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먼저 보고서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현황보고를 만들고 바로 이게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본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얇은 책자입니다. 얇은 책자 기본현황보고 책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예산편성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복지정책담당을 주무부서로 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분담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지역사회복지라는 타이틀 속에서 보훈,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드림스타트, 노인관련 업무, 장례제도, 여성과 아동, 보육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655명과 12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296명을 합쳐서 1,951명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가 1,435명, 시설수급자 288명, 국가유공자 등이 101명으로 총 1,824명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4만 72명 중에서 31%인 1만 2,431명이며, 경노모당은 403군데입니다. 장애인 등록사항은 전체인구의 9%대인 3,703명이며,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3%인 2만 1,23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620억 원 규모로써 2016년도 608억 원에 비해서 1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지출계획은 국가유공자 선양에 15억 원, 장애인복지 73억 원, 기초생활보장에 80억 원, 노인복지에 337억 원, 청소년육성에 6억 원, 여성아동복지에 100억 원을 책정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는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본 감사기간 중에는 심의회에 부칠 정도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총 71개 분야 예산에 371억 3,500만 원에서 359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3.1%인 11억 6,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인하, 3페이지 아랫줄에서 두 번째 한 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의 시군부담금 감소에 따른 반납입니다. 사업별 반납내역은 본 보고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변경사항입니다. 총 5건의 사업 중에서 3건은 일반운영비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두 칸 인건비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3번의 이월사업과 4번의 연구용역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써 감사기간 중 2016년도에는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노인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단체에 9,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2개고 ‘17년도에 9개가 되는 것은 2016년도는 상반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개 분야에 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자활센터 3개 분야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6번의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없었습니다.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두 번째 항목의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써2017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92가구 202명에 2억 4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회에 부의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까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가 7건, 진행 중이 4건으로써 세부내용은 본보고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은 없었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보시면 장애인목욕탕시설의 개선에는 지금 현재 승강기의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14페이지에 최근 문제점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심적인 부담감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식당일을 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양질의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소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19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유형별, 읍면별 지원현황이며, 20~25페이지까지는 이번 감사기간 내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이고, 26~30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31페이지는 아동양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실태, 32~56페이지까지는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 57페이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 58~60페이지까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61페이지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62~4페이지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이며, 64페이지는 재해구호물자 현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제가 6.25참전 명예수당하고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실장님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도 이리 해주고는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지금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6.25참전명예수당은 도에서 10만 원 보조해주고, 우리 군비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은 7만 원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5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6.25는 우리나라 전쟁이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의 예우를 특별히 해준다라고 하지만, 월남참전도 사실상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사람 나라들의,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차출을 해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우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누가 봐도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비보조를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월남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6.25참전용사들한테도 군비 10만 원 주니까 월남참전용사들에게도 10만 원으로 주고, 그렇게 되면 유족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7만 원 주다보니까 5만 원으로 70%정도로 해서 5만 원으로 주는데, 이 월남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주면 유족들에게도 유족명예수당도 7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그래도 조금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예우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사기도 좀 북돋아 줄 수 있고, 이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예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 보다도 상급관서, 타 시군 사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책정 전에 의원님들게 실태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군 순수 군비만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대상기간 중에 위탁한 사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 함양군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민간위탁사무 거기에 주민행복지원실에 총 11개 사무가 있고, 그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2개를 제외하고도 9개 사무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건강은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는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직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휠체어택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날 행사 이거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회지회에 위탁을 한다라는 거겠죠? 일단 그리고 지역공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이런 사항들이 근거법령도 여기 다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서 위탁사무에 들어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법령도 한번 봤는데, 휠체어택시운영 관련해서 휠체어택시 운영을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개별조례에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여기 보면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사무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민간위탁사무 촉진조례에 4조 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별조례에는 의회동의를 받는 내용이 전혀 없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조례에는 제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위탁을 할 경우에 관련 서류, 절차 그거는 체계적으로 잘되어져 있어요. 위탁신청서하고 또 보면 위탁계약증서, 계약서에 보면 명칭, 소재지, 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또 죽 위탁기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이런 거 기간까지 해서 상세하게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는 그런 거는 다 잘되어져 있는데, 의회동의를 받는 내용이 없으니까 개별사무만 보고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동의 얻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걸 좀 챙겨주시고, 휠체어택시운영은 아예 조례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문서화되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이게 사실은 장애인 학부모회에 위탁운영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행복지원실 업무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이걸 민간위탁사무촉진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페이지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를 차등지급 이거 제가 의원 되고 해마다 지금 여기는 유류대는 빠졌는데, 유류대까지 해서 차등지급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여기 오늘도 보니까 조례개정은 어려운 걸로 운영비가 바뀌면 노인들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해오던 대로 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100명 되는 데도 똑같이 주고, 20명 되는 데도 똑같이 주고 이게 지금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는데, 방이 적다고 해서 유류비가 덜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운영비에 보면 한 달에 9만 원씩 주는데 이것으로 쓰는 용도가 전화비라든지 회의비 이런 식으로 딱 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부다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물론,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노모당도 평수가 큰 게 있을 것이고 또 작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는 적게 들 것이고, 사람이 많이 없으면 적게 들 것이고 그걸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꼭 좀 조례를 바꿔서 차등지급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지금 인근 거창에는 차등지급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거창에는 지금 경로당지원조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운영비, 난방비, 여가활동프로그램비까지 경로당 이용인원수, 시설규모, 관리방법에 따라서 군수가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가지고 거창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군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실제 작은데 경노모당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남아가지고 나쁜 말로 카드깡으로 해가지고 돌려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로 우리 부식비를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대충 그래도 좀 했어 그죠? 그런데 이걸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도 안 그러면 부식비를 조금 더 주든가, 조례를 이것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를 가지고 집단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알아보고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지 말고 꼭 그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3년째 이거 차등지급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거 조례를 바꿔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겨우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소한의 노인등록기준 그 기준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꾸 또 실장님 바뀌면 또 새롭게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올해 이거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다고 답을 딱 주셔야 되지 뭐. 3년째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한테는 처음 하지만 실장님 세 번, 네 번 바뀔 때마다 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페이지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있는데 대충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금 대출한 거 말이지요?

