000원 증액한 2억 6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184만 9000원, 시비보조금 1382만 4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4511만 9000원보다 2567만 3000원 감액된 1억 1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50만 원 보다 2만 원 감액된 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672만 3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8932만 5000원보다 672만 3000원 감액한 2억 8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6280만 8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1500만 원보다 6280만 8000원 감액된 1억 5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1121만 4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7억 4974만 4000원보다 1121만 4000원 증액한 7억 6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740만 6000원으로 3억 8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2757만 4000원에서 7억 7007만 8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 108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3949만 7000원 감액하여 1억 8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및 지급예상액 증가에 따라 1억 7708만 원으로 증액하여 4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731만 2000원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556만 4000원 감액하여 1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 및 치매지원센터내 치매운동치료실 설치에 따라 98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5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서 264만 4000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4만 원 감액하여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인상 및 하반기 직원 복직에 따라 기본업무추진급량비 808만 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336만 원 증액한 1억 8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41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0쪽입니다. 국시비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52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1444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6억 396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16년도 세입·세출에서 세출관계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관계가 있잖아요? 지원사업. 당초 예상이 5억 6339만 5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심근수위원
집행잔액 4억 9041만 6000이 있는데, 그렇죠?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잔액이.
심근수위원
′16년도에. 그런데 ′17년도의 추경을 보면 거기 255쪽인가 돼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17년도의 세출예산 금액이 더 줄어들었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신 거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사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이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대상자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해가지고 예산을 또 추경으로 2억 9900을 내려보내줘가지고 5억 3600이 됐습니다. 실제 이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기들인데 그 아기들 대상이, 그러니까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건강보험료 4만 4000원 그리고 지역보험 2만 2000원 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수가 줄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생리대사업이 하반기에 신규사업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 기저귀사업 구비를 갖다가 1470만 원 이 예산에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1470만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를 갖다가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 전체가 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복지부에서 지원단에 저희구로 나왔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구가 가장 먼저 많이 기저귀를 지원해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일단은 출생한 아기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는 올 1월달에 1700만 원이 소요됐고, 2월 달에는 2000만 원, 3월 달에는 2400만 원, 4월 달에는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3억 5000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4억 9900 약 5억 이상 돈이 또 이렇게 예산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구비 확보만 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 확보해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심근수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작년부터.
심근수위원
작년초부터.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일어났었겠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 왜냐면에서 복지부에서 이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층 2만 2000원짜리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사실 애기 낳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복지부에서 책정을 한 거를 그냥 자치구에다 당신들이 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 그냥 시도에 내려보내 준거예요. 올해도 저희들 구비 4000만 원 확보했지만 내년 되면 이 돈이 많이 불용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국에서 그래도 작년에 저희구가 제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할 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다 빠짐없이 지원 대상이 �� 것같습니다.
심근수위원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건강관리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심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치매 지원센터관련해가지고 운동기구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어떤 운동기구인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순환운동기구라고 해가지고 운동처방사가 가운데 있어서 어르신들을 빙 둘러놓고 하는 볼 수 있도록 하는 순환운동기구 열 종을 갖다 했고, 일단 어르신들은 폐에 감각이 없잖아요? 신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분석테스트기를 또 샀고 거기다 고정식자전거라든지 러닝머신이라든지 어르신 근력을 측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구를 사다보니까 한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운동실을 설치하다보니까 또 매트같은 것, 어르신들이 낙상을 한다든지 미끄러지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매트라든지 또 운동을 하면 벽면거울이라든지 에어컨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운동처방사 3호봉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고 6개월분 1500만 원을 해서 9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신규로 해서 그럼 설치되는 대로 치료사 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하나 새로 채용을 해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새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장상기위원
채용을 해서 치매지원센터가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소장님한테는 질문 드렸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사업 많잖아요? 특히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가내시액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후반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꼭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 직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원.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기간제하고 치매지원센터해서 지금 110명입니다.
장상기위원
110명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다른 과가 아니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우리 건강관리과에 속해있는 기간제 스물네 명에다가 정규직 스물여덟 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스물아홉 명, 치매지원센터 열한 명, 정신보건센터 열네 명해서 109명입니다. 그런데 한 두명은 퇴사했기 때문에 현재 109명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추진비를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보조사업은 업무추진비를 그 사업비의 몇 프로 편성하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실은 기간제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식사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보면 크게크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많이 잡아야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요.
장상기위원
이런 형태로 대부분 잡혀있는데 인원은 100명이면 우리 보건소 인원하고 같네요, 전체적으로, 110명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친절서비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만 불친절하면 바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기진작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세요. 올해 결산은 이렇게 했더라도 2017년도 아니면 2018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수고한다고 밥을 사주는 돈이 아니라 건강교실 저희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커피, 종이컵, 생수 이런 돈으로 다나가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는 우리 기간제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식사 한 번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저희들이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간제들도 와서 아무리 월급받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니에요? 친절하게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9월, 10월 달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미리하세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행정직들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동연팀장님!
