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팀의 남상규 팀장입니다.기업지원SOS팀의 양찬욱 팀장입니다.일자리지원팀의 김창환 팀장입니다.교통행정팀의 현영선 팀장입니다.차량등록팀의 이재구 팀장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7건 중 지적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지적사항 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은 업무에 반영하였으나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부지활용과 안제리나빵집 앞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과 역민원에 대한 예상으로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미제정 사례가 많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미제정 사례가 저희 과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백학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 내에 비어 있는 공장부지에 산업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본 건은 해당 사업자에게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요청해서 당해연도 7월 9일자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인 청산산업단지 양성화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별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청산대전산업단지 조합에서 2014년 4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나 그동안 군부대 협의지연과 건물 재건축에 따른 어려움으로 설계용역이 정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5년 8월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11월에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여 조건부동의 내용인 대체시설을 연차적으로 직접 설치할 계획이며 2016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장 양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청산대전산업단지 조합에서는 현재 공장양성화 설계용역 재착수에 따라 건축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17년까지 1구역 공장양성화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 부지를 군부대의 버스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터미널 조성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연천공영버스터미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시에 특정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변질되거나 장기방치된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역민원이 예상돼서 착공이전 관급자재 적재 등 관 공사 시 필요에 따라 임시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공영버스터미널 착공과 정산추진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6월 중에 미매입토지의 협의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공설시장 장옥시설이 주차장 및 5일장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해서 장옥시설 내에 우리 군 농특산물 및 공산물 등의 판매 홍보부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연천공설시장은 2,099㎡ 부지에 가로 11m, 세로 90m의 아케이트가 990㎡의 부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5일시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전철 개통시기에 맞춰서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와 계절별로 작목반과 연계해서 관광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영업체 이자보전 지원사업 관련 자금신청 시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다변화하여 신청자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먼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천군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융자금은 3천만원 이내 이자보전 3%로 2015년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시중금리 3~4% 내외에서 연천군 지원 3%를 제외한 이자만을 납부하는 실정이며 연천군 및 NH농협의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말에는 금년도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9건, 2016년에 45건, 2017년 5월 현재 52건이 체결되었고 연천군 이자보전 지원대상자 중 연천군 특례보증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융자 받는 형태로 주거래은행은 의미가 없지만 금융기관 다변화를 위해서 전곡 국민은행 지점과 협의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현재 국민은행 내부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민은행 내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문 및 현 적용금리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협약체결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관련 차탄리 연천역 앞 안제리나빵집 앞에서 버스정류장에 우회전 및 좌회전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워 버스정류장 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교통량이 많은 경우 안제리나빵집 앞 버스정차 시 우회전차량 및 좌회전차량으로 교통혼잡이 발생될 수 있으나 버스승강장 이전에 따라 다른 민원도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신호등 설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요즘 두 번 정도 국회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은통산업단지 추진에 관해서 아마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은통산업단지는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현재 1단계 사업으로 18만평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쭉 진행해왔고,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북동쪽부분 6만㎡가 사실 제외가 됐거든요.저희가 제외한 사유는 그 지역에 군부대 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고도가 제한됩니다.그래서 사실상 기피하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입지가 어렵거든요.그 부분 6만㎡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그동안 밟아왔는데 농림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단절된 농지에 대한 계획이 뭐냐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말이 난 것은 아니고 간담회만 하신 거죠?

아닙니다.거의 행정절차는 다 밟고...,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금주 화요일에 김성원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이 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농림부에서 제동을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천군처럼 낙후되고 접경지역의 특수한 지역인데 발 벗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농림부에서 그러면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농림부에서 얘기는 어쨌든 농업진흥지역에 6만㎡를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자기네는 수긍하겠다는 의견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내일 그 건에 대한 협의를 농림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저희 계획은 일단 고도제한 때문에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은 입지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 제출했거든요.

고도제한이 벙커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산업시설은 거기에 입지가 안되고...,

산업시설 자체가 힘드니까 공원부지로 해서 다시 신청했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1차로 농림부에 의견을 냈거든요.그 건에 대한 세부협약을 내일 농림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전체적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은통산업단지가 잘 추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림진흥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원선전철 사업인데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와 포스코가 간담회도 가졌지만 부도난 이후에 지역주민들 채무관계라든지 부도 이후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2공구가 초성리부터 연천역까지 구간인데 거기의 주관사가 포스코건설입니다.거기에 주 하도급사가 아직 부도는 아닌데 아마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지역에 체불이 14억원 정도 되고 공사를 거의 중단시킨 상태인데 포스코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지금 계속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포스코에서 주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만간에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연천주민들이 건설업자들한테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도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포스코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금액이 꽤 되거든요.주로 장비나 하다못해 식당도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입장은 새로운 업자가 결정되면 일부는 보전을 해주고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대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관계 되신 분들하고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지속적으로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스코하고 같이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애로를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결말 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아까 공영버스터미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완료됐나요?

설계 완료됐습니다.

먼저 설명회 하실 때 위치라든지 들어가는 입구 조정을 얘기했었잖아요.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그때 당시 수정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그러고 나서 수정돼서 완료가 다 됐나요?

우선 당초에 저희가 발주한 사업은 완료된 거고, 제가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내주신 게 면적이 협소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키포인트는 설계가 다 됐냐고 질의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커졌잖습니까, 아파트 쪽으로 더 갔잖습니까?

그게 2단계 사업이죠.

노인회관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조금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동 걸어놓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파트 주민들과 전혀 얘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지고 아파트 쪽으로 더 가까워지니까 어르신들이나 1,2층 사시는 여러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즉 설명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연천 주민들, 즉 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로 옆에 터미널이 생기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열을 올리기 위해서 새벽 4시, 5시부터 공회전을 많이 할 텐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공사진행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주민들 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틀림없이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건은 그렇습니다.터미널 부지는 이미 1차로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가 터미널 근처에 사실 주차장이 없는 것이거든요.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주차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터미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꼭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분쟁이 있었던 관내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다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왜냐하면 2개회사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면허정지처분을 했거든요.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택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이 택시는 영수증에 콜비 요금을 1천원 받았어요.우리 팀장님들도 잘 보세요.똑같은 자리에서 콜비 요금 1천원을 받아서 4,800원이 나왔어요.그런데 여기는 콜비 요금 없이 6,600원이 나왔어요.이건 뭐냐 하면 불렀을 때 택시정류장에서부터 미터기를 누른 거예요.이 택시는 정류장부터 누른 거고, 아까 택시는 콜비 1천원을 별도로 받고 와서 그 자리에서 누르고 간 거예요.똑같은 택시 2대가 와서 똑같이 갔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콜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당요금이라고 판단되고요.더 알아보고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엄격히 따지면 제가 판단해서는 부당요금인데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처분해야 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의회에서 택시를 부르잖아요.어떤 분은 거기부터 미터기를 누르고 오시고 어떤 분은 1천원을 콜비로 받으세요.똑같은 현상이거든요.그런 것이 발생되니까 지도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똑같은 택시에서 내렸는데 한 택시는 4,800원이고 한 택시는 6,600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학생들이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계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버스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신서면에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물론 그 버스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보전해주는 버스들이 중대한 신호위반이라든지 사고를 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제재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재를 하죠,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든지 결손보전을 해주는 거고 그것하고 별개로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가 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거기에 따른 굉장한 불이익을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영업하는 회사차원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그런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전은 보전이고 사고에 대한 것은...,

보전은 별개고요,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아니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나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것은 별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이상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다 해서 어떻게...,

그것은 실제로 손해에 대한 보전이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상의 제재는 사실상 엄청납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행정상 제재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긴 하지만 사고라는 건 인명피해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굉장히 셉니다.그래서 영업용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모든 전세버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무튼 우리 지역의 버스하고 택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어떤 영업상의 손실보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참 각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 연천군도 군수님이 아마 벤치마킹 같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인 것이 있나요?