네.

대출한 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연체이자도 없어요, 아닐 건데?

연체이자 거의 없고 현재 이거는 안에 내용을 보면 2%로 돼 있는 것을 이자율을 낮춰 달라 하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를 1%를 낮춰가지고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회 상정했으면 아직은 대출되고 지원해준 실적이 전무한 편이네요, 그죠?

한분 연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혹시나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지원요청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이거 홍보부족 같아요. 상당히 진짜 서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억지로 빚을 내 가지고 하는가 모르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것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십시오. 1명이 뭡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의회에 그 이자율 통과가 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 이자라도 좀 감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우리 9개 있죠? 노인복지법인인데 노인의료시설인데 혹시나 부정수급자라든지 그런 청구를 잘못해가지고…

짬짬이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짬짬이 있어요?

네, 그게 나타나는 경우가 내부적고발이라든지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고, 급여수급 관계에 있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적을 해옵니다. 지적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감사나 이런 것 해가지고 적발된 것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실태점검을 합니다. 정관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발견하기보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보는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5~16년도에 혹시나 우리가 징계나 그런 거 한 게 있습니까, 조치나?

징계가 영업정지가 더러 있습니다.

영업정지요?

네.

영업정지를 넣으면 상당히 업체가 문을 닫고 다를 데로 싹 옮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한번 보니까 그대로 있는 이유가, 이 영업 안에 계시던 분들을 다른 데로 전배조치를 하라고 지금 행정처분을 할 때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오시기는 좀 그러니까 군에서 다만 보조를 안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안 주면…

자기들이 그냥 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은 부식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전혀 안 되어지고…

영업정지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상당히 문제점이나 애로점도 많겠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관내에 많은 편이고.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1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10페이지 한번 할 게요.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우리 군에 연간 영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출산을 한 200명 정도 합니까, 대충? 연간 출산?

