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혼합배출로 소각시설의 효율성 저하 및 시설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분리 배출토록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의 범위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공급에 관한 사항에 불연성 생활폐기물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에는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를 신설을 하였고, 안 별표2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영난과 인접구와의 수수료 형평성으로 인해 소파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별도 예산조치와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이후에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조에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보고 의무인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별표에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요금 조정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ℓ당 340원에서 360원으로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 0.75㎥ 이하인 경우 현재 1만 8,600원에서 2만 1,10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 0.1㎥당 1,390원에서 1,57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별도 예산조치와 합의는 필요 없었고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발굴된 2016년 조례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이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1호 및 제4호에는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근거법령 조문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안 제5조, 제8조에서 제9조, 그리고 제15조부터 제17조 중에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안 제19조부터 21조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별도 예산조치와 합의는 필요 없었고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 배출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성 저하 및 시설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연성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분리 배출하도록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중 ‘소파’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연성생활폐기물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생활폐기물 범위에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안 제5조) 다.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불연성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8조) 라.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공급에 관한 사항에 불연성생활폐기물용 마대 추가(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마.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신설(안 별표 1) 바. 소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상(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2. 21. ~ 3. 13.)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원안의결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례안 제5조(설치기준) 제5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7조(준수사항)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를 초과하는 규제에 해당하는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조례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장경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시기가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합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용량이 10ℓ, 20ℓ, 30ℓ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다 7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이게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 해가지고 용량은 세 종류로 해서 10ℓ, 20ℓ, 30ℓ,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다시 조금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1일부터는 30ℓ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은 10ℓ, 20ℓ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해서 공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는 화장실에 모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를 할 때 생활폐기물봉투에 버려야 될지 불연성에 버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불연성에 버렸는데 이게 불연성 생활폐기물용마대가 새로 나오면 용량이 적으면 자주 버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시행을 할 때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종류가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경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의 쓰레기봉투가 비닐이 아닙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닐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잘 썩는 비닐 재질로 쓰레기봉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면 불연성생활폐기물, 비닐이 가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닐이 가지는 거 뭐 이래 저도 집에 쓰레기 버려보면 비닐로 싸놓으면 기타 비닐로 모을 때하고 쓰레기 버려놓은 데도 비닐로 이렇게 싸놓으면 냄새 이런 게 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연성생활폐기물이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마대로 하게 되면 마대로 모으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방금 김덕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이렇게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기존에, 한 번 서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기존에 버리는 쓰레기들은 다 이렇게 뭐 물론 불연성도 포함이 되지만 비닐봉지로 포장해서 비닐봉지 재질로 된 봉지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봉지가 다 안찼을 때는 주민들이 묶어둬가지고 냄새 나는 걸, 악취, 이런 걸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쓰는데 거기에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불연성만 별도로 이렇게 소각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 등에 문제가 생기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연성만 별도로 더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연성들이 물론 아까도 무슨 용역보고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되고, 근데 그 불연성 중에서도 냄새는 분명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마대를 쓸 때는 우리가 보면 무겁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커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마대를 쓰면 마대도 괜찮은데 냄새나는 부분은 커버가 안 될 거 아닌가 하는 게 그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위원이 버리는 쓰레기에 모래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냄새 안 납니까? 예를 든다면 냄새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뭐 제의를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 쓰레기처리봉투는 재질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하고 뭐 재활용쓰레기라든지 방금 불연성, 이런 것들은 특히 무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 쓰던 일반쓰레기봉투 비닐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찢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마대재질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보완사항이 있다 하면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추리적인 제 사고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클린센터는 깨끗한 쓰레기만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분리돼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도. 근데 거기에 단독주택에서 다들 이렇게 제대로 분리 안돼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용기들에 뭐 음식물 이런 게 묻어 있어가지고 제가 자원봉사 하루인가 이틀 갔는데, 휴가 내 갔는데 냄새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엄청나다면 좀 미안한데 좀 악취가 그게 악취라고 표현할 정도 이상으로 거기에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질 부분을 한 번 뭐 시행하시는 건 하되, 한 번 그런 관점으로 검토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장성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 관계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 처리장까지의 어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제시되어 있는 금액은 우리 인접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저희 구가 상당히 지금 낮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구는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수영구에서는 인접인 남구나 연제나 해운대나 이런 구하고의 금액을 우선 비교를 했습니다.

예.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요, 국장님! 가구류 중 소파, 소파란에 다음과 같이 뭐 한다 해가지고 1인용. 2인용, 3인용, 5인용 이상 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2인용은 원래 없었거든요. 1인용, 3인용, 5인용밖에 없었습니다. 2인용이 왜 갑자기 또 새로 신설됐죠?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인용이 지금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1인용, 2인용, 3인용? 수거업자가 판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앉아볼 수는 없고, 앉아가지고 딱 봤을 때 뭐 3인용, 4인용, 눈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업자가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가져가시는 분, 수거하시는 분이?

