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인사)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신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신준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준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재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신준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제휴 및 협약 단계에서 첫 번째 의결을 거치고 구체적인 재정 부담 행위 등이 있을 때 다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복 의견이 발생한다는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결 규정 대신 일반적 보고 규정을 통해 취지가 달성되도록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 발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의회 의결 규정을 보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배제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및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결격사유상 공백을 최소화기 위한 민법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늘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증가와 저출산 지역 공동체 등 국가 시책사업 또 2018년 강원도민체전 등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과 일자리 총괄 기획 기능 신설, 감염병 관리,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566명에서 57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 정원을 555명에서 561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역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건 역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신설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 정책 총괄조정기능 담당 신설과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사업에 대한 성과 극대화 도모를 위해 고용 담당을 일자리 공동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로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허브화 추진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분장사무의 신설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교육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교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고용과에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시설 사용료와 수영장, 금강탁구장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늘샘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생활체육교실의 시설사용료를 기존 월 만1,000원에서 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수영장 사용료에 주간 강습반을 신설하여 월 6만5,000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강탁구장의 사용료는 월 만1,000원으로 만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별표2의 서식을 일부 수정해 누구나 쉽게 시설별 사용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협약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연령 요건 일부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구인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채용대상을 청장년에서 청장년 외 경력단절 여성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2항에서 기업당 지원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 기업의 경우 관내에 고용 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대상지원 선정 업체에 대한 용어를 대상업체에서 대상기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경제고용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에는 담배소매 업소간 거리 측정, 시설의 적정 여부, 판매 불가업종 해당 여부, 매장 면적 확인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뢰기관과 협약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소매인의 지정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소방 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3조에서 4조는 책무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7조는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제도에 선정되어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의 관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 관한 컨설팅 결과 문구수정, 지원 규정 삭제 등의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상 비용은 총 4억7,000여 만 원으로 집행부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년간 군비 100%의 비율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 취약계층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