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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5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특화사업단의전략기획과와농업기술센터의농업지원과,농업기술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도서관,지평면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전략기획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전략기획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전략기획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전략기획과장신동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략기획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전략기획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물소리길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물소리길지난해에몇명이나방문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난해70만명정도방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계측은자동계측기를씁니까,아니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자동계측기를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에비해서이물소리길방문객수가순위로따진다면어느정도되는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상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도권과같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겨울과봄,가을까지는그래도...봄까지는괜찮습니다. 한5개월정도는괜찮은데여름하고가을은잡초가상당히우거지면서또도복이라그럴까요? 넘어져... 최소한도3m정도도로가돼야양쪽에서1m풀이넘어지면가운데그래도1m라도남아서사람이걸어다닐수있다,이렇게생각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제초가,제초작업나름대로잘하고있는데인력이워낙부족한가몰라도집단으로오늘...예를들자면1구간깎고,내일2구간깎고,이런식으로해서나누어서깎다보니까동시제초가안되다보면이게참걷는사람들은1코스는잘걸었는데2코스는참엉망이다,이렇게지적받아...그래서좀힘드시더라도재원지원을구간별로1코스에서5코스까지오늘동시...깎자,하면오늘하루면다1에서5까지이발이될수있도록,제초가될수있도록...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식으로인력지원을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예산은성립되어있으니까협의해서그방법을선택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아침에새벽부터나와서고생하시는분들은죽도록고생하시는데이걷는분들의...여름철같은경우는뭐랄까...지적사항이있는만큼제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물소리길이지금상위권에랭크되어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70만명이라는숫자는사실굉장히많은건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동카운트가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이제사람이지나가면다되는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왔다가지나가도카운트가되는부분은있지만카운트가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물소리길주변상인들은어떻게...매출이늘었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에했을때보다늘기는했는데요,물소리길초기단계에는지금자전거길하고공통되어있는부분에는안쪽으로들어와서장사를했었는데그게이제못하게하다보니까다시들어간부분은있습니다. 아무래도도움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물소리길그부분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가있냐면자,70만명이라는사람이왔으면굉장히우리양평군에큰도움이되고,일부러여기찾아오시는분들이라면경제적인수입창출이주변에도많이나야되는것이거든요. 자,그러면물소리길하나가그쪽이고...우리물소리길이코스가몇개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5코스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코스까지있어요. 예,제일긴코스가어디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일긴코스가2코스입니다,2코스. 국수역부터양평역까지16km입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하나지금드리고싶은이야기가뭐냐면이항로선생생가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압니다.

송만기위원

노산8경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압니다.

송만기위원

노산8경이뭡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다는못외우는데뭐만월대의달,그다음에...

송만기위원

그정도면됐습니다. 노산8경이이제이항로선생의발자취를나타낸곳이죠? 거기에되어있는데... 자,노문리둘레길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들어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서알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물소리길이렇게하시는과장님이시면,주무과장이시면이걸가보셨어야지어떻게노문리둘레길을안가보셨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뒤쪽에있는산쪽하고연결되는부분하고하천쪽은가봤는데저뒤에위쪽까지연결되는데는못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코스가좋은걸모르고계시네,안가보셨기때문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물하고산하고문화재하고엮여있어서이야기가좋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상당히좋은코스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몇km되는지아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km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오실때는다확인하고오셔야돼요. 7.8km됩니다. 이물소리길현황만알게아니라우리양평의이런어떤워킹코스,힐링코스,이런것들은많이숙지하셔야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자,지금노산8경이7.8km노문리둘레길이것이... 벽계구곡은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벽계구곡은어떤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도똑같이노산8경,이항로생가근처에있는거기가벽계잖아요? 벽계를...

