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광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모두 세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갑섭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종범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명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국민민들은 박근혜 전정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성경의 중요한 구절만큼이나 대명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장의 시민혁명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비대해진 권력을 정부분권 시대,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시대로 나누어 가야하는 시대정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매우 엄중하고 50만 강동구민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이 민의의 전당에 있음을 상기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행정수요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예산 또한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순수한 토지건물에 대한 공유재산협의 취득만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약 600억원정도가 됩니다. 위와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많은 예산지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옥외전통시장에 약 400억 정도의 매우 큰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6억 예산으로 지난 2016년 11월경 3필지가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절차 없이 계약되었고 금년 5월에 변경심의 절차 없이 2필지가 추가로 계약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2016년 11월경 기계약된 3필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매입 진행되었습니다. 위법을 한 행정을 한 거죠?

그 뒤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전에 계약이 진행되었고 또 그 부동산 자체가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법령에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계약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행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만큼 그만큼 절차와 또 의결을 정확하게 지켜서 법적인 성질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법적 성질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써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성내시장에 있는 농협부지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와 시장상인회에서도 가장 적정한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제대로 협상 한번 없이 매입진행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구청의 입장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10원짜리 한 푼 더 주고 계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주차장 부지로써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된다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타구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에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입장은 단호하게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추진을 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계약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도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감평가 이하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도 주고 할 수 있다?

그건 특별한 경우죠.

경우는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구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안이 되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농협 부지 2호-, 225번지 저 지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좋은 부지니까 협상을 잘 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해 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까지 했고 그렇지만 지주가 감평가이상 10억 넘는 그런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10억 이상 더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청장님께서 지금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주들은 당연히 매도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요구하고 받고 싶은 금액이, 그러면 매도의향서를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구청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그 분들의 희망금액에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나 협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협상을 만나서 자, 100억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90억 나왔으니.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충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협의매입을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절차, 의회에 심의절차가 있으니 그런 거로 올려서 최종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오늘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추가 2필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계약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아보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감평가 이상으로 사도 우리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면서 감평가 이상으로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구청이 그동안에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안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5분 발언때도 얘기를 했고, 왜 구정질문에서까지 얘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청장님! 추가로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개 필지를, 3개 필지를 감평가 이하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주차장으로 성립되려면 일정한 규모 이상을 충족해야 되니까 2필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도로 인근으로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연도말까지 가서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받으셨다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2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받았어요. 최근에요, 계약된 사실도 몰랐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 한 적도,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취소됐다고 저한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하는 것을 왜 의원님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됩니까?

! 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된 후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이 왜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 이해관계인이 있고 수십억이 오가고.

오고 가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만 해도 수천억에 이르는 것을 왜 보고를 합니까?

! 똑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갖다 지역의원한테 계약된 후로 보고를 안 합니까?

황인구 의원님 잠깐만요!

갖고 있는 의원이예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의회를 대표하고요!

황인구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은 그 의안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황인구 의원님 잠시만요! 이해식 청장님! 답변하실 때 감정을 조절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에 조금 전에도 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나오셔서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니, 황의원님이 지금 말이예요, 부의장님!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현안질문 때 다 얘기를.

수천번을 들어도 공유재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황인구 의원님도 조금 언성 낮춰서,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그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 자, 교섭을 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않았어요.

공유관리재산계획에 다 올리는 거고.

자, 청장님! 청장님 보고 한 게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원이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낱낱이 세세한 것을.

보고 하면 안 됩니까? 뭐가 낱낱이 세세한 거예요? 계약된 이후로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계약이 취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계약했다가 취소됐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계약된 사실을 보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저는, 저는.

생각하세요?

저는 그 보고 절차와 시간적인.

구청장은 보고 받아도 되고 지방의원은 보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보고 하느냐고요.

보고 절차와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잘 모르시면 직원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죠.

의원이나 의회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고 그것은 사후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보고라고.

의회에서 보고 하는 절차 이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 하는 것도 마땅하죠.

계약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전이 아니라 계약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보고를 합니까?

황인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구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3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매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가 부지 매입은 구청의 취득가액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감정평가 금액과도 얼마를 더 주고 매입하셨습니까?

