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경제협력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7년도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42쪽부터 648쪽에 있는 사무분장내역, 2017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군도 정비 사업은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등 5개 노선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12호선 선형개량 등 2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이며 군도 13호선 등 3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내 보상협의 완료하고 2018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12개 노선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화촌면 도광터선 등 5개 노선은 사업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화촌면 안말선 등 7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내 보상협의 완료하고 2018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54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는 관내 180개 노선에 대하여 7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 및 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6쪽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5억 원을 투입하여 66필지에 대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2필지에 대해서 완료하고 64필지에 대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65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총 수립대상 293개소 하천 710.09km 중 홍천읍 등 4개 면은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동면과 남면 61개 소하천 150.1km에 대하여 20억 원을 투입,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으로 서면 등 3개 면 소하천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착수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6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내면 방내천 재해예방 사업이며 2011년 착수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성내지구 및 방내 2지구로 현재 사업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6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동면 방량천 등 3개 하천으로 방량천 및 양지말천은 사업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장평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665쪽 하천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및 하천 준설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6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 홍천강 등 2개 하천은 사업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성동천 등 2개 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667쪽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33개 소하천 중 덕밭재천 등 10개 소하천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중간터천 등 20개 하천은 사업 추진 중, 솔치천 등 3개 하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69쪽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43개소이며 그 중 36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670쪽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1개소이며 그 중 30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랑 및 암거 설치 사업은 38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3개 하천은 사업 추진 중이고 17개 하천은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71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좌운 1리 마을회관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북방면 화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은 설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72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석면 수하리 마을회관 개축공사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내면 율전 1리 일송정교 가설 공사는 사업 착수하여 공사 중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73쪽부터 678쪽에 있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은 연례 반복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상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사업 또한 하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발주한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652쪽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 조례에 명시된 것 마냥 노폭이나 또 우리가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설계는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그 사항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땅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보상가가 적다고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을 먼저... 그 외 지역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추진이 잘 되는 부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654쪽 보시면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차량통행량이 많은 주요노선 위주로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도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내도 도시교통과에서 많은 도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시골지역, 물론 주 도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골지역이 상당히 농어촌도로가 어르신들이 밤에 다니고 이럴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도 주요도로도 그렇지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가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쪽 보시면 교량과 관련돼서 본의원이 동면 쪽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장전평에서 해가지고 동면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도 교량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곡리에도 공사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유심히 보니까 물론 서행을 해서 가면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옆으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 교량을 많이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선형과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사업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인 거지만 물놀이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두고 매년 하는 거지만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사고고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680쪽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결운지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늘 우리가 얘기하던 구 야수교 인근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해요소는 전부 해소가 되는 거네요?

전체는 아니고요. 아직 다른 지구도 있습니다.

야수교 부지는.

예.

우리가 맨날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못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해결이 되는 건가요?

해결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에 지장목 제거사업을 상반기 분은 다 마치셨다고 했죠?

예.

지장목 제거사업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소화가 되나요?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큰 수해가 없어서 지장목이 더 컸으리라고 예상이 돼요. 잘 신경 써서 앞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71쪽에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있는데 마을회관은 추세가 신축 요구가 계속 오는 사항인가요?

