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전담부서인 생명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하고 유사중복업무 통폐합과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생명농업과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기술보급등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획실 정책개발계를 폐지하고 업무는 기획계로 편입하였으며 다양한 폭주수요 충족과 증가하는 복지업무의 총괄부서인 주민행복과장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변경되어 주민복지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관련업무 처리 부서를 군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계 명칭을 농촌활력계로 변경하였으며, 산림축산과의 축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체육공원사업소 공원업무를 편입하여 산림공원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환경수도과의 클린생활계를 환경지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을 생명농업과로 신설해서 편입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과의 특화연구계를 폐지하고 업무는 작물기술계로 편입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축산 업무를 편입하여 농축산과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시설업무를 체육공원사업소로 이관하여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부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24조를 참고하였으며 전라북도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하였으며 2017년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문화관광과 분장 사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재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 및 맞춤형 행복지능 역동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원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어서 정원의 총수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 시행에 따른 맞춤복지계 신설로 인한 인력임용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미반영분 2명 그리고 행자부 감염병 대응개편 방향에 따른 1명을 포함한 5명을 증원하여 586명으로 하였으며, 집행기간에 정원을 586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573명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상의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총계는 542명에서 5명을 증원한 547명으로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생명농업과의 신설로 생명과 정원을 지도관 2명과 지도사 26명을 지도관 3명 지도사 25명으로 조정하였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의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을 현행 지도관 8%로 인해 지도사 92%이상을 지도관 11%이내, 지도사 89%이상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사무중 일부 업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제명 등을 일부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면사무소에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문화시설 사업소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순창군의 군 본청 소속기간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관련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징수조례안,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위임관련 법령과 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middot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군세의 부과ㆍ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인용법령에 맞게 변경 하였고, 안 제2조의 제6호 금고약정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과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9조의2 및 제25조의2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middot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middot수익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 제4항 제7호 및 제8호에 대부료 요율을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30이상&”으로 하였으며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ㆍ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경우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3항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 조항 신설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단체 및 법인 사용료 100분의 30이내 감경토록 하였으며, 안 제42조 제6호 부터 제8호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설치시 1,000㎡ 이내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0조까지 대부료 분할납부,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 이자율을 2~3%로 되어 있는 조항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로 이자율을 적용토록 법령&middot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징수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middot변경하여 실질적인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조정 안 제3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를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지원내용 기준 상향 조정 안 제4조 정액제를 본인부담금 기준 정률제로 지원자격의 상실 기간 조정 안 제8조룰 기 지원자 영구 상실을 지원 후 7년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지역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4조「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6조가 되겠으면 예산조치로는 2017년 본예산 36,000천원을 기확보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창군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진료대상자 선정 내용을 상향조정&middot변경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실명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목적 대상 기준 상향조정 안 제1조 65세이상을 6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지원진료대상자 선정 내용 기준 변경 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기준 중위소득 80%이내로 기준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을 2008년 11월 16일 개관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4년 6월 3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였는데, 금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와「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안 의결 후, 3년간 재계약을 체결?운영하고자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수관 현황 및 위탁관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11건으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유사ㆍ중복 업무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군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생명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실로 명칭변경 등 5개부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행정조직 및 유사업무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5개계를 신설하였으며, 4개계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업무이관 및 폐지 9개계 등 총 18계를 정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적으로는 2016년 11월 전라북도로 부터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행정조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과 맞춤형 복지 등 역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행적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총 정원의 수는 581명에서 586명으로 5명이 증가하며, 지도직의 총 정원의 수 28명은 변동이 없으나 지도관은 2명에서 3명으로 지도사는 26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와 연계한 정원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순창군의 업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 설치대상인 면사무소와 2017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체육공원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및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지방세 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 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조례」를 별도로 신설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역시「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순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긍정적 검토가 요구 됩니다.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지방회계법」에 의거 운용되는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조문의 인용법령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하 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지역생산 농특산물 생산ㆍ전시ㆍ판매 촉진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무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지만, 요율 인하로 인하여 다소라도 임대료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 하므로 수입보전을 위한 은익재산 발굴 등 다양한 세원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내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정액제에서 본인 부담금의 기준 정률제로 완화시켰으며 지원의 횟수도 1회에서 7년경과 후 재 지원 방향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노인ㆍ장애인들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실명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과 진료 대상자를 순창군에 거주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인 자로 확대한 반면 국민건강 보험가입자 전체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제한하였으며,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안과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개정으로 인한 수혜자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농요 금과 들 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 위탁 동의안 입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는 금과면 매우마을 대장들에서 약 500년전부터 불리어져 전해 내려오는 농요로서 지난 2005년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보존ㆍ전승되어 오는 우리군의 소중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은 금과들소리의 효율적 보존 육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에 개관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3년씩 2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금년 6월 2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을 위해 순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순창농요 금과 들 소리는 우리군의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이고 지속적으로 보존ㆍ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2009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전수관을 건립하여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협회와 2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관리운영 해왔으며 전수관 운영 특성상 보존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민간 재위탁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에 보면 &“순창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과장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해져있는데 거기에 지방기술 서기관을 넣어달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보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왜 규칙에 넣지 않고 있습니까?