그렇게는 안 되고…

연 200명 전후로 될 것 같은데 대충 담당자 몰라요, 출산아?

0세에서 2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 우리 함양군에 유일하게 산부인과나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진주나 대구나 저쪽에 전라도 쪽이나 서울 쪽 가는데,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서 산후조리원 같은 것 하나 해줄 수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까지는 힘들더라도…

우리 군에서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아마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해가지고 비록 의사는, 산부인과는 없더라도 그분들이 산후조리원 한 달 정도 남짓하게 하는데 그 분들이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도 하고 또 돈도 지급하고 하는데 산후조리원 절반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어떤 함양군에 상당히 출산장려정책 국가적인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필요 없으면 병원이나 지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지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개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만…

도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 이게 우리 지역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조금 5%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만 2억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결국 보건소하고 문화관광과 대한노인회 이거 전부 중복돼가지고 같은 프로그램 내용을 갖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이리 하는데, 이걸 아예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로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환수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총 403군데인데 한 군데 80만 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금년에는 운영에 대해서 조금 잘 하자하는 측면으로 챙겨본 게, 403군데 대해서 우리가 올해 프로그램 운영해보겠다 하는 데가 335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 한 게 아니고. 335군데, 70개정도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포기한 데가 또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250~60개 정도만 아마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게 강사들한테만 맡겨 놓고 실제 강사들한테 맡겨놓는다 아닙니까? 맡겨놓으니까 요즘 일철 같은 데는 물론 아주 일철에야 피하겠지만, 좀 바쁘고 할 때는 가봐야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두세 사람, 들일 못하는 사람 몇이 앉혀놓고 거기 좀 놀다가 오면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잘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 진짜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든가 개선을, 틀림없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나오신 김에 뒤에 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운영 세부내역을 보면 경노모당마다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또 주 1회 하는데, 주 2회하는데 그리고 3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2개월, 4개월, 심지어 6개월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기준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실제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3명이 앉아서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을 마을에다가 비용을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행정 대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그런 의견까지 지금…

이것은 마을에 전도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이 또 강사들한테 대한 또 불신감도 갖게 되고, 이게 정말 오히려 어르신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도 되고 있고, 그래 이걸 시간당 금액을, 강사수당 금액을 시간당 정해놓고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80만 원이면, 최소한 보통 복지관에도 시간당 4만 원이거든요, 강사수당이. 그러면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해야 이게 80만 원이 지급이 되도록 그리고 인원도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인원이 적은 데는 하고 싶기는 하고 인원이 적을 때는 이제 인근 경노모당 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되, 그 강사수당은 한 사람 분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행정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점검을 자기들이 한 것을 점검을 강사들이 자기들이 가서 수업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강사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경노모당에다가 전도를 해줘버리면 이거는 어르신들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많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불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시간당 금액도 딱 정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끝내겠다고 하면 그래도 하여튼 8회 이상은 해야 그게 가능하도록 하루에 2시간을 한다고 봤을 때…

보통 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해서 총 전체횟수로 20일 이상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보면 노래 좀 잘 한다고 마천사람이 서상까지 강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노모당에 그냥 일괄 전도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강사들도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한만큼 보수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야물게 잘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노인회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맡기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도 노인회에도 안 되고 행정에서 이거는 해야 되지, 노인회 저기에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제가 봐서 이거는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중복이 노인회 쪽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하고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문화관광과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중복하지 말고, 아예 주민행복지원실 것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없다면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맘이라고 하면 13쪽 맨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에 레인보우맘 보육지원사업 13페이지 레인보우맘이라고 했는데, 초보엄마를 레인보우맘이라고 하는지. 용어가 잘 신세대들이 쓰는 용어라서…

사람이름인가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름 아닙니다.