예, 일반 거기에 정확한 어떤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1인용인지, 2인용인지, 3인용은 일반적인 구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할려고 생각한 것 같은데 2인용 이거 만든 게, 그쪽에서, 수거업체에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예, 다른 구에도 2인용을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걸 수거를, 이게 또 양이 얼마 안되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양이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세분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 2인용이랑, 이게 지금 7,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7,000원 중에 3,000원이 수집․운반료이고 4,000원이 처리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인용, 2인용, 3~5인용 이거 차별해가지고 그렇게 구색을 맞추려고 2인용 만든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정화 간사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별표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소파란 중 2~3인용 이상 처리비를 각 1,000원 감액하여 수수료 계는 각 6,000원, 8,000원으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인 투광기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 계획 수립 시 설치 대상지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시 빛, 공해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 제안이유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를 수영구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함.(안 제3조) 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대상지 반영 및 투광기의 우선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4. 14. ~ 5. 8.)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의 횡단보도 안전횡단과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기관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해제 사유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제설․제빙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작업시기를 주․야간 시간대별 적설 양에 따른 작업 등으로 더욱 상세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을 더욱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 3월 23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일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정비(안 제4조) 라.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7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5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2. 17. ~ 3. 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우리 김성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 정비가 이렇게 요청된다고 제안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좀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뭐 조문이 그렇고 이런 걸 떠나서 큰 방향이....

예, 우리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은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라든지 이런 쪽이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바뀐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임기 문제,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두는 문제, 이런 예, 예.... 실무위원회의 명칭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뭐 총괄적인 회의나 점검회의를 합니까?

예,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뭐 여러 가지 법령이 좀 더 이렇게 쉽고 또 보기 수월한 용어로 변경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수영구 전체의 안전 관련되어 있는 점검회의나 일정이 법률이 정하는 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기존에 없던 시설들이, 대형시설들이 들어선 게 있어요. 우선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래전통시장의 아케이트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아케이트공사가 다른 어떤 건물, 구조물보다는 그래도 대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락동, 수영동, 망미1동, 그리고 또 광안시장도 지금 아케이트를 준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재래시장에 제가, 우리가 실물을 한 번 봅시다.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저는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 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19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재난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율도 있겠지만 상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서 어디에 물 호스가 있고 어디에 방화벽이 있는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점검 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번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명칭이나 여러 가지 내용도 법령이 개정되니까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상인회를 통해서 신설된 아케이트의 보완, 보수,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는 소방훈련을 했을 때 각 시장에 매뉴얼이나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뛰어야 될지, 그 상인들의 힘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재난을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뭐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재 진압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대진단기간이라든지 수시로 전통시장에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행동요령, 이런 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번 교육을 시키든지 저희들 업무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령 제가 예를 들어 산불방지원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보면 그 산불방지 근무 기간제 직원들하고 제가 산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해보니까요, 최고 중요한 게 불이 딱 나자마자 골든타임에 가서 물통도 들고 와서 그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지만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를 보면 골든타임을 가장 빨리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많이 상인회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상인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용수가 있고 어디에 소화기가 있고 불을 어떻게, 대부분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났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훈련,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을 합동적으로 하면 사실 119는 달려오는 데 시간 걸리고, 구청장 연락오는 데도 구청직원과도 연락 시간이 걸릴텐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고의 적절한 어떤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의를 드리고, 전통시장 방문할 때마다 제가 항상 염려하고 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진압시설에 대한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근데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인들의 대피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대피문제, 교육문제, 홍보문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건 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들이 크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빙․제설해야 되는데 지붕이 포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지붕이 붕괴되어가지고 큰 안전사고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있어서 대학생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붕 제설․제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범위를 그렇게 정했는데, 지붕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 조례를 보고 고민을 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제빙․제설 해야 됩니까?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범위는 넓혔는데 법적인 그런 안전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시켜서 넓혔는데 구청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구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눈이 왔을 때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도로라든지 우리 어떤 공공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 사유물에, 개인주택,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 지붕에 있는 거는 자기가 치우라는 요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위험할 정도 되면 그 분이, 제가 조금 다른 단독, 아주 집약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지붕이 무너질 정도의 가구,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보호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지붕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범위를 넓힌데 대해서 뭔가 물론 우리 공공도로나 모든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 뭡니까? 지게차, 무슨 찹니까?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구청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별표에 보시면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적설량을 저희들 수영구는 지금 저희들이 적설하중이 0.5 이하인 지역으로 되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0.5 이하입니다. 0.5 이하인데 그렇게 위험이 닥치기 전에 최소한의 하중이 실리는 시점을 지금 평방미터당 25㎝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25㎝! 평방미터로 봤을 때 25㎝ 이상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예. 철근콘크리트냐, 블럭조냐, 아니면 나무집이냐에 따라 틀린데 가장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서 25㎝일 때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조례안입니다.

예, 향후에 물론 조례안의 범위가 지붕까지 책임 지세요 하는 부분인데, 지붕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구청에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구청이 해야 될 역할, 뭐 공공도로에 대해서 제빙․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똑같은 형평성에서 보면 그 개인의 물론 뭐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렇게 뭐 구조물이 이렇게 아주 그 이래 양호한 상태는 그렇지만 양호하지 않은 상태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들, 이런 것도 한 번 상황설정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 사항을 추가하고 서면심의 및 회의록 공개시기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은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으로 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의자문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5조의2 조항은 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2017년 지방규제지수 책정 대응교육의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3조2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금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는 걸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 제8조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 사항을 추가하고, 서면심의 및 회의록 공개시기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나. 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 수정(안 제6조) 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8. ~ 3. 28.)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예, 보건소장 노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0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운영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협의회의 사업으로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성북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로 총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회원도시의 권리와 의무 규정이며, 안 제10조, 안 제18조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이며, 안 제15조, 안 제17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앞서 제안이유 설명 내용과 같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운영규약으로서 수영구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〇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 붙임 별표 참고 〇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〇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〇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〇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7조) 〇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관계법령 〇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