저희가 전통시장은 전곡재래시장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아시겠지만 수년차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나 이런 사업비를 따서 하겠지만 시설보전이라든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자체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른 선진시장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앞뒤 안 가리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불과 1년도 못 버티고 파산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문 닫는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실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도 단기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또 하나 가까운 데 보면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5분만 걸어가면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그런데도 바로 옆에다 차를 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주차장 문제는 거론이 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면 10분, 20분 차 세워놓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것 같고 벤치마킹도 다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인데 청산대전산업단지 건입니다.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관련돼서 약 700~800억원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진전은 빨리 되는 것 같지 않고, 기 완공된 폐수종말처리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분들은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위원님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지금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산업단지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무허가인 공장들을 경기도의 어려운 결정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만든 것이거든요.지금까지 공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9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거든요. 모든 기반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다 마쳐서 사실 물도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화가 많이 됐죠.문제는 뭐냐 하면 남아 있는 게 거기의 건물들, 공장들을 양성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그것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 사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까지 해서 내년에는 양성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나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 진척은 잘 안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전곡읍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얘긴데 아까 왕규식 위원님이 화장실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 5일장만 서면 그 주변이 계속 민원도 있었고 어수선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연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에 영도사거리인데 이날이 장날입니다.장날 아닐 때는 저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장날에 저렇게 있으면 반대편에도 서 있고 이쪽에도 보면 한 차선밖에 없는데 항상 장날에 서있습니다.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안되고 이쪽에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가 딱 있으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일장 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식 위원님 사무실 바로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시든지 뭔가 막아야지 항상 5일장만 되면 반대편은 차선이 2개 있으니까 당연히 1대는 서더라고요.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세우다 보면...,

입구에 양쪽으로 세우죠.

양쪽에 세워놓으면 한 차선밖에 없는데 장날에는 이쪽으로 전곡시내를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돌아서 들어간다고요.볼라드라든지 엄격하게 단속해 주시고, 이것은 5일장 일반 섰을 때 찍은 것이고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찍은 것입니다.저 차들이 지금 나오는 차처럼 보여요.가는 차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차들이 거기가 원래 가변차선이라 길게 뽑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반부터 세워져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차들이 쭉 서있으니까 곧바로 직각으로 나와야 돼요.저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5일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사실 주변에 학소정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용을 안하고 꼭 근처에 대고 잠깐 보는 손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5일장 때마다 이동식 단속차량 가지고 계속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근절이 안되고 계속 분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고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저것인데 전곡역에서 올라다가 꺾으려고 보면 차가 갑자기 딱 서있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딱 서있으면 깜짝 놀란다고요.그리고 나가서 길게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곧바로 나가야 된다고요.달려오는 차들이 못가고 주춤하는...,

가감차로 만들어 놓은 데다 차를 대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가변차로가 다 주차장이 됐으니 이것은 사실 주무부서에서 엄격히 단속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도 마찬가지로 장날 때마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순회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식 위원 사무실하고 이것은 민원을 엄청 받고 말씀드렸는데도 안되는데 엄격히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차량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사실 성능이 안좋거든요.그 성능개선을 위해서 수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좀더 강하게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전곡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릴게요.거기가 아침이면 학교가 끝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태워주고 늦은 학생들 택시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가 대삼하고 여러 빌라들이 생기면서 옛날에 지었을 때는 주차장법이 완화된 상태로 몇 개 안되지만 지금은 차가 많아지니까 아침에 가보면 차가 한 줄로 쭉 서있습니다.일방통행 사항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문제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일부분 빼놓고는 다 교육청 땅이더라고요. 교육청 땅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남이 들어와 있고 워낙 오래된 얘기라 건설과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토지보상 문제를 교육청에서 들고 나왔는데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 통행할 수 있게끔 중간에 볼라드까지 생각해 봤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볼라드 설치하기에는 통로가 빡빡하더라고요, 큰 차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거기도 계고판 해서 밤이야 어쩔 수 없이 세우더라도 볼라드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확인 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어렵지만 시설이 잘못됐으면 시설을 해서라도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에 주차타워 몇 년 전부터 옛날 농협자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왕규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5일장이 그렇게 되면 밑에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그것은 저희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5일장 정비사업의 일환이 될 수는 있어요.대신 부동산 앞에서부터는 5일장이 완전이 폐쇄되어야지 진출입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향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석을 해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은 옛날 접경지역지원사업 비슷하게 연장되어온 사업으로 다 국비라고 하지만 결국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와서 어느 부서라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이쪽에 이것을 쓰기에는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드는데 50억원이라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그중에 80%가 어쨌든 국비고 저희가 20%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5분 거리에 대형주차창이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정선재래시장 가도 주차장 없습니다.강변밖에 없어요.강변에서 15분 정도 걸어와야 정선시장이에요.불과 5분밖에 안 걷는데 이것을 과연 추진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전곡지역이 중앙로를 비롯해서 유난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고요.쭉 진행을 해왔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학소정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넓은데 거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주차난이 심각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학소정이 다 차서 더이상 갈 데가 없다면 당연히 그건 주차난이고 지금 학소정 빈자리가 거의 100면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안 대고 본인 최고 걷기 좋은 가까운 데다 대려다 보니까 사실 주차난이 된 거예요.주차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무조건 주차장을 세운다고 이게..., 만약에 하시면 무료로 하실 겁니까, 유료로 하실 겁니까?

당연히 유료로 하죠.유료로 하고 대신 시내에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단속하는데 이것을 유료로 하면 과연 여기 차를 댈까요?

시내에 불법주정차를 상시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전체 이면도로까지 다 주차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어차피 이면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 아닌 데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쪽에서는 주차장 있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사실은 전곡이 작은 동네인데 불구하고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멀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먼 거리는 절대로 아닌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가지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굳이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지 청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거기에서 16억 2천만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땅은 안 샀던 것 같습니다.예산을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던 땅에 주차타워 3층에 164면을 만들어서 27억원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6억 2천만원, 도비 2억 7천만원, 시비로 8억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쪽도 노크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곡재래시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진흥회라든지 시장 관련된 예산을 많이 따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딴 것은 압니다.

아케이드라든지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왔는데 이 건은 아마 그쪽에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원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곡농협 중앙지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 폭이 좁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적다 보니까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면 좋은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중앙로 쪽에서는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방통행로에 주차가 풀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되면 일방통행로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동선은 다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의 체불금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포스코에서 일부를 해결해 준다는데 일부는 몇 %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이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일단 포스코의 복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어쨌든 기존 사업자는 빨리 손을 떼게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급선무고 그동안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장비대금 한 60%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장비대금 60% 해주고 식대는 35% 해주면 자료대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이 사람들 세금 내고 카드로 긁어서...,

그대신 새로 계약하는 업체가 계속 거래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밥값을 끼니당 500원을 더 받느니 1천원을 더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공정하지 못한 게 그렇다고 비싼데 이 식당에서만 계속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5,200만원 정도 밀려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35% 잡아보니까 밀린 것 중에서 1,570만원 정도 받는 것이더라고요.그렇게 되면 사실 영세업자들은 식대 5,200만원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에서 중재하라는 법도 없고 어떤 권고로 얘기를 잘 하셔서 영세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도급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금년 초부터 거의 공사를 못했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공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럼 공기는 2019년도에 제대로 하는 거고요?

