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생태도시 이념과 가치, 미래상 목표와 지표설정, 부문별 계획, 이행 및 평가체계 등 담양군의 미래상과 기본적인 관광구조,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특정 주제형 생태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관광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방안 제시 및 생태도시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태도시 기본계획 수립관련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착수하여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생태도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5월 19일, 법적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관련 실과 및 유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 도시계획기술사인 최혜란 전무로부터 2030년 담양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아기술공사전무 최혜란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기술자 동아기술공사의 최혜란 전무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본구상과 각 세부 부문별 계획, 이행 및 평가체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입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담양군의 자립형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소득의 삶과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지속가능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담양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입니다. 금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공간의 최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점, 전국 최초의 생태도시에 관한 특정 주제형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태도시의 개념입니다. 생태도시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를 말하며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과 녹지조성 등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유사개념으로 녹색도시, 외코폴리스, 에코폴리스, 회복력도시, 지속가능도시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대한 4대 체계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가치체계와 계획에 관한 소프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추진이행에 관한 그린거버넌스 체계 등의 4대 체계를 갖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생태도시를 위한 10대 원칙으로써 현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배려 한 미래의 원칙,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원칙,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용량의 원칙, 기타 다양성, 안정성, 통합, 형평, 참여 원칙 등의 10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환경생태부분에 대해서는 담양군의 현 여건은 대기질, 미세먼지 등에 악화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인구 내지는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전년대비계속적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험률도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고요.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 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화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인문학 교육특구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2020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보면 담양은 광주 대도시권을 배후로 한 전원주거, 문화, 관광, 레저중심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미래상입니다. 생태도시 담양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담양군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고 인문학교육특구 선언문에 의하면 인문학을 바탕으로 사람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물질보다 정신이 앞서가는 세상을 열기 위한 인본중심의 생태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 미래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양군의 슬로건을 대숲맑은 생태문화도시 담양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목표 2030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양군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 생태적인 자산, 인문적인 자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창의력과 순환성을 엮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유엔 SDGs와 연계한 담양군 생태도시계획 지표체계입니다. 유엔에서는 17개에 대한 SDGs 세부영역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담양군에서는 모든 영역에 대한 활동과 계획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태도시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전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엔에서 17개이지만 담양군 실정에 맞춰서 불평등과 빈곤을 통합해서 16개 영역에 대한 세부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환경부문에 대한 달성목표입니다. 환경목표에서는 건강, 물 하천, 자연순환, 기후변화, 생태계, 국제협력 등 6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목표와 30개 세부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농업, 에너지, 경제·일자리, 관광, 교통 등 5개 부문에 대해서 각각의 30개에 대한 부문 세부지표를 정량화해서 계량화된 계획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부문에 대해서는 형평성, 건강, 교육·문화, 도시재생, 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30개에 대한 세부지표를 정량화해서 계량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종합해보건데 담양군의 생태도시지표는 환경, 사회, 경제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16개 분야에 총 90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2030년간 계량지표를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배경지표로 2030에 대한 계획인구지표입니다. 당초 2020에서는 계획인구를 65,000평으로 설정돼 있었는 바 현재 계속적인 저성장 등을 감안해서 2030에 담양군 계획인구는 54,000명으로 1,1000명을 조정한 계획인구를 설정하되 다만 생태관광 휴양도시임을 감안해서 주간활동인구를 배려한 주간활동인구는 60,000명, 상주인구는 54,000명으로 이원적인 지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생태부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활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 수질보전에 물순환도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생태자원기반도시, 생태가치 중심의 협력도시 등 6개 세부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업경제부분입니다. 6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농업도시, 에너지전환도시, 풀뿌리경제도시, 생태관광도시, 사람중심 보행환경 중심의 생태교통도시의 5개 목표를 가지고 세부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분야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없는 도시, 그리고 건강 100세 도시, 생태인문학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 도시에 대한 5개 목표를 가지고 세부전략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담양의 공간기반분야에 대한 계획입니다. 먼저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성장거점 일원에 입각해서 기존 도심인 담양읍과 소도읍 중심지인 창평, 수북, 대전을 주 성장거점으로 설정하고 개발주축은 국도24호선과 국도29호선을 중심으로 개발축을 설정했습니다. 개발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주축은 국도29호선인 읍에서 봉산, 고서, 광주를 잇는 축을 성장관리축으로 국도24호선인 금성, 담양, 수북, 대전, 광주를 잇는 축을 미래산업축으로 성장주축을 삼았고 기타 보조축으로 대덕, 창평, 고서를 잇는 역사문화축과 금성, 용면의 관광레저축, 담양읍과 창평읍의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연계축의 3개 보조축을 설정했고 보전축에 대해서는 호남정맥과 광역녹지축에 대한 영산강, 오례천, 증암천, 창평천의 수변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계획입니다. 