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7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민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점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을 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신동섭의원외 15분이 남동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발의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03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3차 본회의에 변경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3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창기의원 대표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희의원 대표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7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순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7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7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과 능률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되어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이념은 민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분권에 기반한 자율성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아직도 중앙 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자치역량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재정권으로 지방을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의 정책을 획일화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지방의 경쟁력을 날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 겪었지만 현재는 27여년 동안 축적된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이제부터는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의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가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 미비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현특별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제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인,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남동구의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동시 발전을 위해 정치 및 행정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의원님들 저 결의문 낭독시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결의문 낭독시 하나 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바라구요 제가 말미에 요구한다라고 하면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세 번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서 그 국회까지 가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힘차게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 하겠습니다. 하나! (의원들 하나! 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의원들, ‘하나’! 함) 주민복리 행복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의원 ‘하나’!함)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조례제정권을 확장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이양은 해당 기능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사무이양과 재원이양을 동시에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힙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함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