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김정인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강기석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축담당입니다. 장헌기 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임종윤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설문 대상은 처리기간 5일이상 유기민원으로 해서 설문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5월에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홍천군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 설문조사 시스템과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해서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저희는 6개분야로 해서 친절, 신속, 전문, 공정, 신뢰, 만족도 등 설문지를 작성해서 7월에 무작위로 민원인을 1,0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실시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차원의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시계획 지역 주민의 간성읍과 거진읍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32억, 국비 60% 3개년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고, 2016년도 12월에 간성읍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예산 6억을 신청했는데 확보 되는대로 2018년도에 간성읍 시내지역의 7대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은 2017년도 단축목표율을 60%로 했고, 신속하게 단순 복합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이상 민원중 10일이내 처리불가 민원은 민원처리 중간통보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연4회 민원단축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서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부서별 주민건의 민원처리 실명제를 추진해서 법정처리 민원외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서 접수하는 생활민원이나 주민숙원 사업도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빈집정비로 마을 환경정비와 청소년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50동으로 농협자금 100%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 금리는 2%입니다. 현재 준공이 2동이 됐고, 허가완료나 공사중이 19동, 미착수가 29동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에 13동을 추가로 해서 33동으로 현재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병행추진해서 18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15동도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업무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7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4개단지가 신청접수를 해서 3월에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2개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 1차 아파트 지붕설치 지원사업은 5월에 착공을 했고, 고성 삼익아파트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포장사업으로서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관련 연구문서의 전산 DB구축을 통해서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로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적서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조사부 등 8,422장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1910년도 당시 평판측량에 의해서 작성된 도의 지적을 GPS위성 측량에 대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을 해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재산권 보호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적도와 영상을 비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구는 현재 421개 지구로 보고 있고 명파 1지구 81필지는 2016년도에 완료를 했고 올해 가진리 지구 113필지 그리고 상리‧간촌 1지구 129필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진1지구는 현재 사업이 완료가 돼서 등기 촉탁이 들어간 후에 7월에 증감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10월에 조정금 지급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리, 간촌 1지구는 8, 9월에 토지 소유간 경계조정 합의와 경계설정 합의서를 징구를 해서 10월달에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후 2018년도에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흘리지구 재조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적재조사 사업비 중에 전에 민원 때문에 공현진 지구를 나갔다 온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공현진 지구가 현재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고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로 그쪽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32개 지구가 있어요. 15개 지구는 하고 17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공현진쪽에 먼저 갔었는데 그쪽이 워낙에 불부합이 심한데다가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일정부분 합의 해서 가지고 오셔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고령화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합의서를 서로 합의를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 선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좀 심하게 옛날 새마을 주택들 연결된 부분들이 심하게 밀려 있는데 해결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어려워 보이던데.

일단은 건축물을 짓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면화 되는건데요. 그쪽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게 제가봐서는 그게 공현진 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참에 틀을 만들어 보는게, 안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되면 다른 지역도 다 해결이 안되거든요. 공현진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해결틀을 마련하셔서 다른 지역 넘어갈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간성하고 거진만 대상으로 했구요. 그리고 토성이 도시지역으로 된지 2012년에 돼서 얼마안돼서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복잡한 간성하고 거진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예, 거기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일단은 상하수도하고 가스통신인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이래서 일단 DB구축을 해서 정립을 해놓고 변경되는 부분은 그때마다 수시로 데이타를 업데이트를 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오류가 안생기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일단 용역을 해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을 거진하고 간성 도시지역만 봤기 때문에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하는데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지적불부합지만 업무가 있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판측량에서 위성측량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을 정비하지 않으면 경계에 대한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 다 국비사업이구요.

그렇지 않아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적재조사팀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5개시군이 없는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적재조사는 꼭 필요하고 지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 결원이 한명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적직 결원이 보충이 되면 지적재조사 쪽에 전담할 수 있게 업무를 그렇게 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번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추진하다가 현재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유가 어떤 거죠?

마을정비형을 거진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이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바닷가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도로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선이 되더라구요. 바닷가 주변 땅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은 할수 없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땅값에 대한 오차들이 심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들을 들어보고 하는데 쉽지는 않겠다 싶어서 약간 주츰하고 있는……

주츰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토지실소유자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졌었나요?

일단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스물 몇 명 정도됩니다.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소유자는 있죠.

대화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낼때도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구요.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에 한번 걸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15일까지.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만 한달 두달 지난것도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구요. 행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따로 분류해서 현수막을 겁니까?

저희가 5개읍면에 29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단형이라고 해서 5m짜리를 걸을수 있게 읍면에 2개씩 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그건 행정광고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일이 되면 누가 철거를 하죠?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광고업체에서 자리가 없을 때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거는 것은 있어도 잘 안떼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한달이 넘고 두달이 지난것인데도 걸려 있어요. 자리가 필요할 때 떼는 것 같아요. 광고업체에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광고업체에 문서도 보내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생각외로 도로변에 있던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태구요. 지정게시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도로변에 가다보면 행정에서 많이 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음식점 간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게시대에 똑바로 걸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8쪽, 불법건축물 무허가 단속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철거명령이 내려진게 있고 자진철거 식으로, 그리고 납부후 건축신고를 추인해준게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건지.

