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더 넓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읍‧면 사랑방 대화입니다. 농한기 초여름과 겨울 연2회 무주군 150개 마을 중 적의 선정하여 각 읍‧면 대상마을 공동집합장소에서 일과 마무리 후에 저녁시간대에 주민건강 프로그램과 군정 발전방안 토론 및 마을 주민과의 생생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 마을을 실시해서 1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실‧과‧소에 통보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 2개월에 거쳐 6개 읍‧면 2개 마을 지속 추진해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붐 조성입니다. 전 군민 홍보기반 조성과 관람객 참여, 선수단 래방시 환영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수권대회 D-day 전자 캘린더를 2월 중에 맞췄습니다. 선수권대회 앰블럼기 100개를 2월 중에 각 읍‧면 기관 및 사회단체에 설치하였으며 관내 관람객 수송버스 운행 협의를 대회조직운영위원회와 맞춰서 1일 4대 운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선수단 래방시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주IC,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 주요지점에 대해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환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주요 거점지역 정차 순환형식으로 총 4회 운행하는 사항을 각 읍‧면 게시판 및 이장회의 시 운행시간표를 안내하고 대회 참여홍보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대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기록관 내부공사 추진입니다. 차쉼터 4층에 254㎡ 약77평의 공간을 확충하고 보존 열람‧전시 사무공간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6월 중 건축, 전기, 소방분야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4만 권 문서를 이관하여서 10월 중 개관하여 열람, 전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적기 인력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입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뽑았는데, 6월 현재는 478명이 정원으로써 과부족이 4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3명과 별도정원이 공로연수, 직무파견, 장기교육, 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신규채용 임기제를 6명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기채용으로 3명이 지금 신원조회에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2명을 농업연구개발과 농촌관광 1명씩 하였습니다. 정기‧수시인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는 1월 31일자에 124명과 수시인사로 6급 이하 승진인사를 2월 14일에 6명, 5급을 4월 29일자에 2명, 6급 이하는 5월 2일자로 7명을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행사 공무원 지원 배치입니다. WTF선수권대회 TF팀 구성이 13명을 구성하였고, 공무원 추가파견을 8명을 하였었는데 기존의 4명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추진지원단 구성은 22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공무원 채용을 현재 42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9월 7일날 있게 되겠고, 공업직, 운전직은 7월 7일, 지도사는 11월 15일 발표예정입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신규공무원 아이디어 보고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발령 전 군정을 좀 더 알게 하고, 성장과 비전을 공유해서 공무원 기본자세,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주군 공직자 고충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고충상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충상담을 8건을 하였습니다. 개인고충 2건과 인사관련 상담을 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청은 수시로 하고 직속기관 및 읍‧면은 분기로 순회해서 고충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참여 유도를 위해서 세올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고충상담을 받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과 공감과 진정성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의 고충상담이 인사관련 된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는 전문직으로 통해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가정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이 또한 매주 수요일 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셨듯이 직원들이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4월 10일부터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정시퇴근을 공유하고 있고 이 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위해서 정시퇴근을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좀 더 활성화 하면서 시차출퇴근형이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승인해서 유연근무제가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녀 돌봄 휴가 및 육아시간 적극 사용입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 2일 교육기관 공식행사 참서기 시 자녀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 휴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무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 출산육아 확대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주)헤럴드에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초‧중학생 통학형 영어교육 및 유치원 영어 일일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교실 등 수익사업,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2외국어 회화교실, 골든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을 3월 중에 했습니다. 군민생활영어 26명, 통역자원봉사자 과정 63명을 3월 중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창의과학교실을 2개 소에 실시하였고, 원어민교사 방문수업 등 2개 소에 실시하였고, 정규프로그램 외 17개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5월 25일 기준 135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수익금 사용실태에 대해서 7월 중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내외 협력강화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단체는 국내가 5개, 국외가 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 외 6개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가 기장군과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그리고 무주산골영화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봉시 대표단을 초청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3월 중에 교부해서 단체별 세부사업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결연단체 교류를 반딧불축제 등 행사 시 등봉시를 초청하고 기장군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상호방문 등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의왕시 어린이초청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이 끝나면 기간 안에 1월 중으로는 정산 보고를 해서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 관내 중3학년부터 고2 희망학생에 대해서 우수시설 사설 기숙학원에서 수강료 보조 80%가 자담 2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 교과별 보충학습, 기초학력 신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북의 별 육성 지원을 3 개교 안성초, 부남초, 무풍중에서 바이애슬론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캐나다 등 해외어학연수 지원으로써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은 매년 5억 출연금과 지역협력사업비 2억, 7억 원을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5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은 접수를 39명을 해서 중학생 면접을 11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6월 2일 했는데 초등학교가 13명, 중학생이 8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초중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은 3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방학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지원은 이 또한 대상학교가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입니다. 바이애슬론분야 3개교에 무풍중, 안성초, 부남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입니다. 3개교에 무주고, 설천고, 안성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또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확약을 2월 16일 날 하였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은 저희가 3월에서 5월 동안 신청 접수를 해서 장학금을 지난 주말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사랑 1004후원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여름에 30명, 겨울에 70명해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사업을 정산하고, 전북의 별 육성 또한 12월 중으로 사업정산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지원은 8, 9월과 12월과 2018년 1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미래 공무원 육성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 대상으로 위탁자체교육을 중앙 및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직무연찬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원 월례조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7명을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9월과 10월 사이에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변화와 혁신, 소통과 공감‧협업을 위한 문화체험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7월에서 12월까지 월례조회 시 특강을 실시해서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및 가정용스피커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9일까지 57개 마을에 대해서 5억 9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및 가정용 스피커 보급으로 공지사항 및 행정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7년도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6읍‧면 57개마을에 1853가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4월 11일 날 착수해서 현재 6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님 대상으로 만족도를 9월 중에 실시해서 마을방송시스템 편리성과 실효성 조사로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차쉼터 4층이 되겠습니다. 관제 CCTV대수는 500여대입니다. 관제요원은 12명으로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담당 공무원 및 경찰서에 신속한 보고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축을 4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관제실, 장비실, 전산‧통신‧소방 인테리어 등을 마쳤으며 통합관제센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관제요원 용역을 5월 중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제 용역 12명을 채용해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인력 파견 등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전용회선 신규포설 171회선에 대해서 KT와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 및 부서별 운영을 연계해서 하도록 실무간 협의를 마췄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제센터운영을 하겠습니다. 6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했으나 7월 3일 날 개원식을 가지므로해서 전담운영을 담당 1명과 담당자 2명을 7월 중에 배치하고 경찰인력 1명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또한 전 이장 150명에 대해서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에 따른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4월 중에 맞춰서 개발기관이 괴산군에 있어서 괴산군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는 온나라 및 세올과 연계해서 완료를 하고 사용자 교육과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 중으로 교육을 통해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홈페이지 무주군 관련 민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문제가 되고 이번 6월 6일 날 a4용지 크기만하게 보도가 된 무주곤충박물관 내용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에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주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실‧과‧소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로 이첩을 시켜서 실‧과‧소에 답변을 받고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 자료를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실‧과‧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겁니까?