송만기위원

잘모르시네. 잘모르시네. 이거모를수도있습니다. 자,그런데웃으면서이야기하는게편할것같아요. 벽계구곡은우리서종면쪽에,수입리쪽에위에서부터,이항로생가그위에서부터쭉내려와서9개곡이에요. 쉽게이야기해서9개골. 굉장히아름다운코스로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맞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지금우리물소리길현황코스가다섯코스가있는데제가말씀하는걸잘들으셔야됩니다. 우리코스에서70만명이왔기때문에물론부분적으로적게,적게이다섯군데로나누면얼마일지몰라요. 그러나서종면쪽에이노문리둘레길이벽계...쉽게이야기해서수입리벽계구곡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부터이노산8경그뒤에까지,노문리둘레길까지연결이되면한15km이상이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굉장히멋진코스가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걸만들라는이야기예요,지금제가주문하는게. 벽계구곡에거기로들어와서부터거기부터물가옆으로해서쫙올라가게되면환상의,우리양평군에서가장멋진코스가될수있습니다. 어차피개발해야되잖아,그렇죠? 좋은것있으면할수도있잖아,그렇죠,과장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거기는지금별도의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요,위원님.

송만기위원

하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년짜리사업인데문화체육과에서주민들이공모사업으로추진을하고...

송만기위원

예,맞아요,맞아요. 그래서한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서... 아니,아니,그런데지금이벽계구곡,수입벽계구곡여기앞에서부터는안되어있고,이쪽은잘되어있어요,7.8km가. 제가또사는곳이기도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입3리,수입3리예요. 수입3리적어놓으세요. 수입3리벽계구곡부터스타트가돼서이항로생가,노산8경,7.8km이거랑연결을시켜버리면최고의코스가된다는거예요. 지루하지않고,계곡옆으로가는게숲옆으로가서햇빛을받지도않고,이코스를한번만들라고제가주문을하는겁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만,저희이코스가역과역사이를개발을하는거예요.

송만기위원

아,이거역은없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역과역사이를해서...

송만기위원

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계,접근성을좋게하기위해서...이게기본을그렇게깔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그런코스도역과역도있을수있겠지만서울에서오시는분들이열차를타고오시는분들도있지만자가용을가지고오시는분들도많이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송만기위원

이코스를만들어놓으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말씀하시는것은이게꼭물소리길만이아니고,저희가지금헬스투어를운영함에있어...

송만기위원

오케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각면별로한코스씩을만들것을지금장기적으로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그계획안에포함이되어진다면그코스길이가이물소리길코스하고비슷한거리의규모,뭐7km나8km이정도로헬스투어코스가운영이되거든요. 그럼그곳하고연관지어서한번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7km걷는데얼마나걸려요? 7,8km걷는데? 지금헬스투어에서7,8km걷는데얼마나걸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는한4시간반정도걸립니다. 젖산이쌓이지않도록하는운동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7km걷는데4시간걸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4시간반이나...

송만기위원

젖산이쌓이는게아니라워킹은워킹답게해야...천천히걸으면노동이지건강에도움이안돼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보통걷는속도보다한2분의1정도낮춰서운영하는게헬스투어예요.

송만기위원

천천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천천히,예. 40분걷고20분쉬는...아니,40초걷고20초쉬는스타일이거든요.