예,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민원팀장 김재구 주사입니다.농림허가팀장 심문보 주사입니다.개발허가팀장 김영대 주사입니다.건축팀장 최종오 주사입니다.민군협력팀장 박부성 주사입니다.지적팀장 최경호 주사입니다.지적조사팀장 서광원 주사입니다.위생팀장 김현숙 주사입니다.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는 총 9건으로 시정 1건, 건의 8건입니다.이중 시정 1건은 완료되었고 건의 8건 중 7건은 반영했고 1건은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 시정 1건인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조례 재·개정에 따른 시행 시 필요한 규칙은 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우리 과에서는 2015년 6월 10일자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거기에 시행규칙 제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제정이 불필요해서 미제정하였으며 추후 조례 제·개정 시 시행규칙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건의 첫 번째 사항은 민통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북상 이전되도록 민통선 북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검토결과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북상이전 결과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016년 5월 30일 국회의원 북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 시 건의도 했고 2017년 3군 정책회의 안건으로 현재 상정된 상태입니다.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성리 562탄약고 관련입니다.탄약고 이전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초성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저희가 재원마련을 위한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국방부 예산반영 또는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권고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기 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 중장기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 추진의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2030과 연계한 군부대시설 재배치 계획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2017년 4월 25일 관군협력회의 안건으로 육군단에 상정해서 양거리 조정에 대한 반영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신병교육대 입소식 관련입니다.신교대 차봉사를 우리 지역 여성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정문 안쪽에 자리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봉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단에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봉사 위치는 방문객이 많이 이동하는 정문 안쪽으로 협조 요청해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그래서 2016년 6월 16일 이후는 그 안쪽에서 차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합수머리꼭지길 사업 관련입니다.한탄강 둘레길 및 평화누리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탄강 둘레길 및 평화누리길과 연계하도록 관광안내도에 표기 요청을 했고, 통일미래센터 교육프로그램 중에 가족연수 및 미션투어링장 운영과 청소년통일단체 연수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인 날씨가 더운 관계로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인데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시 지도점검을 했고 조리종사자에 대한 식중독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조리종사자 예방교육을 했고 동년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했습니다.그리고 3/4분기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11월 4일에는 식중독예방 홍보를 협조 의뢰하였고, 12월 16일도 식중독예방 홍보협조를 의뢰해서 4/4분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군훈련 피해 관련입니다.우정리 종합훈련장에서 훈련하고 나오는 장갑차가 진흙이 많이 묻어나오는 관계로 주변에 진입로 차량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살수차 등을 이용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부대인 6군단에 2016년 7월 5일 훈련 시 주의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그해 7월 6일 통합갈등관리협조 회의에서 훈련민원 문제 제기를 6포병여단에 했습니다.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일곱 번째로 민통선 영농출입시스템입니다.카드교체가 아직도 미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고, 영농출입시스템이 정착화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하고 카드발급 지원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6년 6월 20일 영농출입시스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동년 6월 28일 민통선 출입증 일원화를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금년 7월 10일 영농출입시스템 홍보를 현수막, 배너 20개씩 하고 전단지 4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초소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장들을 대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보안관계상 국방 내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터넷 때문에 시스템을 출입할 때 입력하는 두 번의 사항이 있습니다.신원확인이 바로 되지만 또 국방 내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출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이것을 우선 영농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원이 확인됐으면 먼저 통과를 시키고 입력은 뒤에 하라, 그렇게 운영의 묘를 융통성을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해서 많은 초소에서 이렇게 시정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 8월에 검토했습니다.연천군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과연 설립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한 결과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센터는 설립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군비 5천만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군비 5천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시설에 위생물품을 11개소에 지원했고요.또 보육시설 위생관리 강화에 분기별 1회씩 검토하여 점검하고, 식단표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영양교육 등 식생활 개선사업을 하고 조리사 및 원장을 통한 식품위생 개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하고 보건의료원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복지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시설 및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의뢰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에는 식단표를 거기에서 짜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산지, 농지, 개발허가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446개소에 63.6㏊나 되더라고요.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농지 관련해서 불법행위 조치가 16건, 산지 관련해서 8건, 개발행위 관련해서 14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고발 등 조치하셨는데 단속할 때는 민원과에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로만 하고요.개발허가팀하고 농림허가팀 해서 직원이 총 7명입니다.그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지뿐만 아니라 446개소 전체에 대해 정기점검은 하시나요?

저희가 연 2회 정도 봄철에 해빙기 되면 위험하니까 3,4월 경에 하고 우기철 되면 또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라든지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허가 들어온 데는 나가보기도 하고 기존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많이 갖다놨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쉬울 것 같은데 산지나 개발허가지 같은 데는 산림훼손이나 절성토 행위가 많아 원상복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복구가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정도는 원상복구가 간단합니다.특히 농지에서 컨테이너는 20㎡면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은 농지법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건축법상에 가설건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가설건축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신고절차가 간단합니다.그렇게 하면 위법,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 절성토가 된 것은 사실 바로 복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복구설계 승인을 해줍니다.고발조치 후에 복구설계 승인을 하는데 그때는 산림기술자가 설계하게 돼 있어요.산림기술자 전문가의 설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지복구를 하면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저희가 허가 낼 때 복구비 예치를 하기 때문에 권고하고 안하면 강제로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을 할 때는 신고하고 합니까?

그렇죠, 허가사항이 돼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서 그것을 강제로 부과해야 되겠지만 허가 나갔을 때는 복구비를 미리 사전에 예치해야지 허가를 내줍니다.

원상복구를 해도 산사태나 붕괴될 위험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은 없는지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예고합니다.허가지역을 표시하고 그 안에서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허가 이외의 지역인 바로 옆의 지역까지 더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지만 안했을 경우에 고발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읍면 산업팀하고 공조를 취해서, 가장 먼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는 데가 읍면입니다.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발견되면 즉시 초동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그런 체제로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562탄약고에 대해서는 매년 질의하는 건데요, 작년 7월 예산확보 후 재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하고 각서를 써서 종결하셨죠?

예.

그런데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와보니까 작년도에 재협의하면서 이후에 다시 할 때는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했더라고요.그런데 문제는 투융자심사 결과가 문제입니다.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통과를 못하니까 국방부 시설인데 왜 시군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려고 하냐고 해서 투융자심사 통과가 안되는 건데 국방부 쪽에 예산요구를 하면 국방부는 562탄약고 하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한두 건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단 민간투자도 어떤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탄약고만 가지고 한다면 그 지역 상황이 아직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와서 하겠다는 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2군수에 군수님하고 같이 위문을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탄약정비공장이 있습니다.그것은 담장 밖에 있습니다.탄약정비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그것만 넣는 데는 약 36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양거리가 549m에서 381m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일단은 그것이라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지금 6군단에 저희가 관군협력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이것만이라도 1차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러면 초성리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래도 일부 100m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318억원 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천군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투융자심사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국방시설인데 왜 일반회계 지방비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냐고 해서 오죽하면 저희가 초성리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장물이다, 탄약고가 지장물이라고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역세권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장물로 보상해야 된다는 방법으로까지 갔는데도 행안부에서는 이것은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도저히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안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실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예산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탄약정비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하고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실 혜택을 제일 많이 봅니다.나중에 양거리가 축소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지가도 상승되면 이익적인 것이 다 토지소유자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되기 전에 그들도 같이 동참해서 노력을 해주는 측면에서 자기들끼리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 투융자도 안되니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면 연천군하고 민간투자하고 같이 하면 좀더 수월하게 빨리 될 수 있다는 언지는 준 적이 있습니다.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기금이 조성되거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그런 측면에서 계도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산면장님도 하셨지만 초성리 주민들은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좀더 신경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에는 지뢰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뢰제거사업 추진실적으로 11발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6월 13일 현재 지뢰 제거한 것은 26발을 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 원래 계획된 데가 4곳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상반기에는 3곳을 지뢰 제거하고 있는데 장남면 고랑포리 호로고루성 주변지역하고 대광리 산184번지 일원하고 미산면 마전리 20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진행 중이고요.백학면 두일리 산172번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거면적 공정률은 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사실 호로고루성 있는 지역은 그쪽에 관광자원도 있고 장남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25사단하고 협의해서 또 사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별하게 군비를 더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공병여단에서 주로 하는데 순조롭게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공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철원군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끝난 뒤에 폭발물이 터져서 1명이 사망한 것 아시죠?

예.

그리고 대전차지뢰 2발과 대인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제거작업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제거가 다 완료되면 관할 부대장이 저희한테 인계합니다.토지가 인계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말하자면 토지주들이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것을 관할부대에 교육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은 대부분 흙을 운반한 것에 폭발물이 들어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실제로 지뢰는 1m 이상 성토되면 사실 폭발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났을 때도 완벽하다고 군부대에서는 그러지만 주민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토지 이용하는 분들이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제거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와 토지이용, 재산권 보호와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백학면과 신서면 일대에 미지뢰 확인작업에서 308발의 불발탄을 수거한 바 있는데 군사들로만 인해서 지뢰를 제거해야 되나요, 민간 전문업체도 있죠?

그것을 국방부에서 그동안 검토해 왔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에 대한 허가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실 지금 현재는 민간들이 하는 것은 무허가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국방부에서는 민간까지 하는 것을 과거에 검토한 적은 있었어요.또 지뢰제거팀이 군단급에만 있습니다.사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거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바람은 사실 민간까지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개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전문업체들한테 맡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난 2015년 군부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셨죠?

예.

그동안 회의는 몇 번 개최했나요?