중간에 실‧과‧소에 이첩을 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바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실‧과‧소에서 바로 도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답변 올리면 되는데, 저희 시스템이 실‧과‧소에 해당되는 민원을 자치행정과에 걸려서 전라북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못 하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올려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하는 바람에 계속 반론에 반론이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왔 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그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화재가 됐다고 곤충박물관에 대한 6월 6일 날 보도자료 전북일보에 크게 나갔어요. a4용지 크기로. 그런데 지금 그날이 현충일이고 쉬는 날이라 공유가 많이 안 됐을 거 같은데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고 앞으로의 민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7월 달 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민원답변이 오면 검토를 해서 관련 실‧과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올리게끔 조치를 올리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있는 거는 한 번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민원이 일단 올라오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깔끔하게 올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것, 저것 사족을 달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홈페이지 민원 대처방안이 걸러내는 작업 없이 시설사업소에서 올리는 바람에 이 민원인은 전북인의 수치다, 무주군 태권도대회까지 다 거론까지 했는데 그 민원의 화제가 되니까 신문에 기사가 실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잘 못된 부분들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원인에 대응하는 자세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시고 또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태권도원 관련된 민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제일 싫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첩을 했지만 무주군의 일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끝까지 그것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께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이후부터는 실‧과‧소에 오는 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저희부서에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민원이 논란이 되고, 반론이 되고 하니까 전화통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문화재청에 문의를 하였다는 둥의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시정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는 ‘무주군에 바란다’가 없어졌어요?

