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선 미 경제진흥과장 이 종 권 체육청소년과장 유 홍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총7건 중 7건 모두 완료 처리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처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 번호 1번, 긴급복지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철원군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사항을 규정하여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16년 2월에 제정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등 위기상황의 기준 등 재량범위를 확대하여 17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많은 관내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번호 2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하여 사후 처리로 피해자의 임시보호 448건, 쉼터연계 3건, 법률지원서비스 45건, 수사법원의 동행 및 소송지원 및 의뢰 23건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가정·성폭력예방교육 190건 및 홍보활동 404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발간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지역사회 특성상 사례를 통해 추측이 가능할 수 있기에 대상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 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룹 홈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사업추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북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 노인공동생활가정을 16년 7월에 현지 답사하여 올해 2017년 하반기부터 읍면별로 1개소씩 6개의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입니다. 우리과에서는 8개의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별 설립 취지 및 운영목적이 서로 상이하여 일괄지원보다 단체별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훈회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완료로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연 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안 방안 강구 입니다. 전문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2016년에 12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 전담실을 설치하였고, 2017년 올해에는 1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장비, 전자, CCTV 등 기능장비 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전문인력배치 및 교육 등으로 입소어르신 상태의 맞는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 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및 신청자 누락 방지입니다. 기존에는 공익 일자리로 주거환경주변 및 공공시설물 위주로 제초작업을 하였으나,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가로수 주변과 하천별 갈대제거사업장 등을 추가 운영하여 총 793개의 일자리를 1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활동하였으며, 또한 신청자 누락방지와 대기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17년에는 924개의 일자리를 늘려 20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의 사업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 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종류 중 경로당 도우미 사업은 2015년에 60명으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9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내용으로 경로당 내·외부의 환경정리 및 단순한 취사지원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요구 수요에 따라 2017년도 186명의 배정인원을 늘려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은 고등학생 3명에게 226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대학생 9명에게 1,028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등학생 5명에게 3331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대학생 10명에게 1,14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현재에는 고등학생 3명에게98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대학생 9명에게 1,0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4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9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 최근 3년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과 긴급복지사업, 월동비지원 및 명절위문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내역입니다. 3년간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 645가구에 1,761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1,172만 2,000원을 2017년도에는 215가구에 330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차상위긴급복지지원 사업내역입니다. 3년간 지원내역 2015년도에는 7가구에 54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비지원 5가구에 462만 6,000원, 기타지원 2가구에 8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지원 18가구에 376만 5,000원을 의료지원에 7가구에 841만 8,000원을 기타지원 9가구에 74만 2,000원, 총 34가구에 1,22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생계지원 6가구에 346만 8,000원을 기타지원 2가구에 18만 9,000원을 지원하여 총 8가구에 36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난방비지원 및 명절 위문품지원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143가구에 1억 3,4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 1,326가구에 1억 9,76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절위문품지원 사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2만 원씩, 가구당 2만 원씩 500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설, 추석에 1인당 2만 원씩 50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설 1회에 3만 원씩 600가구에 지원하여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지특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소함양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양서비스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생활기반개정에서 총 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생활기반개정에서 총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전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제가.

네, 네.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뭐 여긴 뭐 그냥 명수만 나와 있고,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학교별, 학교 명부.

그 지급내역서하고 선정기준 그 이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그 자료하고.

네.

선정은 그 위원들이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우선 읍·면장들이 추천을 받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서 올라오고요. 저희 군정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내역, 심의내역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저, 저소득층하고.

네, 네.

또 3년간 장학금 지급, 학자금 장학금 그 내역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룹 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여론조사는 다 끝나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각 읍·면에 하나씩 선정을 지금 하고 했습니다.

그럼 지역은 6개 읍·면을 하기로 결정 하셨고.

네, 네.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하셨어요? 대상자한테는?

그 읍·면별로 1개소를 운영하는데요. 1개 경로당 어르신들 10명 내외로 할 수 있는 걸로.

10명 내외로?

네.

그 기간 같은 것도 한 6개월 정도 하시나요? 몇 개월 정도? 겨울.

우선 그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추울 때?

네, 네.

그럼 혹시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하셨나요?

그,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다 이제 희망하시는 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떤 그 하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분명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이 우리가 그룹 홈이라고 그러면 이상형이잖아요. 어르신끼리 와서 노후도 같이 이상형도 얘기도 나누시고 즐겁게 하시는데, 간혹 어떤 지역 특성에 의해서 혹시 그런 것을 청소나 식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마을이 분명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문 인력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느니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서로 성향이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숙식까지 뭐 그렇게 같이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부에서 어떤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산 띠어주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어떤 전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좀 구성을 경로당별로 추진 해당되는 경로당내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이장님들이라든지 또 이제 젊은 인력 또 저희가 이거 실시하기 전에.

