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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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태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한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5일.

박종길위원장

팀장님들 이름 대고 한 분씩 내리면 되겠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재경

박재경경관건축팀장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입니다.

승겸

김승겸건축민원팀장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재윤

고재윤인허가팀장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박재경 경관건축팀장입니다.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입니다. 고재윤 인허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를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받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우리 감사 선서하기 전에 서두에 여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진짜 보면서 이것 감사자료 체크 내가 해봤자 진짜 우리 시책들, 군정을 위한 시책들을 내용도 잘 모르고 사실 잘 모르면서 내가 말로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 3일째 들어서야 느꼈습니다. 참 전문, 특히 우리 도시과의 복잡하기도 하지만 전문성도 결여 되어있는데다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상부 도 감사 내용을 딱 보면서 진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여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한정된 이런 규정이라도 같이 대화를 안 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아무 두서도 없고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가미되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그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하게 묻거나 시정, 주의를 요구하더라도 담당 과에서 진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는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제가 진짜 많이 할 것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보고 첫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취지에 생활환경지원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런 시설대상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확보해야 되고 그 특별회계가 확보됨으로써 토지보상관계, 지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과정에서 이런 도시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특별회계 확보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세 번째 이렇게 예산을 받아보면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전혀 세입 부분, 또 세출 부분, 이 관련 부분을 우리 담장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십시오. 장기미집행 우리 제가 이야기한 도시계획도로 대상 부지 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확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근래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정근

윤정근위원

안한 것은 아니고?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매년 작지만 4억씩 확보는 지금 해가지고...

정근

윤정근위원

매년 4억씩 확보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데 매년 남는 것이 특별회계 4억밖에 안 남아서 저는, 그러면 매년 4억을 쓴다는 이야기네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쓰겠지만 매년 4억씩 확보했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출을 그렇게 한다면 세입이 있었는데 저는 매번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확보를 안 하는가 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지금 확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우리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하시던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작년에 예산확보할 때 그때도 위원님들 또 지적해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해 주셔서 예산팀에서 매년 4억을 확보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해줄거라는 이런 확답도 사실 받았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 이 시설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할 때는 공사시행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보상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이렇게 보상이 안 된 20년,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계속 사유재산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공사시행과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대지에 한해서 이렇게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대지보다는 또 전답이 우리 남해군은 또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 제도 개선을 해가고 지금 있습니다. 해가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회수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올해보다는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보상이 많이 돼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장기미집행은 20년이고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소유주가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진짜로 매년 이렇게 4억씩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했어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4억씩 확보하지만 이것이 돈이 적은 이유가 건물하고 또 남해읍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보상비가 최소 100만원 이상 되니까 4억을 확보해도 다른 데 읍면지역이야 한 10가구를 줄 수, 10가구는 안 되지만 몇 가구를 줄 수 있어도 사실 우리 여기에는 한 가구나 두 가구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사실 4억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장기미집행계획 토지 이 보상비로써는 적다는 이야기죠?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몰라서 안 익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부분, 남해 우리 군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항상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것 설명하면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이것이 참 법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또 이때까지는 관리계획만 하다가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받고 인도 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이것이 우리 국토계획법 상의 최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의 제약을 이렇게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삼아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상위 계획이고 남해군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우리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남해군에서는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우리 남해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해도 되는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가 아닌 규제로 사실은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많은 시군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되어있고, 목표 년도는 2025년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 내용은 도시기본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사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간구조, 인구 배분에 대한 사항이 또 들어갑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 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읍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지금은 방재 안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2005년도 최소 수립을 하고 2009년도 조선산업단지 여기에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현지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다음 2005년도 수립된 최초 수립된 지침에서는 이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이 면적 및 위치지정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우리 남해 고현 이순신 순국공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순신 순국공원을 할 때는 거기 기본계획에다가 이 땅에는 이순신 순국공원 이렇게 딱 하고 면적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공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만약에 그렇게 명시가 된다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남해군에 국토부에서 최초 수립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후에 수립하는 것은 총량제로 바꿨습니다. 즉, 남해군 전체에서 30%면 30% 중에서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지자체장 마음대로 해라. 이런 쪽으로 완화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치 및 면적지정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르게 바꾸는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을 총량제로 지금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두 번째 인구 배분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인구를 7만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이 단계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조정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문제를 조정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이 기본계획에 이번에 할 주요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결돼가지고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후속절차를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용역, 용역 내용을 지금 우리 자료에 써놓은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남해군 기본계획을 용역한다 함은 무슨 뜻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좀 안 돼서.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시가 예정용지 배분방식을 변경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즉, 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을 확보를 하겠다. 이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더 물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이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설명하는데 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읽어보니까 다른 것은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가 다 돼서 제가 아는 것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공부 안해서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아까 이야기대로 시책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자료검토하고 이것 해서 이것만이 틀린,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3일 만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박 팀장님께 모르는 것은 제가 좀 묻습니다. 다른 것 뭐 간판사업을 했니 안 했니. 잘 했니 못 했니 그런 부분들은 참 이것이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별로 그럴 것 없이 일단 자료 보면서 모르는 것은 좀 물어봅시다. 들어가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 자료입니다. 6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동대마을에는 회관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개소식까지 싹 다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고순은 아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어떻든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써놔도 되고 저렇게 써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월 사유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부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용역파트에 지금 자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광 실크로드 부분 지금 대지포 하고 송정까지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료들 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은 언제 정도 된다고 했지요?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2018년도 3월 정도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세 군데인데 거의 사업비를 비슷하게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설리하고 대지포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이제 그것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상부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스카이워크가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는 데 많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를 해도 좀 확실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막 쪼개서 나눠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가지고 또 자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특허용법이라든지 40m 캔틸레버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공사가 지연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조기집행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감안해가지고...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92억 사업을 어느 지역에 넣어도 좋습니다만 하나라도 좀...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제대로.

