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이른 무더위에다 또 요 며칠동안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그 제출하게 된 그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두 가지 조례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설명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먼저 일부는 같이 연관성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31명으로 32명 증원을 하되 32명 모두 같은 조 제1호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뭐 배경이랄까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급 1명을 증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증설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문화재단에 지원인력 즉, 우리 5급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 3명하고 전체 4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6급 3명은 저희들 정원 내의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5급 1명은 한시정원,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기간이 이번 6월 30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추가로 별도 정원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6급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정원 내의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 즉, 저희들이 뭐 통상 복지허브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복지허브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인 지난해에 저희들이 20개 동 중에서 9개 동에 11명을 증원한 바 있고 이번에 남은 11개 동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 21명을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드린 그 기구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조직을 일부 개편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강인력 7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 담당 조직 개편내용을 보면 먼저 새정부의 국가시책에 맞는 역점과제를 발굴하고 또 미래 그 4차 산업 등과 관련한 신 사업을 또 구상을 하며 또한 최우선 국가정책인 저출산 대응정책에 따라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전략담당을 신설하고자합니다. 또 동촌 금호강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문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교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부서 내에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일자리확충과 함께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되 도시경관담당을 도시행정담당과 도시재생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5년 5월 그 메르스사태 이후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조직에 감염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담당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지침이 중앙부처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담당을 이렇게 신설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력을 좀 증원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좀 검토한 후에 담당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인력만 지난해에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가 서로 중첩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서의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감염예방담당을 감염예방담당과 의학관리담당으로 각각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4개 담당을 늘리면서 인력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다만 그 담당을 비롯한 최소인력 7명은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원요인은 최근 행정환경이 좀 변화됨에 따라서 날로 업무가 폭증하고 대민서비스의 심각한 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이제 건설과 내에 건설지도분야 그리고 안심 3, 4동에 민원분야에 각각 한 명씩 총 세 명을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총 32명을 증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원코자하는 인력은 모두 이제 일반직으로서 5급이 1명, 6급 이하가 3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비용은 5년동안 약 한 45억 5,54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매년 한 3% 정도로 감안을 하고 또 사회복지직렬 17명에 대해서는 3년 간 70%가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면서 2017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일주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절차를 거쳤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사업이라든가 감염예방기능 강화 등 국가시책에 부응을 하고 또 우리 구의 현안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