4억 8,000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액보다 무려 2필지를 계약하는데 5억원 가까이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10원짜리 한 푼 더 주고 할 수 없다는 계약을 5억원을 더 주고 한다면 구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위반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징계 받아야 합니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업무편람에 보면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그것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답변을,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매수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최저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수차례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잖아요? 아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감평가입니다. 그래서 감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감평가보다는 높게 주고는 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평가보다 높게 주고 사면 쓸데 없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쓸데 없는 의심을 받기전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구청에서 심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된대로 결정이 되는대로 하면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 없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협,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감평가이상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그 사업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무산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직원들이 판단하고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격려를 해 주셔야지,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해야지요. 격려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난 해 구청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예산이월규정도 모르고 예산 반납 타령하며 매우 급하다고 하면서 거래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공유재산심의 절차와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계약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5억원을 감정평가액보다 더 주고 매입한다면 이러한 기준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행부의 아리송한 행정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행정을 하니 강동구청과 토지주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왜 그게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않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애당초 10억이상 더 주고 사라고 이야기한 황인구 의원님은 꿍꿍이속이 없는 거예요?

10억원을 더 주고 계약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요!

황인구 의원님! 청장님!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분 다 언성 좀 낮추고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10억원을 더 주고 계약하란 적이 없어요. 정확히 아세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겁니다.

황인구 의원님! 언성 좀 낮추고 말씀해 주세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들께 사실대로 보고 드린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기자간담회 보도 자료를 반박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받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과한 관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보도 난 것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렇게 동의하신 겁니까?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보고 받으셨냐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너무 과한 그런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황의원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반박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황인구 의원은 특정 부지로 주차장 추진이 안 되자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는데 왜 더 주고 협의 매입하라고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현안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반박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듯이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으니까요.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도내용을 기억은 못 하지만 어떻든.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청장께서도 구의원 출신이십니다. 의원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잘못된 행정을 수십번, 수백번 시정하도록 요청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고질병 행정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구청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노조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두눈 부릅뜨고 본의원을 조리 돌림하려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한 행정입니다. 그 당시 구청 홍보과에서는 본의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즉시 반박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의원들은 올바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라고 홍보비 예산 주고 기자간담회 예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부러진 펜대로 의원활동을 폄훼하려는 낡은 메카니즘의 홍보행정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중국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처럼 구청 홍보과가 구청장의 홍위병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전통활성화지원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행정 이제는 과감히 버리시고 의원들과 소통하십시오. 본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청의 정정보도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덴마크 동화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세요. 그 동화가 남겨주는 교훈은 권력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첨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어느 꼬마는 홀로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벌거숭이 구청장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이해식 청장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반성하는 행정, 진심어린 충언을 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의원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제 말씀에 본의원의 말씀에.

아니, 지금 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 딱 단답으로 물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평가 이하로 매입했던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행정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좋은 부지라고 한다면 협의매매를 통해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거 밖에 없어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주장이 잘못된 겁니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하기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지도 안 됐던 거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부지라고 한다면 쭉정이 부지를 사지 말고 적정한 부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주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하라고 알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밖에 없어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보고 받으신 거에요. 본의원은 사람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정집행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의원으로서 시정을 요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책무이고 숙명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천번, 수만번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도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 하는데요.

지금 주장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이거에요? 공감 안 하세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의원님이 비판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의 행정도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려고 노력했던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구민의 재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 어떤 공무원이 싫어서 그 공무원이 무조건하고 잘못 됐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보고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뭔가 다르게 행정이 펼쳐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고 또 이런 부분에 올바르게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는 거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성내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3필지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개거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왔던 게 아니고요. 청장님이 잘못 보고 받으신 거 같은데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중개수수료를 안 준지 사유를 모르십니까?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지 않았는데 왜 안 준지는 모르시나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줬니 안 줬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물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부동산 중개업무 행정은 우리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도단속 또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 이유를 들어 보니까 예산절약 때문에 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썼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A라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하겠다, B라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야만 중개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지 받겠다는 사람하고 거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거에요. 예산 들여서 확립해라, 확립해라 하는 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점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그와 더불어서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예산이 오히려 낭비된 요인이 됐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거래시세보다 더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부동산 감정평가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실거래시세를 참고하여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평가의 과정입니다. 매도자들은 본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보다 즉, 거래시세보다 높게 받아 주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로 지급하고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매도자에게 중개업자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정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다수수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게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초과수수료 행정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려,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고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고 업무정지 즉,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중개보수 배액지급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과다수수료 관련 통장거래내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매도자의 사실관계확인이 있었고 중개업자 스스로 과다수수료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본의원에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부동산정보과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한테. 부동산정보과장님! 수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과 여러 차례 사항이라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또 답변을 듣습니까?