‘무주군에 바란다’가 군수님께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전에는 ‘군수에게 바란다’가 따로 있고, ‘무주군에 바란다’도 따로 있었는데 통합됐죠?

예, 통합됐습니다.

근데 ‘무주군에 바란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열어 볼 수 있었거든요?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다 열렸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무주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열어보고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군수에게 바란다’로 통합되면서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답변 할 해당 실‧과에서만 열어보게끔 보안상.

그러니까요, 무주군민들이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홈페이지 관리는 좀 잘못되었어요. ‘도지사에게 바란다’도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 되고 개선이 되고 이러는 거 잖아요? 갈수록 공개가 돼야 됩니다. 추세가 그런데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군정의 폐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일단은 공개를 원칙을 해야 되고 민원인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확인해보시고, 그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가 비공개이거나 어떤 그런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홈페이지도 다 열려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무주군정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아 질 수 있는 겁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이나 무주군정을 안내하는 연결된 모니터가 무주군 내에 몇 개나 되어 있죠? 각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까지 되어 있나요?

예, 읍‧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히는 모르죠? 보건의료원이나 시설사업소, 기술센터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 사무소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전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시스템들을 마을회관까지 확대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마을회관까지는 행정망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안이나,

모니터들은 TV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모니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로 연결하는 연결망이 마을회관으로 확대를 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마을회관까지 운영을 해야 되면 별도의 인터넷선을 개설을 해서 따로 구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군정안내나 마을방송시스템이 거의 되어 가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동급식도 하고 하시는데 최근에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방송들이 재난에 대한 안내 방송이나 대처하는 방법, 응급상황 대처, 실생활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마을회관정도까지 방송을 확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재난이나 응급대처는 마을회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건 행정연결망이 아니라.

예, 재난방송 쪽에서.

거의 지금 종편방송만 TV로 보고 계시잖아요? 마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고 방송으로만 재난방송이 구축이 돼서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방송으로만 나가는 거고. TV처럼 의정활동이나 이런 게 못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냐는 거죠.

이거를 연결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전산망 구축을 해서 우리 행정망과 분리해서 인터넷선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채널정도는 무주군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의정활동도 방송이 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유선방송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방대해서.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각 개인이 들어가서 회기가 언제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예.