2030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과 여건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종전의2020기본계획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방향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담양읍 일원의 중앙생활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기존 인구가 정착되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구증가 정책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창평, 고서 남면축의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전원주거, 생태마을, 전통마을 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켜 더 이상 인구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억제지역으로, 서부생활권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확충과 대도시권의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전략적인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중앙생활권입니다. 담양읍, 봉산, 월산, 용면, 금성, 무정면에 대해서 약 3만인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이 지역에는 담양읍을 중심으로한 중추관리기능, 관광레저기능, 전원주거기능, 에코, 근교 농업기능을 담았습니다. 창평, 고서, 대덕, 남면에 대해서 1만9백명이 수용되는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무등산과 광주호와 가사문학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기능, 관광, 예술주거, 전원, 교육 근교농업기능을 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대전, 수북에 대한 서부생활권에 대해서는 광주 첨단산단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트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근교농업, 산업물류, 교육기능을 담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개발을 유도하기 보다는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에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금회 2030에 제시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도하고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단계별 총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담양읍 관문에 있는 양각리와 대전면소재지에 일반공업지역은 담양군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유해환경이 입지가 가능한 공업용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담양의 청정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군관리계획에서 기결정돼 있는 일반산단, 첨단문화복합단지, 창평한옥마을 등 기 결정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입니다. 향후 2030에 대한 목표연도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으로써 8.6㎢를 사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가 4.3, 공업이 0.4, 관리용지가 3.9㎢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총괄표는 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은 저탄소형 녹색교통에 대한 도시정책,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연계교통구축, 첨단지능형 운영체계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형 녹색교통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승용차 수단분담률을 대폭 축소해서 녹색교통 수단분담률을 제고시키고 자동차분담률을 상향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에 대한 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계교통구축 및 간선도로체계입니다. 먼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광역 철도계획을 금회 간이역으로써 담양군이 정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았고 신교통 수단으로써 광주권의 BRT를 담양까지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첨단 및 지능형 운영체계를 위해서 ITS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시가지 안에 있는 도심재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다양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수요에 근거한 주택공급에 주거환경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입니다. 2020년 일몰제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극적 해소방안, 생태도시담양을 위한 다양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녹지시설에 대한 확충 등을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 지표는 현재 1인당 20㎡인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2030년에는 1인당 40.48㎡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면적을 확보시켰습니다. 유원지의 계획입니다. 현재 10만 이하의 공원 8개소는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폐지시키고 운교, 무정, 대전 근린공원에 3개소를 변경시켰습니다. 또한 죽녹원 유원지를 변경시키고 대나무박물관, 메타유원지, 금성 산벚꽃 수목원 3개소 신설을 계획했으며 미조성돼 있는 용면의 수목원 유원지는 1개소를 폐지시켰습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공간적 영역에서 용면측에 있는 북측에 자연영역, 동측 주거영역, 가사문학원의 문화영역, 서측의 첨단 녹색, 관광레저산업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룬 대숲맑은 생태문화도시를 구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관권역은 북부 산지권역 영산강 평지, 남·동부 산지에 대한 대권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담양호, 담양읍, 창평면, 남면에 대한 경관 4개의 소권역을 수립했습니다. 경관축은 산지경관, 하천경관, 전통경관, 도로경관 등 도시골격을 기초로 한 4개 경관축을 설정하고 담양의 상징과 공공성, 자원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문경관 7개, 역사문화 경관거점 3개소, 생태자연경관 8개소의 경관 주요 거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개발압력이 높아서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담양호 남면, 창평면 일원, 담양읍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으로 설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방재시설관리 및 개량·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이행평가체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는 공공영역에 대한 부문, 미간부분에 대한 영역, 제3섹터에 대한 부문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거버넌스를 형성하되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사전평가, 사후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환류까지 시켜서 계획에 대한 검증을 하고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항목체계를 마련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계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030 기본계획인데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말을 하다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안을 검토한 결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생태도시 이념과 가치, 미래상, 목표와 지표설정, 부문별 계획이행 및 평가체계 등 담양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생태도시 담양 특성을 살려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특정 주제형의 기본계획으로 생태도시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 확충 등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30년 담양군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것을 설명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면 하루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이 큰 사업 몇 십년 동안 할 것을 단 5분에서 10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짧고, 설계용역을 세웠으니까. 현재 생태도시 계획에 대한 지표는, 어느 정도 지표는 돼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표보다는 지표를 잡아봐야 실현을 못하면 필요 없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표는 잘 지적해놓고 개선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준 문구가 없어요.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예상인가요? 안 세워봤죠? ○ ㈜동아기술공사전무 최혜란 예.