네.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때 서로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급할 생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켜야 할 규칙사항을 좀 규정사항을 정해 갖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6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럼 1명이 다 감당이 힘들거든요. 그럼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담인력 하나씩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어떤 도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전담인력까지 배치 이게 이제 그 낮에는 평상시 저희가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밤에 주무실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전담인력 거기 저희가 이제 그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이제 그 인력이 있어서 그건 가능한데. 거기서…….

그니까 전담인력이 꽉 메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이제 호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네.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1명이 6개 관리하는 것보다는 6명이 그래도 세팅되어 있으면 책임의 소지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책임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6개 마을마다 특이한 사항은 분명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호별 저기 담당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체계도 좀 괜찮을 것 갔고, 피드백이 좀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를.

그 자치위원회에서 해결 하게끔?

네, 네.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그 뭐 전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든지 뭐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주문을 드리자 그러면.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그 어머니들 성향도 있잖아요. 어떤 그 심리적인 거? 그런 것도 분명이 필요 하거든요. 어떤 조언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음에 좋은 쪽으로 했다가 안에 또 분란이 있으면 이게 또 안하니, 못하니 생기니까. 그런 거 주의를 좀, 이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어머니들 그 처음에 그 심리를 잘 파악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중복된 것은 좀 지양하고요. 그 10쪽에 차상위계층에 그 우리가 그 양곡지원이 있는데.

네.

정부양곡이죠?

정부양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그리고 50%는 또 자부담을 하는데.

네.

이렇게 까지 해야 돼요? 이왕 해주는 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100%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양곡지원은 이제 수급자한테도 가고요. 차상위계층도 가는데, 수급자는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아니, 하는데 고쳐나가자는 거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크다 하지만 수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15년도에는 15년도에 쌀 단가하고 ,16년도 단가하고 5,600원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제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금액은 저희가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1월 달에.

그렇게 까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고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그 자부담을 좀 폐지하고,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쪽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이제 거기서 942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32개 사업장에서 이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32개 그 사업장은 이제 어떠한 사업장인지. 32개.

저희가 그 사업별로 보면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경정화로 해서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도로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갈말에 쓰레기 줍는 것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군청서부터 저기 그 시가지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34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 우리 32개 그 사업장 모두 하는 거.

네.

그거 저기 자료가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요, 13쪽에서 보면은 이제 명절위문품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은 뭐 그분한테 드리는 게 뭐 어떠한 건지.

저희가 설, 추석 때 2회에 걸쳐서 이제 그 2015년, 16년도에는 2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올해 17년도에는 3만 원씩 하는데, 설이고 추석이고 이래서 좀 저희가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한우 이거 세트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 한우로? 계속 한우로 하시는 거예요?

16년하고 17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 저희가 이거는 군비부담이고요. 생활공동모금에서도 한 1,200가구에 대해서는 이젠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생활필수품을 주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이고 명절이어서 좀 이제 풍요롭게 가족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자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세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품질이 좀 같은 가격이라도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문 드릴게요.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궁금한 거 더 좀 물어볼게요. 이거 저, 그 아까 장학금 이거 주는 거를 저소득층이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거.

아, 조례에는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아니 저소득층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주는 거.

네.

이게 대학생, 대학생이죠?

현재는 저희가 대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죠?

네, 네.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제가 볼 적에는, 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게 이거는 계속 그 백십 몇 만 원씩 주고.

네.

또 올해는 이제 12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원해주는 게 좀 도와주려고 지원하려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박남진 위원님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새마을보다는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생각을 할 적에? 아, 없는 사람 지원해주는 건데. 지도자 자녀는 더 주고 저소득층은 덜 주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적에.

이건 이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준에 해서.

아, 글쎄 도비가 됐든, 어쨌든. 예, 과장님! 뭐 도비가 됐든, 국…….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아니 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차피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돈 없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건데 저 이 지도자만큼은 같은 라인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소득층 장학금은 뭐 저기 금액이라든지, 인원은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그 이자수입금액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좀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 과장님이 이거 사실 우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알지마는 솔직히 그 저소득층이 돈을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200만 원 받을 적에는 그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새마을 지도자 하는 사람들 다 밥도 제대로 먹고 오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 사람 더 주고, 저소득층은 덜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봐요, 그거. 저부터도 사실 기분 생각을 하지. 그니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똑같은 라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몇 푼 됩니까? 이까짓 거 뭐 해가지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이거.