정근

윤정근위원

제대로 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가 ‘아, 괜찮네’ 하는 한 30몇 억씩 40몇 억씩 이리저리 다 갈라버리고 쪼개버리면 볼 것이 있느냐.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 안 5개 중에서 3개로...

정근

윤정근위원

3개로 줄인 것입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권고하고 우리 도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3개를 제대로 멋진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3개로 줄였고, 또 그것도 사업비도 일단 대지포 하고 설리하고 그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상주는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사업계획을 2013년도 기본계획이 완료됐던 12년, 그러니까 4년, 5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 공모를 해서 따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맞습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목적용 같으면 되네요. 장소라든지 사업규모는 변경시켜도 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5개를 갖다 하나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돈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원래는 한 개를 하면 저것을 하는데 그래도 한 개를 하는 것보다는 3개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 현지조사단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유사한 사업, 저희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연구라든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지금 사업자가 취하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됐는지 결과가, 사업자가 취하했습니까? 공청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12페이지. 이것 봉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공청회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팀장님 계셨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안 계셨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과장님 안계셨습니다. 예, 이것은 취하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서류접수만 취하 한 것이고 사업 취하 한 것은 아니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여기 글로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 사업자가 원해서?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이 좀 어떻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퍼뜩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업자가 사업을, 아. 사업자가 서류접수를 취하했다는 것이에요? 재 접수하겠다는 이야기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영산강유역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사업을 축소해라.

정근

윤정근위원

사업을 축소해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 위치도 너무 올리지 말고 밑으로 좀 내려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도서도 새로 작성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단 취하를 하고 서류를 재작성해 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렇다면 어떻든 섬진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현장을 다 답사하고 다 체크를 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상해서 우리 그 봉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팀장님은 전문가니까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지금...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재 서류를 접수해야 될 가장 큰 주요한 사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주요한 사유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도 그것을 아직까지 문서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산림훼손 부분이었습니다. 산 정상부에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밑에 거기 올라가다보면 전답이 있는데 그 전답은 놔두고 산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전답 부분으로 내려오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명목상 내용은 일단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다만 재접수는 안 된 것이죠?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지금 재접수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됐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민원처리 부분에서 행정민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어떻든 접수되는 곳이지요?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생각보다 반려라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취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입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또 우수경관지역으로 또 지정돼있고, 여러 가지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허가 절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라든지, 최고 중요한 것은 남해의 특수적인 지리적 환경입니다. 바다 자연경관이 좀.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되는 사항, 규칙이라든지...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체제를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그래도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 현황도로를 인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무작정 난개발을 우려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물론 국가적인 중앙 차원이고 광역 도 차원이고 우리 작은 이런 자치단체라도 물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분, 동네에서 이렇게 계속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좀 살기 편하고 많은 제약을 안 받고 이런 못질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체제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방향입니다.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크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완화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현장부분이 많을 텐데 앉아서 서류 딱 놓고서 탁상에서 ...

태준

신태준도시건축과장

현장에 우리가 확인합니다. 반드시.

정근

윤정근위원

현장에 많이 가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