원래 총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정원이나 총정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정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도청과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승인받으려다가 올려서 도청, 안전행정부에서 거절당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통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행정기구 농업기술센터 설치할 때 보면 직제를 협의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불승인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대해서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안, 임실, 무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진안은 전략산업파트가 있고 무주는 기획실장이 PX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실은 아마…….

본위원이 8개 군 단위를 보니까 장수군하고 순창군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우리순창군하고 같은 지금 진안군도 들어가 있고, 임실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군과 세가 비슷한 진안군도 다 돼 있는데, 왜 순창군만 그 내용을 규칙에 넣지 않으시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회는 균등하게 누구에게나 주시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회까지 막고 기술직을 포함을 안 시키시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대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기회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직구성원에 540명 가지고 기준을 따져보면 행정율이 34%예요. 기술 직렬은 10%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행정직렬을 그렇게 계산하신다면 우리 순창군 행정기구 직렬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은, 그전에는 행정직렬에 복수직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다 풀어놨습니다. 기획실장 정도 되면 행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지 기술직렬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기획실 쪽에 감사부서가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하시는 분들 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를 죽이는 거고 능력이 안 되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을 열어 놓고 기회는 주시고 능력이 안 되면 인사 안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아니고 우리 조직 구성을 봤을 때 행정직 직렬별로 비율을 분포도를 보면 행정직렬이 전체 34%로예요. 보건직렬, 시설직렬…….

34%가 한명이 있더라도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을 만들 때에는 실과별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술직렬이 행정직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행정의 추세가 직렬이 개방하거나 확대하는 추세죠?

직렬은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장님 이야기는 직렬별로 공무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규 직원들도 본인이 이 계통 분야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할 때 &“난 여기까지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정이 위원님께서 기획 평등차원을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행정직렬 같은 경우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역차별은 아니고요. 그럼 행정직이 안 들어갑니까? 같이 다 포함이 되는데…….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이 없어요.

기획실장 자리를 어느 관련된 부서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딱 제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행정서기관 자리를 누구든지 행정직이나 관련된 사람은 다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렬의 시행규칙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1년 전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검토하겠다고 한 과장은 설재훈 읍장이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과장님 속마음은 본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의견을 반영을 시켜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지, 행정직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자리를 가야한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 다른것도 아닌데 본위원장이 사전에 해당부서장하고 조율을 하라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또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귀국할 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관철하도록 하십시오.

노력을 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죠.