송만기위원

저도일본에가서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게숲에서가다가쉬고서숲에누워서하늘도보고,새소리도듣고,벌레소리도...이게헬스투어인데...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이쪽에노문리둘레길,노산8경,수입계곡부터여기까지만들라는이야기를제가주문을드린거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한번심도있게검토하시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역세권이아니더라도우리양평군에관광자원을만들수있다는것,이거한번내가하시라는...이것은제의입니다,지적이라기보다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물소리길이아니더라도저희가한번점진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2016년도물소리길보조사업을결산검사를했죠? 우리위원님들하고요. 그런데약간의지적사항이있는것에대해서는권고조치를해라,그렇게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물소리길이나왔으니까...결산검사를하면서보니까정말정산보고는깨끗하게잘해주셨어,월마다. 그래서그것은정말칭찬할부분이다,그렇게보고있지만그래도일단은우리물소리길협동조합에서1구간에서5코스까지리본도훼손된것은리본도교체해서달고,또5코스까지휴지도줍고,아까답변한대로제초작업도하잖아요. 그런데그인원을보면그물소리길협동조합의이사가4명내지5명이항상참여를해서했어,1년동안. 그런데거기에는여성이다차지합니다. 남성이1명밖에없고. 그분들이무슨제초작업을합니까?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제초작업하는분은세분정도되시거든요. 남성분들이신데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풀이자랄때는한꺼번에제초를해야되는데세분이움직이다보니까일시에제초하지못한한계가틀림없이있고요,위탁초기에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개선을이야기한적이있는데아직수용은안된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사항은저희가알고있고,공감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구두로일단권고는했습니다만다시한번문서로정식적으로개선토록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산보고는잘해줬는데서류를보면정말이게투명성이안보이는거예요,그렇죠? 그건과장님도느끼실거야,아마다보면,그렇죠? 거기에보면아까제초작업열심히하고있지만거의다여성분이야. 남성은한분,두분,어떨때는없고이래,다달이보면. 아주열심히는하고계시는데... 1코스부터5코스있지만일단양서부터신원,이럴때는양서면이사라든가주민이참여해야되는것이고,또옥천까지올때는옥천주민이참여하고,또양평까지올때는양평,또제일긴코스가양평부터용문사까지가는코스잖아,지금5코스가,그렇죠? 그럴때는또양평,용문,또이렇게어렵거나이런사람들이있으면더효과적으로다가더빨리빨리끝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렇게한번유도를해서... 그럼한번에끝나,한번에. 그분들이1코스하고,또얼마있다가2코스하고,3코스하고,4코스하고,5코스하고이러더라고,보면. 그러니까그것은좀여성들이어떻게제초작업을그렇게열심히할까...그것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하여튼과장님께서협동조합사장님하고잘또이렇게협의를해서정말효율적으로다가운영이잘되도록그렇게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맞을것같아,제가볼때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지금서류상보면제초작업여성이할수가없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분들이이제정화하고제초하고같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무슨말씀인지제가알겠고요,지역하고연계해서제초할수있는방안을...그렇게한번개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물소리길에대해서잠깐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박명숙위원님이나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인력이참중요한부분이에요. 인력이중요한부분인데이게대민사업은아니죠? 주민들이같이이렇게협조해서물론할수도있겠지만구간마다주민들에게나와서같이일을하자,이렇게할수있는성격이되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정해진사항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정해진사업은아니죠? 그렇기때문에지금보니까7명이한다고그렇게되어있는데돌아서면풀이고,일주일...제가시골에살다보니까일주일만되면다시제거를해야되고,또제거를해야되고,그런사항이...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한번만안깎아도이게도로산이된다는이야기예요,길이없어지고. 굉장히무서운게풀인데이런사업을지금7명이서이렇게하는데여자분들이많이섞여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성분들이네분이있는데요,이분들은제초작업하는것으로지적도하셨지만화장실이나주변에있는정화작업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제초만하지는않습니다만제초작업도하는것으로문서상으로표시는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문산관광객못지않게이게70만명이면엄청난숫자거든요. 좀더이렇게대응해서보조라든지아니면운영비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이렇게할수있도록하시고요. 이게보니까풀작업만하는게아니라걷기행사뭐홍보해야지또정비사업,이런것들을전부다겸비해서하는거아니에요,같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걷기사업은토요일날하는사업은자체적으로실시를하고요,그다음에예산...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거기서하는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무튼좀이렇게이분들도고생이많으시니까격려도좀하시고,철저하게...물론돈쓰는것그런거는투명해야죠. 또투명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물소리길에대해서...사실물소리길이지금힐링...양평군힐링사업에도많이기여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0대걷기...뭐걷기가장좋은물소리길이렇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선정된바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면도있고,어떻게보면기여하는바가많거든요. 길가에이렇게플래카드쓰여있는것도보고그러면물소리길이지금기여를많이하고있다,이런부분을보나...하여튼잘지원을해서고생하시는분들한테...사실봉사하시는사람들이직업처럼이렇게해준다는게이게쉬운문제가아니에요. 농촌에서풀깎는사람들사람사려고해도참힘든일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을잘감안해서...또풀은제때제때깎아줘야되고요. 하여튼관광하는데에,오신분들이관광하는데어려운점이없고또거치적거리는것이없이팻말같은것도잘이렇게해주고이렇게하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에대해서질의할차례인데어제경기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에참여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좋은성과가있었다고하는데간략히설명먼저좀해주시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어제가저희행정사무감사날이었는데위원님들께서흔쾌히오늘하루미루면서참석할수있게허락을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제했던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의제목은양강예술문화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지역적인부분은양강섬과...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셨던공유재산매입승인을받은산림조합두개가중심이돼서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단산림조합을리모델링해서그안에예술인들의예술활동과그다음에저희가지금마을기업...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로100개마을이육성되고있는데이분들이이제마을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하고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이들어가고,예술인의예술활동을통한기업활동,이두가지를바탕으로해서이분들이에너지를만들어내면양강의역사문화를발굴을해서이역사문화를문화재로만들어서표출하는방식입니다. 이걸이제기본베이스로깔고이지역에이르는도로를좀만들어서연결을한다든지아니면그안에소프트웨어들을만들어서내용을충실하게보강하는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공모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어제공모에응하셔가지고우선선정이된데대해서최저한30억원이상은확보가된것으로이렇게최저...이렇게성과를올리신거죠,그러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참아주애쓰시고...군수님이하관계관들께우선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또축하를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게많이도움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우선지금자료에보면그동안선정된게85건이있고,탈락이51건이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이탈락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탈락된51건에대해서는맨아래쪽에보시면보완하거나이렇게했다고되어있는데요,51건중에서28건이사실은없어졌거나조건이미달된부분이어서응모를하지못했고,23건은보완이됐습니다. 보완된사항은뒤에첨부물로지금붙여놨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탈락된거는잘모르겠더라고요,지금. 28건빠져서그런지...제가아는사항이...예를들면화강원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화강원사항은저희가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출품을했던사업계획인데요,그당시에는,작년에는먼저출품,신청되었던계획들을낼수없기때문에일단내지않았고요,그래서현재로는지금계획이수립된상태에서수면아래에있는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완전히탈락된겁니까? 완전히접어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이게이제의존재원확보를위한노력으로이해하고계실것으로제가알고요.

