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네.

우선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조별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청년이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도 이 연령의 한계가 좀 다양합니다. 우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 18세부터 39세의 ······ 18세부터 39세까지의 그 연령을 청년연령이라고 지금 현재 해서 조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또 순천 같은 데는 19세부터 39세라든가, 또 영광 같은 데는 19세부터 45세, 곡성이나 장흥 같은 데는 19세부터 49세까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나이가 법령에서 정하는 나이가 또 조금 각 법령별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법」 같은 데는 15세부터 29세로 취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부터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같은 데는 19세부터 39세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가 다릅니다마는 일단 우리 농어촌 지역에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상범위를 넓혀가지고 대상지원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49세인 ······ 49세까지로 해서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을 18세부터 49세까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활동, 청년단체, 청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용어의 정의입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3조의 군수의 책무는 지금 이제 ‘정책과 관련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책무를 정했고요. 4조, 5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는 그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이고요. 7조는 청년정책의 연구입니다. 8조에 보면 이제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각 ······ 위원회에서는 그 8조 2항 4호, 각 4호에 규정된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총 2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해제가 되어 있고요. 11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12조에는 개인정보 공개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13조에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14조에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내용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호에는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한 세 가지 어떤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보면 능력개발 등을 위한 각 호의 사업 또한 세 가지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3호에는 고용확대를 위한 네 가지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도 거기에 두 가지 사업. 다음 5호에 보면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들도 한 두 가지 사업,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도 약 한 두 가지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15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이 되어 있고요. 16조에는 실비보상, 17조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러한 여덟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을 바라보며)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광영 위원 고개 끄덕임) 네.

예.

보니까 지금 그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금년 5월 11일부터 이렇게 개선권고사항이더라고요.

예. 2017년 5월 11일에 그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보면 ······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 이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단 반영을 한번 했습니다.

예.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친환경농산과를 농정과로 하는 이유는 그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은 농정의 한 줄기다. 농정에 큰 틀이 ······ 큰 틀이고 친환경, 뭐 유기농 여러 가지 그 갈래가 있다. 그런데 그 팀 명칭을 보면 농정기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줄기가 과가 되고 좀 폭넓은, 범위가 폭넓은 것들이 계, 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이를 테면 준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을 큰 틀로 하고, 친환경은 각자의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땅끝관광지에서 왜 땅끝을 뺐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과거에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해서 전체를 관장을 하다가 그때는 땅끝관리사무소가 없었죠. 그 이후에 땅끝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관광지사업소 내에. 그러면 땅끝사업소를 하고 또 땅끝사무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지라도 일반론적으로 보면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 그러니까 땅끝만 관장하는 것으로, 국한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또 관광지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전체 틀 속에 우항리, 우수영, 땅끝, 두륜산, 뭐 고산까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땅끝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소에 땅끝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혼란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 ······

예예,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실·과장님들한테도 ······ 실·과장님들도 사실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조직개편’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군수가 바뀌고 정부조직이 크게 바뀔 때에 따라서 더불어서 바꿔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렸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인식을 하냐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제도는 늘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 7∼8년 전부터 ‘민선되면서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하고, 권장사업입니다. 규칙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잘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규칙에서 한 5년 전부터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의 차원이 다릅니다. 기 만들어진 조직에서 진단을 해봐라, 세부적으로.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적인 것, 하고 보니까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을 소소하니 늘 개편하는 것을 늘 일상화해라 하는 취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안했단 말씀이죠.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의 입장이 아니고 과를! 그간에 조직 내에서 불합리한 점을 좀 추려서 효율성을 기하자 하는 조직진단의 결과물이거든요. 따라서 직원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직개편의 범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진단을 해보니까요, 이제 처음이잖아요. 4∼5년 전에부터 해왔으면 이렇게 좀 가짓수가 적을 텐데 처음 하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짓수가 좀 많아요. 굵은 것은 없는데 이런저런 가짓수가 많은 이유가 설명을 지금 드린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가! 의욕을 갖고 유통지원과라는, 또 어떤 군수님은 우리 군에 청렴이라는 그런 슬로건, 그런 철학으로 해서 이제 기구를 만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진단을 해보니까 소위 유통지원과에 수산물, 지적하셨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업무가 있는데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은 수차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수년 전에 이렇게 개정이 또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차제에 제가 할 때는 그 수산물에서 마케팅 부분은 거기다 두고 유통과정은 해양수산과로 오는 것으로 이 앞전에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것이 그럼 유통지원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순수 농업부분만 남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제 과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때 별도로 또 심도 있게 연구해보자 하는 차원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산물 유통은 해양수산과로 오면서 팀 하나를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업무를 포함해서 해양수산 업무를 지금 보강 좀 시켜보자 그래서 현재 3개 팀을 4개 팀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어느 특정업무를 갖고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팀을 만드는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공무원들 비위 맞추기 좋고, 대외적으로 명함쓰기 좋게 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팀을 많이 만들면 팀 간에 또 칸막이가 생깁니다. 이기주의가 생겨서 핑퐁 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효율적일 것은 나누고,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면 통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불부합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에 있는데요 건물 새로 새주소할 때 여기 새주소 ······ 지금 정보공간팀인가가 있습니다. 새주소팀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조직진단 부서에서는 ‘이제 기능이 다 됐다.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좀 축소하고 이 지적불부합이 새로운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가는 팀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아직 주무부서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더라도 이 팀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금 기금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금 적립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하는 기본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보상비,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공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야만이 전체적인 사업윤곽이 나옵니다. 전체 건축에 대한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480억을 넘어갈지 아니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 가능할 지는 이제 설계공모과정이 마무리돼야 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토지보상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의회에다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이제 진행, 앞으로 과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기가 되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뭐 그 기금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안이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는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협조요청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기금운용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이 총 27억8904만7822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증감액을 보면 총 조성액은 2억4967만33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액은 2193만9천 원을 사용해서 조성액이 2억2773만4330원이고 따라서 당해 연도에 조성액은 총 30억1678만2152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출액 중에서 총 지출액이 219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홍보책자 등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305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8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