네,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2017년도에 지금 보니까 9월 계획 수립 후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올해는 이제 끝나는 거지요, 이게. 2명으로.

현재로서는, 예. 이자수입이 한 200만 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다 끝나는 거지요?

네, 네.

이거 뭐 갈수록 점점 더 줄이니, 이게 늘릴 수는 줄이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주는 것만큼 줘야지, 이게 매년. 예?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 이거 사탕발림하는 것뿐이 더 돼요? 이거? 아, 이게 뭐야 작년에 6명 줬다, 또 올해는 2명 줬다? 그러니까 내년에 1명 줘요?

이자 수입이 적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1명 줄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같이 주던 라인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아주 안 주려면 딱 끊던지, 예?

조례를 개정해서.

이건, 이건 중복돼서 하니까.

이제 원금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예.

그거 좀 없는 사람 지급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네.

사탕발림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런 거 볼 적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군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5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고, 그 첫 번째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엔 3억 원의 예산으로 46개 업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렸었고, 2017년도엔 의원님들에 배려로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의 예산으로 5월 30일 현재 150개 업소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현재 6,800만 원의 신청인 잔액은 수시 접수하여 6월 중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적재산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연구원 직원이 직무 및 연구과제수행중 개발한 특화기술을 특허 출원시 지적재산권운영기준 제11조에 의거해서 특허권자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토록 되어 있으며, 상기 모든 과정은 지적재산운영규정에 의해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통해서 적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말 특허등록건수는 23건이고, 디자인 등록건수는 8건이 되겠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16건에 이에 따른 기술료는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송농공단지에 입주한 아모그린텍의 경우 사출소재 기술특허상권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가 신철원운영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신철원시장운영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신철원전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철원시장번영회는 2016년 5월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상인회를 재정비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은 신임회장과 임원진들과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와 관련된 채권 확보를 위해 철원, 신철원번영회의 자산 중 일부를 근저당설정 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10월에 설정액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철원사랑상품권 이용의 안정화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2017년 5월말 현재 51억 원을 판매해서 47억 원을 회수 했고, 현재 지중에 3억 5,000만 원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신속한 전환을, 환전을 위해서 당일 오후 3시 이내 방문 시에는 즉시 환전 및 판매대행점의 신속한 환전을 위한 자동고속기기, 고속스캐너, 레이저스캐너 등을 보급하고, 판매 및 회수대행점 금융기관의 상품권업무 부담에 따른 판매 및 회수 대행 수수료지급 등으로 사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업체이전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전 철저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엠헬스케어의 동송농공단지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추가 신규 고용을 확대하도록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여,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20명이상시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하고, 총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시 물류비의 25%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7년 6월 1일 기공식을 하고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철원군과 철원군의회와 케이엠헬스케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요구번호 2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최근 경제진흥과 소관 지특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엔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총 사업비 131억 원이 소요되는 플라즈마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4억 2,8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된 갈말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등 2건이 되겠고, 2016년도엔 도 자율편성사업인 플라즈마산단공업용수도사업과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김화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엔 부처직접편성사업인 수도권이전지원 아모그린틱지원사업 29억 원과 도 자율편성사업 계속비사업인 플라즈마 공업용수도사업과 군 자율편성사업인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 원이 추진되는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장컨설팅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임시회 군정질의시 의원님들의 주문처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과 관련 3건에 대하여 그 첫 번째로 박남진 의원께서 요구하신 3년간 공공일자리 세부적 변동자료로 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기준 연령별 고용률은 연령층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세~29세의 고용률은 2015년도 대비 7.7%에 큰 폭 상승을 하였으나, 전체적 연령층에 15세~64세의 고용률은 15년도 대비 2.4%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0.4%가 증가하였고, 상용근로자수 또한 1% 상승하였습니다. 타 지역은 감소세가 뚜렷한데, 뚜렷한데 비해 우리군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예산, 총예산대비 일자리사업은 2015년도에 151억 9,500만 원보다 43.93%가 증가한 218억 7,000만 원 철원군 민선 6기 공약사항의 1순위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 결과라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부분별 세부 공공일자리 창출현황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성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공공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7개부서, 21개 사업장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장이 15개소, 지역공동일자리사업장이 3개소, 군 자체 일자리사업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애로사항과 근로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부서별 사업장 현황 및 세부점검사항에 대하여는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배병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문혜리 산단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현종군수님께서 4월 철원군임시회 군정질의 시 답변하였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혜리 산단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페이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42개소에 660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거치대는 설치사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페이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중화장실 실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공중화장실은 신철원, 동송, 와수 전통시장 화장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송, 와수시장의 경우 남녀별로 화장실이 출입구가 있는 반면, 신철원시장 화장실의 경우 장소협소에 따라 출입구를 남녀혼용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에 화장실공간을 확보코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자기 집 근방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22번,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공근로사업 세부 선발현황 내역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엔 2억 400만 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2017년엔 상품권제작비 7,040만 원, 상품권구매할인 보전금으로 2억 1,000만 원등, 총 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운영비 내역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최근 2년간 소상공인시설개선사업 지원은 2016년도엔 3억 원의 예산으로 46개 업체 지원된, 지원을 완료 한바 있고 2017년도엔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의 예산으로 5월말 현재 150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도 6월중에 잔액분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개인별 소상공인시설개선사업 지원내역은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29번,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건과, 2017년도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건은 정연리 소재 석유판매업 신고 건으로 독점적사용권, 즉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토지사용승락 등을 보완제출 요구했는데, 보완서류를 제출치 않아서 반려된 사항이며, 2017년도 1건은 오지리에 위치한 농기계제조 공장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수도법에 의한 유하거리 10km이내에 해당되어, 공장등록 신청이 불가처리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원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권이 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예, 만 원짜리 있으면 우리가 만 원주고 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만 원이죠?