예.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그냥 사무실 형태로 건축만 하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까지 감안해서 신청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단독 마을회관으로 안 짓고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회관만 신축하면 예전 마을회관은 난방이나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용도가 많더라고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해서 난방이 같이 꼭 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용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2017년도 경제협력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을 목표로 2건의 신규시책 등 총 24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중앙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대표 먹거리 개발, 옛장터 풍경 및 프리마켓 운영, 시장캐릭터 개발, 시장 환경 개선을 지난 3월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위해 정기 이벤트 행사를 운영하여 볼거리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대상자를 선정 준비 중에 있으며 중앙시장 안전 용역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확인되어 옥상구조물 철거 등 시장정비를 위해 상인 및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5억 원, 신용보증수수료 800만 원, 시설개선보조금 지원 1억 원,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융자 이차보전에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융자실행 1억 3,000만 원,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에 5,300만 원, 이차보전사업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1쪽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천신문 등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물가안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 업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인상 동향을 파악하여 인상계획이 있을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 심의를 통해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1,8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 7,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자금 35억 2,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2억 원을 융자 추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하여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배수로 등 7개 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강원마트와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기 위해 입점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7월 중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5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시설 위탁 운영하고 상오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가로등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화전농공단지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해 공동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어 단지 내 공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17쪽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을 위해 11억 원을 지원하여 자체 기획과제, 정부 수주과제 등 R&D 및 비R&D 과제를 수행하고 바이오 식품, 향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비활용, 실험 분석 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관내 기업 공동 상품개발, OEM 생산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여 연구소가 자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18쪽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생명 건강 과학관은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영상 시스템 및 영상물 등 일부시설을 교체 보강하고 기획전시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온 창의력 탐구교실은 저조하여 시간을 변경하고 방학 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요과학교실은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과학전문 강사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두고 6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19쪽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생 6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의 연구원의 개인지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 수행, 데이터 정리, 토론 참여를 통해 이공계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참여가 저조하여 연중 계획에서 방학 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1쪽 우리 군민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희망키움 사업은 3,600만 원으로 관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10명, 청소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5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취업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3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공공근로 6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명,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191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과정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취업 등 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과 홍천읍에 취업상담자 3명을 배치하여 구인 및 구인구직 DB 구축을 통한 상담 및 취업알선,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 개통하는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취업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며 또 10월 중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 소식지에 구인구직 자료를 제공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사회적 경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현재 4개소에서 2개소 신규 발굴되도록 하고 약 2억 원의 재정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4개소 마을기업에 국비 및 지방비 8,000만 원을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고 특히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기업 블로그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인터넷 매체를 한 곳으로 집중 관리하고 운영자 대상 교육 및 운영기술을 전수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93가구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을 380가구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842가구를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3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별가구 65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태양광 7가구와 지열 9가구를 추진하였으며 마을단위 사업은 태양광 43가구를 한국 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고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33쪽 신규농공단지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신규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강원도지방산업단지위원회 실시계획 심의 요청을 하였고 7월 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8월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5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가 현재까지 융자가 5억에서 9,500만 원이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자료를 낸 이후까지 하면 1억 3,000만 원 나갔습니다.

아직도 3억 7,000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수별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만일 여러 건이 있으면 개최를 하는데 보통 한 건 정도씩 들어올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농협에서 정리가 된다면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도 1억인데 5,3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은 총 13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7개 정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달 안에 처리하는 거죠?

조건만 맞으면 그렇습니다.

연중 1억 원까지 예산 세어놓은 한도 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차보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렬 하는 것 있잖아요.

태양광.

그게 소송 중인 것이 있나요?

저희 군을 상대로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규제가 이번에 신설되는 바람에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규제로 못한 것이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발행위 쪽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다 거쳐서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태양광 허가가 사전허가입니다. 그 이후에 개발허가를 받으시는데 개발허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하지 못하는 거죠.

경제협력과에서는 잘 모르고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경제협력과 소관인 것 같아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아까 609쪽 보시면 중앙시장 옥상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결과 C등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C등급은 어떤 시설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C등급은 사실 보통 수준입니다. 어떤 행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조건만 맞으면 어떤 행위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 위에 지저분한 것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건축주나 상인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철거했을 때 거기 비가 오면 빗물이 스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직 건축주나 상인들의 100%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된다고 하면 방수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범지역으로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인 분들이나 건축주 분들은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 제거하면서 방수부분은 뭘 해도 방수는 힘들어요. 갓을 씌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장 옥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 해가지고 군비로 3억이 섰는데 배수로하고 진입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산돌식품이라든지, 희망산업, 북방면에 사랑말 한우라든지 해서 7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수로, 진입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설이 다 돼있어야 되는 게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노후화가 돼서 보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

거의 보수입니다.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도 이 중에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줘서 회사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예로 스카이 미디어처럼 예산만 갖다 쏟아 놓고 망가져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죠. 앞으로 회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615쪽 보시면,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전에 화전농공단지 폐수 나와서 한 번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경위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기억에 작년...

아니, 엊그제.

그건 사실 갈수기다보니까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저수지에 적치돼있던 슬러지 같은 게 사실 썩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흘러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장비로 전부 제거해서 처리장으로 처리해서 위탁을 시켰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가물었는데 이게 어떻게 넘쳐 나와요.

넘쳐 나온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3일 동안 걷어냈습니다.

업체에서 나온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그동안 저류지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5년간 정도 적치됐던 게 올라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저수지가 슬러지를 안 푸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공교롭게도 농공단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폐수처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5%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데 5년 동안 쌓여있던 게 이번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화전농공단지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밑에 전체적인 시설을 8억 5,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새로 바뀌었죠?