이종화위원

이건이제공모사업이아니고,별도로특별교부금이나아니면도...담당과뭐문화예술예산이라든지이런쪽으로별도로그러면추진을하시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부분도포함하고있고요,다시공모사업이있으면또공모사업에도도전을해서추진해야합니다. 어차피의존재원이확보되지않으면추진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다양한루트의의존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을할겁니다.

이종화위원

847쪽에6번,7번도마찬가지고요. 이거는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 그위에것은선정우수이랬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840쪽이요?

이종화위원

7쪽. 847쪽. 아,947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5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6번,7번,8번같은경우...그위에는선정이돼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을텐데거기서부터는이건뭐6번...6,7,8,9,여기는뭐채택이안된겁니까,채택이된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이제여기는선정된사업만표시를해드린거예요. 2016년공모사업선정현황이니까6번,7번,8번은그옆에상사업비있죠?

이종화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상사업비를확보했다는내용입니다. 그다음에5번에선정은사업이있는게아니고그냥선정함으로써효과가있는것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무슨...이사업,이계획을냈다그러면뭐대상을받는다든지장관상을받는다든지해서명예를받는거죠.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 그래서위에것은선정이라고되어있는데밑에것은그러면사업비가있으니까이것도선정돼서추진한다는그런이야기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958쪽,959쪽에서보면이것도그러면다선정이됐다는겁니까,지금? 2017년도공모사업으로? 958,959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경기도의공모사업을전부표시해준겁니다. 공모선정이되고안되고를떠나서일단공모사업중에서경기도공모사업을추려놓은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거는시기별로선정이될지안될지아직은모르는거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여기이제경기도공모사업을금년도에저희가알고있는부분들을표시해준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아까28건의탈락된사업에대해서는그러면이제완전히공모사업으로보완을한게23건이더있고,보완을해서...그다음에28건탈락된사업에대해서는수면아래에있지만어떤대책이나계획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은이제예산확보의문제입니다. 그래서없어졌거나조건미달인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예를들면작년까지공모사업으로추진됐던사업이정부의방침에의해서없어졌다그러면공모할사업...공모에참여할사업이없는거고요. 그다음에공모를할경우에참여조건이있습니다. 뭐예를들어서인구다그러면인구가뭐계속적으로줄고있는지역,그런데우리가인구가줄지않으면공모할수없는이런조건들이있습니다. 이런절대적인조건에맞출수없으면응모가안되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렇게28개는없어졌거나또는조건을우리가맞출수없는것,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저희가자료요구를했을때는미선정된사업중에서보완하거나그런사업을했는데지금건수만나와있어요. 이뒤에,맨뒤편에이제미선정공모사업중보완해가지고있는데새로발굴된사업하고...향후계획이어떻게좀세부적으로계획이있는지이게그래서궁금하거든요,23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3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보완을해서...

