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6 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회로부터 강대광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 간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대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4,010억 1,871만 1,75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811억 6,958만 8,460원입니다.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인잔액 중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58억 7,582만 6,47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329만 6,821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보유액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 외 총 31억 2,106만 3,165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총 91억 8,210만 2,013원입니다.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1억 원이 상환되어 27억 9,600만 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개 항목으로 성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및 재정운용 반영 추진,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이월 최소화, 세입금 결산처분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제의)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및 지방세 불복청구, 세무 상담, 법률 상담, 법률 해석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상담대상은 군민과 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상담 방법은 상담실 이용,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고, 상담일은 반기 1회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 책임관은 기획실장으로, 세무상담 책임관은 재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담관 해촉, 상담기록 유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지원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8. 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유남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복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사기능의 곡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및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 및 위촉해제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에서는 시책사업의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 관련 단체의 지원, 세계인의 날, 표창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곡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 시설 사용료 감면규정과 안 제5조 제3항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 관리위탁기간에 관한 중의적인 구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와 안 제11조의3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위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야영장 인공암벽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1에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위원 성별 고려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을 정리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허브화 확대 및 지자체 사회복지 인력 증원 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 인력 증원과 사회복지업무 강화를 위해 순증 4명을, 사회복지9급 3명, 행정9급 1명으로 증원하여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현 561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 곡성군 관할구역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다른 지자체장이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10조에서부터 제46조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관여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 및 자구는 정비하고자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신설 규정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에 각종 군세 중 감면대상, 감면기한의 연장 및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지방세 특례 중에서 재산세의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지방세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요율을 변경ㆍ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제3조 별표1 중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수수료를 1건 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수수료를 1건 당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표준수수료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와 개업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7.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8. 곡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과 곡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방법으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관람료는 2D, 즉 일반영화는 5,000원, 3D영화는 8,000원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관리위탁을 할 경우 기간, 예산지원, 수탁자 선정방법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작은영화관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선정은 평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법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조건을 적시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호에 문화예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단서에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업 대상토지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내용은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9. 곡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곡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도 9월부터 3년 간 관내에 설치된 37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견실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없으며,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중심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조기발견,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전 군민대상 사전 예방과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6항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환경조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예방,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민간위탁 방법은 의회 동의, 수탁자의 공개모집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운영 이력이 있는 관내 근거리를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