일단은 대부분 보면 주변에서 고소고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건축의 문제가 없으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추인을 해서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보면 맨꼭대기에 있는 것 보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한 사례도, 그 밑에는 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축을 추인을 한 상태구요.

행정조치 철거명령 내려진 것은요?

이것은 간촌리가 이행강제금 고발을 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신고를 하겠다 해서 양성화 시킬 계획이구요. 그리고 초도리 건은 해변가에 조립식 민박건물인데 이것은 군유지를 침범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화 시킬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자체가 건축물이 완벽하게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리고 군유지하고의 침범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해주고요. 건축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고요. 그렇지 않고 이웃간에 분쟁이 있거나 토지를 다른 곳에 침범했거나 할 수 없는, 건축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고발을 하거나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단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지금처럼 이행강제금을 물게하고 추인을 해줍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아무리 낸다고 해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하는 것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가능한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신고 추인해주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거예요. 어쨌든 불법건축을 한거 아닙니까?

불법건축을 했다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고발해서 정당하게 자기가 처벌을 받고 건축사에 가서 설계를 다 떠서 정상적으로 건축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틀리죠?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정당하게 신고를 한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적은 부분이 아니구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도 물게 내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고, 어차피 같은 건축사 해서 비용이 들을 것을 추가로 이행강제금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그 차이점……

부과금이 굉장히 많은 곳은 봉포리에 보니까 1,500만원 정도에 부과금이 나가 있는게 있거든요.

그건 허가 건물이라서,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법건축을 해서 걸린 부분이죠.

예,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가 돼서.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고 내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것을 추인을 해줘야 되는지의 기준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기준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올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의 차이인……

그러면 이 집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은 겁니까?

어긋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했는데도?

불법으로 했다하더라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건데……

정당하게 허가를 안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불법건축물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은 추인을 해주고.

그것도 추인 해줬습니다. 봉포리 것도, 봉포리것도 추인해 주고 허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해주면 안됩니까?

건축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법에 어긋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 도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추인해주는 부분은 건축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상의 문제로만 본다?

예, 그렇게 보는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본인이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그런 적합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가보면 없던 곳에 이런 건축물 형태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끔 가다보면 민원소지가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게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덜 이해가 돼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따로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단형 게시대, 제가 게시대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과연 저단형 게시대가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일반 게시대하고 비교가 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10개 20개 달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효과가 있는데 저단형은 시범 실시한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휀스나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많이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부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만 해서 10개소를 운영을 해서 운영결과를 보고 추진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겁니다.

현수막도 홍보의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홍보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쪽에서 하는 건데, 가장 관심사가 본인 단체를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의 영리에 관련된 홍보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게 게시대인데, 그럼 관심사가 게시대가 모자라서 휀스라던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아닌지, 게시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걸어서 문제가 된건지,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 게시대를 더 확장을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설치하는 업체들이라던지 가서 물어보니까 관광지내에는 저단형 현수막이 맞다 하지만 일반 도로상에는 과연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시범적이니까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심사가 과연 기존 게시대가 모자라서 낮게 휀스에 설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게시대가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저단형으로 해서 1단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목적으로 해서 눈에 잘 띄이는 곳에 한거구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15일 있다가 정상적으로 떼고 이랬을 경우에 저는 아주 수요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 심리속에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여러 개의 게시물이 있다보니까 눈에 잘 안들어오니까 그이외에 다른 곳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업적인 심리도 조금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변에 보면 복합적으로 광고하고 싶어서 30개 50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그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년초에는 굉장히 심했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게시대가 확장돼서 홍보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행정에서 하려는 그런 일들을 알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이 최소한 정보를 공유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읍면이라던지 이런데서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진읍 같은 경우도 한 벽면에 화면을 통한 알림 그런 게시대인가요 LED간판 같은것도 설치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또 모여서 어느정도 시간차를 두고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행정의 알림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차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지나갈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위치라던지 아니면 형태를 바꾼다던지 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홍보 게시판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촌경계에 있는 일경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 같던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가 다시 재개돼서 올해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외곽은 거의 다 정리가 됐구요. 내부쪽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수를 하셔서 하는 겁니까?

인수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인수하지는 않으시고.

원사업자가?

예.

원사업자 맞아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거진쪽에 작년 자료에는 거진 가인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삼진으로 바뀌었나요? 그거죠?

예.

그 사항은 다 비어있고 진행이 안되고 있죠?

삼진아파트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두명종합건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017년 6월에 건축주 명의는 변경이 되구요.

거진리 314-13번지 맞죠? 137세대 돼 있는거.

예, 그 부분이 토지소유권도 2011년도에 9월 14일날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토지하고 건축주하고 상이하고, 유치권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시도는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요. 거진에 주택부분 진행하다가 땅값 비싸가지고 미진해서 주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위치가 바닷가 쪽인가요?