이종화위원

보완을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가는거고요. 이제큰의미로봤을때는저희가세가지정도로지금접근을하고있습니다. 비반복적인사업은...

이종화위원

중복되거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죠. 전에,전년도에선정된것이올해는해봐야선정자체가안될것같은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은응모자체를안하는것이고,그다음에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대상조건에미달할경우,조건을갖출수없는경우에는당연히응모할수없는것이고요. 그다음에실익이없거나가성비가낮은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100억원인데...

이종화위원

아니,아니,글쎄이제무슨말인지알겠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런세가지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간단하게이렇게좀해주시면좋겠고요. 그래서이제여기보면23건에대해서다시공모를하고이렇게한다는데좀적극적으로타당성이있고,이런거는보완이돼서필요성이있다,없다선정을할것입니다,주무부서에서,그렇죠? 그런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서또다시보완되고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15년부터갑자기공모바람이불기시작했습니다. 전국국도비사업전부다포함됩니다. 또양평군도그런추세로전환하고있습니다. 2015년186억원이죠? 또2016년109억원,올해38억원,지금전략기획과에서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만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우리예산이...일부용역을줘서이공모에대비한전문가들의용역을받은적이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1년에용역비로어느정도나갑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올해예산은1억원편성했는데다소진했고요,작년에는한2억원가까이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난해저희들한테특히기업유치관련이나여러가지공모사업과연계된양동면에A기업을이전하는데경기도넥스트경기에뭘갖다지원을해서거기에서예를들자면50억원이나오고,자체100억원을투자해서어떤성과를이루려는...아직가시적인자체투자하기는뭐하니까공모사업과연계된어떤프로젝트들이간혹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과는좀다른사항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지금민간의영역이좀넓어지면서그런사업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해아까확정된것도,양강예술문화플랫폼도그야말로이자체적인어떤제안사업이아니라우리가땅을매입하거나그지역,아까사전에어떤것들...양평산림조합을매입하는방안이라든가통과시켜야지만그런것들이다하나의큰패키지로아우러지는거라는말이에요. 그래서제가제안하고싶은것은이부분이끊임없이떨어지고,끊임없이또오류를하고,용역을줘야되고이렇게되풀이하다보면좀힘듭니다. 전략기획과내에공모...단발적으로공모사업별로공모사업이끝나면해체되는TF팀에대한어떤체계적인시스템을한번준비를해주시고,또하나,별도로연간총량적으로사업이이렇게많을때는이걸관리할수있는양평군부설연구원,창조연구원이라든가전략,이런모든아이디어와창의적인마인드,그동안공모했던사례,사업또예를들자면폐기처리되는,일몰처리되는사업또재활용하는사업들을다일몰...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지않으면자꾸용역은용역비대로나가고,떨어지는것은떨어진다면...또이것을왜또다음에안올렸냐하고기대심만부풀었다가시간만낭비하고... 그래서이모든것들을좀한번타시군벤치마킹이라든가이렇게해서공모당선되는확률도높이고,우리군도체계화시키는그런시스템을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약간부연설명드리면민간연구원부분들은저희재원상약간한계는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이용역비를편성을해서지원을해주는부분은아까말씀드린초기단계의검토는,기본적인검토는저희공무원들의각부서에서하고,일부조율은저희단장님하고같이일부조율을한다음에이게...공모도단계별로추진이되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이제사업비가많은경우는단계적으로추진이되니까1단계정도는공무원들이하고,2,3단계에진입했을경우에는좀용역의힘을빌리는것으로이렇게지금단계가되어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공감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은향후에기회가있으면적극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기존에양평에많은연구원들이있었습니다. 전에박수천양평경제연구소,이광남,성형진선생,양평발전연구원,또조병훈씨,이철우씨,저해서양평지역개발연구원...이런지역에있는...많은사무실이있고,우리그동안2,30년노하우책자들이비치된정보연구원들을갖다가민간정보연구원들을나름대로활용을좀하시고,또지금현재도양평지역신문사내에아까공모를전담하는어떤팀들이있습니다. 그것은민간의용역을받아서돈을받고해준다든가아이디어를갖다빌려준다든가하는수준이지만그러나어쨌든양평군은억단위,100억원단위,200억원단위큰규모의공모사업들은그런양평군의선의의민간브레인들을지원도받고,또아까말한대로양평에서해결할수없으면전국적인아까전문가들의...용역비를들여서라도조금하고,이런것들이사장되지않도록또재활용방안도체계적으로연구해달라는주문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용문산자연휴양림,유일하게우리가흑자나는사업입니다. 이흑자나는사업을잘지금관리하고있는데이번에보강사업한30억원정도드나요? 이번에투자하는게얼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34억원지금...