생태도시 특정주제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님으로 해서 별도로 특정주제형으로 용역을 별도로 맡겼습니다. 거기서 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약 90개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를 골라서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이러이러한 지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하겠다.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도. 관리계획도 제시를 하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본계획 할 때 얼마나 걸리냐고 왜 물어보냐면 얼마의 기간 동안 몇 명이서, 현장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동부권, 서부권, 중심권 다 있잖아요, 발전계획이. 얼마나 그 쪽에 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이쪽 지역은 이 특색이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겠다는 것을 살려서 했는지 아니면 대충 동부권, 서부권 해서 20년 후에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지, 탁상행정으로만 용역을 한 것인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한 것인지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경위를 설명드렸는데 2015년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7일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했어요, 13명으로. 그래서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약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학술용역까지 착수해서 했거든요. 약 2년에 걸쳐서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자료는...

조사는 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는 안 했나요?

주민공청회도 지난번에 했고요.

아니, 여기 말고 각 서부권, 남부권 다 있잖아요.

아, 그것은 관리계획때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할 것이에요?

예.

그쪽 특성에 맞는 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특화 지역에 할 수 있는 생태의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역별로 특화계획이 미비한 것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각 지역별로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분명히 해서 반영되어서 관리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목표가 잡아지면 군정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목표가 누가됐든 간에 끊임없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고의 목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발전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문가자문단 회의도 했고 주민공청회도 했다하지만 가장 저는 부족한 게 주민들이 과연 이러한 목표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양을 생태도시로 만들어내자 하는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김병완 교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생태도시담양을 선언하면 합니까? 그것은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용역해서 서류만 내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현재 군정시책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 하면서도 에너지 자립에 대한 현재의 대안들이 주로 태양광이나 바이오 가스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택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하면 에너지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독일 같은 경우는 1954년에 제정한 농업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났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군수 바뀌면 또 금방 바뀌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좀더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보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고해서 요식적인 행위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담양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담양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표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맥상통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주민참여단 구성하셨다는데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 ㈜동아기술공사전무 최혜란 30여명.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군의회 의견청취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문학리 산 53번지 일원으로 일명 옥천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160,000㎡이며 약 4만8,000평입니다. 단독주택 162세대, 타원하우스 38세대 등 총 2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벰부벨리입니다. 2016년 1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월 전라남도로부터 새꿈도시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9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공무원,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7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전라남도 및 담양군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대덕면 문학리 내문마을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걸쳐 제기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광성기술개발 박성용 대표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성기술개발대표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2호 안건을 설명할 용역사업 박성용입니다. 지금부터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용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개요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는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례에 의해서 2016년 3월 1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꿈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번에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여건을 보면 사업대상지는 임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주에서 30분 거리에 입지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야가 90% 정도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최저 219m, 최고 345m에서 표고차가 120m정도 차이가 나고요. 평균 경사도는 15˚되고 사업대상지 생태자연도는 2, 3등급, 임상부분 3, 4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재 용도지역현황은 대부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 수립을 위해서는 본 사업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구역 전체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구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용도지구, 용도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부지 160,000㎡에서 주거용지가 43%정도 구성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2.3%, 공공시설 0.5%, 공공시설용지가 19.3%, 녹지용지가 14%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중에 기반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지 내 도로는 12개 노선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고요. 주차장 1개소, 경관녹지, 소공원, 기타 공급설비,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전체에 부지에서 도로 위에서 8개 정도 가구로 나눠져 있고 가구 내에서 획지를 구분해서 획지별로 주거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 용도를 구분해 놨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거용지 내에서는 현재주택용지하고 타원하우스 두 가지 형태로 용도를 구분해 놓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에서 160%에서 4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했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에서 160%, 4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공동이용하는 시설을 1차로 용도를 지정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에서 160%, 4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배치계획은 앞에서 토지이용계획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배치계획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자체가 임야지역이고 중심도로를 기점으로 V형태로 계곡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실과에 협의라든가 다른 기관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건축물 기법 자체를 보시면 단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 체형을 최소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단부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기둥을 설치해서 그 위에 배치하는 것이고 도로를 내서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지로 구성하고 주택용지로 배치해서 이쪽부분과는 법면부분을 최소화 하고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은 단독주택에 A, B타입에 의해서 162세대, 타운하우스가 38세대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마을회관하고 상업용지가 건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축 입면도, 단면도, 측면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업대상지는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파서 단지 내에 공급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하수도는 단지 내 발생된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전면부 군도3호선에 접근 체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입부분에 별도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고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12m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 일부 경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자 형태로 도로의 구별을 최대한 낮게 13% 정도 잡아서 도로노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관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임야지역이고 산쪽에 입지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조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업대상지 도로 군도3호선 부분하고 진입부쪽 그쪽에서 봤을 때 부분에 대한 경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했는데 기존에 스모그에 의해서 많이 차폐됐기 때문에 주변에 동하선 지는 부분이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원조달계획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340억 정도 되고 중에서 50% 정도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은행자본하고 분양수익에 의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했고요. 실과협의라든가 환경처리 절차를 수렴했고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일원에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