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2016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람중심 건강남구 구정목표를 달성하여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결산안 예산현액 3,804억 4,391만 원이며 수납액은 3,925억 6,308만 원, 지출액은 3,343억 7,511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81억 8,79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15억 8,767만 원, 사고이월액 59억 2,771만 원, 계속비 이월액 36억 9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8,13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9,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713억 5,390만 원으로 수납액은 3,811억 4,193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13억 5,390만 원, 지출액은 3,293억 6,324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 149억 4,964만 원이며 일반회계 차인잔액은 517억 7,86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8,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4억 2,114만 원, 지출액은 50억 1,187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4억 9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3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99만 원으로 수납액 7억 950만 원, 지출액 5억 5,989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827만 원으로 수납액 97억 1,659만 원, 지출액 44억 4,884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2억 6,77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74만 원으로 수납액 9,781만 원, 지출액은 31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기설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 8억 9,722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 9,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3,464만 원이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1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을 하여 2,0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린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용 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구의 자산총계는 7,432억 1,245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211억 5,90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총계는 7,220억 5,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사항입니다. 사업 건은 310억 7,242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운용결과는 223억 6,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사항입니다. 기초순자산은 6,873억 2,848만 원이며 기말순자산은 7,220억 5,3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40억 2,62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795만 원이 발생하였고 9,59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7,825만 원입니다.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 8,52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습니다. 6억 4,56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3,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억 64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 박용화 의원님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치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입니다. 첫번째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긴급복지 사업, 생계급여 사업,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동 복지호민관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가구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연금과 의무경비 지원대상인 보육교사 처우대선비 등에 대해 예산 수립 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요하므로 예산 확보에서부터 소요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이 단순예치금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김점기입니다.

회의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쪽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저희가 설득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결산서 검토해보셨죠? (예) 결산심사과정에서 본 의회에서도 박용화 위원이 위원장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가 기획실에서는 있나요? 결산서에 대해서. ○

없습니다.

별 뭐 없이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과평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보고서에 감사담당관 성과지표 달성률 66%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3개 성과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성과지표는 100% 달성을 했고 한 가지 성과지표는 86% 달성했거든요? 286%를 달성한 것인데 86% 달성률을 100%가 안 됐다는 의미로 0%로 계산해서 두 개 성과지표 중에서 하나는 전혀 성과를 못 내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업무성과 달성률 66%에 불과하다고 해서 부진하다고 지적됐는데, 관점에 따라서 100%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과지표 달성률은 소송의 승소율을 높기 위해서 당초 목표를 높게 잡고 일련의 각종 소송사건에 50건 이상 승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43건 정도 달성하고 목표의 7건 정도 승소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명 아닌 해명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감사실의 66%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점도 있다, 꼭 좀 알아주시고 저의 해명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명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

없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새재생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화 남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결산심사 같이 하셨죠? (예) 결산서 의견에 대해서 문화교육단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저희는 특별히 드릴 말씀없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신가요?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 포함해서 결산서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 결과개선사항에 대해서요. ○

개선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매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기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얼마인가요? ○

2016년 20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 하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본래 채무상환을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비율을 보니까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욕심 같으면 채무 0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

성남시.

그 정도는 못가더라도 채무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특별시는 감채기금 조례도 있어요. 그런 조례를 만드실 의향 없습니까? ○

저희도 필요하면 지방채를 제로화 하기 위하여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저는 보는데 50%라든가 50%가 많다면 30%라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2016 회계연도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긴급복지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지원하는 것 자체가 긴급복지지원 특성상 2년 이내에는 동일위기사유로 지원이 불가하고 타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으면 뒤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타 자치구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주어진 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이 2017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도 마찬가지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여부나 권고사항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결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소장님, 2016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나 권고사항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이전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

작년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안 가시는 바람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외에는 결산검사 외에 개선요구라든지 권고사항 지적 받은 것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결산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