박현일위원

34억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들이고있고,부족한부분은좀...

박현일위원

34억원을투자해서...지금그나마도우리양평군에서흑자나는유일한사업인데이걸양평공사로넘깁니까,올해? 다넘겼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넘길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계획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정책적인판단은어떻게하셨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정책적인판단은일단주무부서에서했습니다만이시설물하나만해가지고판단한게아니고,청운골생태마을하고그다음에다른한사업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이렇게합쳐서이것이대행을했을경우를판단해서넘어가는것으로정책적으로판단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저는지연을시키면어떨까하는이런생각입니다. 올해사업이끝나고,또하자보수기간도한1년정도지나야되니까이사업에대한...전반적으로완벽해지면...특히우리양평공사를못믿어서그럽니다. 이제팀을구성해서우리청운골,오목골두가지를맡아서,생태마을을맡아서돈벌이사업에나섰습니다. 그런데지금활성화정도에대한체킹이안되고있고,모니터링을1년정도해야,1년정도해야그래도이성과에대한...일단시범사업으로그걸한다음에그게성공이된다면이흑자사업을맡으라고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 왜?잘되고있는이흑자사업마저도또혹시나망칠수있다는우려섞인...본위원으로서생각입니다. 어떻게초보자한테이렇게잘되는사업을맡길생각을하셨는지그거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가용되는,가용,사용되는게한60%정도되거든요. 그러면지금69%정도까지는,양평공사에서맡아서하면거의70%선까지올릴수있다고보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부족한부분들은...이제수요가워낙따라오다보니까앉아서도영업이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수익을창출하고있는데...그리고수도권하고가까운부분이장점으로작용하는부분은있고요. 그래서지금양평공사가맡았을경우에는가동률이더올라갈것으로기대를하고,그러면이흑자부분이적자로돈다든가이렇게될가능성은좀약하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좀한번판단하시고,추후에또저희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억원을들여서이걸그야말로지금까지하던것보다도훨씬활동을...신축을하고,관리사무실을...하고,시설을현대화하고,그야말로앞으로는1억원의...1년에1억한6,000만원,7,000만원흑자를내는것을1년에한5억원정도흑자를올릴만하니까꿀만살짝양평공사에서발라먹고,우리가1년에흑자5억원냈다,뭐이런쇼맨십의어떤정책적인이관이아닌가싶어서제가우려스러워서하는말씀이고,두번째는전문가가사실이제올해양평청운골...죽어가는,진짜죽어가는자식뭣만지기라고그거갖다놓고올해성공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이렇게잘나가는아들까지거기다또입양을해주면이게과연...복에겨워서이거잘운영할까싶어서...한번우려섞인말이니까이관전에반드시인수인계라든가여러모든...지금까지또흑자...이런것들을잘...서류인수인계를마쳐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정책적으로성립이된다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그책임성,나중에만약에이게적자가난다든가한다면우리전략기획과책임은아니라는어떤명시적인근거가있어야되니까...우리양평군의유일한흑자사업입니다,이게. 그리고지금현재계절별로좀진폭이있는데특히비수기때겨울이라든가봄이라든가이른봄...사계절꽃길이라든가조경수를갖다신경써주십시오. 여기는전반적으로지금그게취약합니다. 거기에옛우물터도좀복원을해주시고,백운봉약수터가정말유명한약수터입니다. 그걸갖다완전히없애버려서...그터라도명시를,표시해주고,그위에로가는동선,위에로올라가는...유일하게예를들자면태종대왕이세번참배한우리백운봉령제단진입로입간판도없고,또탁족대라고백운봉올라가는그연계선상에서유관부서하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하고. 그모든위의작은폭포이름,그유래마저도하나가없습니다,지금. 그래서여기에서적어도용문산자연휴양림에들어온사람들이반경한4km정도산책을한다면아,백운봉이산책길은정말유적지가많구나,이런인상이짙도록유관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헬스투어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헬스투어는저는사실맨처음에우리생기기전부터제가일본에벤치마킹을갔다와서아주고무적으로보고있고,이거잘하면대박날수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헬스투어지금우리주무과장으로볼때점수몇점주고싶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한85점정도주고싶습니다.