일단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지요.

초과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당연히 의회에 와서 과장님 입회하에 민원인 입회하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했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조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조사를 했고 매도자도 조사했습니까? 했는데 처분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던가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이 자리가 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쌍방이 인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사항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중개업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중개업자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 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되는 거에요 조사를 해서, 부동산업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매도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부동산정보과장의 일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민원인이 부동산정보과장 있는 데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통장거래내역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내역에 복비로 400, 805만원을 지급했는데 별도요구 500 해서 매도자가 직접 사인한 거고요. 그 뒤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매도자 자제분께서 제출해서 구청하고 읽어 드려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읽어 보셨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요 하기 전에,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과다수수료 100만원을 뭐하러 돌려주겠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동산정보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수수료 수수에 대해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거래하였으니까 불법을 묵인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법률에 기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불법수수료 과다수수 하였다면 당연히 그 법령에서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선택행정, 엿장수 맘대로 하는 행정, 구민들과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자들께서 중개업 지도감독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고도 의회에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예산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고 공평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논어 16편 불환빈, 환불균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한자로 한번 써 보시지요.

, 환불균의 뜻을 알고 한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걱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네요.

얘기시지요? 대선 주자들도 많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행정처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다시 한 번 그 진행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업무를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감사의 투명성,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상시 감사체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들로부터 제기되는 행정집행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직원을 징계하고 문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여 예방하는 일상감사의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나서 수습하는 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동료직원을 징계하는 것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일상감사가 행정집행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 자체감사가 강화됨으로써 외부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로 남겨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감사결과보고서를 진행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청장님께서 다소 본의원과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가급적 저희 의원들도 직원들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같이 찾아가고 또 지원해줄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격려해줄 일이 있으면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우리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도 요청하고 또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간섭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마치 그걸 무슨 이권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인식부터는 바꿔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통한 올바른 지방의회상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구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아픈 곳을 어루만져 드리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앞으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매우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점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을 약속하고 강동구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대책, 수방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행정을 열심히 펼쳐 가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 강동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3년전 오늘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10년의 공백기간을 갖고 7대 강동구의회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는 선거 때 약속을 지난 3년간 얼마나 지켰나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남은 1년 저에게 부여한 주민들의 막강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새롭게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27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지방자치 내용을 보면 반쪽도 안 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용어 정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의 처리하는 그러한 단체 개념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지방정부로써의 용어 정의와 거기에 걸맞는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약속을 했고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인 김부겸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향후 지방자치는 더욱 더 그 기능과 역할을 증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에서의 어떤 선심성인 그러한 행정 보다는 바로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인식이 중앙집권적 사고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욱 더 우리는 투쟁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선거구마저도 우리 강동구의회 조례로 하지 못하고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소유의 공원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시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제 극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민법에 제한능력자 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역할처럼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연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중앙집권의 사고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지방입법권 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권도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도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국민과 지방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근간이 튼튼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혁신과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만들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참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임기를 거의 1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동장님들 다들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러한 기능 보다는 동주민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열리죠? 자치위원장의 인사 말씀, 그리고 구의원의 인사, 다음에 동장의 각종 구정에 대한 현안보고 그리고 안건 심의를 하고 마치죠. 그런데 그 안건심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만원의 수강료를 2만 5,000원으로 올릴 것인가, A강사가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데 다른 강사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한 정도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각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단체장들,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문가들이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담당 직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시간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강화하고 그 분들에게 그 위원회 어떤 역할을 줬으면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의 지원 없는 독자적인,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2할의 자치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자 이거죠.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참여예산이 될 수 있을 거고 작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큰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도 할 수 있을 거고, 담벼락이 안 좋으면 거기에 벽화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어린이들의 어떤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동별로 5,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기능들을 그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 2개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많원의 큰 돈이 아닌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줘보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년을 평가하고 나서 그 사업을 전동에 확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동단위 행정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구단위, 시단위로 발전이 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구청장님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이런 어떤 포괄보조금 형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어떤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보조금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 있지 못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만 사업신청서, 계획서를 미리 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런 심의나 이런 것 없이 아예 일반 포괄보조금 형태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내려보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정산을 하자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근린자치가 실행이 되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다 해결이 됩니다만 아직 그런 근린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행자부 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립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돼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는 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들을 모셔서 한 번 공청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게 주체가 동의 주체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은 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한 번 모색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어공주상이네요.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 나오는 주인공,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해변가에 있는 인어공주상입니다. 즉 크기가 80㎝ 작은 동상이기는 합니다만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랜드마크죠. 덴마크의, 우리 강동구에 랜드마크, 우리 구청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르른 자연환경.