만 원이죠.

그럼 이제 상가나 그런데 가서 이제 5,000원치를 사면은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저거를 3%, 3% 할인혜택을 드리잖아요. 만 원이면은 3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3% 저희가 3%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상점을 가보면 만 원내고, 5,000원치 사면 5,000원 내주는데도 있어요.

네.

있는데 다른 데는 또 좀 까다롭게 하는데도 있고, 뭐 그렇게 제재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상점에 들어가서 상품권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참…….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내가 만 원주고 샀는데 그 현금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 참 그게 애매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그런 점이 그 상점에서는 이제 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가서 만 원을 받아요?

예, 예.

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점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하고, 우리 만들지 않았을 때 상가에 그런 거는 많이 뭐 달라졌나요?

이게 가장 주목적 사업은요. 저희가 하면서 하는 게 관외로 돈을 나가는 걸 못 나가게 차단하자는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어제 현재까지 한 54억 원이 나갔어요, 돈이. 54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관내에서 풀렸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른 데로 나가지를 않고, 그게 주목적 사업이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700개. 지금 가맹점이 1,700개 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다 되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니까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이해를 주셨으면.

어,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저기 페이지 37쪽에 보면은 소상공인시설개선사업 지원 사업추진현황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공지를 할 때 어떻게 공지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올해 예산을 두 번을 했어요. 당초에 이제 5억 원을 했다가,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우선 1차로다가 공고를 냈고, 공고를 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는데. 그럼 거기에 공고가 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넘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더, ‘좀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8억 원을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소진이 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근데 이제 2차까지 끝나고, 지금 저희가 3차 나가고 있어요. 근데 3차 나가기 전에 2차에서 벌써 이렇게 밀려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6월말이면은 그냥 이렇게 다 소진이 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130개정도 집행이 된 게 자료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은 이게 접수 들어오는 데로 자르는 건가요? 아니면 추첨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오는데 이제 거기에 또 저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안 되는데도 이렇게 들어 온 사람들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제 나가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끝났다고 치면, 다음에 이제 접수된 순서가 남아있으면.

내년도 것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참고로다가 가지고 있으려고.

오늘 올해 못 받은걸 내년에 받을 수는 없고? 순서, 순서별로.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야지요, 저희가. 또 가지고 가면서.

아, 참고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 내년에 다시 접수를.

그분이 뭐 계속 내년도에라도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게 가보면 많이 이제 보수가 되고, 그래서 고마워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많이 혜택은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이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그걸 주문 드리고, 이상 주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뭐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하느라 참 고생 많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과장님?

네.

지금 뭐 흔히들 뭐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허문제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김세용 원장님이랑 난상토론을 한 게 있잖아요, 특허에 대해서? 전 아직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걷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솔직히 말해 제가 면책 특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실명도 거론하고 싶지마는 저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깐, 그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었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거의 2015년도까지에는 김세용 원장님이 거의 특허에 관해서는 90%가 관여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뭐 말씀드렸는데 뭐 본인 능력이 어떻고 뭐 한참 행정라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 갔는데.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깐 다른 원장들은 그런 케이스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법률 자문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깐 201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고, 왜냐하면 발명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뭐 행정라인에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자기가 좀 서포터즈한 거 있기 때문에 특허에 관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전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8~90%이상이 그 어떤 조직에 원장은 그렇게 개입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판례를 조사하다보니까 물론 뭐 이거는 판례는 개인적인 판례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무권리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발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근데 무권리자 특허를 냈을 경우에 제3자가 이걸 인지를 하고, 그 심사관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 특허가 무효까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 과거 건은 제가 묻어두겠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만약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특허권도 행사도, 실지 보상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만의 하나 이렇게 특허권이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철원군의 입장은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특허를 등록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지적재산권심의위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총 8분이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 이제 보니까 거의 다 플라즈마관련 원장님부터 실장, 그 다음 본부장 그리고.