동연
이동연건강도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팀장님이 그거 아니에요? 담당팀장 아닌가? 선임팀장, 주무팀장이잖아.
동연
이동연건강도시담당주사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한 번 봐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 보건소 내에는 몇 개 과가 있지만 행정직 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금 현재 간호직이나 의사직 이런 기술직 형태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는 틀려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기술직에 종사하신 분, 사업예산에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사업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대민서비스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오는 비율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소장님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서요, 거기 흡연과태료가 부과가 837건이 되었는데 수납이 432건으로 반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수납률이, 체납이 405건으로 여기 적혀 있어요. 이렇게 흡연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는 837건을 하지만 60% 정도 저희들이 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직까지 정서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적발된 데에 대한 돈을 내는 걸 너무나도, 저희들이 독촉장도 계속해서 보내고, 왜냐하면 올해 한 건은 저희들이 건강관리과 소관에서 독촉장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내도 굉장히 이런 돈은 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강미영위원장대리
10만 원?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10만 원, 그런데 먼저 내면은 8만 원, 20%감경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적발된 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내려고들 많이 하고.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증가되는 것 있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과징금은 계속해서...
강미영위원장대리
과징금은 한 번 할 때 마다 몇 프로씩 과징금이 저기 되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
강미영위원장대리
주차관리나 이런 거는 할 때 마다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막 4만 80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마 저희들도 똑같은 것같은데요. 납부기한경과에 3% 가산금이 붙네요.
강미영위원장대리
3%?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16년도에 했는데 안냈다 그러면 2017년도 갔을 때는 부과과로 이것도 넘어가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징수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서 계속 독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를 걸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과태료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인근에 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우리 정도 수준이고 영등포 같은 데는 한 53%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 돈을 잘 안내려고 하는 거예요. 양천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강미영위원장대리
주차관리나 신호위반 이런 거하면 과태료 과징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잖아요? 그리고 빨리 내면 20%정도 감액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10만 원인데 사유이내에 내면 9만 원으로 깎아준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20%감경해서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런데도 안내는 거예요? 반 정도 밖에 지금 안내고 있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60% 내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이게 조금 문제네요. 힘들게 단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 꺼내라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주민등록 확인해서 합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사업이고 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길거리나 이런데 아무데서나 담배 흡연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독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 밑에 모자보건법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자보건법 과태료는 주로 뭐를 해서 이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그 기간내에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던지 또 책임보험을 기간내에 해야 되는데 또 안냈다던지 또 산후조리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기간이 지날 때 그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강미영위원장대리
그 업장에 대한 과태료네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업장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저는 이게 도대체 모자보건법을 뭐를 어겨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통 과태료가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얼마정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보통 이송 같은 경우 또는 책임보험 안 드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건강진단 안한 경우에는 240만 원이고 그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서는 모자보건법 과태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기본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흡연은 보통기본이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모자보건법 과태료를 저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 9개는 잘 지키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리고 같은 201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21쪽에 보면 50대정신검진상담지원사업이 불용이 79%로 나왔는데 이게 아까 조례제정이 늦게 되고 진료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신청이 몇월 달에 된 거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신청이 늦게 됐죠? 이게 돈이 다 나온, 그 이유가 뭐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좀, 이거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의료기관에 3만 원을 주고, 두 번째는 만 원만, 5만 원 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부터 내과로 가지 정신의원으로 잘 안 가잖아요? 일단 정신의원에 가면 F코드가 붙기 때문에 어떤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안가고 병원에서도 이게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기관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한 일 세 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찾동을 하면서 찾동에 발견된 대상자들은 보내고 F코드가 붙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지금은 6월 달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이게 몇 프로 정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번에 1사분기 열세 명 정도 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열세 명. 그래도 실적은 별로 좋지 않네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거 실적이 높아진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50대, 51세에서 59세까지 대상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래도 50대가 가장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세대잖아요? 거기가.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자살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강미영위원장대리
꼭 필요한 항목인데 생각보다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홍보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많이 해버려가지고 내가 조금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강미영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의 모든 공무원이 과장님 만큼 닮았으면 되겠어. 각 과에 몇 명 몇 명 인지를 사실상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달인이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아까 치매하는데 운동처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운동처방법 다 좋은데 아까 러닝머신도 이야기하시대,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러닝머신 탈적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상에 주의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거기 안하면 이빨 다 빠져요, 노인네들. 진짜요, 거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속도가 빨리 올라가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보호자가 있다든가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있어줘야 돼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치매학회하고 정신건강의학학회에서 유산소운동하고 무산소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지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그게 나왔거든요.
