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곽세훈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제명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곽세훈 의원 외 4명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조현종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879억39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035억58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843억8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325억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48건에 219억7100만 원, 사고이월이 23건에 105억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사업의 계획이나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더욱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4046억8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된 3949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으로서는 행방불명 3억2600만 원, 무재산 800만 원, 납세태만 69억4700만 원, 기타 1억8800만 원 등 총 74억6900만 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의 184억49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3374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165억5400만 원, 사고이월이 99억4900만 원, 불용액이 239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활,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738억3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4억93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243억3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이 48억3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억8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9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말 90억46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82억72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19억7100만 원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153억47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학자금, 대여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42억9천만 원에서 2016년도말 현재 35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질개선사업 등 2건으로 전년도 말 30억8700만 원에서 2016년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3,687필지, 1835만㎡이고 건물은 279동, 62만6천㎡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641억5백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561개, 56억43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과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16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관련한 제반규정에 부합하게 작성, 집행하였는지 여부와 지출명령의 적법성, 합리적 재정운영,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4628억1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879억3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35억5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43억8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을 분석해보면 세입은 예산액보다 251억23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7.2%가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수납률 향상과 세출예산의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날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 분석, 기금․채권․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 예산결산과 금고 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