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근 계장님이 또 유일하게 공무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건 제가 강력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라는 게 특허청에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연구원들이 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봐서는 역할을 분명 못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 외에는 어떻게 법률자문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니까 제가 주문 하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고문 변리사 있지 않습니까? 김윤배 변리사님인가? 그분이 제가 한 달에 한번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 분을 우리 돈을 주고 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꼭지를 하나 더 놓으셔가지고, 법률자문을 좀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제가 봐서는 너무 미흡한 게 있거든요. 그니까 그것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진행되는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법률과 함께 해서 논의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규정상에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개정을 달아서라도.

네,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그 지특사업 관련돼서 그 이제 연차사업도 있고 다년도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뭐예요?

그니까 여기 지금 플라즈마 이제 그 공원용수도사업이 실지적인 돈이, 이제 여기 2012년도부터 우리 사업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시작됐다라는 거는.

설계부…….

땅 매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여기서 플라즈마 공업용수도사업이 된 건 2014년도부터 됐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녜요?

아니, 이거는 100%로 국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 관련돼서.

네.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마는 이거 소득기준은 어떤 기준은 안 잡고 그대로 합니까,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얼마든가, 매출, 아니면 세금을 낸 근거라든가? 소상공인의 기준.

저희가 그 기준을 잡아 놓고는 있거든요, 지금.

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 있어야지.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 과연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어려운 소상공인가?’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저희가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게요.

네.

기준은 이제 공고일 현재 우리 2년 이상 우리 주민등록이 우선 되어있는 자.

아니,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네, 그 다음에 그 해당사업을 2년 이상 한 자. 근데 그 소득기준이라던가.

네.

소득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거한건 없습니다.

그걸 정해야 됩니다. 아, 연매출 뭐 10억 원이 되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의 기준을 예?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해 놓고 가줘야지. 아,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우리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정하기가 곤란하기는 했지만 좀 한번 여러 사례를 좀 취합을 해서 그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17년도에 거기 보면은 대득봉. 이 식당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영업을 하는데 또 문을 임의대로 막 닫고. 예약도 잘 안 받고. 이런 데도 해줘요? 실장님, 내용 잘 아시죠?

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 도비하고 해서 우리 군비까지 해서 거액의 지원을 해주고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제2, 제3의 그런 사업이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근데 한동안 요즘은 영업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또 초창기에 할 때는 아주 상당한 고자세로 예약을 전날 안하면 안받아주고. 또 기술센터에서 그 해설사들이 많은 손님을 그리로 또 유도를 해줬어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17년도에 이거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런 데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쪽이요?

아, 3쪽. 신철원시장. 신철원시장 뭐 아까.

네, 시장운영철저요?

예, 우리 신철원 시장 아까 뭐 화장실부분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완결됐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내부갈등해결이 신철원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저 우리 신철원 시장을 과장님이 보신다면 이게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입니까?

실지 그 어떠한 거기에 그 전에 회장했었던 분하고의 어떤.

아니, 그 내부갈등이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 그 경제, 시장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왠지. 진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말씀.

내부갈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갈등만 해결되면 신철원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되도록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적어도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것도 뭐 물론 뭐 단점이 될 수 있겠, 뭐 문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확실한 예측입니까, 이게?

여기서 그 물어봤던 사항이 여기에 이제 그 질문하셨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신철원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답변을 내부 갈등이라고 하셔가지고, 내부갈등 시장상인연합회장님만 진짜 되면 우리 신철원시장이 내일이라도 활성화 되겠다. 저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지금 가는 게요, 실지 회장이 바뀌고 요번에, 그니까 열심히 해요. 그분이 하시면서, 올해 저거를 했어요. 저기 그 골목상권형 시장공모를 했어요. 5억 원짜리 이제 국비 50억 원.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길게 말씀 할 건 아니고요.

그니까 네, 네.