2015년 11월 25일 1회 개최했고 그 이후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연천군의 민군협력 업무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문위원회에 필요하면 저희가 안건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럴만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한 것이지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언제든지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고견을 듣고 민군협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군 자문관이라고 해서 예비역 장군이나 영급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적도 있습니다.저희 군에도 사실 군부대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해봤는데 예산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실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잘못되면 또 행정절차에 옥상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민군협력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을 봐도 제가 보기에 민군협력에 크게 효과가 나타났다든지 하는 것은 못본 것 같습니다.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저희가 그런 안건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안건만 발생되면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됐으니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백의리 다락대 시험장에 초음속 슬레이드 실험실을 건립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그때는 청산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음속 슬레이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쪽에 상당히 중요한 국가안보의 연구입니다.그동안 400m의 레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1.6㎞까지 해서 사정거리를 더 넓히는 건데요, 그게 유도탄입니다.유도탄이라는 게 순항미사일이라서 쏘면 제가 듣기에 지금 북한도 레이더에 잘 안 걸린다는 건데 저공비행으로 목표지점을 조정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정확한 타깃이 되는 미사일의 폭탄을 만드는 건데 여기의 속도가 마하3.5가 목표입니다.아마 비행이나 이런 속도에 관계되는 분들은 알지만 마하3.5 이상이 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속도라고 해요. 사업비는 1천억원 정도 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데 그동안 백의리하고 궁평리 주민들, 포천은 고소성리 해서 5개리가 됩니다.저도 공청회 때도 참석해 봤고 시험할 때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 소음측정기도 설치해서 했습니다.이게 한 번 빵 쏘고 마는 거지 계속 연달아 쏘는 게 아니에요.한 번 보내면 그 다음에 소음이 없어요.그런데 멀리 떨어진 데는 관심 안가진 분은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간적입니다.이게 순간적이에요. 그때 데시벨이 80얼마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우리가 보통 60데시벨 안에 있으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안 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은 소음문제, 환경성으로 혹시 그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발사체에 액체연료를 사용합니다.미사일 규정에 의해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고체연료를 못쓰고 액체연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그 액체가 소모되면서 어쨌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환경성평가를 하고 있어요.주민대표들을 구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각 리별로 주민대표가 구성돼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 말고 더이상의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의리 마을회관까지 가서 일정부분 마을에 지원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거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그것은 계속해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 국회의원님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요.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딜레이돼서 사업에 문제가 되면 우리 안보에도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데 그런 군부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안봐야 되겠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군부대하고의 가교역할을 저희는 충분히 할 거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공동으로 잘 대처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우리 군 식품제조가공업소가 54개소, 지도점검은 163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은 3회를 하신 건가요?

예, 3회 했고요.성수식품에 대해서 성수철, 그러니까 추석명절과 설명절 때 점검하고요.또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과 교체로 그런 점검도 하고 저희가 자체로 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점검해서 3회 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속은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국부인회하고 소비자하고...,

예,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의 위생교육은 1년에 몇 번 시켜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2회 정도 상하반기 식으로요.

경기도에 가서도 받지 않아요?

예, 그런 데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지난해 10건, 올해 2건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주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부적합이 되는 건가요?

2016년도에는 과대광고로 1건이 있고요.그 다음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한 것 1건 있고, 작업장 및 조리기구 취급기준 위반이 4건 있고 또 표시기준 위반이 3건 있고, 시설기준 위반이 1건 있습니다.그리고 2017년도에는 취급기준 위반이 1건 있고 원재료 표시기준 위반이 1건입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식품제조업소는 관리 가능한데 지금 읍면이나 유원지에 가보면 허가도 없이 포장 쳐놓고 사랑교 밑에서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러 나가는데요.계속해서 시정조치를 안하면 저희가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위법사항이 아니고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한탄강 다리 밑을 갔는데 거기는 전기도 안되지만 우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식품을 제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오죠?

예, 물도 없는데 물이야 떠가서도 할 수 있다지만 우선 전기가 안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신고 들어와서 가보니까 공산품만 팔았고 거기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만큼 올해도 여름에 굉장히 덥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학교 급식소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6년 동안 식중독 발생 제로화 군입니다.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우선 저희는 꾸준하게 홍보를 강화하고 예찰을 활성화해서 올해도 단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위생등급 평가결과를 보면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 관리를 하는데 평가대상 식품은 무엇무엇이 되나요?

평가대상은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평가가 중점관리 대상이면 점수가 좀 적은 곳이요.

중점관리대상이 한 군데 있던데.

예, 그런 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우수한 데는 자기가 자율적인 점검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그런 환경에 대한 저희 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나오는 것이거든요.거기에 항목별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업소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혜택은 주로 무엇무엇을 해주시는 건가요?

원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자율로 하는 겁니다.저희가 가서 점검을 안하고 자체요.

잘하는 데는 자체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기감실장 및 부군수가 배석을 해야 되는데 1일차에만 배석하고 2일차, 3일차에는 배석을 안하고 있습니다.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배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민원처리 지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민원처리 지연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86건, 2017년도에는 32건 그 다음에 지연초과 일수별로 보면 30일 이상 지연된 게 4건이 있습니다.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처리를 안한 게 아니고 처리하면 시스템상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건축 같은 것은 세움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는데요.그러면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시스템이 또 있어요.거기로 연동되게 돼 있는데 가끔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담당자는 처리를 해놨는데 처리 안된 것으로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연에 대해서 민원심사관이 그것을 보게 되고 촉구하게 돼 있습니다.알고 보면 입력착오가 되거나 오류가 되거나 이런 원인이에요.고의적으로 처리가 안되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면 저희가 타 기관이나 이런 데 협조 보는 민원이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거든요.그런 것을 입력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사무처리 시스템에 자동연동되는 것에 오류도 있지만 또 실기하는 원인이 그 두 가지에서 지연처리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고 민원처리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오류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인 소방서 협의라면 소방서로 보내거든요.그러면 거기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연장되거든요.그러면 연장기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그런 입력에 착오가 생긴 게 그런 경우는 실기한 거죠.그랬을 때 지연처리가 된 것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전산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지연은 없는데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4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심사관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사항을 확인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도 받고 촉구도 하고 왜 그런지 분석도 합니다.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민원 같은 경우도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지금 과장님으로 돼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례를 봤더니 제7조에 민원심사관에 대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그런데 33조를 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즉 33조가 아니라 28조예요.28조에 민원심사관 업무에 관한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제7조 민원심사관에 보니까 제33조라고 돼 있습니다.33조는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안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오타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아무튼 잘못돼 있고요.28조가 맞는 거고, 다음 제8조에 보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이 있어요.여기 보면 감사담당부서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매월 5일까지 확인·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하고 있나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고요.아직까지 지연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다만 저희가 상하반기에 부서평가라든지 개인평가할 때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감사부서로 통보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을 했다든지 민원처리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상필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매월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하반기 개인평가와 부서평가에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 감사부서하고 더 협조를 통해서 신상필벌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조례상에 민원심사관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심사관은 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어차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이나 시간상 여러 가지 낭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천군의 행정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다시 한번 과장님이 곳곳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33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부대 훈련에 관한 K9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K9이 나온 도로입니다.이것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살수차로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진흙으로 바뀌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부대하고 협력을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국도로 나올 때는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나와서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지만 이렇게 돼서 누가 여기를 지나가겠습니까?