예, 명태축제장 뒷부분쪽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건축하다가 말은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년전부터 해결방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진척되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내버려진 이런 부분도 그런 사업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강구는 안해보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LH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구요. 장기중단 건축물 중에서 올해 진행되는게 2건이 있는데, 토성쪽도 건축붐이 일다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소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유치권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화되긴 했는데 사업주들이 “안된다”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익이 안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게 지역적으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한 결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흥초교 부근에 택지분양 광고로 인해서 한참 밖에서 뜨겁던데요. 이게 선 회원 모집을 한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돼 있는거죠?

주택조합인데 408세대입니다. 거기가 반만 회원이 모집이 되면 주택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게 되구요.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고 난후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관에서 그 과정 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6월 3일자로 법이 바꿔서 6월 3일부터는 저희가 주택조합을 신고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그 법이 5월 29일날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특별하게 개입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부분은.

전국적 사례를 봐도 이런 것들이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기는 21%입니다.

잘못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런데 안좋은 일들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고성군에서 나서서 일을 하는듯한 뉘앙스를 줬는지 모르겠으나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착각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이장단 회의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적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현원이 9명이죠. 그리고 정원도 아홉분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근무는 지적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은 여섯분 밖에 안계시죠?

예.

세분이 비었단 말이예요. 두 분이 지금 재무과 부동산관리쪽에 가 계시고 한분은 읍면에 나가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직 공무원들의 지적재조사라던가 일 때문에 이게 과중한 업무로 돼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 보충보다는 제자리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을 왜 돌려놓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다음 인사때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인원보충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적재적소에 갖다놓는 문제인데, 부동산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쪽에도 두분이 안 가 계시고 한분만 가 계셔도 될 것 같고, 이쪽 직에 나머지 두분이 들어와 계시면 과중된 업무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장으로서 적극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을 지적직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과 때도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러니까 동반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전에 생활민원계에 있을 때 그 방법을 검토한적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분들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두 명이서 가로등을 하는데 일단 오늘 신고가 들어오면 내일 거의 다 수리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즉시즉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일단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로등을 대부분 하기는 하지만 공공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나무 절단이라던가 이런거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로등을 보수하려고 형성돼 있는 과는 아니구요. 공동사업이나 지적재조사나 관광지 정비나 아니면 농경지 침수됐을 때 이럴 때 포크레인하고 같이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의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고성군 재무과장 황명동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칠봉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도영입니다. 경리담당 문영주입니다. 징수담당 문형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경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이 오늘 병가중이라서 김지은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관리담당 조영미입니다.

재무과 소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간성군인아파트 2차 신축부지와 국방부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를 추진하는 개요는 간성 신안리 421번지 일원에 1차로 2016년에 착공해서 현재 134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2차로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27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해서 지금 사업비까지 부대에서 받아가지고 있고,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3차로 약간 유동적이지만 445세대에 관해서 2021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1일 6,000명 규모의 쇼핑타운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간성 군인아파트 1차 건립부지 교환은 2015년 1월에 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구요. 2차 건립부지 교환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간성읍 신안리 423-3번지외 4필지 38,157㎡가 되겠고,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토지는 간성읍 동호리 791번지외 13필지 21,768㎡입니다. 저희가 받는 곳이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동호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증설하는 부지 2필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선유담 뒤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군부대로 활용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개별공시지가로 교환을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하반기에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만 하반기에 교환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 특성상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고령으로서 납세자들이 전화로 쉽게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600만원을 들여서 주요내용은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에서 ARS회선번호를 연결해서 지방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재로 즉시 결재가 가능하고 결재 완료후에 휴대폰으로 수납 확인하는 문자 수신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 및 보완성 검토라던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지금 적격심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에 있어서 군인아파트 1차는 간성에 짓기로 했고, 처음에 얘기할때는 2차를 거진읍쪽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였거든요. 나중에 집중화시키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구분배 문제라던가 지역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주도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거진으로 갈려고 했던 것은 초기단계에 잠깐 논의됐던 부분이지 결국은 집단화 하고 국방부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성군의 센터라고 하는 간성에 집중화 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간성에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후에 이런 아파트 문제라던지 이런게 발생이 될 경우에는 국방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고성군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파트가 거진읍 주민설명회때 얘기가 나와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신축사업은 국방부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3차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분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지속협의 하겠다, 그래서 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어요. 어차피 2차분이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3차 세대수가 4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 대두적으로 그때 똑같은날 ‘부군수님 관사를 거진읍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검토결과 불가이유가 뭐냐하면 “귀청시간 10에서 15분 소요로 긴급상황시 업무대처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예상이 돼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된다” 그래서 불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긴급상황 우리 군조직에 더욱 더 긴급상황 있을 때 즉각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별개로 다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수의계약하실 때 골고루, 항상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항상 신경을 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아무 고지도 없고 2년 3년뒤에 쪽지가 날라와요. 가산세를 언제까지 내겠다, 그전에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가산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고 상속을 하게 되면 하는거고 알아서 하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서 2년 정도되면 가산세를 붙여서 바로 세금영수증을 내보내줘, 이건 조금 안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내라고 하면 “아! 어차피 내가 잘못한거니까 내야 된다”하고 내겠죠 주민들이, 그러나 그전에 우리 군에서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고지서를 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셨으니까 “60일이면 60일만에 상속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산세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고지서를 한두번만 보내주면 주민들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상속건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호적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군에서도 60일하고 6개월인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워낙 분량이 많은데요. 99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가 어떻게 되죠?

