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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정옥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6-15

이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천균 의사담당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잘 아시는 현황 등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회 회기일정을 합리적으로 배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회기운영은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를 운영하여 조례규칙 등을 심사·의결하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 및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촉구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시회 운영 2회와 2차 정례회 등을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회기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선진사례 도입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능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금년도에 의정연수를 지난 5월 부산 등지에서 실시하여 조례입안 및 심사기법 등을 사례위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의원 아카데미연수도 의원님들이 참석토록 하는 등 의원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도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하고 국제해조류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해외연수를 9월 초에 실시하고 수시 자치단체행사 등도 개막토록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 지방자치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보 발간과 홈페이지 의회소식 게재 및 의사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수시보도와 우수 의정활동 사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단체 및 여성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인협회 등과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정홍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며 소외계층 및 구제역 방제초소 그리고 우박 피해농가 등을 방문하여 위문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직무단체 등과의 간담회 확대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의정홍보 강화로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으로 청결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동 3층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여 누수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청사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일일행사 및 주요행사 등도 문자 전송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도서 구입 및 집기류 등도 수시 교체·배치하고 의정활동 지원, 승합차량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회장 방청시설 등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차량 교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해외연수 계획 시기가 9월 초로 되어 있나요? 확정 됐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대선도 있고 그래서 9월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오

김정오위원

9월이면 지금쯤 계약은 다 됐어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아직 업체 선정까지는 안 됐고요. 우선 일정만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것만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6월인데 지금 정도면 먼저 선계약 정도 확정은 해놔야 비용도 절약이 되고 사전에 예약하면 많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쯤 해놔야 하지 않아요? 이달 안으로?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어떻게 국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가는데 세심하게 계약을 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해서 9월 초로 확정이 됐다면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개인 노트북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앞전에 구입했다고 하더니.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한글 프로그램과 포토샵, 엑셀 프로그램 등을 깔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 까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프로그램들을 각 분야별로 깔기 때문에 바로 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빨리 좀 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담당직무 분들이 빨리 추진해서 의원님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옛날 것은 굉장히 느리고 부팅 한번 하려면 5분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교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업무 효율성 때문에라도 그런 것 좀 빨리 해 줘야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굉장히 지연되고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정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의회사무과장님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천

조홍천위원

2호차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2호차로 올라온 것이지요, 5천만원?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합차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언제까지에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

이정옥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지났어?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7만...
홍천

조홍천위원

지났어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7년에 12만㎢거든요. 지났습니다.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201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정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6,573만원 중 지출액이 7억826만2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46만7천여원이 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현액은 대비 7.5%입니다. 유보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된 내용을 통계목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무관리비 51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6만여원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32만8천여원, 사무관리비 118만9천여원, 행사운영비 486만여원, 행사실비보상금 421만1천원, 포상금25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의원 상해부담금 3백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무관리는 의회보 제작과 회의록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1만6천원이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경비 4억8,571만4천원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955만6천여원이 예산절감 유보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7만5천여원 국민연금건강부담금 309만여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으로 사무관리비 48만여원, 시설비 327만4천원, 자산물품구입비 694만4천여원, 도서구입비 289만여원이 예산유보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용품구입비 및 통신요금 등 지출로 사무관리비 1백여만원, 공공운영비 736만4천원, 주요업무 추진등에 따른 국내여비 1만8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만7천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8천여원이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우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시기가 12월 31일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4/4분기 때는 대충 지금까지 1년의 지출내력에 대해서 평균 매달 얼마씩 의회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행사비 같은 것들이 지출추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달은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형평성 있게 잘 조율해서 너무 결산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반납하는 것도 돈 남기면 어차피 다음에 집행부로 가서 다른 데로 쓸 것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돈은 의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배분을 해서 분기별로 사용을 하세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저...,
정오

김정오위원

너무 많이 불용되니까 예산만 많이 세우면 뭐 됩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한 5%씩은 유보액으로 하거든요. 배정을 적게 해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절감 형식적인 것이고.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사실 우리가 부족하면은 의원들이 저라도 요구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도 더 좋지 않나 그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편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돈 남겨서 불용시키면 뭐합니까? 그걸 누가 알아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돈이 12백만원씩, 2천만원씩 남으니까 의정활동비가 그러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대비해서 7.5%라 그겁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사전에 남으면 분기에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씩 논의를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하나 우리 의회운영 지원 세부사업 있죠? 의회운영 지원에 절감요인에 인건비에서 7백여만원 정확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기간제보수, 속기...
종원

박종원위원

예, 그 부분에서.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속기사를 저희들이 회기기간만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수당 같은 거.
종원

박종원위원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이후에 발생된 상황이에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저희 속기직이 조금 더 근무를 하련다, 출산휴가를 안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남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의회사무과로 세워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상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승합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담양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의원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배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장단 임기와 선출시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기간, 임시의장선거 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운영에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한 의회운영회 기본일정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에 위임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9조에서는 정신이상자의 방청제한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정신이상자의 방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1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의무를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담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변화를 반영하여 의장단 임기와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안으로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정옥위원장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지금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 기금이 운용계획안이 있나, 조례에?

이정옥위원장

조례가 있어요? 우리 의회 기금 없잖아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우리 의회 운영하면서 본청에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본청기금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의회 규칙 일부개정안인데?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의회 운영하면서...
정오

김정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