군부대 훈련차량의 이동문제에 관해서 지금 군수님하고 김강진 국방부장관님이 계실 때 2014년 8월 14일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그때 건의사항으로 훈련차량에 대한 트레일러 이동을 건의드려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연천군 다락대 사격장이나 이런 데 오는 것은 다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옵니다.그리고 기차를 이용해서 오는데 여기 작전권이 있는 우리 관할 주둔지 부대는 아직 트레일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훈련장으로 가지 않고 자체 기동으로 가고요. 또 군부대에서 우리 지역 자체 기동훈련이 있습니다.그랬을 때 날이 궂다든지 비가 올 때 특히 더 진흙이 묻어서 도로에 분진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 저희가 바로 관할부대에 연락해서 제거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는데 문제는 주둔지 부대입니다.주둔지 부대에서는 여기가 작전권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역이 아닌 포항 해병대 이런 데에서 올라와서 우리 지역에서 기동훈련도 했습니다.그것을 주민들이 발견해서 여기 훈련장을 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훈련처에 얘기해서 외부에서 오는 주둔지 부대가 아닌 데는 연천군 지역에서 기동훈련을 하면 안된다 해서 그 이후로 주둔지 부대 이외에는 연천군에서 기동훈련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사전에 예고제라고 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문서로 옵니다.그럼 저희가 읍면에 연락하고 읍면에서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훈련예고를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군부대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둔지 부대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관군협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훈련장에서 나올 때 진흙이 묻으면 세륜장 시설도 돼 있지만 그게 안돼 있는 지역에서 훈련했을 때 특히 더 그렇거든요.그런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세륜을 잘해서 나오라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천군에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저런 훈련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그리고 군부대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는 있어요.그런데 지금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대별로 전부 다 K9으로 바뀌고 있어요.그동안에는 전차만 다녔는데 K9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내산리 같은 경우에 K9부대가 들어오면서 여름철에는 아예 꼼짝을 못할 겁니다.양쪽에 다 차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예 훈련할 생각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고 부대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K9이 많이 보급되면서 저런 상황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물론 힘드시죠.우리 과장님하고 민군협력팀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정문 밖에 나올 때는 전부다 트레일러로 싣고 나와라, 훈련장에 가서 얼마든지 훈련해라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원래 도로교통법상 궤도차량은 못다니게 돼 있잖아요.전시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훈련이니까 아무튼 군부대하고 더 협조하셔서 저런 상황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이선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다음은 어윤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다음은 이용희 농업유통팀장입니다.다음은 최병택 기반조성팀장입니다.오늘 정화일 축수산팀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대신에 차석인 나택근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마지막으로 조한욱 가축방역팀장이 되겠습니다.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시정조치 2건, 건의 5건이었습니다.시정조치 2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1건은 처리 중에 있고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먼저 시정조치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미제정 사례에 대하여는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금년 말까지 규칙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서면 차탄천 보막보와 관련하여 지적한 침하된 콘크리트 블록매트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지난해 6월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실시설계를 거쳐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 우기 전에 보막보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사과생산 판매지원에 따른 선별유통 활성화사업 관련 조속한 시행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군남면 황지리 975번지의 부지와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서 사과선별가공시설 가공공장을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토북수인증 농가가 포장재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배 증액된 3억원의 포장재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로컬푸드 상품화 다양화 및 겨울철에도 판매가능한 대체상품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로컬푸드 참여농가는 114개 농가이나 200여농가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농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공사업 및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2018년 3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17년 현재까지 13개농가 중 5농가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농가에 대하여는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에도 추진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신청 전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 동의를 득하는 등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자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지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독려 등 축산 행정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서 구제역, AI가 거의 종결되는 듯하다가 다시 AI 때문에 농축산과는 거기다 한해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하여간 힘내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돼 있었죠?

조성된 지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성액이...,

지금 현재 2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자료 보면 2016년 30명이 6억 2,500만원, '17년에 28명이 5억 3,800만원 이게 예치를 거쳐서 갚는 기간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은 전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회수에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보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그것 지출할 때는 신용상태를 보고 신용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담보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다수가 경영자금으로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경영자금이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1천만원이었는데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2천만원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5천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사실 시설자금을 쓴다는 것은 농가들이 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서류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쪽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농업발전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죠?

경기도 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규모만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고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6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금도 공모를 하고 있죠, 연천군은 안합니까?

공모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어쨌든 공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지원을 받는 농민이 있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명 받았습니다.

그 빈도는 경기도 전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네요.이율을 보면 경기도 자금은 1%인데 우리 자금은 1.5%예요.경기도 상위법이면 우리도 역시 1%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에서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쪽도 1%면 여기도 역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금액은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적게 주더라도 퍼센티지는 그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사실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2억원이라는 작은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영자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1.5%인 이율을 1%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50억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군수님하고도 상의해서 저희가 기금 쪽으로 매년 5억원씩 해서 5년 동안만 내년부터 늘릴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홍천 같은 경우가 124억원 정도를 해서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사실 인구도 저희보다 많지만 22억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이게 3년에 한 번 거쳐서 오니까 지금 30명이 한계인 것 같아요.그렇다고 기금을 안 만들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그것을 한 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지금 신청하는 농민들 다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경쟁률이 있는 겁니까?

경쟁률은 조금 있습니다.저희가 후순위자를 둬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후순위자는 아니고 후순위자를 둬서 농협의 신용정보에 따라 못받는 경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됐을 때는 후순위자한테 통보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신청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 받았으면 하는 농민들이 더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조절하셔서 기금을 원하시면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무허가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대상농가 804농가 중에 무허가농가가 487, 이정도 비율은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50% 이상씩 무허가로 돼 있더라고요.적법화 가능이 420이고 불가가 16, 적법화 완료는 51농가를 그나마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지역이 16곳인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6농가 중에서 현행법상에서 안되는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7군데 있고요.그 다음에 학교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소재한 농가가 9농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연천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법률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지역과 학교는 국가에서 정한다고 결정되기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주민하고의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참 그렇고, 적법화가 420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진행은 사실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측량을 완료한 데가 206건이 되겠는데 2017년 5월 말 현재로 했을 때입니다.이것은 관내 업체만이고 관외로 따졌을 때는 아마 더 있을 수 있습니다.저희가 관내 업체만 따졌을 때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특히 소 사육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금류 쪽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측량비가요?

아니요, 측량비 그런 거야 다 공통사항이지만 가금류 쪽은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침출수를 염려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파낸 다음에 거기다 비닐을 깔고 흙을 다시 덮는 과정에서 옛날 축사다 보니까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상당히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국공유지나 남의 사유지 같은 데 점유되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되고 대부분 그런 쪽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적법화 가능한 420농가의 반 정도 이상은 측량해서 준비는 돼 있는데 애로사항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내년 3월 24일까지인데 임박할수록 마찰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잘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연천군은 이행강제금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성화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이 전부 나가서 걷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감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감면은 아마 양성화하는 기간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야 어쩔 수 없다더라도 이행강제금이라도 지자체에서 감면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청주시 같은 데라든지 몇 개 지자체는 한 40% 내지 50% 감면을 해줬는데 사실 제정하고 연관이 돼 있는 상태라 농가수가 저희가 많은 편이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축협 쪽에서 측량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행정절차만 밟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처가 아쉽지만 저희도 축산농가가 많은 편인데 너무 혜택이 덜하지 않나, 왜냐하면 T/F팀 구성하셔서 행정적으로 많이 봐주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 큰 도움이야 될 수 없겠지만 금전적인 측량비라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철원도 농가당 건축설계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측량비도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상생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싶은데 저희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협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원일 경우 그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420축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측량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6농가는 관내 업체에 대한 것만 했고, 관외에 돼 있는 것은 사실 농가가 자기네 지인이 있다면 서울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그렇지만 저희가 각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도 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농가들을 자주 탐방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인데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10일 현재 2,027포에 1,013만 5천원 정도가 지출됐으면 5% 정도인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쌀 가격이 저희가 20kg에 5천원씩 준다고 했지만 이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쌀을 쓰시는 음식점이나 요식업이 이것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가령 연천쌀이 4만원이면 한 3만 5천원이면 한 달 쓰는데 3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이 정도 보전해줘서 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가 맨처음 시작했을 때 연천군 농협에서 나오는 반딧불이쌀로 했거든요.저희가 작년도 12월에 확인했을 때 그때 당시 4만 9천원이었어요.그리고 나주에 있는 쌀이 한 4만 4천원으로 5천원의 차액을 가지고 했는데 아랫녘 같은 경우에 쌀값이 하락되고 자꾸 소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농협별로 특가판매를 합니다.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거기에 맞춰 내려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요식업체하고 집단급식소만 준다고 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거기 플러스될 수 있으면 떡방앗간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떡방앗간에서 나오는 쌀은 진짜 무슨 쌀인지 사실 모르거든요.그래서 떡방앗간에 지원을 해주면 저희 쌀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하고 가공업체들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단체급식소나 요식업체도 사실은 단가절감 때문에 싼 것 쓰잖아요.반딧불이나 나주쌀은 상당히 좋은 쌀이라고 평가하신 거고 과장님도 식당 다녀보시지만 이렇게 좋은 쌀 쓰는 식당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중저가 당진쌀이나 호남에 있는 쌀을 쓰지 애초부터 설정이 상당히 쉽진 않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역시 쌀 가공업체에서 떡방앗간도 역시 좋은 쌀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내가 쌀을 갖다주고 떡을 쪄올 때는 좋은 쌀이 되겠지만 거기다 떡을 맞췄을 때는 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혼합물이 들어가서 쌀의 질을 모를 정도로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도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오히려 요식업체는 좋은 쌀 쓰는 집이 있으니까 그나마 선별되지만 방앗간들은 거의 다 중저가의 쌀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도 방앗간 같은 데 그렇게 5천원씩 지원했을 때 저희가 영수증을 전부다 확인하고 주는 사항이니까 쓰지 않을까, 그리고 가공업체들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그래서 7월 1일부터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소비촉진을 해야 되는데 이 방안 가지고는 원래 쌀값 차이가 연천쌀이 타 지자체보다 엄청 고가에 속합니다.1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한과나 이런 가공업체는 혹시 모릅니다.그런 데에 많이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 시행이 안되면 사실 접으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접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금년까지 해보시는데 지속하기에는, 왜냐하면 작년 언론보도부터 해서 1월부터 6개월 정도 우선순위 나갔고 시행은 얼마 안됐지만 사실 보면 연천쌀 갖다놓은 데가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일부 음식점에서는 전년도에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사놨던 쌀들이 있으니까...,

대량으로?