현년도 목표액은 96%정도 되고, 과년도 목표액은 40% 정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월체납액에 관해서는 지방세는 35%, 세외수입은 40% 잡고 있습니다.

평균 40%가 조금 안되네요.

예.

전년도보다는 높게 잡았네요.

예.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은 축하드리는데, 전년도 30% 목표에서 70%로 정리한게 70% 받은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징수가 어려운데 너무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전년대비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인정상 계속 끌고갈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현장 징수라던가 압류, 채권확보, 자동차 번호판영치,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인 경우는 명단공개도 하고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축소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관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상하수도라던지 경제진흥과라던지 이런데서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서에 활용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노력할 수 있게끔 재무과 혼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는 주된 것이 재무과에서 받구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 독자적인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매월 월간업무보고 때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각 실과가 전월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4쪽, 군유건물 무상임대현황이 있습니다. 무상임대 들어간 단체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재계약해서 평생을 쓰는 겁니까?

평생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5년주기로 건물을 임대해주듯이 이것 역시 5년 주기로 임대계약을 갱신합니다.

5년주기라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전체 5년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도 없네요. 한번 들어가면 5년?

계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정황이 변경됐거나 단체 스스로가 다른 자리로 옮겨갈……

다른 자리로 옮겨갈때는 하는 수 없지만.

그런 대부계약 갱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 건물이 이 단체에서 이만큼의 자리가 필요없다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많은데 그 단체에서 조금 건물을 분류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건물을 혼자 쓰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가 안되겠어요? 한번 들어가면 5년이면 다시 재계약하면 10년을 쓰고 있는건데, 이것도 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거진까지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2, 3개 단체 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큰 건물에 조그마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조기집행,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하죠?

예.

제가 얼마전에 건설중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일들이 거의 상반기에 다 몰려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 경기가 성장된 것 같은 데이터는 나올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우리가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힘들잖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내에 55 %이상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상반기내로 하는 것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도 하듯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그동안 보조내시된 것을 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지역경제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상반기에 먼저 공사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보면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할수 있지만 우리 고성군으로 봐도 신속하게 집행을 하다보니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자료가 충분히 안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또 하다보니 최근에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업체에 몰리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자부분들, 관에서 인센티브도 있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게 나은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부군수님이 가장 힘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가지표를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가시책이니까 따라가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일환으로 그런 방법하고 질의를 같이 드릴께요. 군보조금 사업을 받는 분들도 계시나요? 체납자들 중에서도?

개인에 관해서는 체납이 있으면 지출부서에서 보류시키고 보조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게 완납이 된 다음에 지출하도록.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거죠?

한지는 제가 정확한 년도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2016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던것 같은데요. 그리고나서 체납 이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던지 환경보호과 기타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종 검토를 하실 때 체납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업이 완납이 됐을 때 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그래서 보조사업자들 최근 2년간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체납돼 있는 것을 완납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의 예를요?

예, 혹여나 자료수집을 하실 때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물품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의 경우 건설업체가 237개업체중 117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업체 빼고, 지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단 공사건만 보니까 산림조합 제외하고 90여개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이 됐는데 그중 15개 업체 정도는 한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체결이 되었구요. 업체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일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위 3개업체만 계약정보 현황을 살펴보니까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천만원이상 우리가 기재된 것은 11건 기재가 안 된 것은 계약정보 13건, 기재가 된 것은 1천만원이상 10건, 미만 8건, 그리고 한 업체는 1천만원이상 자료가 10건, 1천만원 미만 기재가 안된 자료가 24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적게 받은 분들은 미만 자료가 상대적으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의계약시 수의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문담당자로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제3자가 보더라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뭔가 기준을 갖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게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정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110쪽에 나와 있듯이 그 기준 중에 하나 추가로 저희 관내 주민등록이 실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이 시점이 지금 기준에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5월밖에 안지나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사실 2014, 2015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상황은 다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재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거고, 왜? 그때와 담당자는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과장님 답변듣고 끝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110페이지에 보면 실거주자가 있으면 평가 70점 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업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렇지 않다구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담당자분도 내용을 알고 계실거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3쪽,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때 나와 있던건데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삼봉권역요?

예, 삼봉권역들이 보면 어천리 농촌테마도 사실은 사용승인은 2014년 10월이였고 그 다음에 삼봉권역은 ‘11년 1월 10일자였고, 무릉도원권역은 ’12년 9월 25일자였고, 그런데 이게 전부 등재된 시점이 2016년 4월 26일자란 말이예요. 등재를 미루어서 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재무과에서 등재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용의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부서나 사업소나 읍면에서 실질적인 사업도 하고 등재도 거기서 합니다. 이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챙겨보니까 나중에 늦어졌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각 과별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이다보니까?

예.