8월이 준공입니다.

거기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 업체가 1월 1일부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다 깨끗하게 내보낸다고 하지만 쉽게 업체가 바뀌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만큼 환경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처리시설하면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나올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전처리 시설은 폐수처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올 양을 완충시켜주는 유량 저장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100% 처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업체가 새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 20억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들어갈 계획이라고요?

비피도 같은 경우는 당장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린 식품은 내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 우리가 지금 벌금 내는 것 있죠? 적발이 돼서 내는 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에 대한 과태료죠?

그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4월 경에 COD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얼마씩 나간 것은 아니고 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납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3쪽 보시면 군 자체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3년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 새롭게 일자리 창출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 자체 일자리 창출.

부서별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봐서는 이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창출이 아니고 계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 뒤에 624쪽 보면 일자리 참여자 근무복 제작배부해서 223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이라는 게 안전조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체창출사업, 이런 분들이 다 입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근자들은 아니고 주로 외근, 밖에서 하시는 분들의 안전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일부 41명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630쪽 보시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이 분들이 824가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읍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읍면별로 저희한테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고 주민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유소나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쓴 만큼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이 된 가구가 얼마큼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분들은 당연히 바우처 사업으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가 몇 가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홍천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에 이벤트 홀이라고 표현하나요?

홍천시장이요.

거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공사 완료가 아직 안 되고 의원님 아시겠지만 ○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완료가 돼야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습성상,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내 땅처럼 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시장 얘기하면서 철거하고 토지주하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 주인이 백명 정도죠?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만나고 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군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구성을 해서 우리 군보고 뭘 해달라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도 다 여기가 잘 돼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군이 계속 가서 설득하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다 놓고 있잖아요. 거기 가스시설 새로 하려해도 다 동의 받아야 되고 경제협력과에 시장 담당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해가고 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전에는 안 해주겠다고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시장 옥상에 벌써 십여 년 넘게 방치돼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이 보면 군에서 뭐하고 있냐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정말 아쉬운 사람들은 시장 주인들일 것 아니에요. 물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다 주십시오, 아니면 뭘 만들어서 오시면 하겠습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제가 7년 의원하는 동안 시장문제만 나오면 공무원이 다니면서 동의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중앙시장이라는 게 조금 다른 시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주하고 상인이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했으면 하고 건축주 분들은 그걸 하고 싶으면 장사하는 분들이 직접 돈 내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과장님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조합이나 상인회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일부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지원해주는데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해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근데 우리 군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체육회 가맹단체들 조사하듯이 그로만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안 해 가지고 분명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군수님이 이런 저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 때문에 언제까지 공무원 한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의 받아야 되고 뭐 할 때마다 2층 회의실에 모여서 동의서 받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상인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받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다니지는 않고 의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번쯤 튕겨봤습니까? 갑질 해 봤습니까? 또 하나는 비근한 예를 드릴게요. 아마 전원도시과장님으로 있을 때 일 같은데 지금 중앙시장 안에 통로에 있는 전기가 단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줄 때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9월인가 8월이었는데 12월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12월 넘으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이 보안등 개념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전기세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시장에 계신 분들 지금보다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방치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잘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각개전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 분들을 방치하는 꼴이 돼요. 저는 그게 계속 안타깝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그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구심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시장도 상인회가 와야 되는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방치할 수는 없고 뭔가 하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이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것은 몇몇 분들이 모이셔서 시장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분들 회의할 때 가면 어떻게 보면 귀싸대기 맞을 각오로 얘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도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두면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인회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공단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가 폐수처리시설이 개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 폐수처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전처리 시설이 지금 상호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전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됩니다. 상호안 농공단지 회사에서 거의 1년에 1억 이상씩 부담을 해서 폐수처리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폐수가 나가는 회사가 있고 안 나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민원 안 생기에 해야죠.

맞습니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비만 오면 상오안리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이게 통합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나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수에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도 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 배출되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예.

누가 배출했는지 조사하기 전에는 몰라요. 동네사람들은 냄새난다고 난리고 누가 배출했는지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처리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 들어있는 업체마다 1억 원 정도 내야 된다고...