이런 거 하려면 의회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 저희가 더 읍‧면의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선로개설 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의회방송뿐만 아니라 무주군정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무주군에 대한 군정들도 바로바로 알게 되고 알권리 이런 것들도 충족 될 거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거 같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군정홍보나 이런 것들이 마을방송 선거법 적용이 됩니다. 공지사항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행정과장 김상선 회선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군민들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무주군 채널 하나를 고정시켜서 하면 참 효과적일 거 같아요.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남성 비율은 정해져 있죠? 어느 성비율이 60%이상 되지 않게 하는 그거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청년들을 무주군정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청년이라고 그러면 25세에서 39세 이런데, 우리는 꼭 규정된 청년이라기보다 젊은 층들이라고 봤을 때 좀 확대를 하더라도 젊은 층들, 청년들을 군정에 참여하게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관리 하지만 각종 위원회는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군민 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붐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조직위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선수권대회가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각 계층별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역량교육을 또 구심체 대상으로 시켰고요. 단지 저희과에서 한 것은 태권도복입기 추진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대회기간이나 전후 의전기간 동안 좀 더 군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이 먼저 이 대회에 대해서 알아야 겠죠? 알고 참여를 해야만 붐조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민들 다수가 이 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회하고 내가 먹고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본 위원은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계획을 잘 짜서 군민들한테 왜 이 태권도대회를 함으로써 우리무주군의 앞으로 전망적인 미래의 설계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태권도복 전부다 사 입는 다고 하니까, 특히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이 태권도복을 사입겠습니까? 이런 홍보들이 부족해요.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시는 래방객들을 환영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밖이에요. 행정하고 기관들이나 나서서 막 하는데, 기관도 억지로 하는데도 있고. 태권도대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앞으로 우리 무주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또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참여하려고 안 하고 이 대회는 행정하고 태권도 관계 일조 하시는 분들만 하는 대회가 아니다. 왜 이 대회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무주에 오는 잠재적인 미래의 설계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군민들이 우리가 참여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냥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자발적인 거 보다는 행정주도로해서 하는 참여의식이 더 강한 거 같아서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붐 조성하기도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밖에서 이 티셔츠 때문에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을 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WTF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난해부터 알림이나 반딧불소식지를 이미 많은 전군민이 알 정도로 각종 이장 회의나 군민 계층별로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변이나 풀 깎기를 통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태권도복 또한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출향민들한테까지 가서 홍보를 해서 1400만 원 정도의 태권도복을 기증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공무원이 일일이 개인별로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홍보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함께 해주시는 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녜요. 홍보는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군민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그게 전파가 잘못됐어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가서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회를 치러서 앞으로 어떠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저 대회는 그냥 우리 무주에서 유치를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대회를 치러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오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면 군민이 ‘아, 이 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세계에 18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걸 치름으로써 세계에 우리 무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뭐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 전파가 안 된 거 같아요. 홍보는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대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회 치르는 동안 군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람객도 자발적인 거보다 솔직히 행정에서 동원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군민들 바쁘잖아요? 지금 농번기 철이라서 동원을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왜 여기를 가야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군민들한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파해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게 해야지 끌려나오는 형식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무주군에 오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것들은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행동보다도 군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파가 많이 안 된거 같더라고요. 물론 어느 지지층 분들은 알고 있지만 대회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마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홍보에 대한 전파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다른 큰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대내외 협력강화 및 교류활성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를 보니까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교류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중구, 대전 서구, 경기도 의왕시 하고는 큰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가 부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출향군민들하고 관계가 있을 때 부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천에서 현재까지는 농특산물 교류하고 축제교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천에 계신 출향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기장군만큼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활성화가 될 거 같고요. 서울 중구나 대전 서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특산물 교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팔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결연을 한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선 결연을 맺었으면 복 중에서 인연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연을 맺었으면 인연이 잘 지속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 쪽에서 소홀히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적극성을 갖다보면 맺은 결연이 잘 되리라 생각 드는데,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고 할 거 같으면 자매결연을 안 맺는 게 낫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중국 등봉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는 무술관계로 1년에 2차례 정도 왕래로 하고, 그런 것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에비앙시 하고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굉장히 반대 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자매결연 맺어서는 안 된다. 한번 맺어 놓고 왕래가 없을 거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말자고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에비앙시하고 교류 있습니까?

현재는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왕 교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히 국외와 교류를 할 거 같으면 무주와 정서적으로 맞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프랑스 국민정서가 우리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자기들만의 자신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소국가들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절교하십시오.

근데,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프랑스나 북유럽 뉴질랜드 쪽은 자매결연 자체를 거의 선택을 안 하십니다. 그 쪽 나라에서 그래서 이왕 저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교류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맺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나 국제적인 행사 때는 초청장도 보내고 이런 문서교류는 상호의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방문을 하고 우리가 가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문서상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방문해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문화를 알고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무주를 보고 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 교육, 경제 부분을 연계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차라리 새로운 우리 무주군하고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외국을 찾아서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주군에 바란다’가 ‘군수에게 바란다’로 가서 전혀 공개 되지 않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이요?

예.

왜냐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는 분야 한해서 글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4, 5년 됐습니다. (조력 받는 중)

올해부터 그렇다고 그럽니다..