다른 측면에서, 뭐 인구 추이나 뭐 이 각종 신철원시장 뭐 그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생선가게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인터넷 구매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 하셔야지요. 꼭 뭐 내부갈등 때문에 내부갈등만 해결되면 신철원시장이 활성화 되겠다. 그래서 다리도 놓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진짜 신철원시장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고 그러면요, 스와트 분석하셔가지고 어느 게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하십시오. 밤에 불 꺼진 암흑세계에 누가 뭘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뭐 해가지고 신철원시장 활성화 뭐 내부갈등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거기서 장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신철원시장이 활성화 될까? 좀 그런 답을 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내부갈등만 해결되면 됩니까?

그니까 그 기본적인 거는 내부갈등도 있지만, 저희도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주문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답변서를 내셔야지. 완결됐다고 해가지고 내부갈등만 해결되면 신철원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그런 장밋빛 그런 답변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가지고, 진짜 신철원시장이 내꺼다. 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하셔야지. 이거 그냥 내부갈등 해결하면 되겠다. 전 절대 내부갈등 해결된다고 신철원시장이 활성화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짜 고심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신철원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게, 말로만 뭐 답변 이렇게 활성화, 활성화가 아닌 실지 우리 주민들이 비춰지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 장사하는 분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제용어에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상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인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10인 미만 가입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소상공인 말씀하셨잖아요. 소득이 뭐 연매출이 1억 원이 오르는 소상공인이 있고, 뭐 1,000만 원 소상공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뭐 저희가 뭐 5억 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혹시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문제점 없습니까?

크게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합니다. 2년 이상 여기에 거주해서 아니 아까 2년 이상 거주해서 사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 사업을 영위한 자.

자, 제가 지금 경기가 신철원시장이 왜 어렵습니까? 경기가 없지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돼요. 근데 권리금이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리모델링 뭐 준다는데 한 1,000만 원 드리고 내가 해서 1,000만 원 들이면 뭐 권리금 내가 1,000만 원 발랐는데 보증금 100만 원 받으면 한 3,000만 원 받겠지. 이게 이 자금을 주고서 향후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 자금 타가지고 내년이라도 그만둬도 그만이지요?

그렇지요.

예?

네.

아니 이런 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건 좀 이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는 데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나.

아니 저는 사업의, 뭐 사업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또 스와트 분석 얘기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점만 보고 사업을 합니까? 단점도 이런 단점,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 전에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지금 뭐 자금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 그러면 뭐 진짜 그 신청을 100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매출이 적은 순부터 해준다고 하던지. 적어도 뭐 뭔가 단서를 달아났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모자란다, 크게 모자란다. 이런 부분에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는데 문제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지요?