1억 원 정도는 아니고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라는 개념이 운영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개인 처리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서로 잘 했으면 이 얘기 안 나와요. 개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못 했으니까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양심적으로 잘 하라고 해야죠.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농공단지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 못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화전 농공단지 보니까 전처리 시설하느라고 8억 5,000정도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게 식품회사네요.

네.

어떻게 식품회사를 받아요.

단지별로 식품구역이 있고 기계구역 있고 다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 것은 구역 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군이 화전농공단지 만들 때 처음부터 미스를 한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의료기기를 하겠다고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그 정도 용량으로 처음에 설치됐던 것이고 결국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식품회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처리할 양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죠?

예.

근데 결국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아무리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50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지금 200t 처리하는데 300t 더 처리할 수 있게 증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다르니까요. 근데 3개 회사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식품회사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전처리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3개 식품회사를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과하지 않을까... 물론 환경청에서 20억 줘서 한다고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쓸데 없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냥 식품회사가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양을 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처리 시설도 보조해줘서 식품회사에다가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불편함을 없애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식품회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식품회사라는 것이 계속해서 탁한 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지열이 돼요?

지열을 할 수 있는데 지하수 할 때 공간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장비가 들어가서 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100m 천공을 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천공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건축돼 있는 집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마당이 조금 있어서...

여기 보면 태양광은 3㎾잖아요.

예.

근데 요즘 다 5, 6㎾ 쓰잖아요.

25평정도 할 수 있는 지열 설비이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이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태양광은 자주 보니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시죠?

예.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세요?

네 분입니다.

활동하는 규정이 있나요?

16개 분야에 114개 품목을 하는데 주로 마트.

대형마트요?

네. 내고향 마트, GS마트, 파머스마켓, 그리고 시장에 9개 정도...

정해진 상가가 있습니까?

예.

보통 공공요금 물가는 자율화잖아요. 그래서 늘 접하는 우유가격 같은 것은 50원 씩, 100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모니터링만 하고...

예.

정기적으로 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 신규 발굴 2개 착한가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가게인가요?

착한가격업소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가격 요건도 있지만 가격만 가지고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 업소는 식당인가요?

대부분 식당이고 이미용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수당이 있습니까?

예.

얼마가 나가죠? 활동하기에 괜찮습니까?

보통 장날에 하는데 월 3~40만 원 정도.