과장님 꼭 포함시켜서 다음 차기 인사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정원수가 총 5명이 증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이 증가하면 읍ㆍ면에 복지팀이 1개계가 생겨서 인원이 몇 명이 증 되나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인건비 늘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방역관계가 있어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에 관련 조례에 들어있어야 할 사항도 규칙에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에 관여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 중 6급 승진 후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행정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군에 무보직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직렬이 제일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9명이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행과 개정안 표를 보면, 보건직이 들어가 있는 직렬에서도 한명이 줄어든 것으로 규칙에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더 늘려달라는 의미였고 복지팀을 만들면서 보건직렬도 문을 열어 달라 부탁을 하려고 규칙을 보니 더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줄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복원시켜 놨습니다.

다 복원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읍하고 팔덕면에 있고 그 다음에 민원과 위생계에 있고 환경수도과에 환경지도계 지금 복지쪽은 드림스타트만 놔두고 다 있습니다.

표에 보면 1명으로 줄은 것은…….

팔덕면을 복원시켜놨습니다.

복원시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복지팀에 계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건직을 문을 열어서 정체되고 있는 인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자들이 39명입니다. 그중에 보건직이 10명, 의료기술직이 7명 그렇습니다, 원래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들은 보건의료원에서 채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가족계획 할 때 보건직 같은 경우 많이 뽑았는데 근속승진 하다보니까 무보직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직은 다 열어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리에 가면 그만큼 노력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면에 새로 신설된 계에 꼭 보건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복지팀에 계가 동계면은 인계면과 적성면을 묶어서 한 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무자는 어디에서…….

동계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복흥, 쌍치, 구림면 3개 면을 통합해서 구림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해줄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고가 2곳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셨죠?

제1금고는 군지부로 돼 있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1금고에 예치된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3개 기금을 1금고에 예치 돼 있고, 기금 5개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순창군에 기금이 11개가 있죠?

예, 11개 기금 중에 3개 기금만 농협에서 하고 나머지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합니다.

그럼 전북은행에 8개 기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율도 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차이가 있죠?

금고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눠서 어떤 기금은 전북은행, 어떤 것은 농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정의를 해 나갑니다.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까지 인가요?

예, 금년 1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중까지는 다시 금고를 재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위원회를 다시 또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이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율을 실질적으로 군지부에 굉장히 많은 돈이 예치가 돼 있고 전북은행은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지부의 이율은 사실 전북은행 이율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율이 낮은 군지부에 예치를 해놔야 되는 것인가…….

이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틀립니다.

얼마 차이가 나죠?

예치 기간에 따라 이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1개원 미만일 때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약 0.92%, 3개월 미만일 때는 1.02%, 6개월 미만일 때는 1.3%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계수 위원께서는 예치금이 같았을 때를 기본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 기본적인 금액을 비교했을 때 군지부에서 제시하는 이율하고, 전북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율하고 이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북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군지부에서 제기하는 이율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상품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금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금리는 높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영업의 목적에 따라서 유리하게 적용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군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돈을 예치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심의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 심의 안합니까?