예, 그런 쌀들이 있으니까 좀 보다가 7월 1일부터 가공업체하고 제조업체까지 전부 나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것 가지고 많이 하는데 하여간 연천쌀이 이 방향 말고도 혹시 RPC나 농협 같은 데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촉진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쪽으로 아직까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농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는 안하는 상태입니다.어쨌든 그쪽하고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협의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대문구하고 안양시 자매결연도 있듯이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연관되어서 좋은 쌀인 것은 아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판매하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있고 식당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 세워졌으면 다방면으로 대도시하고 해서 거기에 갈 적에 우리 쌀의 금액은 알지 않습니까? 한 10% DC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사업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 보조할 때 국세나 지방세 미납이 있나 없나 아마 관련부서들끼리 다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것들은 다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가축분퇴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 1천원에 군비 600원 해서 1,600원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게 아마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료 보조해주는 게 금액은 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되고 그것도 신청할 때 가축분퇴비 비료도 체납 확인하시나요?

그것은 안합니다.

그렇죠, 안하시죠?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은 과별로 돌아가면서 아마 다 하시고 있는데 가축분퇴비 국비 1천원, 군비 600원 해서 1,600원 보조해 주는데 그것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것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읍면에 산업팀에서 다 받으시죠?

그렇죠.

얼마든지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전산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우선 지방세라도요.그런데 안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무과에서 누락된 세원을 연체라든지 그런 것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일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포, 20포 같으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그런데 1천포, 2천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시스템을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산업팀에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한 번 확인을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지방비하고 국비를 보조 받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요즘 구제역 끝나고 나니까 AI 때문에 그러다가 거의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AI 때문에 난리인데 얼마 전에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가축질병 차단을 위해서 모든 농가의 차량들에 GPS가 장착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에는 등록된 차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GPS 등록된 차량은 152대입니다.

혹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확인하는 방법이 법령으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시나요?

그 사항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어떤 사람이 GPS 달린 차를 끌고 A라는 지역을 가고 B라는 지역을 가면 전부다 거기에 나오는 사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저희가 볼 수도 없고 그쪽에서 무슨 일이 터져서 요청을 했을 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농축산과에서 어떤 분 의심이 있다고 해서 본다고 하면 볼 수가 없나요?

그거야 검역본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쪽을 통해서 권한을 받아서 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약에 검사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그게 등록된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꺼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윗기관에서 보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하죠.왜 꺼졌는지 사유를 해서 올리라는 것은 있습니다.만약에 사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립니다.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왕 GPS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GPS를 다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운반차량이에요.운반차량이지 농가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법을 강화시키려면 개인차량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AI고 뭐고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생각하에, 물론 지금 초소 만들어놓고 계속 방역도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량까지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먼저 행감 때라든지 얘기해서 보 관련해서 시공을 상당히 잘하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공을 하신 거예요.밑에 다 시공하신 건데 어떤 보든 간에 여기가 끝이잖아요.그러면 보 바로 위가 깊지 않아요?

그렇죠, 깊죠.

어디고 보면 보 바로 위가 가장 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뒤쪽이 깊어요.그리고 앞쪽이 점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이게 전체적으로 사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점점 돌들이 드러나죠.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이렇게 보시면 더 잘 아시죠? 보를 만들어 놨는데 보 위에 물이 없어요.그리고 여기 펌핑장 만들어 놓으신 것 아시죠? 잘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가뭄에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먼저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다시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물이 없어요.여기는 물이 없고 보 위에 꼭대기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은 이쪽 통로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준설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위에 상류가 깊어요.그리고 이 앞에 물이 없어요.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수공사는 상당히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이 잘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리지만 큰 물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잘 버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게 참 괜찮았는데 올해 또 가물다 보니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높은 것은 그 안으로 유공관을 묻었거든요.유공관을 묻으면서 앞쪽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 자체가 그래요.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아왔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가 먼저 물이 말라요, 저 뒤에 상류는 물이 안 마르고.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나가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저 위에 대광1리 푸르네피 보예요.아마 공사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식되어서 농수로가 조금씩 다 떨어져 나가서 임시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이것도 아마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한번 여기 나가셔서 푸르네피 보들이 이런 식으로 다 부식되어서 노화가 된 거죠.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환경부에서 지난 5월까지 구제역 및 AI 매몰지 23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10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지난 1월 닭 8만 8천수와 2월 젖소 100두를 매몰했는데 그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랫녘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를 할 때 밑에다 비닐을 깔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FRP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호기호열성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약품처리해서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몰을 시킨 게 아니고 FRP 통에 해서 묻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침출수에 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혀 침출수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군 매몰지 2개소에는 관측정이 다 설치돼 있나요?

그렇죠, 관측정이 다 설치돼 있죠.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보면 발굴 금지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매몰지 토지는 소유자가 어떻게 되죠?

소유자는 각자 자기 소유토지에 전부 묻었습니다.

본인 땅에요?

남이 임대해서 묻거나 하천에 묻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 자기 소유토지에 매몰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곧 우기 및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침출수 유출 및 매몰지 관리에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산림정책팀의 전덕천 팀장입니다.공원관리팀의 김광유 팀장입니다.김종훈 공원관리팀장이 산림청 교육 중입니다.그래서 이주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6건으로 시정 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미제정 사례가 많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 본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목적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1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시정사항인 고대산 정상에 설치한 목재데크의 보수 등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고대산 정상의 목재데크는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일부 부부목 발생과 등산객의 아이젠 등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부부목 교체하고 데크보호용 고무매트를 전 면적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6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2013년부터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어 잣나무 등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3년 9월에 전곡읍 고능리에서 처음 발병돼서 그동안 산림청하고 협력해서 피해확산 방지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완전방제는 안된 상태입니다.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지역은 전곡읍을 비롯한 4개면에 13개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지역은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보이고 피해수목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실시 등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악지형, 양봉농가 등 작업여건이 취약하여 방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앞으로도 관리가능한 방제수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인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휴양림 조성지 내 계곡 및 경사면에 석축시공지역의 장마철 안전문제 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지적하신 지역은 산림휴양관 뒤편으로 이곳이 빗물이 지하로 흘러 절토사면의 석축시공지역에 선샘이 발생해서 석축의 붕괴우려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상부지역에 지하수로를 차단하고 그곳에 연못과 우회수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토사지지력과 투수력이 좋은 개면옹벽을 보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토사붕괴 등 피해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앞으로도 효율적인 우수처리시설과 우기 시 집중점검을 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사항인 성산주변 등산로가 단조롭고 하나의 코스로 되어 있어 등산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등산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성산의 등산로는 동막리 방향에서 2개코스가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했고 2015년도에 재인폭포 방향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한 결과 재인폭포와 함께 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그리하여 2016년에는 재인폭포에서 토토봉을 연결하는 새로운 코스를 신설하고 이 코스와 성산코스가 연결되는 원점회귀코스를 설치하였습니다.최근에는 재인폭포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곳에 갔다온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점과 경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인폭포 쪽에서 개설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동막리 상가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이 사람들이 새로운 등산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에 요구사항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 성산에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곡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사항입니다.전곡근린공원은 남쪽에 2016년도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아울러서 물놀이장도 같이 12월에 완료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는 물놀이장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물놀이장 운영기간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과에서 쾌적한 수질관리와 안전요원배치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 보호수 있잖습니까?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과장님께서도 같이 나가셔서 설명회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진 보여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 221년 됐다고 하지만 와초리에 있는 겁니다.향나무 보수인데 문제는 집 두 채가 걸려 있는데 앞의 집에 사시는 분이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집을 사서 이사 와서 부군이 바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내용 아실 겁니다.어찌됐든 간에 지역 어르신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이게 그 집의 옥상인데 옥상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정리하고, 현재 부인은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아마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은 건들면 안된다, 즉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 나무 건드리면 안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예 옮기든지, 못 옮기면 옆의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원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전체적인 인구수를 따진다든지 지역주민들 숫자를 따져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옮기는 방법,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하수구가 있어요.향나무 잎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수구가 다 막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나무가 연도수는 많지만밑에서 가지 2개가 뻗쳐서 그렇게 훌륭하거나 생긴 게 잘생기진 않았더라고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수령은 한 250년 됐다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