예, 예.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괜히, 근데 분명히 사업은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뭐 거기서 오랜 생활하셨지만, 저는 이 철원에서 살았습니다. 전 현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100번 적용해서요. 하여튼 그런 거 보완해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 현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뭐 사업 자체 가지고만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은 장·단점의 파악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유홍입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으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의 감사결과 주문사항 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처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지원 확대로 철원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해서, 2017년에는 1,5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여 정기연주회 및 해외초청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는 관광문화로의 업무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관련 업무를 관광문화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 CCTV관리 및 운영철저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중인 CCTV는 총 82대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범죄예방 CCTV관제시스템은 현재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철원군 CCTV통합관제시스템구축이 2017년 7월 완료예정으로 있어 이전 통합관리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CCTV설치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에 기하라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가 자료상에는 지금 계약심사 중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경리부서에 발주 의뢰한 상태로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보호를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2017년도에는 지난해도 1,900만 원 늘린 2억 6,644만 원을 확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학교별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명컵 전국유도대회 유치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지역의 우수기업인 주)그래미가 그동안 유도를 포함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여명컵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한 유도회에서 전남 순천시와 2018년까지 개최하는 것에 합의가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으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금년도에는 춘계 전국대학남녀단체유도대회와 전국실업유도 최강전을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중에 YMCA 전국어린이유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와 초·중·고 전국유도대회 위치를 확정한 바 있는 등 유도분야만이 아닌 다방면의 대회가 우리 철원에서 개최될 것으로 지역 홍보와 상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년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2014, 2015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2,300만 원 중 국비 7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에는 외부 리모델링공사를, 2015년에는 전기 및 음향공사 및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및 오지리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25억 원 중 국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2017년 5월 26일 준공하였으며, 오지리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2016년에 축구장 조성을 완료하고, 2017년 야간 조명시설 및 휀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김화고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사업과 갈말 풋살장 정비 사업,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7,500만 원을 확보, 김화고 인조잔디구장사업은 김화고에 전액 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갈말 풋살장 정비사업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물품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드림스타트 및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 홍보를 위하여, 2013년부터 홍보물품을 구입,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 드림스타트에서 4단 칼라방석외 4종에 1,539만 8,000원, 2014년도에 드림스타트에서 비치볼 1종에 200만 원, 2015년에는 드림스타트에서 물티슈 등의 2종에 311만 2,000원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달력 1종에 660만 원, 2016년도에는 드림스타트에서 2종에 300만 2,000원,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달력 660만 원, 2017년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여행용 파우치외 1종에 328만 6,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료 8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5개 대회에서 임원 단체복 등 총 4,039만 1,000원의 물품을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구매하였으나, 일부 예산절감 또는 관내 구입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관외에서 부득이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총 5개 대회에 4,648만 3,000원의 물품구입을 구매하였으며, 일부 관내 구입이 어려운 물품은 관외에서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5개 대회에 3,927만 2,00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관내 구입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시 단체복 등 구입현황을 보면 2015년에 4개 읍·면에서 1,106만 원의 물품을, 2016년도에는 3개 읍·면에서 706만 6,000원, 2017년도에도 3개 읍·면에서 964만 원 물품을 관내에서 모두 구입하였습니다. 별도 자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최근 3년간 어린이날 행사시 물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 됐습니다, 네. 2015년에는 총 24종에 2,560점 680만 원의 물품을 관내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하였고, 2016년에는 총 26종에 5,003점 1,188만 원의 물품을 대부분 관내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일부 관내구입이 어려운 물품은 관외에서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총 25종에 3,326점 2,059만 3,000원의 물품을 대부분 관내 사업자를 통하여 구입했으나, 일부 관내 구입이 어려운 물품 관외 또는 인터넷으로 통하여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요구번호 25번,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운동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총 16개소로 문혜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묘장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 천연잔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1개교는 마사토 즉,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운동장은 총 5개소로 철원여중고를 제외한 4개소는 모두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 준 그 용정초등학교 마사토로 되어있는데, 실 확인한 결과 천연잔디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22번, 23쪽부터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의료지원 현황, 보험가입여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9개 대회는 보건소에서, 1개 대회는 보건소와 사설 병행의료지원을 하였으며, 2개 대회가 보험에 가입하고 8개 대회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17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사설 3대회, 보건소와 사설병행 2개 대회, 그리고 12개 대회는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하였으며, 7개 대회는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10개 대회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8개 대회를 유치하여 20개 대회는 시기가 미도래하여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며 8개 대회를 개최하여, 6개 대회는 보건소에서 1개 대회는 사설, 1개 대회는 보건소와 사설병행 의료지원을 하였으며, 3개 대회는 보험을, 5개 대회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29번, 자료 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민원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건으로 수상레저사업등록사항 중 대표자변경 등록 민원으로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처리하지 못한 사항으로 동일 민원이 결격사유가 해제된 2017년 4월 재신청 처리하여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요구번호 27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의료지원현황, 보험가입여부.

네, 네.

좀 아주 스포츠마케팅이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2015년도에는 10개부터 해 가지고 2016년에도 17개. 그리고 올해는 28개, 약 2015년에 비해 약 30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행사 갈 때마다 앰뷸런스가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계시고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번 모니터를 한 결과.

네.

그 분들 물론 이제, 그 오는 중간에 여기서 요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파견 나오는 시스템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인력이 긴박한 상황에 대처할 인력입니까?

저희 생각도 참 안타깝고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그렇죠? 저희도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어, 그분들은 뭐 위에서 집행부에 어떤 뭐, 뭐 조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지금 점차 이제 전국대회나 어린이들 상대 그리고 중고 청소년, 대학생 되게 많은 대회가 유치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만의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뭐 운동 경기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더구나 뭐 격한 뭐 축구나, 태권도, 여러 가지 또 격투종목이 있잖아요.

네.

다른 그냥 일상적인 운동 괜찮지만 그런 경우에 갑자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골든타임이라고 아시잖아요, 과장님.

네.

4분 안에 처리 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의료지원에 대해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계속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움직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의료지원팀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평일날도 그렇겠지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그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그 사설을 이용하는데 사설 같은 경우가 1일 35만 원정도 되면, 2명 정도 나오고, 응급구조사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근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마는 그 우리 그 대회 개최하는데서.

네, 네.

그걸 갔다 하다보니까,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동호인에게 주던 게 한 이삼백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거기다 그 부분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하게 되다 보면은 실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설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이게 지금 대회유치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유치를 하다가.

네.