자연환경 전국에 다 있죠.

그리고 아주 쾌적한 공기.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선사주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아시겠어요?

예. 도미부인상이네요.

도미부인상, 위치가 전봇대에 가려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2004년 천일공원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광진교 입구로 옮겨져 있습니다. 도미부인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것이죠. 백제시대 4대 개로왕에 있었던 시절 도미와 그의 부인의 애틋한 정과 신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미부인에 대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와 경기도 하남시에서 본인이 설화의 근거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고덕산 항공사진입니다. 88올림픽도로 오른쪽이 고덕산이고요, 왼쪽이 한강변 작은 야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고덕산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데는 이쪽 암사 토끼굴에서부터 고덕동 생태공원까지 너무나 많은 공간에 접근성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육교를 지어서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조명할 수 있게 하고 이곳에 도미부인상을 옮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설화를 관광 상품화 한다면 주민의 휴식처 그리고 운동시설,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저 육교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도미부인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 쭉 모색을 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말하자면 모든 구민들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도미부인상이 들어서는 것이 순서지 않느냐, 도미부인상을 갖다놓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인어공주처럼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주거지 우리 선사문화축제할 때도 스토리 공모 같은 것, 소설 공모, 문학작품 공모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습니다만 뚜렷하게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예술로 승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도미부인 설화도 삼국사기에 상당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두 가지입니다. 도미부인을 이곳에 옮겨서 관광명소로 하자는 것, 그 이전에 저는 육교를 건설해서 이곳에 새로운 한강 이남에 저렇게 아름다운 뷰,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대부분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생태육교를 건설을 하고, 물론 공원이 전부 다 사유지죠. 고덕산이, 그래서 그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수백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자산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듯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구청장님은 그만 두시더라도 우리 국·과장님 또 남아 계시니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가 나와 있죠?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발전, 국가 시책 실현 저는 그 이전에 단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난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고덕2동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지역주민 한 분이 공사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SK건설의 위탁을 받은 하청업체측에서 25톤 카고트럭 PC 자재를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량이 나오면서 지나가는 행인 78세의 노약자십니다. 이 분은 고덕2동에 300만원 보증금에 200만원 월세에 반지하에 살고 계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을 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 월요일이죠. 사고 났던 때가.

사고나고 바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 치르고 지역주민한테 제가 얘기 들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담당과장조차도 이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강동경찰서 그리고 강동소방서 이러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일반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바로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분도 어쨌든 구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상호 우리가 기관장협의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구청에 서로 통보를 하게 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결국은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카고트럭이 나옵니다만 당시 안내, 우리가 보통 안내봉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고 당시에 이 분이 없었답니다. 바로 위에 출구에 거기가 번잡해 가지고 그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3월 우리 강일동 연세의료원 앞에서 덤프트럭 사이, 이것도 주공2단지 건설을 하고 있는 SK건설 차량입니다만 주민이 무단으로 횡단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운데 트럭 사이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청장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신호 하시는 분이 수가 적다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 곳이라면 2명을 그곳에 세울 수 있는 행정지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현장 지도는 감리가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한 지도는 국토부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미치는 이 영향이나 이런 게 크지가 않습니다만 사고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셔 현장에 신호수가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 그래서 저도 사실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어서.

