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약안 1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순환적으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무주군 계약심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함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의 쳬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로하는 수정안 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군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차등부여하는 수정안 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천면 문화허브센터 건축물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설천면 중심지 내에 지역 공동체활동공간이 부족하여 농촌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류공간인 설천면 문화허브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 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산업건설 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 등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기로 하는 수정안 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볍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읍 후도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및 마을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무주읍 내도리 후도마을의 공유재산의 사용로를 면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을 의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3916억 5653만 4975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995억 5190만 109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12억 106만 9003원 1,183억 5083만 2089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208억 8484만 1635원, 사고이월 90억 4852만 2960원, 계속비이월 347억 9999만 49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5167만 3287원, 순세계잉여금 506억 6579천 9287원이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매년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이월금과 체납액,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관리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사례 등을 지적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금운영관리 부적정, 특별회계 설치‧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개선하겠다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2593만 3000원으로 긴급간축방역 외 4건의 5억 725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2억 649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억 7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의 소요에 대해 사용하여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과다편성하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