효과는 어때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서 하라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니까 물가를 맘대로 조정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9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소들한테도 행정기관에 나서서 잘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 거라면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에서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해서 지원 운영을 하는 시설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시설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시설이든 우리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은 담당이라고 하죠. 예전에 계장이나 과장들까지는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고 직원은 아마 과에서 낼 겁니다. 근데 애로사항 중에 그 사람들이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도 그렇고 얘기하는 중에 자금지원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면 직원도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고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자주 바뀌면 직원을 이해시키는 부분,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라도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그 직원이 그 시설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순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업무는 저부터 그래요. 아, 이거 빨리 떠나야지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직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홍천은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설들에서는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7개 담당과 건강생활지원센터 TF팀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과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입니다. 첫 번째 발전시책으로 쾌적한 보건의료기관 환경구축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두 번째 응급구조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첫 번째 4분의 기적을 만드는 두 손 응급구조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홍천소방서와 협의,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사망, 장애율을 낮추고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3개교,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4개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733쪽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심폐소생술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을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 24개소에 대해서 교육인원 4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건강 신호등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 건강은 평생 건강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안전교육 등 체험학습 위주로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별 운영관을 8개 분야에 대해서 보육기관 70%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40개소로 868명이며 실적으로는 25개소에 6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34쪽에서 735쪽입니다. 노년이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첫 번째 老-스쿨 운영입니다.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기억이음 사랑방 운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매일 방문하여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혈관을 위한 레드 써클 존입니다. 관내 199개소 경로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 예방 관리를 통해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지속치료 제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28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103회에 걸쳐 6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99개 경로당 중 전수조사 미실시 72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고위험 임산부 등록관리자수는 50명이며 누계가 134명입니다. 738쪽입니다.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첫 번째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내과 및 한방진료 2,612명, 진단검사 4,636명, 이동진료 17개소, 581명,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927명, 식품 위생업소 건강진단 3,372명, 의료지원 사업 47건입니다. 739쪽에서 740쪽입니다. 두 번째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교부실적은 3,372건입니다. 741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홍천군 관내 경로당 195개소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과, 한방과, 치과 진료를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순회 진료 17개소에 581명, 기초건강관리 17개소, 596명, 이동건강교육관 17개소, 9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등록관리 65세 이상 6,375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교육 158회에 거쳐 3,935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에서 744쪽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 252명, 치매등록자 1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 인원 32명에 의료비 지원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수검률 5월 말 현재로 집계를 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25.6%, 생애건강검진 19.5%,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49쪽에서 750쪽입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및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예방접종 BCG 외 15종, 4,310명, 성인 및 고위군 예방접종 폐렴에 4종, 589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방역사업 블랙홀 250대, 아이해머 13대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취약지원 방역소독을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미교부로 지원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1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책반 1개반에 8명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점검모니터요원 지정을 130명 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찾기 사업 장티푸스 등 세균성이질 검사 2,984명을 실시하였으며 손 씻기 교육 및 캠페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52쪽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 한센인 지원 2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병 조기발견 진료 214명, 기생충 검사를 1,000건 실시하였습니다. 753쪽 세 번째 결핵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 이동검진 450명,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600명, 성매개 감염병 대상 업소 지도점검 1회, 8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75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교육 143회, 신체활동교육 630회, 식생활개선 및 역량교육 18회, 음주폐해 및 절주교육 46회, 흡연예방교육 65회, 금연클리닉 등록자 성공률 28%, 찾아가는 치과 이동보건소 운영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두 번째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자수 150명, 역량보충식품 지원수 445명, 역량 플러스 수혜자 만족도 95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6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조절률 74.6%, 당뇨 조절률 63.3%, 장애인등록관리율 6%, 한의학 사업 참여 후 건강행태변화율 5%, 치매고위험군 검진 4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네 번째 취약지역 특화사업으로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위원회 월례회의를 10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6회,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을 36회, 동아리 운영을 6개 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 다섯 번째 건강어울림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사업 홍보관 및 캠페인을 119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5명 등록을 하였으며 정신건강교육 1,346명, 고위험 선별검사 365명, 정신건강캠페인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두 번째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사업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교육 1,000명,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68명,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62쪽 세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등록 및 등록관리 18명, 심층사전평가 34명, 정신건강상담 234명, 집단 프로그램 20회에 200명, 치료비 지원 사업 14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3쪽 네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2,082명, 원격치매진료 25명에 대해서 510건, 인지재활프로그램236회에 1,643명, 치매예방교육 880명, 배회감지기 보급 45명 등 치매약제비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740쪽에 신규 사업으로 제증명 교부시스템이 있어요.

예.

이게 보면 실적이 3,372건인데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건강진단이라든가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나요?

즉시 안 되고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다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우편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권유하는데 등기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서요.

그러면 보건증이라던가 건강검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받게 하려면 문자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발급을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오지 못할 경우는 지소에서 발급이 되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5월부터 구축을 해서 6월부터 지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가서 찾아라?

예. 원할 경우는 등기로.

그래서 와서 받으라고 얘기죠?

예.

개인적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블랙홀 설치하고 해충살충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1,893대에서 290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1,603대에서 290대를 더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하죠?

축산농가.

각 축산농가마다 다 해줬어요?

예.

빠진 데 없이?

1,616대가 다 나가있고요. 올해 290대를 구입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만 해당 되나요?

아니요. 일반 가정도.

일반 가정은 신청을 해야 돼요?

오셔서 설명을 듣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예.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7만 7,000원.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해주고 있는데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까? 가정집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도 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줍니까?

지금 판단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축산농가는 다 확인을 받고 준 거고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 설치는 어떤 거예요?

모기 잡는 건데 밑에 망을 해서.

해충살충기는...

그거는 가로등에 설치해놓은 아이해머. 말을 그렇게 써놔서 그렇습니다.

블랙홀 설치가 모기뿐만 아니라 나방까지도.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750쪽 밑에 응급의료 기반구축에 3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홍천군에 취약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저희가 국비를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아산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비용이 아니고 응급실 인력에 대한 월급 지원.

아산병원 응급실에 인력을 지원해준다고요?

예.

몇 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하고 의사까지 5명 정도.

응급의료실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거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보면 내과 의사가 항상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는 그걸 안 받나요?

그건 안 받죠. 저희한테 받으면 거기서 안 받습니다.

낮에는 내과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거기 있고 그러거든요.

수당 같은...