한 번 우리 구청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과장님들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시설 우리 구청장님, 공부 잘 하셨나요?

아, 글쎄 상대적인 거니까요, 글쎄 제 생각은 별로 이렇게, 많이 놀아서, 네.

학창시절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진짜 3년의 학창시절은 참으로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추어 골퍼가 필드에서 운동을 하면서 스코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4시간반의 운동시간은 진짜 즐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당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짜 제대로 된 구정을 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제 임기를 1년 앞두고 있고 다음은 3선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게 있어 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전임 구청장과 대비해 가지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냐, 강동구 주부 몇 분 모이면 구청장은 꼭 나타난다, 이른 바 홍반장 같은 그러한, 그리고 어쨌든 지역개발을 위해서 행사나 주민들 모임에 참여하고 격려하고 그 분들과 함께 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그리고 각 대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따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강동구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드웨어 쪽에 조금 남은 1년을 구청장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한 번 하면 진짜 멋진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회의원 총선이 2년의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평가해서 좋은 결과를 구청장님도 남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은 1년 진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부분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우리 김진만 부구청장님, 어제 영국에서 귀국하셨죠?

예.

적응 안 되셨을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영국 가셨던 이유가 영국 하원에서 그린애플어워드 강동구청을 대표해서 큰 상을 받고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구민들 앞에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상을 받게 된 이유가 작년에 제가 처음 받게 됐는데 도시농업이라든지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함으로써 그런 상을 받게 됐고 그런 상을 받게 된 단체로써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구가 더욱 그런 환경정책을,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에 발령 받은지가 이제 6개월, 반년이 되어 가네요?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구단위에서 그런 큰 문화시설을 갖고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문화인프라로써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아트센터 공연을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연초에 신년인사회 할 때.

, 공연.