과장께서 지금 아주 잘 못 알고 계시는데, 민선 5기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민선 6기 들어와서 무주군에 바란다가 군수에게 바란다로 통합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거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7, 80년대 군사독재 하에 이뤄졌던 그 시대의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앞서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방자치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각 마을회관 별로 방송으로 나가는 시대가 바로 올 겁니다. 그렇게 가야되는 시기에 눈과 귀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해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예전처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4, 5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군수에 바란다는 무주군수에로 되어 있고, 무주군에 바란다는 회원등록을 해가지고 민원을 올릴 수 있도록 민원 그 쪽으로 다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주군에 바란다를 그냥 회원등록 안 해도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고 민원성만 받고 있어서 민원창구에 무주군에 바란다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또 따지게 되면 시간이 길어져요. 부탁드린 것은 황정수 군수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민선 6기에 들어와서 통합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실천하고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군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강구해서 바로 적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조례안 질의답변 할 때, 질의시간을 놓쳐서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무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현행 지방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에서 정하는 바, 제7조의3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

갓태아,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갓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어느 때라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런 체계적인 추세와 국내의 법령 및 현재 상황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 들어온 거 보면,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병역법에 따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 병가원인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되는 공적휴가인 공가 규정에 헌혈에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넣어놓으셨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인 장기제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개발 및 휴직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 입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기진작과 고무‧적극적인 환송을 보장하여 병역인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우리 무주군의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10일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내어놓을 때 맞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도 사전에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10년, 20년 미만에 5일을 하고 있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왕하면서 10년, 20년 미만도 삽입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안을 내서 5년∼20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본 위원이 개정발의를 하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든 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0년 이상은 10일, 20년 1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는 대폭적인 휴가를 주고 있어요 10년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군산의 경우는 30년 이상은 없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곳이 단 4개 의 자치단체 인데,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 우리 무주군입니다.

진안군도 그렇습니다. 진안군도 20년이상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도 10년 이상은 5일 재직휴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상 재직휴가를 주고있지 않은 곳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4개 자치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무주군이 정말 각종행사가 많습니다. 벌써 세계태권도대회로 인하여 공무원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문화광관부 우수축제인 반딧불축제도 있죠. 또, 읍‧면별로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그래서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 위해 휴가를 주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군입대 생활을 할 때 33개월하고 나왔습니다만 일년에 15일 휴가처럼 기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15일 휴가는 정기휴가고 가끔 포상휴가를 받을 때, 아마 그 포상휴가를 받고 나올때는 더 참 근무를 열심하면 이렇게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군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협의 하 일수를 정하여 개정을 하든지 할 까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자체단체의 경우를 보니, 장수군은 15년 이상 재직자에게 5일을 주고 있고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10일 씩 연 2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 2회 보다는 10년 이상은 일수를 정하여 주시고, 20년 이상은 일수가 정해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되시 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일수를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개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을 2회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요? 개정조례안 을 보면 20년 이상만 10일로 되어 있어요. 장수군이 20년 이상 된 공직자에 대하여 10일 씩 연2 회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정확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10일을 1년에 두 번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일수를 정해서 이번회기에 수정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회기에 꼭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전 일수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차쉼터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입니다.

주차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가동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사 중이고, 빈 공간고 있고, 사람도 별로 안보이고 그러던데 거기 근무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관제센터 요원들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전문성이 있나요?

전주시, 완주군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업체입니다.

그곳에 채용되는 인원은 지역사람이 아니겠네요?

전부 지역사람입니다. 저희가 보안업체와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역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 중에 있겠네요?

교육은 이미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2회 정도 견학을 하였고, 지금 내일도 보안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교육을 하고 직원하나가 상주를 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텐데 경찰서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찰서와는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개관 할 때 양 기관장이 작성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오나요?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업무가 경찰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을 거 같은데,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이 다르니까 경찰들이 보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픈식은 언제하죠?

7월 3일로.

7월 3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CCTV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있는 거죠?

저희가 왜 늦었냐면은 마을에 있는 CCTV들을 당초에는 관제센터에 안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전체를 하니까 KT하고 회선을 통합하느라고 좀 지연 됐는데 마을시스템도 이번에 관제센터로 다 유입되는 바람에.

마을 CCTV같은 경우는 연결을 해서 보니까 화소라든가 이제 고장이나 성능이 떨어지는제 많았을 텐데 전면 교체하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작년 연말부터 전부 화질교체를 하였습니다. 151대를.