뭐 이건 뭐 극한 표현이지만 사망사고가 한번 난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한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설 분은 제가 알기로는 35만 원씩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대 부르면 30만 원까지 좀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따로 이제 의료지원팀에 대한 목을 좀 세워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큰 대회가 같은 경우는 이제 7대씩 요번에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 7대 정도를 저희가 사설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그 대비차원도 대비차원이겠지마는 보건소 인력에 대해 갖고 지나치게 많이 사실상 이런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니까 저도 보니까 뭐 주말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그분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와서 그냥,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능력 그래서 저도 이제 보건소에서 또 자료를 요구했지마는.

네.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대처를 좀 분명 해주셔야 된다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만,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만 별도 행사비에서 제외해가지고, 별도예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저희가 사설 쪽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뭐 지금 35만 원이라고 불 건 바이건 해가지고 35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네, 네.

사설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철원군에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 제가 30만 원 더 밑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52개 대회인데, 그중에서 읍·면 체육대회라든가 우리가 이미 가입한 거, 행사 때 가입하는 거 다 빼고 나면 한 30개정도 대회가 되지 않겠나? 그거를 2~3일정도로 따졌을 경우에 연간 한 3,000만 원, 3, 4,0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나?

최대한 잡으셔 가지고?

네, 최대 잡았을 경우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뭐 예산에 대한 물론 우리가 의원에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 뭐 심의하는 단계이지마는 저는 예방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행사 잘되고 저도 감사한 게 갈 때마다 참 맨날 고석정 호텔에 있으면 사무, 저기 부회장님이랑 김영규팀장님 해가지고 계속 유찰로 뛰어다니시거든요. 그러면 뭐 레슬링도 유치하고, 유도도 유치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철원군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좌우지간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 그 요청이 있으면은 반영해서 강의원님 그 주문하신 데로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니까 아무쪼록 저는 사고가 나면 이미지가 확 망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아까지 말고 정말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예산도 원래 예산보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외지 직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어휴, 진짜 사고 하나 터지면 어떡할까?’하는 생각, 우려가 진짜 많거든요? 그니까 아무쪼록 과장님 요거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스포츠마케팅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외부손님들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혹시 오시면?

어떤 경우를.

온 만약 손님들이 뭐 의전도 해야 되고.

예, 예.

마케팅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마케팅비용, 이리로 오는 손님에 대해가지고는요.

네.

그 동호인에서 많이 개입을 해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운영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이제 ‘잠잘 때를 구해 달라.’라든가, 그 관광을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라 동호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쪽 동호회에다 각종 자료를 보내주고요. 보내 줘 갖고 와서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외부에서 오신 뭐 기념품 것도 쌀 같은 거 지금 드리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 마케팅 이 쉽게 얘기해서 개최, 아 잠깐. 우리 여기 와서 훈련을 한다든가?

네, 네.

훈련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그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1인당.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좀 지원해주고, 현수막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쌀도 지금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도 이제 외부손님으로 오면 제일 좋은 게 쌀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저도 물론 이제 관에서도 뭐 제가 얘기해서 받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지금 계속 한 매회 100%, 200% 계속 스포츠마케팅이 증액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거는 충분히 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집행부랑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저는, 그 부분도 별도로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개최를, 대회를 개최해갖고 전체 선수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진만이라도.

임원진만이라 했고, 우리가 홍보용 쌀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의료지원체계 잘 되어있고, 와서 좀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유치하는 건 자신 있으시잖아요?

어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예.

어린이날행사인데 체험부스가 있어요?

네?

체험하는 부스.

체험하는 부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어, JC 거기서 맡아서 주관하고 했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서 주관 행사는 하지만 다른 것도 그렇겠지마는, 뭐 다른 행사도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우리 이거 이제 어린이날행사 체험부스니까는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기, 손수건 만드는, 예를 들어서 손수건 만들기를 이제 누가 신청했어요?

네, 네.

근데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다고 다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걸 검증할까 그거를 좀 살펴 보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게 매치가 잘 되고, 잘 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나 그런 것도 점검해 보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 이제 그렇게 이제, 올해 다슬기 축제도 남아있고 뭐 태봉제도 남아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정말 아이들 체험부스에 더 심려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저기 어린이날 행사 때도 그런 걸로 더 좀 집중적으로 좀 검증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여태 사고 그런 건 없었겠지마는 그래도 작은 그러한 미미한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걸 더 챙기고, 신청했다고 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쳐라, 그런 걸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학교 그 운동장 현황

네, 네.

이거 뭐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뭐 우선순위 결정하는 뭐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만 사실 신경 쓰고 있지. 초등학교까지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5개교 전부 다 교육청지원청에서 100%지원해 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이제 그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예.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화여중·고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철원여중·고.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신철원에서 그 학교에서 다른 사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직 신청이, 미 신청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철원여중·고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매칭사업으로요. 근데 초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한다는 건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