레인보우맘 다문화가족엄마 보육지원사업…

피부색이 무지개색깔 그걸로 해서 다문화가족의 임산부를 레인보우맘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름도 예쁘게 잘 지어놨네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말 나온 김에 다문화가족 이 말을 상당히 거부감이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 혼자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똑같은 군민이고, 일반 군민도 똑같이 군민이고 한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굳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구분할 필요 없이 통일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면, 다문화가족도 우리가 건강가정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그 명칭을…

그 명칭은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려서라도 명칭 이게 다문화가족, 우리 이민자가족들이 좀 거부하거든요, 그 말 듣기를. 자녀들도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자녀라는 말을 듣기를 거북해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선생님들도 그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좀 모범사례로 한번 혁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쓴다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앙에서 정상적인 명칭을 쓰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명칭이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을 건의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문화라는 용어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 이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동일하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우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째서 의료급여대상자가 동일할 수가 있을까. 의료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돌아가시거나 또 전출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거급여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째서 주거급여대상자는 이렇게 늘어나는지, 가구 수가 114가구가 늘어나고 인구수는 112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째서 우리 주민들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수치자체도 똑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확인해서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16년도 1,546명, 2017년도에 1,320명인데 이거는 갑자기 부자가 돼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226명이 줄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 월 소득이 49만 5,000원 이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금융자산, 그다음에 자녀관계 이런 부분이 모든 사회적 부분이 전부 전산화 되다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가 착착착착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금 제외․제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주겠지만 갑자기 1년 사이에 226명이나 감이 됩니까?

어떨 때는 보기 좀 안 됐을 정도로 죽는 사항도 제척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나 주거나 교육이나 지원 대책이 확대돼야 될 것인데, 갑자기 몇 십 명씩 100명 단위로 1년 사이에 줄어드니까 조금 담당계장님이 누군지 몰라도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1년 사이에 226명이나 줄었다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읍면에서 대상자신청이 들어오면 사례관리사가 언제든지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이리 어찌 보면 힘든 사람들 지원해주려고 제도가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226명이나 이거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걸 읍면을 통해서 읍면담당자들이 다니기도 하고 사례관리사들이 다니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재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은 해주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은 참 상위법도 그렇고 안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돌본다는데 억지로 어린이집을 보내라, 양로원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한 번씩 체크를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번에 우수상 받아가지고 또 국비 추가 운영비 1,800만 원 추가로 받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던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군지부 앞에서 장터운영 하는 것,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좋다고 많이 칭찬들 하더라고요. 실장님도 이런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더욱 더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 지금.

그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곰국, 누룽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인기 좋은 그런 상품들은 더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함양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 잘 안 먹고 그런 사람들, 또 노인 혼자계시는 분들. 노인분들한테 곰국 사다가 선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요양시설, 상림노인요양원을 여기 앞에 보니까 76일 업무정지 받았던, 금년에도 업무정지가 됐던데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76일간 업무정지가 됐는데,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전년도에 5,560만 원, 금년도에는 6,080만 원, 금년도 상반기에 업무정지가 76일간 되고 했는데도 운영비가 증액지원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운영비가 2017년도에 상반기 운영비가 아닙니까? 상반기 동안에 이번…

금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운영비가 감소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에 나갔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때 정산을 합니까?

네, 정산할 때 다 반납이 됩니다.

우리 서류상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에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참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하고 이제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밑에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말이지요? 밑에 옆에 보니까 주야간보호 이런 부분에는 다른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르게 여기는 재가센터지만 우리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말입니까?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 참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하고 이레노인종합재가주간보호센터.

세 군데 말씀이십니까?

네.