연구
이연구위원
당연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사업수입외 여덟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6886만 213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억 5900만 478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수입으로 303만 424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약사법위반 과징금 183만 원,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784만 원, 국고보조금 9670만 8000원, 기금 7983만 2000원, 시비보조금 3억 2854만 5000원 등 총 7억 5900만 47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5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6억 2352만 8130원 중 지출액은 15억 5733만 3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19만 4370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431만 3000원에서 3715만 7050원을 집행하고, 715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진료실 운영환경 개선비 및 시설관리유지비와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한 피복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41만 2000원에서 4370만 9770원을 집행하고, 70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응급처치교육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6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9024만 4000원 중 8277만 1200원을 집행하고, 747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활성화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위로금 지급건수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450만 원 중 3154만 7600원을 집행하고 295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전년도 남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절약한 행사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7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40만 원 중 2057만 1850원을 집행하고 82만 8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는 예산현액 1억 1057만 원 중 1억 475만 2720원을 집행하고 581만 728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쿠폰북 제작과 해외의료교류설명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에서 13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 진단비용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 28쪽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50만 원 중 1억 56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야간·휴일진료 의료기관 및 약국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45만 원 중 1억 1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특구 현판석 제작 등 특구 홍보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29쪽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입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심된 공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에어텐트 및 음압기 등의 선별진료소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의 1364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1억 7326만 1000원 중 1억 6767만 1210원을 집행하고 558만 9790원 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검사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쪽 HIV신속검사사업은 예산액 2480만 원 중 2309만 8240원을 집행하고 170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쪽에서 33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비는 어르신 의치, 어린이 불소도포, 주민 구강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6063만 4000원 중 2억 5792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치과의원 의료비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431만 2500원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34쪽 재무활동 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066만 230원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 보건소 참고자료 38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 중 외빈초청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의료교류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에서 1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5769만 2000원에서 100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65만 원씩 할당 교부된 사항으로 13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응급의료사업 또한 시비보조금 1592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76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부터 264쪽, 사업설명서 213쪽부터 2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12억 9768만 8000원보다 1365만 8000원 증액된 13억 1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응급의료사업비는 3126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비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른 31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이 소아용 패드 교체비용으로 구비 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비 중 구비 299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편의를 위해 검진 일원화 변경에 따른 생화학검사 4종 체외진단 검사증가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도 국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직원 급량비 단가상승에 따른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767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과 어르신의치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응급의료사업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7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팀장도 계시는데 지금 의료관광특구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주로 특구지정 이후에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브랜드가치 상승과 또 규제특례를 적용한 투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구운영에 관한 조례와 특구 규제특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주요한 실적으로 본다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서 서울스타병원을 신축한 사례가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외홍보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온라인·오프라인 국내외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의 외교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래는 해외도 많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인해서 2015년 2016년에는 저희가 중국으로 해외의료설명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투자유치전문가가 저희 국내에 와서 미즈메디병원을 중국에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 등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나중에 외교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올해같은 경우는 해외의료교류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를, 기존에 저희 강서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오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교류설명회를 다녀왔고, 실제 이번에는 더욱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나눔의료를 다시 한 번 활성화해서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건들이 10여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어차피 우리 강서구로서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청장님도 또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또 과장님이 젊고 하니까, 또 노련한 우리 팀장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좀 홍보 내지 또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좋은 머리 뒀다가 뭐할 겁니까? 그런데 사용해야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보면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그 이후에 월등하게 소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전 직원이 아주 화합도 잘되고 서로 소통도 잘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활성화되는 그런 활기찬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처음에 한 십이삼년 전에는 우리 보건소가 25개구 중에서 꼴찌였어요. 그래서 내가 강서구 직능단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질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에 그때 약국이 있었거든요. 약국도 지하에 있는 걸 올리고, 어르신들 이런 치료하는 것이 3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내리고 이런 것을 내가 관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상당히 위에 올라와있죠, 그렇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마 A등급쯤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위상도 높이고 강서구의 세수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장기기증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장기기증 홍보랑 접수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내 저희과 내에서도 하지만 각 동주민센터로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등록신청접수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헌혈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망위로금 지급 건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홍보를....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홍보를 보통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는 장기기증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보면 그래 내 한 목숨 죽어서 후세의 의약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하거든요. 장기기증선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병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큰 병원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런 데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민센터는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기증서약서 이런 것은 받지만 홍보를 병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425명의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늘어나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확 늘어났다가 이런 상황 변동 추세 이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여태까지의 총 추세는 제가 모르고, 최근에 2015년에는 53명이 신청을 했고 2016년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이라서....
강미영위원장대리
아, 내리막 오르막해가지고 신청을 하나 봐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강미영위원장대리
415명의 신청자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셔서 그게 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 위로금 지급 건수가 없어요.
강미영위원장대리
위로금이 좀 작은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어차피 이것은 불용되면 우리 구비죠? 이것은 전부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왜냐면 300만 원으로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잡고 유족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9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거기에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1338만 원을 다 쓰셨네요? 이게 약간 불가능한 일인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쓰셨는지?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잔액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이 예산을 내려줄 때 대상자 전체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제 검진을 받는 인원을 예상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미영위원장대리
그 인원까지만 받고 그러면 스톱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래서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희 잔액은 없는 것이고 직접 공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공단에다 돈을 줘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강미영위원장대리
아, 오버되는 것은 하긴 하는데 우리 집행잔액은 이미 가득차서 그것은 100%로 그냥 끝나고 다시 추가로 받는다 이거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