했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대 정도가 안 되어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건 95대를 왜 남겨 두었냐면 그나마 화질이 151대보다 나아서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하반기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정원이 몇 명이죠?

477명입니다.

지금 현원은요?

436명이구요.

그럼 결원이 되어 있는 인원이?

이제 저희가 과부족으로 해서 41명이라는 것은 공로연수, 직무파견, 장기교육,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실질적인 결원은 3명입니다.

아, 실직적인 결원은 3명.

그렇습니다.

정원을 충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원 청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 확충이나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향후 5년 간 지방위원 증원에 계획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도 정원으로 들어가죠, 포함되나요?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정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477명 중에 그게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무기계약근로자도 정원이 있나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이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통과해드렸 듯이 저희가 정원을 딱 정해서 이만큼의 정원이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원합니다.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규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무주군의 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원은 138인데 현재 충원 된 것은 137명입니다.

청원경찰정수 포함해서 138명? 여기 청원경찰이 20명, 일반 무기계약근로자가 118명. 그래서 138명이에요?

맞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없어요? 행안부에. 그냥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총액 인건비 속에는 들어갑니다, 저희 인건비 속에.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을 행안부에서 그 어느 정도의 기준안은 제시가 됩니다. 초과했다, 부족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정기준안은 있는데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기준안에 의해서 138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정해진 겁니까?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그 기준안에 의해서 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8명은 행안부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정원정수를 정한 것이지요?

네.

지금 금년도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7명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채용하였습니까?.

시설사업소하고 부속실하고 또... ...

그거는 됐고요. 그럼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기계약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저희가 일반공무원을 채용하듯이 공고를 거쳐서 접수를 해서 일단은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것은 현 자리에서 2년 이상된 직원을 신규채용이 아니라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고 등 절차 없이 전환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기간으로 근무하던 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시킨 것이지요?

동일업무로써 같은 업무를 2년 이상근무 이상 직원에 한해서.