그럼 과연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우선 수목의 소유자 의견이 중요합니다.수목 소유자는 그 앞에 사시는 여자분이고 그날 회의에 같이 나왔는데 그분은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문제는 나무보호보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쪽으로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하고 반대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보호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제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생각은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다면 가지를 제거해야 될 것 아니냐, 반면에 또다른 주민은 가지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사실 감이 없습니다.그렇다고 공원을 해달라는데 공원의 타당성이라든가 입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볼 때 아직까지 연천군 재정이나 우리나라 사회정서상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까지 시켜가면서 한 적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최대한 불편이 적도록 낙과 같이 떨어진 것도 치워주고 하수구 정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다 해드리자, 저희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앞으로 그렇게 할 방향이고요.그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짜로 나무를 자르면 절대 안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 원할 경우 가지는 칠 것입니다.그리고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는 나무로 인해서 집을 사서 공원을 하나 만든다는 건 절대 불가하다?

불가보다는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말씀입니다.

타당성 자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정도는 쳐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도 하셨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뭇가지도 치면 안된다는 게 동네 어르신들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안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봐서는 불편하니까 안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공론화해서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도 하셨다지만 그것은 서로가 상반된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수는 우리 연천군에서 해제하거나 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하죠.

올릴 때는 연천군에서 올리고?

저희가 요청하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합니다.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요?

해제도 저희가 요청해서 도를 통해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런가보다 했었다고 해요.집을 지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게 점점 커지니까요.

진짜 나무가 서 있는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란 나무입니다.또 나무줄기가 완전 용트림해서 올라갔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가지 하나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향나무 정도의 굵기가 되더라고요.우리 향나무는 그냥 쭉 올라갔는데 그 나무는 용트림해서 올라가서 가지도 2개 뻗고 참 특이한 나무는 사실입니다.향나무가 밑에서부터 가지를 2개 뻗어서 올라간 것은 보기 드문 나무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인 거고 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특이하면서 좋다고 하니까요.

저는 특이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 바닥도 다 일어났어요.이것은 어차피 민원이 있으니까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보존의 가치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같은 것 할 때 크레인을 대서 다 분을 떠서 옮기는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의 나루공원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나무 큰 것들 2개를 옮겨서 심어놓은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니까 분을 떠서 옮기는 건데, 그럼 만약에 저것을 분을 떠서 옮기는 것과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면 어디가 더 돈이 들어가느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도 나름대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분 뜨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본 위원이 봐도 집 다 건드려야지 분을 뜨지 못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 자체로도 분 못떠요.

그리고 사실 저 나무가 저 위치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저것을 이식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 정서상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저게 공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사실 공원도 봤는데 두 집의 크기가 100평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좀 작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원을 해야 된다면 국도에서 앞 사이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그래야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안에 들어가서 사실..., 두 집 사서 철거하고 공원까지 만들어 주려면 대충 봐도 최하 7~8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그런데 돈보다 사실상 우리가 다른 복지사업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사업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사실 그 돈을 들여서 이것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산림녹지과장님이시니까 복지나 이런 것은 접어두고 6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 저런 나무를 저렇게 키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과장님이 나무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알거든요.그것은 둘째 치고 중요한 것은 나무의 보존가치를 따져보느냐, 아니면 실용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진짜 연천군의 어떤 분보다 나무 사랑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저것이 분명히 불필요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나름대로 나무의 보존가치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 나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무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회공유적 가치라든가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신데 과장님이 분석하시면 되죠.

제가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죠.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저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긴 해야 돼요.덧붙여서 연천읍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군청 뒤에 가로수는 조금 가지를 쳤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을에 은행이 달렸다 떨어지면 보도블록에 다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거든요.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은행이 더 달리잖아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주민들께 참 미안하고 죄짓는 마음이 항상 많이 듭니다.저희가 좀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었으면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인력의 한계도 있고 가로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달렸거든요.그래서 금년 봄에 가지치기를 했어요.처음에는 은행 달리는 가지만 제거하려고 접근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나무도 크고 위험해서 작업이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전면 가지치기를 했는데 일부는 과도하게 해서 나무 수형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일단 가지를 최대한 많이 쳐놨고요. 그리고 계속 달린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실제 해보지 않았지만 꽃 필 때 제초제 같은 것을 살포하면 어느 정도 되고, 미국에서 과수원 할 때 비행기로 제초제를 뿌리거든요.10% 떨어뜨린다, 30% 떨어뜨린다 계산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봄에 도입해 보려고 했어요.그런데 그전에 가지를 쳐서 올해 안했는데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흥의 어느 회사에서 은행 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1,8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그게 뭐냐면 포크레인에 쁘레카 다는 듯이 그런 것이더라고요.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대추 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잘 떨어지더라고요.그것을 사서 미리 터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들이 있고 요즘 더 심한 민원은 벚나무의 버찌 떨어지니까 버찌 떨어지는 것도 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은행나무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 잘 선택하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를 보니까 가로환경인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인부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어요.본 위원이 특별인부와 보통인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해서 작업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인건비를 봤을 때는 특별인부와 보통인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작업일지 상에는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없어서 어떻게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를 나눠서 작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초기를 다루는 인부를 특별인부로 구분하고 그 외에 단순 제초작업이라든가 청소작업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통인부로 선발했습니다.보통인부는 여자분들이 많고 특별인부는 남자분이 대부분인데 과거에 인부를 고용하다 보면 기계를 하는 사람은 기계만 해야 되고 기계를 못하는 사람은 갈퀴질만 합니다.그러다 보면 힘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불만이 많아요.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개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최근에는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특별인부 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 보통인부는 길옆의 화단이라든지 녹지공간 풀 뽑는 분들이고 특별인부는 기계 올라가서 전지라든지 그런 것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작업일지의 구분이 확실히 안되는 것은 보통 작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특별인부가 예초기로 나무를 자르거나 하면 보통인부는 갈퀴나 빗자루로 쓸어서 정리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인부가 별도로 어떤 작업을 했고 보통인부가 어떤 일을 했고 그렇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없어요, 분류는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업일지를 보면 이분들이 선사유적지 가서도 급수를 하고 그래요.산림녹지과에서 선사유적지에 나무 심은 것은 끝까지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에서 심은 것은 물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같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기 위한 겁니다.우리 연천군 전체에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중면 횡산리인데 화면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거의 다 죽어가요.이건 봄에 찍은 거고 여름에 칡넝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인부들이 이런 것을 하시는 것 아닌가, 나무가 거의 다 죽은 것들이에요.중면입니다.많이 치는데도 칡넝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인부들이 이런 것을 하는가, 삼각대라든지 가로수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죠?

저희가 합니다.

그 인부들이 해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해요?

저희 인부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곳이 아닙니다.아시겠어요? 은대성 바로 밑입니다.의료원 뒤에 은대성 엘피씨 들어가는 데요. 이게 지금 완전히 칡넝쿨이 있고 삼각대 이런 것들이 심어놓은 지가 몇 년 된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제방 같은데요?

예, 은대성 뒤에서 경계를 지나가는 제방이에요.