세 군데 운영비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0페이지 제일 밑에 상림은 업무정지를 두 번 받았네요? 2014년도 7월 21일, 상림노인요양원하고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센터에 잘못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여기 아마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당, 수당 관계로 아마 부당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5만 원 부과한 게 있습니까? 과태료가 그리 적어요? 참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5만 원, 5만 원짜리 과태료도 있습니까? 참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

경미한 사항이라서 5만 원 아마 기준에 따라서 부과처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볕골 같은 데는 골짜기인데 52일간 업무정지를 하면 아까 설명을 대충 했는데 기존 있던 사람들은 어찌 내보내야 됩니까, 업무정지인데?

여기도 다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데리고 있어요? 청구를 못 한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행정소송까지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행정처분 인정을 해서 소송을 포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싹 다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거 법적으로 업무정지를 하는 것 보다는 과태료를 많이 먹인다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업무정지 해버리면 작은 데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한 50~100명 되는 데는 업무정지 돼버리면 그걸 다 이동을 어떻게 시킵니까?

업무정지를 받겠다고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2017년 1월부터 업무정지인데, 상림하고 상림재가하고 과태료 5만 원하고 이거 4개를 별도로 한번 잘못된 거하고 사유하고 업무정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잘 모르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1쪽 아동양육시설운영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성민보육원인데 그죠? 지원금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9억 4,574만 원 지원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네, 이거는 나갑니다.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화해서 우리가 정산서류도 받고 그리합니까?

정산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정산은 항상 저희들이 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지난 5월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에 순수군비가 7억 8,5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9억 1,490만 원인데 이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운영비는 2016년도나 2017년도나 8억 8,500이 똑같고요. 종사자수당이, 우리 종사자수당이…

지금 여기는 총 지원금액이라서 그렇네, 그죠? 종사자수당을 도에서 정한 비율이 있죠? 도에서 일정금액을 얼마로 줘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군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증액을 시켜줬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업무보고서 상에 신규사업으로 “복지체감도 쑥”해서 장애인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이제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 그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다.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 아니면 장애인 자택에 찾아가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다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던데, 지금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1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에 이거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담당계에서 계획을 짜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럼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당연히 가져야할 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시책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책홍보는 사실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할 권리는 찾으려고 다들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혜택을 줘도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사는 모습도 살펴보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시책은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을 또 알고는 계시는지, 또 몰라서 신청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 장애인 가정들을, 가정을 찾아가기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정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겠다 하면 또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은 정말 적극 장려를 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상반기동안 실적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행정청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부분을 옆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자고 준비를 했고, 지금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시책은 꼭 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고생한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읍면직원들하고 또 마을이장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좀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성민보육원 있죠?

네.

국가적으로 보육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한 95%이상 가요? 물론 이게 몇 십 년 동안에 우리지역에 있던 그런 보육원인데, 실제 다른 데는 진주도 잘 없는가 몰라요. 인근에 아무데도 없어요, 보육원이. 물론 우리 함양군에 있는 걸 없애라하는 것은 아닌데, 좋은 국가적 사업인데, 군비를 10억씩 하면 우리 재정부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정신요양원도 있어요. 거기도 한 20억 정도. 우리 군비가 국가적인 좀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재정도 빈약한 우리 함양군에 물론, 이 기업들 몇 십 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떠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성민보육원이.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국비를, 국비는 10원도 안 대주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도비는 3,000만 원 주나 마나고, 군비 포함시켜서 9억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게 함양군에서 빈약한 재정가지고 타 시군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함양군에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모순점이 있어요. 국비를 타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정신요양원은 국비를 많이 타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정신요양원도 국가에서 아주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다하고, 이 성민보육원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 삭감한번 합시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국비를 주든지 전쟁이 붙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을, 우리 군에서 재정을 거의 95%이상 떠안고 간다하는 것은 우리군 재정도 빈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국가적인 어떤 손을 한번 벌려 봐요, 어찌됐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상급관서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부자시군도 아니고 제일 가난한 시군인데, 이런 거까지 싹 다 군비가지고 거의 100%인데 국비는 10원도 안주고 잘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건.

안 계시면 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4~5페이지, 실장님 여기에 마천면에 한궁 서양다트입니까? 서양다트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서양다트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다해놨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17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16년도 것인데.