그 건이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네. 기준에 의해서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인사도 이게 우리가 예산만 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도 선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적기에 인력을 채용해서 충원으로 행정의 공백으로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연가 중으로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본 군은 2개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남원‧무주‧진안‧ 장수‧ 임실‧순창군과 함께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와 무주‧김천‧영동군의 삼도봉생활권과 무주‧진안‧장수의 무진장 생활권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동부권 발전협의회의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28일에 중간보고서를, 3월 31일에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진장 생활권은 연계 협력사업으로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협력사업으로 3월에 선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주관은 장 수군이 하고 무주와 진안군은 참여형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9천 200만원으로 농로‧용수로등 행정구역 불일치에 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상호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 차 동부권 발전 계획에 대응하여 특별회계연장과 지역정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 위원회에 응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효용성 중심의 성과관리로 금년 1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7개 담당을 대상으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여 효용성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28일부터 5월 19일부터 부서장 및 담당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여 비전‧전력‧성과 지표 및 목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당별 지표를 확정 평가 하고 내년 2월에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기본원칙을 준수 하고 재정건전성을 재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말 기준 28.87%를 집행하였고, 6월말 신속집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였으며, 편성하였으며, 보고회 및 점검회의를 9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경감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 원인분석과 내실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59건을 심의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한도액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또한 수요자 중심의 숙원 사업 발굴을 하여 1회 추경에 65건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편성전에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 는 6월말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지방보조금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 안정으로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동향 및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년대비 149억원을 증액확보 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부처 및 전라북도를 7회에 걸쳐 방문하여 20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지특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 23건에 138억원을 발굴‧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금을 확보하고 기 건의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 모니터링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여 지특회계 예산 및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승계 맞춘 예산 확보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상반기에는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였으며,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8월에 실행‧발표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약사업 역점관리고 민선 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추진과 운영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사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선 6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수행하였으며, 배심원 40명을 무작위 선발하여 배심원단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최결과 10개의 사업이 조정대상이었으며, 이중 9개는 조정되었고, 1개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대하여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실행을 위하여 합동 워크숍과 주요쟁점사업에 대한 회의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크숍 운영과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로 상반기에는 2018년과 2019년도 국가 예산사업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37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으로 4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회 및 부처에 수시로 방문하여 설득력 있는 사업설명을 하고 있으며 무주 비전 국가예산발굴 및 논리개발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예산 사업 42건과 프로젝트 사업 6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반기에도 내년도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전북 동부권 임산물물류 터미널 부처풀예산, 무풍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등 도 및 중앙사업에서 누락과 삭감이 되지 않고록 논리력 개발‧보완하도록 하고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 태권도 대회 성공 추진을 위하여 전략적 매체 홍보로 4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문‧방송‧온라인 등 미디어 광고와 지역사회 연계홍보로써 상반기에는 세계 태권도 대회 및 산골 영화제 홍보 등을 신문‧잡지 등 간행물 54회 와 통신사 배너 15회, 축구장 LED 광고, 언론사 기획보도 등 홍보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홍보로 태권도원과 양수발전소, 지자체간 교차홍보, 서울청사, 지역진흥재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으며, 무주군 홍보 방송 프로그램을 KBSN방송국에서 제작하여 6월부터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록을 관리 하고 21회 반딧불축제와 제3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한 홍보와 다른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홍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군민 홍보로써 군정보도 및 언론모니터링과 군정홍보물 발간 등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정보도 및 취재를 지원하였고, 언론보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부분은 언론중재 위원회에 재소 하는 등 대응하였으며, 군민소통을 위한 간행물 발간으로 반딧불소식지와 군정알리미를 발간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시설물을 이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행물 발간과 무주관광 및 군정포토앨범을 제작하여 배부토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홍보물 제작을 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정지표에 부합하도록 사전예방감사와 효율적인 감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감사로 본청 일상경비 및 문화관광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탄핵심판과 제19 대 대선,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자체 공직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가 시행되며, 다음 장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자체정비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확립 감찰은 연중 수시로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청렴무주 실현 종합계획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로 클린무주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렴자가 진단운영 등 전 직원들의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반기에도 부패제로클린무주실천다짐결의 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자치법규일체 정비 및 송무교육으로 자치법규정비과제를 발굴정비하고 법제 교육 소송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법령위임조례 27건을 발굴하여 정비중이며 법제처 협업과제 57건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제 및 송무교육을 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와 전 직원대한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민체감도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 규제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 규제 정비 50선 등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 발굴 및 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 9건와 군민 공감생활규제 9건을 발굴 건의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2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집을 정비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부3.0의 생활화로 차별화된 무주실현으로 공공정보를 군민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디자인 과제 추진과 개인 생애 주기 중심의 정부 3.0혜택 안내 서비스 목록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회의를 활성화 하고, 정부 3.0, 국민 디자인 과제 수행, 개인 생애 주기 중심의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생태단지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다.?

네.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시고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올라가보고 느끼신 점 혹시 없으십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편장에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손님이 오셔서 잠깐 돌아보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준공이 되나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 온 후로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전문팀장하고 저희 장애인담당하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개선사항이 먼지 파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시설을 다 지어 놓고 개선을 하려면 얼마나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계도부터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계부분부터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도 검토 보다는 사업이 시행되면 이제 그 사업이 나오면 전문가가 팀장의뢰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내용대로 검토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지는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구천동에 호텔 지을 때도 개인이, 어떤 업체가 짓는 시설인데도 본 위원한테 와서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 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 검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깊게 살필텐데 전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 회기에도 계속 민원봉사과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장애인부분들을 지적하셨잖아요. 시설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상 맞게 해야 되는데 다 짓고 나서 그것을 다시 시설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예산도 추가도 들어가야 되고, “각도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수정하거나 개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저 계단으로 저 방청석을 못가요. 이런 것을 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 편의지원 센터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회기를 열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과정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법적위반은 없습니다. 만일 법적기준이 안 되면 준공처리 할 때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개선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지만 그 지역의 시설이랄지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상 또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그 공공건물이나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발굴들을 해서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만.

개선을 하려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감독하잖아요.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먼저 조금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일단 법령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그것을 이론만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크게 와닿지않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이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남대천 한번 가보세요. 어디서 막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체험하는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기금사업을 지원을 올해는 세심하게 하기로 했고요.