그리고 755쪽에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이 있어요. 33개소. 어떤 학교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서를 다 받아요. 아토피 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까? 아토피 예방과 주의할 점 이런 것을?

예. 아동을 파악해서.

33개 학교라는 것은 왜 33개가 정해졌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33개만 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고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1년 근무했습니다.

전체 공직기간이.

38년.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754쪽에 있는데 757쪽 취약지역 특화사업 해서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 북방면, 남면이 취약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취약지역인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여기가 왜 취약지역이 됐는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보건소에서 4분의 기적을 만드는 두 손, 상당히 행정용어를 떠나서 참 아름답게 만들고 해서 기분이 좋았고 칭찬도 했고 그랬는데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는 취약지역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북방하고 남면이 왜 취약지역이라고 일컫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게 원래 취약지역으로 사업명이 내려온 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방면이 보건지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건강센터가 지어졌잖아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은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약지역이 됐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용어는 되도록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선물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응급실 근무하는 분들 수당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이 하나 상당히 불만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밤늦게 갔는데 너무 툴툴거리고 해서 상당히 다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이렇다면 국비지원을 해주고 거기 근무상태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도 있네요.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응급환자기 때문에 한 시, 두 시 늦게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편한 시간에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잠자다가 깨니까 아주 친절할 수는 없겠지만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83쪽 보시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해가지고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화촌면에는 어느 정도가 돼요? 유기농 쌀 재배단지가?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대홍복숭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나타난 지가 몇 넌 됐는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묘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됐습니까?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803쪽에 보면 입상미생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400t 했는데 어느 정도 할 계획이세요?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새로운 작물 개발하고 지원해주고 양육시키는 것은 저보다 잘 알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게 없을 것 같고요. 맨 뒤쪽에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한 작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나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잘 키워도 팔지 못하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813쪽 보시면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이 지금 한 개 작업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있죠?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드론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전국에서 14군데 중에 강원도에서 아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농약살포하고 그런 시범을 강원도 행사로 한 적이 있죠? 인력개발원에서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 홍천이 드론시장에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얘기는 이걸 드론 시장이 상당히 발 빠르게 오고 있는데 그걸 홍천군에서 먼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농작업단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했어요. 드론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부분, 농업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을 군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상수관망 현대화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종 시스템 현대화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여 공기업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중간에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600만 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올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하면서 기본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라든가 설계자문까지는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블록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 또한 수립했습니다. 22개에 대한 블록을 계획하였고 추가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블록 11개소도 추가로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및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각종 공사가 추진되겠는데 긴급 누수 복구공사,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공사, 상수도 관망정비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읍 지방상수도를 동면 지역과 연결하여 노천리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한국환경공단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준공기간은 금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수지하고 가압장 위치선정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이 끝나면 9월에 홍천군 건설심의회를 거치고 10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급수체계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에 반곡, 어유포, 팔봉 1, 2리, 두미리 등 5개리하고 북방면에 본궁리, 역전평리, 굴지리, 도사곡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2,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환경관리 주식회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본선 구간인 서면 어유포리하고 반곡, 구만리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12월에 가서는 춘천시하고 용수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는 북방면 지역도 공사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누수탐사 장비를 확보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말 현재 유수율이 55.51%로 월 현황이지만 2016년에 비해서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일 배수량 통계 및 유수율을 분석하고 누수탐사 및 관망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주음치리에 1일 5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부지 소유자가 국방부인 관계로 다소 늦어졌으나 저희가 5월 11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이전 중에 있는데 등기이전만 되면 실시설계도 완료하였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발주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리에서 야시대까지 배수관로 3km인데 금년도 1.5km에 대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6월 12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의 보상관계라든가 진입도로이다 보니까 농작물 추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 6월 중에 공사를 중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작물이 끝나고 지적 경계측량이 끝난 후에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 가지고 홍천읍 일부하고 나머지 3개 두촌, 내촌, 내면지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6월 12일 계약 완료했습니다.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소에 대해서 19억 9,6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박스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6월 10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신대리 지방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선형이 직선화되면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협의 추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석면 풍암 2리 장막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두촌면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 그 다음에 북방면 중화계리 빵마을에서 용궁장어 가는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현재 공사가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가스충전소에서 잿골로 가는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5월에 이미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두촌면 자은 2리 증골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농어촌 도로가 1km 정도 되는데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추진 하는 걸로 해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지역 조정인데 소규모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을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환대상지를 두촌면 철정 1리 장터거리하고 남면 명동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2개소에 대해서 한 5억 4,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철정1리 장터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촌면 물걸 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했고 6월 14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다만 철정 것을 착공 못한 이유는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건에 대해서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원터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물 양도 1일 80t 규모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로설계를 계획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2리 직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 사업하고 동면 좌운 1리 샘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 용수리 큰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 광원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광원 2리 샛터 덧씌우기 공사, 내면 자운 2리 괸돌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들은 아무문제 없이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동면 좌운 2리 취수원 개발은 몇 군데 관정을 해봤지만 물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쪽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면 월운리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은 지금 기반조성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취수량이 나오는 대로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4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200만 원인데 소규모 수도시설 69개소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만 했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가능한 장마철이 끝난 이후에 실시하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 선진화 운영기법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감지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인데 이것은 작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올해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 2개월마다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에는 수시로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인데 1억 4,000만 원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건물에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건데 모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관내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지는 않죠? 한 3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현대화하면서 맑은 물을 주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맑은 물은 내려가는데 30년 이상된 건물은 부식이 돼서 철이나 아연이 검출되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관내에서 들은 적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계량기 안쪽에서 급수관이 노후화됐을 때 보조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도 가능한지 검토는 해봤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수도법 21조 5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근에도 지원을 해주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맑은 물을 보내주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먹는 사람한테 해가 되면 안 되는데 물론 공동주택이나 열악한 시설물에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 번 방향을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3쪽 보시면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련돼서 두촌, 남면 일원에 190가구를 추진했잖아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과 수도계량기를 다 지원해주는 거죠?