그래서 마천에서 다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트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 담당계장이 마천에 내려갔습니다. 다트를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을 종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천에 이 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갖고 다시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트 이거 벽에 던져놓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돈이나 타먹는 것인데, 실제 여기 다른 데도 보니까 한궁 케이크만들기, 한궁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그냥 다트만 만들어주고, 노인회 거기서 그것을 즐기도록 놔두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을 해갖고는. 제대로 되는 것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다른 면에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있는데, 마천은 전부다 한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바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8~9, 40~1페이지. 이 부분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니까.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돈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로당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지적도 작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간표를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마천 했다가 또 서상 갔다가 함양서 왔다가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다니는데 물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기들도 시간당 얼마 3만 1,000원 얼마 줍니까, 이거? 프로그램 다 틀리죠, 종목마다? 싼 데는 한 3만 원 시간당? 3만 1,000원인가 그렇고 비싼 사람은 5만 원 주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주는 금액이 동일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80만 원씩 나가는 프로그램운영이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데, 이게 주다가 안 주면 처음에 줄 때는 고맙다 하다가 세 번째가 되면 이게 권리로 바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써 시중에서 보면 권리금 비슷하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하는가 몰라도 뭐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80만 원이고, 시간도 좀 그렇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 능력이 있어서 좋아서 많이 하겠지만 또 아까…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지 제대로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게 전 노모당에 다하는 거는 아니죠? 자기들 희망하는…

403군데 중에서 335군데 그리 신청을 했다가 그거나 따나 열 군데는 포기를 하고, 22군데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나 우리 저쪽에 문화관광과…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겹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보건소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1개를 가지고 세 군데를 써먹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자체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관계되는 실과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것 재검토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줄 때는,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줄 때는 주고 해야지 또, 세 군데 중에서 2개 이상은 안 주거나 세군데 다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되고, 두 군데 이상은 못 간다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조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는 보니까 하는가 마는가 모르겠지만 사람 몇 명 안 되는 데도 능력껏 잡아넣은 데도 있고, 몇 명 안 되지만 해줄 거는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람 한 두세 명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명 안 되는 5명 데려다놓고 강사들 인건비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행복지원실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문화관광과나 또 저쪽에 축산과 거기도 안 합니까, 축산과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축산과에서는 없고 거기에서는 하고 있죠. 비슷한 성격의 사회복지관 거기서 보면 요가라든지 저런 거 하고 있거든요.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서 받으면 되는데 동네단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1년에 연간 80만 원 이리 주는 것 가지고 제가 자꾸 그렇습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또 전체 합치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강사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천 갔다 서상 갔다 백전 갔다 뺑뺑이 돌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데를 조정을 좀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잘 조정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조정을 안 해주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조정이 좀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들 어떤 욕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비교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각 실과별로 조정이 가능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같이 실과별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게 보니까 한궁 같은 경우는 강사가 싹 다 틀립니다. 이거 강사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 겁니까, 이게?

강사자격증은 국가기관이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궁 관련 협회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육 한두 번 받고 돈 주면 자격증 주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전부 동네사람들이구만. 그 노모당에 누구 한 사람 대표로 가서 취득해가지고 80만 원 그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노모당에서 딱 사용하는 그거네요. 그게 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천에 다 똑같이 이래 놨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게이트볼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진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한궁은 위원장님 이리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마천에서 전부 한궁이 들어왔다시피 이걸 보류를 한 사유가, 해놓고 우리 담당계장이 내려가서 정상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전체 전 읍면적으로 다 그래놨습니다, 강사들을 다 불러다가.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한 동네에 있는 주민하나가 자격증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자격증 가져오면…

한궁 저거는 내가 볼 때 종목에서 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트 벽에 걸어놓고 던지는 게 무슨 큰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계시면 57~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까지.