10월 달에 남대천 장애인 걷기 대회가 있어요. 이때 저는 과장님께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일부러 질의를 하려고 남겨둔 건데 그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꼭 참석을 해서 공무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정말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어디가 불편한 지를 몸소 체험하면 일을 진행하는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으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하고 우리 전문가 팀장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사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만 가지고는 잘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에 10월 달에 남대천 장애인 걷기 대회가 있어요, 이때 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은 계기로 잡아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휠체어도 직접 타보고 어디 건물도 들어가보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설을 지을 때부터 다시 허물고 다시 이렇게 개선하는 그렇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정말 이거 한가지 정도는 정말 공무원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이거 한 가지 정도는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전에 못지않게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검토도 하고, 그 팀장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내가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재정을 하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하는데 도 홈페이지를 이번에 들어가봤더니 도 홈페이지는 의정활동에 대한 답변코너가 있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게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선하다, 우리가 안 되어 있으니깐 일단을 그게 맞는건데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물, 이런 업무 보고 때 나오는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이나 진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도 이렇게 이런 방송들이 공개가 되고 좀 전에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을 해서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러한 사안들이 서로가 공유가 돼서 서로 민과 관이 또 의회와 이렇게 협치가 돼서, 군민들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에 제가 질의 한 부분은 좀 다른 거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지원아동센터지원조례를 재정했어요.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재정할 때는 필요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그래도 만들면 조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도를 정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무엇이 마음에 안들어서인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라는 게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도 만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떠헌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서 반영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 질의가 아니에요. 감사계에서 일단 조례를 관리를 하시죠?

네.

우리가 또 예산부서가 기획조정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좀 정말 정말 그 상징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공포를 하고 나면 사업들을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그것이 저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금은 하다못해 위원회 개최결과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게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타깝고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토록 개선을 하도록 부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자료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준 자료 13쪽에 보면 국가비전‧국가예산발굴 논리연구용역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3월 달에 끝났는데 연구용역과제물을 자료로 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하단에 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 8건, 또 2018년도 지특회계사업 발굴 신청 23건에 대하여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 3번 째 자료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 부동산, 건물, 토지 내역을 내주시는 데 여기에는 보조금교부 일자를 포함한 2016년도부터 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실무과장이 각 6개 읍‧면을 순회 하면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계시죠?

네.

거기에서 6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또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건의 받으셨잖아요. 재무과장이 거기 참석해서 6개 읍‧면을 전부 순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의된 사항, 6개 읍‧면에, 처리결과, 답변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했을 거예요. 답변자료하고 함께 내주시고, 이제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관리내지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무주 관내에 군민들이 그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수상한 현황들, 세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여기에서 수상내용, 금메달을 땄다든지 일등을 했다든지 이등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현황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금년도 우리가 공모사업들을 많이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 응모 내지 신청한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자료는 이렇게 내주시고 끝으로 자료의 9쪽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각 실무부서에서 공통된 것 같은데 9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서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보조금 사업축소‧행사축제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그 행사축제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행안부 패널티를 받죠?

네.

패널티를 받는데 지금 어떤 추진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행사축제예산절감을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하고 사회복지과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킨다든가 또는 수술을 하신 분들의 재활훈련을 위해서 수영장이 굉장히 유용하고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접근성이에요. 기존에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은 어쨌든 계단에 불편하신 몸으로 내려가기 힘드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된 것이 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접근이 가능하죠? 엘리베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 수영장에 장애인 수중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수영장으로 장애인이 입수를 하기 쉽게 해주는 리프트가 있어요. 휠체어하고 리프트를 겸용해서 만든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중에 관절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걷지를 못 하는 그런 분들은 물론 보호자가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중증장애인 분들은 수영장에서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중리프트 장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시고 구입을 해놓고, 구입만 해서 쌓아놓으면 먼지만 쌓이면 안 되고,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 주도 하 시설사업소에서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어르신들 굉장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무릎 수슬 같은 경우. 그 재활훈련에 굉장히 유용하니까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담당부서 검토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있어도 휠체어로 타고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자와 매치를 시켜서 일대일로. 그 수요조사를 일단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읍‧면에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랄지 또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자 있다면 조사를 먼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족이 있겠지만 가족이 참여가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좀 묶어줘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