그것은 법이나 금고 지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제1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것은 제2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율이 저쪽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갔다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장이 금고지기의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은 전북은행에 넣어라, 어떤 것은 농협에 넣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농협에서 순창군 발전기금으로 출 현금을 약 1억 5000만원 정도 해요. 그것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전북은행에서도 똑같이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기본 금리도 같습니다. 금리자체가 다르면 심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편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군지부에서 우대금리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 금리가 있고 거기에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최종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실력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은행과 군지부에서 서로 비교 분석을 잘하셔서 우리 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순창군민 건강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장수와 장류의 고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에 장수에 가장 기본이 건강이고 건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인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하는 현장에서 보면 오늘 가서 식사대접을 하셨던 분들이 식탁에 나와 앉아 계시다가 다음해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누워계시고 그 다음해에는 식사도 못하시고 죽을 드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조례는 기준과 대상자를 50%에서 80%로 늘려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인데, 살펴보니까 &“지원 후에 7년이 경과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50%~80%로 확대 지원을 하면서 노인들이 치아는 지원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과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돼야만 치과 치료를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바쁘고 시간도 낭비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요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려고 치과를 일부러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7년이라는 것을 5년으로 바꿔도 큰 지장이 없다면 5년으로 해주시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하시고 나서 윗니 임플란트를 하고나면 윗니가 아랫니를 때리면서 아랫니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고정된 가 아랫니나 윗니나 한쪽이라도 해주면 힘이 없는 이를 &“탁, 탁&” 치면서 그게 빨리 망가진 데요. 그래서 또 다시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발바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과학계에서 명시된 내구연한이 7~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이론적이기 하나 5년도 좋지만은 저희들도 기준이 있어야 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7년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고, 예를 들자면 5년으로 잡아도 멀쩡한 치아를 가지고 보조받겠다고 치과에 앉아계실 분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 받는지 7년이 경과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를 지원 받는 분과 일부를 지원받는 분이 있잖아요.

예,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공평하게 부분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7년이 아니더라도 몇 회 정도 같은 부위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치아를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의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위 50%에서 80%로 지원하시려고 개정조례안을 내셨죠.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또 바꾸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노인ㆍ장애인들에게 최하위계층들에게 필요하게 조금 더 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원 후 7년은 치과학계에서 기준이 됐기 때문에 더 하향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라고 하셨는데, 주민소득 80%를 하면 실질적으로 군민 몇%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657명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012부터 했는데 &‘12년도에 77명, &’13년도에 69명, &‘14년도에 73명, &’15년도에 42명, &‘16년도에 29명, &’17년도에 3명이지만 앞서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뺄 때 657명이였는데 치아가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개개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 금년에 저희가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예산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본위원이 물어본 부분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면, 실질적으로 50%에 해당하는 군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에 해당되는 군민이 몇 명이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위소득 80%로 상향조정 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봤던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 이하로 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거 조사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 조사를 100%로는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금 전에 657명이 받을 수 있다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657명으로 예상하셨군요. 그럼 실질적으로 완전틀니를 했을 때 80만원을 지원해준다라고 했는데 개정해서 본인부담금에 70%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80만원을 못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70~80% 본인 부담을 한다는 것은 64세 이하 1급, 3급 등록 장애인에 한해 7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65세이상 일반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에 50%를 지원해주고, 1급,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70%를 현재 해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면 개정하기 전에는 최대 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개정을 해서 본인부담금에 70%면 80만원보다 비용이 더 작다는…….

부분틀니는 93만원이 되고요.

총 금액이요?

예, 그리고 완전틀니는 금속으로 했을 때는 89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89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혜택을 보는 부분이 89만원인가요?

혜택 보는 것이 89만원입니다. 기존에는 80만원까지 해줬는데, 개정되면 금속 완전틀니를 했을 때 89만원, 부분틀니는 93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약 9만원하고도 12만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의치보철 틀니는 양악기준 100만원 이였었는데, 본인부담금이 60%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혜택을 봅니까? 여기는 최대 100만원까지인데 본인부담금에 60%면 예를 들어서 120~1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미만도 될 수가 있고…….

160만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도가 100만원에서 60만원 상향조정된 160만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지원 상향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 면에 이장회의 라던가 면회 보에 이런 소식을 고시를 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시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ㆍ면 이장회보나 신문에 올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옆에 주석을 달아서 정액제와 정률제를 변동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이 정액제를 하면 시장에 물가변동에 대체를 못해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올라버렸다거나 신형이 나왔을 때는 그 정액만 주는데 높고 낮음에 프로테이지로 하면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액"을 "율"로 바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계수 위원이 물어보는 차이가 이정도 됩니다. 라고 미리 주석을 달아줬으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서류 일체를 징구 받아서 정산서류를 미리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업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의외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순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유일하게 순창군의 국가문화제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