그러면 혹시 아직도 누락에 대해서 등재 안된 부분들이 있나요? 조사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지적을 바꾸면 각 실과별로 내용을 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을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서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구요. 결손검토조사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손처리하는 사유를 보면 딱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이렇게 구분지어 있어요. 행불은 이해가 가요. 어차피 행방불명이 됐으니 어디에 물을 방법은 없고, 그런데 무재산 부분하고 시효소멸 부분이 재산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 일부를 제가 찾아봤어요. 행정력이 물론 미치기는 힘들거예요. 나름대로 이분들 편안하게 생활 잘하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뭐냐하면 이리저리 피해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무재산이라고 올려놓고 이것을 결손처분한다? 이건 맞지 않지 않냐, 물론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산에 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하신다고 해요. 결손처분을 하고 하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관리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좀 더 독촉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안그렇거든요. 무재산이라고 하신분들 안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계속 그 자료 그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작은거지만 「시효소멸」 있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에 보면 주민세 5,660원이 시효소멸로 돼 있어요. 이게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주민세 5,660원을 5년동안 받지 못해서 시효소멸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리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오천몇백원 육천몇백원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걸 5년동안 못받았나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잘못보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돼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처음에 부과를 하고 납기가 끝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에 상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기간이 다 경과되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오천몇백원 밖에 안되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민등록만 있고 여기에 거주를 안한다거나 저희가 방문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서 혹시 누락된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데서 누락됐다기에 조금 모하신게, 여기 주소지를 보면 관내에 계신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예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다른 부서들하고 찾아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하다못해 뭐하게 되면 쓰레기 봉투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지원을 다해주는데, 방법을 찾으면 그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5,660원을 안내서 5년동안 안 내서 독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적인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방법적인 것을 강구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0원 이런 것은 대부분 그 세목 1건만 그렇지 사실은 그 결손시킬 당시에 보면 여러 세목이 합쳐져서 거기에 5,660원도 포함된걸로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여기 대표세목이 그냥 “주민세”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도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그 단체가 다시 관내에 저희들 공공건물 사용문제라던가 설립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런게 나올때는 정확하게 이건 결손처리로 갈 부분이 아니고 받아내시고 그리고 지원나가는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용도별 임대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군유지 용도별로 임대나가고 있는게 1,853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작용이 대부분이였고 주거용, 기타용으로 돼 있고 요율별로도 틀리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우리가 미납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이거 저희들이 징수하는, 제가 잠깐 물어봤더니 군유지 보통 우리가 징수하는게 3억 7천 정도 그 정도 금액에 징수율이 85%라고 해요. 85%면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미납분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납분에 대해서도 독촉을 해서 받아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 이분들을 보니까 안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치가 뭐가 따라야 되냐면 대부계약에 해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 2016년도 걸쳐서 그러한 금액이 1년동안 안내게 되면 대부계약 해지해야 되죠?

예.

15%에 관련된 미납액에 대해서 대부 해지건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당해연도 기준만 해서는 1년 미납했다고 해서 독촉하는 기간도 있고.

그 다음이 지나면 재계약을 주면 안돼잖아요.

계약자체는 처음에 5년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여태까지 오면서 고질적인 체납액 부분이 있을텐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한 예가 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해지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구요. 5년이 지나서 재계약할 당시시에 그때가서 완납이 안되면 계약을 안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거꾸로 손해보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것도 과감한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보기가 돼야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그런 자료들이 나와 줘서 개선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착한사람들 잘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형영 : 고지서 전달은 됩니다. 대신 5,660원짜리라도 그분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까지 가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있어서 결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형영 : 예. 나옵니다.

문형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체납관련해서 과거에 부산에서인가요. 고액체납자들 이분들이 금융권하고 지자체 연관해서 금융행위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령 이분들이 주식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련 증권회사하고 지자체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못하게, 우리는 그쪽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와 물품수의계약 중에 설치구매라고 있어요. 이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애요. 현장을 가보니까 수의물품계약에 설치구매가 있고, 또 일반공사가 있고, 그런데 업체는 공사현황을 보면 적고 물품에는 상당히 많이 수의를 맺었고, 그런데 공사와 설치구매.

공사중에는 흔한예로 철근 콘크리트, 토목공사업 이런 공사면허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구요. 시설물 제조하는 것을 설치할수 있는 면허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만 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시설물 설치업종면허가 별도로, 그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은 두 가지를 다 할거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거의 유사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공사로 가고, 물품으로 가고, 이 차이가 궁금한거죠.

말씀하신 취지가 읍면에서 수문제작하고 할 때 예산목에 따라서 공사로도 할 수 있는 목도 있고 시설물 제조해서 구입해서 설치만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틀릴수 있는데 우리가 수문제작할 수 있는 곳이 「태림」이라고 있죠. 고성군 관내에.

예.