에움길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것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심어놓고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다 이관 받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너무 안돼요.그 다음에 또 하나 벚나무들이 밑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과연 특별인부들이 무엇을 하나 본 위원은 생각한 거예요.이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 했더니 작업일지를 보니까 3번국도 옆에 기차화분 물주기 그런 것들이에요.가로수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몇 분이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연 읍면은 읍면에서 하는 게 나은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되니까 밑에 나와서 위에 생장도 안되고 옆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 과연 그분들이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인부, 보통인부가 있는데 특별인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연천군에 상당히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0개읍면이면 관리체계를 어떤 업체에 준다든지 입찰을 부친다든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는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가로수 전담관리 인부를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어요.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칡넝쿨 올라가는 것도 전체가 같은 시기에 올라가요.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도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동시에 제거는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그래서 어차피 그 작업을 하려면 다른 인부가 와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공원에도 여름에 장마 지고 나서 여름풀이 올라올 때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럼 아무리 깎아도 뒤에 또 자라고 있어요.그럼 또 다른 팀을 투입해야 돼요.그래서 해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그래서 특별인부, 보통인부 하나로 묶은 겁니다.묶어서 하나로 운영하게 된 건데 사실상 저희가 바로바로 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인력의 한계라든가 작업 범위가 있고 그래서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칡도 올라오고 풀도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치다 보면 어느 한 구간은 말도 못하게 클 것이고 돌아서면 또 클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줘서, 요즘 읍면에서 돼지풀이나 자전거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도로든지 지방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정기점검 관리대장이 있더라고요.가로수에 대해서 고사목이라든지 신규 메워심기라든지 다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완공했을 때는 산림녹지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

연천군의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현황이 있어요, 관리대장이 있고.여기 보니까 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하다 보면 한쪽이 더 커지고 감당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힘들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제초라든가 칡넝쿨 제거 정도는 읍면에 하고 가지치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가로수 관리대장 자체는 컴퓨터로 다 관리하시죠?

예.

그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칡넝쿨이라든지 밑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한다든지.

예,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읍면에서 할 수 있는 단순작업 같은 것은 해당 읍면에 해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산림녹지과에서는 연천군의 공원관리 있잖아요? 공원이 너무 많아서 공원들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쪽 풀 깎으면 한 쪽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풀이 동시다발로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산림녹지과 직원도 몇 명 안되고 거기다 봄, 가을은 불 때문에 맨날 나가야 되고 나무 심어놓은 것 있으면 지금처럼 가물면 맨날 가서 물 줘야 되고,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몇 년 있으면 치우는 거예요, 한 2년이면 치우지 않아요?

만 2년이면 치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산림녹지과가 전체적으로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또 애지중지 살아 있는 생물을 기르는 건데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읍면에서 한다든지 해서 보기 좋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로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85%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혹시 관리운영 조례를 만드셨나요?

아직 관련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하신 거죠?

예.

그럼 그것은 관리 자체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하시나요?

현재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민간위탁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있고요.

아무튼 조례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보고하시고 위수탁에 관한 것도 준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생각을 하고요.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미리 완공되기 전에 조례라든지 위수탁 관계라든지 운영방안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원가꾸기에 몇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가꾸기는 6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개단체가 들어가서 하는 거네요.한 달에 몇 번입니까?

몇 번 정해진 건 없고요.그분들이 시간 날 때 짬내서 하시고 어떤 경우는 봉사니까 저희한테 연락 없이 조용히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은대근린공원 내에 있는 유아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유아숲에 애들이 교육하러 오지 않죠?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첫째 이유가 유아숲을 운영하려면 유아숲 강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아숲 해설사가 있는데.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세 번 냈어요.한 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올해는 안하겠다는 거죠.그리고 다른 한 분은 도저히 안하시고 바깥의 기관에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족구장 옆에 게이트볼장을 공사 중에 있어서 주무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됩니다.그래서 올해는 쉬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쉴 수밖에 없어요.과장님이 나무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밤나무 가운데가 세 그루 죽었어요.너무 아깝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더라고요.그게 왜 죽었을까요?

이상하게 제가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한 나무가 죽었어요.죽으면 거기 벌레가 생기거든요.그럼 또 새가 찾아옵니다.그것도 자연이고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것 좀 제거하셔서 다른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어요.정 가운데가 죽어 있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아숲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꼭 정리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아숲 해설사를 빨리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해설사가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하셔요.

안하셔요? 보수가 적은가 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진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적으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소송비용 회수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보면 산림녹지과는 1건이 있었는데 2016년 7월 9일 252만 9,368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회수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소송비용이 군유지 우리 공원부지에 관한 소송인데 이분들이 소유주가 5명인가 6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소송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한 사람이 나서서 하고 또 그 사람은 변호사 말만 믿고 한 겁니다.변호사는 쓱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소송상대인한테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다 납부하는 입장이 됐어요.이분이 저희 사무실에 세 번 찾아왔는데 저희가 압류까지 생각했었는데 형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 약속만 지켜 달라 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혼자만 변론에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원고 변호사만 나왔지 원고는 나오지도 않았어요.원고 중의 한 사람이 그 변호사 말을 듣고 변호사가 무조건 해준다니까 그냥 소송하라고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자기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이길줄 알았는데 졌으니까.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어요.어떤 아주머니인데 그러니까 나쁘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사정이 그래서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조금씩 분할납부하니까 600인가 670 됐었는데 지금 250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하여간 분할납부한다니까 조속히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읍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지만 부군수님도 한 번 갔다 오셨다는데 감악산 등산로쪽 화장실 설치 전에 본 위원이 3월인가 서울에 있는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늘아래첫동네에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편에 출렁다리 쪽으로 가서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번 갔다 왔지만 반대편 파주 쪽은 처음 가본 건데 거기는 예산이 이번에 투입되면서 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같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 지인들이 다 연천 출신들인데 비교가 너무 된다는 식으로 정상에서 연천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길이 내리막이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정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직 정비가 많이 안돼 있어요. 하여간 끝까지 다 내려와서 나중에 한 잔 하면서 얘기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상당히 괜찮다고 평을 했는데 너무 투자가 안돼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도 부대시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감악산 힐링파크 라키스트라고 파주, 연천, 양주 3개시군을 연계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거기 왔던 등산객들은 파주 쪽을 선호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만약에 우리 쪽도 그 정도의 정비가 되면 왔던 코스로 내려가는 것보다 넘어오기를 더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등산로 정비계획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파주 3개권역이 둘레길을 개설했는데 파주와 양주는 했습니다.처음에 협의한 것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산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일단 갈 수 있고 연결은 되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제가 2015년 가을인가 현장 가서 보니까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때는 이미 파주에서도 어느 정도 길을 해놔서 파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둘레길을 왔다가 저희 쪽에는 콘크리트 길이니까 그리로 안가는 겁니다.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파주로 넘어가는 거예요.그래서 파주 해당 과장하고 그쪽 스텝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현장에서 협의해서 노선만 확정되면 끝나기 전에 거기에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산주가 거기 사는 식당 하시는 분인데 종중의 한 분이 주로 현장을 관리하시는데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몇 분도 다 반대하시고 안된다 동네로 가야 된다.어떤 경우는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동네가 활성화되지 지나가는 게 무슨 둘레길이냐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일단 사람이 넘어오게 합시다.넘어온 다음에 얘기지 오지를 않는데,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못했어요.왜냐하면 산주 입장에서 산주가 반대하기 때문에요.최씨 종중산인데 제가 서울에 계시는 최씨 종중회장한테도 협조를 구했어요.그 분은 또 자기는 회장이지만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결정하기 곤란하다, 그런 바람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반대하신 당사자가 화장실 건의를 하신 겁니다.그날 현장에서 답변드리기를 일단 저희가 둘레길이 되고 둘레길에 맞춰서 화장실이건 뭐건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미리 놓으면 둘레길 했을 때 나중에 언발라스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그래서 둘레길을 먼저 설치하고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그분하고 얘기하고 서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파주시 의원님하고 식당 하시는 최씨 종중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그분께서 종중에 새롭게 건의해서 둘레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시겠다, 그런데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그게 되면 바로 하고 또 화장실 설치도 저쪽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고 넘어가서 한답니다.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가봤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식당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비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버스 돌릴 수 있는 주차장, 차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거기다 같이 화장실을 해주고 연결해주면 이용객들이 편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국유지가 없어요.다 최씨 등 사유지고 국방부 땅은 있어봐야 유격장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있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정도는 확보해줘야 되겠다, 화장실도 같이 해주고 둘레길 연결해주고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만들면 되는 거고 고대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듯이 주차장하고 그 정도 만드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일단은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한 바퀴 건너갔다 오면 곧바로 비교가 되니까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길은 좋다고 말을 해요.

양주도 사실 참 좋아요.

우리 쪽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파주 쪽은 정비를 잘해놔서 좋은 거고 그쪽은 볼거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해놓으면서 등산로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산 쪽은 위에 데크 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칼바위 쪽에 난간을 쭉 설치해 놨잖아요? 난간에 파이프를 대놨는데 파이프 이들이 많이 깨져나갔어요.그게 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밧줄을 잡고 올라가면 되는데 봉들이 깨져서 닿으면 손을 다치겠더라고요.이번에 하실 적에 그것까지 같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대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하여간 산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