공연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아트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재임하신지 6개월이 되셨고 위원장이시고 또한 부구청장이시고 아트센터공연을 아직까지도 한 번 못가셨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꼭 가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공연들을 보셔야지, 구민들을 향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이러한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라고 홍보하더라도 자신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켜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공연장 시설 사용료, 보통 100에서 600만원 정도, 물론 공연 주최 측에서 사용료를 지불을 하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그 시설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공연장 내부 장비사용료라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빌리면, 그랜드피아노를 빌리면, 무슨 조명시설 라이트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 갑니다. 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조명, 음향, 무대진행 인력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무대감독료, 조명디자인료, 음향 디자인료, 이거는 한 명당 15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국내 최정상의 소프라노 가수의 공연을 대강당에서 할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끝나고 제가 아트센터관장한테 물었습니다. 음향시설이 왜 그러냐, 가수하고 맞지도 않고, 그랬더니 얘기가 음향디자인료 15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서 그걸 신청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공연 주최측이 선택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가 그 장비세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어떠한 콘서트라든지 무슨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감독 조명감독 그 다음에 음향감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3명 하면 450만원이예요. 대강당 빌리는데 100만원인데 감독료만 해도 450만원 들어 간다 하는 얘기죠. 소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지요. 다른 무용단체도 공연하면서 그거 부담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들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현실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창작예술을 북돋아 주고 그 좋은 아트센터시설을 하고서 이러한 비용료 부담 때문에 대관이 줄어들고 주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50만원을 받게 되는 무대감독, 음향감독들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이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인센티브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것도 아니예요. 부구청장님, 상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의원입법발의 보다는 실무적인 어떠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현실이 있다면 한 번 저희가 부담을 낮추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나중에 서울시 부시장이나 혹은 중앙정부에 장관까지도 올라가실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울시 사업이 잘못된 몇 가지 사례들을 짚어 본다면 천호공원입니다. 천호공원은 옛날 빠이롯트 만년필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공원용지를 만드는 것이죠, 당시 3대 의원 재직시설입니다만 저는 그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오는데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차를 갖고 오느냐 그 단순한 논리 하나로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지상공원으로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좀 더 먼 안목을 보고 지하주차장이 만들어 졌다면 천호동 일대 주차난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천호동 일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일동에서도 갈 수 있고 명일동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고덕뒷길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공사가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걸친 공사입니다. 장기적인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최초에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사면정리, 야산에 대한 정리 다 끝내 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6차선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부셔져서 사면정리 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6차선으로 또 늘리는 거죠.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엊그제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일역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리엔 2,3단지 주민들이 강일역사 이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일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일역사는 9단지 10단지 쪽으로 혹은 하남시와의 경계 쪽으로 이전 해야지만이 전국 서울과 경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뿐만이 아니죠. 강동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지하철 5호선 마지막 종점인 상일역입니다. 2번, 3번 출구에 화장실 표시입니다. 어둡습니다만 210미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번, 4번 출구인 이곳까지 여기서 디귿자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개찰구 안 들어 가고 밖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직선거리로 180입니다만 디귿자하면서 한 220미터 정도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거죠. 머지 않아 5호선 연장이 되면서 하남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고 환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공 2단지, 3단지 재건축이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일역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부구청장님, 저기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몇 번 이용 해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화장실은 안 가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단 하남선 연장 공사하면서, 그리고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것이 실시설계 되고 구청과 협의를 하잖아요. 이럴 때 담당 그때 실무부서에서 뭐 했냐 하는 얘기죠. 너무나 뻔 한 거 아니예요? 화장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구청에 통보가 됐었을텐데, 여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공사 다 하더라도 개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가 화장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소관 부서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인데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제 발언시간이.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자치구 25개 민주평통 사무실의 현황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강동구는 44.5평방미터, 13평 정도입니다. 민주평통 우리 강동구가 재작년 2015년 대통령 의장표창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평통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종춘 회장 협의회 회장님 뿐만 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통일 사업들 특히 3합제 행사를 통해서도 통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강동구 보다 2배이상 큰 사무실이 많아요.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회의하려면 회의 서서해야 되고 탕비실까지 들어 가서 의자를 놔야 되고 많은 서류를 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통사무실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청 별관이 경찰서 본관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는거 제가 당선초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안건심의가 잘 진행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재자문을 거쳐서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또 회의가 있는데 이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잘 통과가 돼서 강동구 고덕2동에 주택가 주차문제,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재미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음향입니다. 플레이 한번 해 보셔요. 이게 고덕뒷길 강일동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내용입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행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틀었어요? (음향신호등 재생) 여기에서 알람음이 끝납니다.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자, 지금 이 버튼을 제가 눌렀을 때고 횡단보도가 좌측 우측 2개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 같으면 저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입니다. 어느 쪽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좌측길, 우측길.

글쎄, 선뜻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고덕지구 방향이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쪽으로 차량 직진신호 때문에 혹은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좌회전 신호에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즉 뭔 얘기냐 하면 저기는 삼거리 가운데 음향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저걸 눌러 가지고 그 소리만 들어서는 어느 쪽 고덕지구 방향이라고, 이쪽도 고덕이고 저쪽도 고덕동이고, 어느 방향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횡단보도 시간이 우리가 진입시간이 보통 7초가 주어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미터당 1초의 시간,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으면 0.8미터당 1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20미터에 5차선 도로입니다만 27초가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건너가도 좋습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 나서 뚜루룩 뚜루룩 신호음이 나갈 때는 20초 밖에 안 걸린다 하는 사실이죠. 27초를 제가 걸어 봤어요. 파란 신호등을 보고 정상인의 입장에서, 빡빡합니다. 27초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건너가도 좋습니다 멘트가 나오고 신호가 나오게 되면 20초 밖에 안돼요, 그러면 정상인도 걸어가기 힘든 20미터를 20초 안에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저는 이건 기본적인 전시행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들이 서울시 사무라고 우리가 자치할게 못 돼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건너가는 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거 한 5분만 더 줄 수 없습니까?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분 동안 제가 다른 국장님과 같이.

아니오, 그냥 마무리 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의원님들 계셔서요.

보행자 신호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입니다. 플라타너스, 아름다운 플라타너스가 아주 나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를 저는 아름다운 풍치도 줘야 되고 그늘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도 줄이고 대기물질을 감소시켜야 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고 이거는 고덕길에 대한 가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문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장애인채용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남은 1년 주민이 저에게 위임한 막강한 위임장으로 강동구청에 올바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