지금 물품으로 계약하는게 1건인가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공사건으로 계약이 다 들어갔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상반된 얘긴데, 똑같은거죠. 설치구매, 공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박상율

저희들은 5개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함용빈입니다. 서무담당 어은숙입니다. 민군협력담당 박양순입니다. 오늘 정보통신담당은 중앙부처에 어제부터 관외출장이 있어서 주무관인 윤석우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최정희입니다. 올림픽담당 김응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전자기록물 이관에 적합한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서버 교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7,127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기존 2005년도에 구입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서버버전이 1.0으로 낮아가지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할 수가 없고, 또 이번에 구입하는 표준기록물 시스템 버전이 2.0이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스템 서버에서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서버를 교체하고 온나라 시스템 데이터 이관용 스토리지를 증설하고 대용량 송수신, 검색엔진, 열람통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기록물 이관을 통한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간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무원 임용기회 균등부여 및 고성군 평생교육 발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은 연중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23주로 했습니다. 상반기 기간중에 월요일과 금요일까지 6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고성평생학습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형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성과를 보면 5월에 강원도 소방직에 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이구요. 상반기 강좌는 6월 9일자로 종강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강원도 지방직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날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 정도가 과락없이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1차로 했을 때는 2명이 과락을 면했고, 2차로 했을 때는 4명이고, 3차로 했을 때는 8명이 과락을 면하고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현재 1명으로 아직 합격안정권 1명이고 예상되는 것은 3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전략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교육환경, 정주여건 개선으로 고성군 인구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전략용역과제는 거점학교 육성지원에 있고 남부권(죽왕, 토성면)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고, 제대군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부서별로 또한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 관제시스템 통합 운영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이고 사업비는 약 10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CCTV 324대를 통합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방범, 어린이, 주정차, 쓰레기, 산불, 재난, 청사 등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리 구축 발주를 일상감사에 있고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6월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였듯이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진포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센터신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청정고성특산물 홍보 및 판매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이고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정보센터 신축과 정보센터 주변에 부지포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에서 신축부지는 공공기관에서 지어준 것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초도1, 2리 마을에서 신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6쪽에 인구늘리기 전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인구늘리기 때문에 많은 시책을 걸고 있는데, 인구가 몇명이죠?

28,094명정도……

이렇게 있다가 6월말 되면 공무원들한테 전입해라 해서 3만 채우고 또 하반기 12월달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가서 채우고 이런 식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정말 고성군에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많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지 고성군에서 뭘해먹고 살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들 여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할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등록금이라던가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돼서 고성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야지 안나가고 살고 싶은 행복고성 말그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략적 용역을 줬구요. 기타란이 있는데 기타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성군에 어떠한 일자리가 돼야지만 인구증대를 가져올수 있는지,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도 용역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공무원만 붙잡고 3만 안된다, 빨리 끌어들여와라, 또 이렇게 하실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발전 인구늘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진부령 제대군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주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부사관부터 영관급해서 제대하는 군인들이 아시다시피 영관급이나 부사관들은 20대부터 군인생활을 해서 제대하고 고향에 가면 터전잡을 곳이 거의 없다고 군인 간담회때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택용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토지는 제대군인들이 매입하고 우리가 부대시설만 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국도비 유치할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설비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도로라던가 해주고 택지는 이분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연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제대군인 고성군에 거주하는.

그래서 부대에 요청했더니 자기들 개인정보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현실화 돼서 계획이 잡히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겠다고 협의는 봤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구늘리기에 동참은 되겠지만 고성군에서만 22사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국방부 홈피나 이런 쪽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용역하실 때 가능한지 이것도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일단 여기에 주둔하는 8군단이나 22사단에서 모집해보고 부족하면 그건 당연히 국방부나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0세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대 10년 20년씩 걸리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택지를 다 해서 그분들이, 이게 양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택지를 국방부에서도 사단장님도 국방부 용지도 내줄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지를 구입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매리트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 군(軍)을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하구요. 7쪽, 고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9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씩 근무하면 3교대로 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9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324대를 3명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힘들긴 힘들지만 일단 실시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100% 군비로만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나중에 도(道)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고성군에 분포돼 있는 것 중에 불량제품도 있어요. 교통사고라던지 관내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찍혔는데 정확하게 판독을 못하는 CCTV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제 점검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교체를 하던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실질적으로 사고가 벌어져도 화면이 안보이면 이거 있으나 마나이거든요. 이것도 일제 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설치해서 화소가 낮은 부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일제 정비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구요. 부서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이 떠날 때는 비전을 제시못할 때 그리고 밑에 직원이 떠날때는 열정이 없을때라고 하는데 하여튼 두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이 떠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후배들도 육성하는 부분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우리 고성군 CCTV 당부말씀 드릴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4교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는 3교대를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324대 CCTV를 관찰해야 되는데 24시간요. 다른 지자체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안전한 고성군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을 선택할 때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성군도 안전사업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대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시간이 6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이다 보니까 간성을 중심적으로 있는 쪽 그분들한테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데 토성지역이나 현내‧죽왕 지역은 버스가 다니는 시간외에 걸리다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지원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누가 도움을 줘야되는 사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우리 5개읍면 군민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에서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가령 녹화분을 다른 5개읍면에 다른 시간대에 방영을 해줄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강구가 돼서 이런 시간대별 아니면 버스시간 배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읍면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부분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6쪽, 고성군발전 및 인구늘리기 전략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발주가 됐나요?