예. 이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하고 계량기 값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환이 될 가구들인가요?

예.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연계해주면서 원인자부담금하고 계량기를 보조해주고 시설비만 4, 5만 원 정도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저도 갑자기 이걸 보고 다 해준다고 해서 제가 늘 얘기했던 저런 부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것만 보면 하오안리하고 그쪽이 생각나서.

하오안리 부분에도 참고적으로 의원님 관심 많아서 제가 관리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두 군데 다 찾아봤는데 물 부족 현상이 없고 물에 대해서도 희한하게 어떻게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부족현상이 없고 또한 저희가 군에서도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것 말고 별도 자체적으로 매달 하는데 수질검사에서도 이상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상수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월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강원도에서 해지하려는 그건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해지 못하도록?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못 받았습니다.

우리 홍천군 위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수도검침 자동시스템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가고 있나요? 용역계약이 끝나서 새로 선정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는데 저희가 1억 7,000정도 유지보수 예산이 있었는데 연말에 용역을 끝내고 예산이 계속 남아서 그걸 신규로 해서 호환성 있고 성능이 좋은 미터기로 구입해서 새로운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량기 선택이라든가...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 성능이 좋은 게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달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지보수에 있던 예산을 갖다 미터기 구입하는 예산으로 바꿔서 나름 조달 등록된 우수업체 중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누수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누수율이 연간 66% 라고 했죠?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누수율이 66%라고 했잖아요.

유수율이 66%입니다. 생산량에서 부과한 양이 그 정도됩니다. 누수율은 30%.

내가 아까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34%가 누수율이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산식 누수 탐사기를 한 세트 구입했어요?

예.

작년에도 구입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나요?

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팀장님이 누구세요?

차재각 팀장님입니다.

행정직인데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탐사를 하는데 전문직이 가서 해야지, 행정직이 가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전문직만이야 못하겠지만 누수탐사라는 것이 기계로...

물론 기계로 하죠. 그렇지만 대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수탐사를 위해서 TF팀장을 보내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요? 본 의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향후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기획감사실장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탐사기가 그럼 두 개가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직원이 몇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직원 한 명하고 6급 계장님 한 명,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좀 더... 왜 그러냐면 누수율이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TF팀을 구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해주잖아요. 그럼 본관이 있고 원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관에서 못하니까 원관에 묻어가지고 원관에서 집 밖에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집 안으로 갈 때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원관도 안 묻혀있다고 했을 때 그 원관을 그냥 먹겠다고 하면 원관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별도 사업을 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부터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이후는 가정에서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가정집까지 가는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이 소규모 급수시설 조정하고 그럴 때 마을하수도에서 상수도로 전환해주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부분까지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관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본관에 연결해 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4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