자료에 없는 것.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희망키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통장, 자활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월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다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많습니까, 인원이? 자활센터에 나가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혜택을 봅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3년 정도 지나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활사업을 이리해가지고 탈수급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몇 명씩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내일키움은 탈수급 할 때 1,300 몇 십만 원 주고, 희망키움은 1,200만 원씩 주는데 현재 가입을 해놓은 사람이 43명~4명씩 이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탈수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 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가요, 그 돈들을?

지금 저금만 하고 있습니다.

저금해가지고 나중에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전세자금으로 쓴다든지, 지원을 해주고 나면 지원해준 그 사람이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지도점검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주로 보면 돈을 준다면 아마 전세자금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수급 되고 난 이후에 대한 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 탈락이 된다고 자활사업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자료를 다 보셨지만 예산집행이 제로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목은 있는데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다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쨌든 탈수급자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도 장려를 하고 또, 이런 희망키움통장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이런 시책들을 자꾸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지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정부지원을 안 받고, 내 스스로 좀 자립을 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지원만 받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줘봐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이 사람들이 받아먹는 재미만 느끼고 열심히 오히려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차상위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놀았으면 놀았지,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시작이 되어져야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그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도 일선행정을 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계속 예산만 지원해줘 갖고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자꾸 일을 하도록, 일을 해서 보수를 받아가도록 해야 되지, 일을 해서 또 저금을 하면 거기에 더 보태주고 이리 해가지고 그걸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이게 어디에 쓰고 없다. 나는 그래도 힘드니까 계속 도와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문제점 개선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위기가정돌봄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3,000정도 예산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없고 우리 누가 복지조사담당이라요? 이게 주로 소득층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는 몇 명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추진 중입니까? 위기가정돌봄사업, 2016년도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6년도에는 447건에…

많이 했네요, 그죠?

네, 1억 7,800만 원 했었고.

1억 7,000만 원? 금년도는, 2017년도는요?

금년도에는 275건 현재까지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했네 그죠?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 함양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진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게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읍면 가니까. 그런데 어찌 올해는 그리 많이 지금…

이게 읍면으로 마을로 전파가 돼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네, 많이 들어와요.

나는 홍보나 이게 부족한 것 같더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 군의원으로서.

특히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당장 먹거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군에 신청하면 된다하더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몇 %이상이고, 재산도 얼마이상이고 기준이 다 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부잣집에 불났다고 다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집만 가려가지고 웬만한 집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검사해보면 해당이 되고…

또 이걸 혹시나 선심성으로 집행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해서 돈 받는 사람들이 보면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행복지원실장님 이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도 447건이고 올해는 120건 계획인데, 대충 사업량이 벌써 270건 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자꾸 줄어들고, 실장님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어려운 사람 많아요. 물론 추경에 하든지,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벌써 우리 120건 하려고 했는데 277건이 지금 5월말까지 나간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오버되죠.

올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돼서 모자라면 또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래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 1억 8,000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1억 3,000이고…

이게 국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한 1억 내려오면 1,300만 원뿐이 지급 안 하는데 군비는. 이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국도비, 도비 다른 거는 또 잘 쓰더니 이거는, 1,300만 원 군비지원해가지고…

추경에 한 3,000 더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시고 연말에 밀어내기 하지 말고, 선심성 행정 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업 잘 선택해가지고 실제로 꼭 받아야 될 사람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75건, 위원회는 세 번밖에 개최를 안 했죠?

위원회요?

네, 긴급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275건이나 했는데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잘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사항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1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600만 원 이것 갖고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장가가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든다는데, 이거는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몇 건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장가를 보내서 좋고 또 아들 낳아서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인구는 자연히 늘 것이고 이런 쪽에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1,200만 원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결혼이고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응모자가 많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모든 걸 압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그냥 전액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몇 사람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장가가는 비용이라도 안 들게끔 그래야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인구도 늘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딴 데 진짜 우리 노인복지 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 아예 좀 더 지원해주셔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도비상한선을 우리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찌됐든 도에도 좀 알아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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