발주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더라구요. 그런데 거점학교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겁니까? 어느쪽에 포인트를 두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인문계가 고성에 2개가 있고 실업계가 두개가 있습니다. 인문계는 고성하고 대진이고, 실업계는 거진하고 동광이 있는데, 다른데와 차별화 돼서 특수학교에 가깝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짧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외지에서도 고성에 올수 있는 이런 학교를 육성하고자 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그런데 실상은 요즘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시키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도심지의 아이들을 시골로 끌어들이기에는 매리트가 굉장히 약할거예요. 오히려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도시로 내보낼려고 하지 시골로 들어올려고 하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 육성지원 사업에는 제가 봤을때는 고등학교를 타킷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쪽으로 타킷을 잡아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기쪽이나 초등학교 시절은 부모들이 그래도 자연과 어우러진 곳, 이런 감성에 관련된 특별한 학교수업, 특히 발도르프 교육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쪽으로는 들어올려고 해요. 아토피치유 학교,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인구늘리기하고 맞닥드려서 연결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지원쪽에는 크게 도심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초등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보시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맞춰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춰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인구늘리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 작은학교살리기 프로그램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대진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돼 있죠?

예.

최초에 고려대학교 작은학교살리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고성군 교육이 달라지고 있는 점, 첫 번째가 입시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올해 무선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예.

이게 고성군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려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나왔던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시작하는데가, 타지자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니까 캠프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고성만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게 10년 프로젝트로 사업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2016년 12월달에 입시설명회를 해서 2018년도 요강을 보니까 정시가 15%, 85%가 다 수시로 모집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를 했던 대부분의 학생이였어요. 인원이, 그래서 올초에 제가 관계자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입학사정관하고 관계자들한테,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학교가 예를 들어서 육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육사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원을 다닌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입학설명회가 3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일단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이유는 지금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지역학교에 플러스 알파를 주고 있답니다. 등급에, 그런데 교사들이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되고 있냐, 심지어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도시하고 우리 관내고등학교하고의 대학선발할 때 차등을 둔다. 오히려 시골쪽은 조금 불합리게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는 부모들 설명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LG U플러스 회장님이 무선시스템을 다 도입을 시켜줬어요. 재원을, 그쪽에 요청해가지고, 우리 고성도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까 그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협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하나는 캠프식으로 가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규교육으로 갈지 공무원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을 LG U플러스에서 다 투자해 주고 정규로 갈지 그게 힘들다면 방과후로 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아이들이 충분히 능력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 하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저소득층 명문대 보내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학원을 보내지 않고 명문대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4대문 안에 들어 있는 학교들 보내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쪽에 보면 관외거주 공무원 패널티 현황이 있어요. 제가 보건소때는 보건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여러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다 좋은데 딱 한가지 흠이 있다면 관외 거주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못따라가 주는 부분에 인위적으로 와라 이런 부분, 생활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패널티 쪽보다 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센티브쪽으로 차라리 채찍보다는 당근쪽으로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잘하는 실과에 방법을 바꿔주는 것도 부드러운 유인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도 생각을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한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17년도에 6개단체가 돼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은 신규로 계속 들어오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3년차 지원이 있고 2년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몇 년차까지 지원을 하는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 몇 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원은 3년차까지 있습니다.

3년차 끝나고 나면 자립으로 돌리는 건가요?

예.

준비한 것은 많은데 세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23쪽, 어학연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이들 학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뉴질랜드 어학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릴께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요. 저도 보니까 너무 어학쪽에 특히 영어권 어학쪽에 과다한 예산쪽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게 아닌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언어권에 아이들이 분산해서 이게 경험이거든요. 이거 보내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학이 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봐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번역기가 굉장히 발달돼 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은 없어지는 시기가 금방 와 있습니다. 도래해 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때 위원님이 말씀 하셨구요. 2018년도 교육청에서 계획받을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6쪽,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다른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을 보면 고등학생 43명, 대학생 68명인데 경동대학교 장학금 63명은 어떤 차원에서 많이 나가는거죠?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경동대학이 인구늘리기로 63명에게 3천만원을 주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경동대학교가 양주로 가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이 하나다보니까 이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동대학교에 63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삭감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2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원현황은 매년 학교별로 특성화 노력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사지원사업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2016년도 사업하고 2017년도 사업을 봤을 때 학교급식지원 사업에서 고성고는 그대로 ‘17년도까지 이어져 가는데 거진정보고에서 보면 그 사업이 빠졌어요.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일단 알고 싶구요.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쪽에 도시락배달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 들었구요. 제가 질의를 드는 부분은 학교별로 특성화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시책하고 중복이 돼다보니까 한쪽으로 집중화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성군에 그런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도시락 배달서비스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일단 자료를 제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우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2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 행감시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해소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내 소비촉진 등 고려 동계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하고 지원방안을 검토요구를 했는데 2017년 재조사후 실시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아르바이트를 쓸수 있는 기업체나 기관단체가 부족합니다. 하계는 해수욕장 관련해서 하는데 동계는 권장할만 한 곳이 없어서 계속 기관단체나 관공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인원을 어느정도 웬만하면 아르바이트를 써달라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반기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재조사된 사항이 나올겁니다. 그때 최대한 지역학생들이 동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알프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광레저산업쪽으로 해서라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문화 관련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수업이나 과외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난해 군정설명 건의사항 검토결과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22사단에 독신자 아파트건립중 총 190세대 토성면 학야1리 설계완료 2016년 4월」이렇게 돼 있고, 「2017년말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아파트 관련부분은 저희들이 민군협력이 있지만 부대하고 어떠한 행사나 이런 부분이고 아파트 관련 부분은 주택 관련부서에서……

이게 지난해 자치행정과 자료로 올라와 있기에,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민원봉사과때 질의사항이 나왔던게 군인아파트 관련해서 나왔었거든요. 3차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적 분배로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지난해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신자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또 토성에서는 다른 정보사 그쪽에서도 독신자 아파트 건립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적직 공무원이 아홉분 정원에 다 계시는데 지적업무를 하고 계신 파트에 정작 6명 밖에 안계신다, 세분이 다른 곳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업무의 과중한 업무가 있어서 지적직이 힘들다 하니 다른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라도 지적직 업무를 볼수 있게끔 인원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소수직렬 지적직, 전산직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너무 한 곳에 있다보니까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타 업무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소수직렬들이 저희에게 건의하기를 순환보직을 해달라, 그 부분을 지켜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적직관련은 지적부서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으로 가셔가지고 나가보니까 안좋으셨나봐요. 이쪽이 힘드신다니까, 하여튼 인원은 적재적소에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고성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읍면이 많이 그렇게 돼 있던데,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보면 갈 수 있는 직렬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환경주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다른 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유달리 있더라구요. 전산직이 가 있다던가 시설직이 가 있다던가 특히 주민생활쪽에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환경순환쪽에는 공업직이 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풀어주실 방법은 없나요?

읍면에 읍면 직원들을 읍면장님이 읍면까지만 발령을 내고 읍면장님들이 요소요소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권고를 하셔서 일들이 자기 하던일들이 있고 전문성이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읍면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쪽, 희망보직 신청 운영성과를 보게 되면 신청이 25명중에 20%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희망보직 신청을 한다는 명칭이 세웠으면 전체적인 인사내용이 복잡한 면도 있겠지만 7급이하는 그래도 30% 가까이 지원이 돼서 됐는데, 7급은 읍면 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내려간겁니까?

희망보직은 6급하고 7급하고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보직을 받지만 다 희망보직하면 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다 이런 곳만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렵고, 7급 이하는 거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의 성향을 봐서 이분이 이쪽에 배정받아서 잘할 것 같다면 희망보직은 거의 해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다 맞출수는 없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한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0%로 갈 정도면 추진을 안하는게 직원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요? 괜히 기대감만 잔뜩 주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하신분들이 행정계장, 기획계장, 부과계장 주무계쪽만 요청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500명 가까이 있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쪽으로 많겠지만 현재 나오는 표를 봐서는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괜히 “아, 나 이번에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순위가 몇순위까지 신청합니까?

순위는 안따집니다.

하나만 신청합니까?

하나 신청을 해도 감당을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8, 9급 쪽으로 하시던가 6급 7급 하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도 못하면서 이 부분은 차라리 8, 9급쪽에 반영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들어온지 얼마안된 부분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부서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정도 6, 7급 되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승진에 관계가 된 부서를 찾기 때문에 차라리 8급 9급에서 원하는 부서를 챙겨주시고 6급 7급은 자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박상율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특수시책을 보면 청내 「힐링음악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분이 진행을 하시는거죠?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문성을 갖는 그런 교육을 받고 오셨나요?

공무원이 아직까지 DJ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하므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시책같아요.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조금은 다른 직원들의 사연도 받는 그리고 음악도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한테 조금의 매리트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재무과쪽에서 하다보니까 질의가 들어갔는데 주민설명회 검토결과를 보면 이게 2017년도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진읍에서 간성읍 지역을 중심으로 군인아파트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검토결과 「장기검토 하겠다 지역별로 배분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지속 협의하겠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부대별로 고성군의 부대가 토성부터 다 있잖아요. 부대별로 특수한 성격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신속한 즉각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군정설명회 전에 거진읍 설명회할때는 2차분을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가이유가 국방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지역별로 배분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지속협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럼 과거에 거진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아파트가 건립이 된 예도 있습니다. 3차분이 400세대가 넘게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좌담회나 군정설명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거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답을 받아서 다시 취합해서 저희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 주택쪽에 알아보는 부분이 더 맞습니다.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결과를 내는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담당부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내용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지고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부서장 평가가 50, 근무실적 점수가 50으로 평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또 실질적으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면 재심사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구요.

예.

그럼 이의신청 기간은 읍면이나 각 실과에 다 알리고 누구나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본인 것은 부서별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보내서 본인이 자기 것을 다 볼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받아지는 경우는 보통 어떠한 경우가 있는거죠?

1차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1차는 본인이 자기가 일을 너무 잘해서 S인데 B를 받았다거나 하면 1차적으로는 누구든지 공무원들은 다 받아가지고 성과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라던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혹시 부서간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쪽에서 8개월 근무하다가 저쪽에서 3개월 근무하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이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성과금 운영위원들도 거의 공무원들이 판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됐다면 거의 성과를 회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팀도 안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호봉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약직은 봉급이 많고 그거에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호봉제로 하면서 400% 환원해주는 걸로.

올해 들어서 환원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원했구요. 환원했다는 것을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낮은 부분을, 그래서 호봉제로 갈려고 상향을 해줄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세종종합청사 그쪽에 나가 있고,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는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들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채용 자체도 부서에서 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