송만기위원

85점. 그럼지금3,200명이와서3억6,000만원의매출을올렸어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참여인원이여기인건비빼고,뭐하고,수익률이얼마나발생됐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수익은한7,000만원정도났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익이7,000만원이발생되면어떻게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군수입으로...

송만기위원

군수입으로들어갔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자,지금여기관여한인원이...몇분이함께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현재센터에상근하시는분이세분있고요,그다음에코디분들이지금가용인력이한19명정도계십니다.

송만기위원

19명?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19명에대한인건비를다빼고서수입액이그렇게나오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9명은인건비가...

송만기위원

공무원에대해서는인건비가없는거잖아,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공무원인건비는없고요,이19명은코디들하고가이드들이거든요. 그분들은헬스투어비용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저희예산이들어가지는않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세분,그분들은위탁비에인건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헬스투어는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있겠지만제가듣기로는좀더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이야기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을저희가지금조심스럽게준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노산8경문화재길같은경우도그렇게제안이들어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앞서말씀드렸듯이역과역사이가아니기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 그래서이헬스투어코스를...지금현재로는읍면별로개발이되어있는것은없거든요. 그래서그러면헬스투어코스를읍면별로좀개발을해서이것을고리로해서숙박이라든지음식점이라든지체험이라든지이런것이연결이되면그안에있던휴먼웨어와소프트웨어가연결이된다면시너지효과를일으키는요소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85점중에15점은이부분이라고지금생각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은아주상당히숲이좋고,자연환경이잘되어있는곳입니다,맞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우리이헬스투어85점이라고하지마시고,다음에100점주겠습니다,하는대답을듣고싶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어느정도이제질서가잡혀서기반이좀...투어가기반이잡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200명70회를했단말이에요,2년동안에. 2년동안인가요,3년인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2016년의통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년통계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못지않게또들어가는예산도9억2,000만원이넘는돈이들어갔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짧은시간에그래도그나마수익을낼수있었다는것은그만큼우리관계자들이열심히했다,이렇게말씀드릴것같고요. 하지만이제앞으로는...그동안이제지금까지는아는사람또공무원들,뭐이렇게해가지고마케팅투어를하고또시범도하고,이런차원이었는데지금부터는정말로마케팅을해서코스를제대로해가지고...말하자면손님을받아야하는시점이돌아왔는데그계획은어떻게하시고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말씀하셨듯이역시홍보라고...공감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하고있는홍보들은첫번째는충성고객을,재방문을통해서충성고객을확보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단체들,마이스산업과연계해서...그부분이두번째고,세번째는이제공공기관의교육과연결된부분을크게지을수있습니다. 가족방문부분들은아직은좀미약한부분이있지만그래도앞서말씀드린이세가지부분으로집중적으로공격을하면지금현재의성과가이어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아까도저기했지만쉬자파크,세미원,두물머리,물소리길,이런것들이다코스에같이포함되는거죠? 연계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다는아니지만... 예,연계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계를또안할수는없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또주요관광지이기때문에,양평군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포함되어있는부분도있고,안되어있는부분도있는데요,체험부분들도있고해서일단헬스투어코스를중심으로해서연계되는부분들은충분히검토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자란말이에요. 예산을주면서일을하게끔하는사업이잖아요,이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위탁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위탁사업. 이분들이정말공익적인목적을가지고철저하게해주셔야되는데그런분이신가...그런것들이또중요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든사람이공익과사익은같이추구하고있는데이분들이하시는일과성격으로봐서봉급은받고있지만공익적인사업부분이많다고보고있고요,그다음에사명감도높기때문에본사업을하는데있어큰도움을받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기술과정보같은것도끊임없이우리관계자들이조달을해야되고...또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헬스투어...짧은시간에성공하셨습니다. 가성비가적정수준으로올라왔습니다. 투자대비돈을버는...그래도양평공사에비해서는훨씬낫습니다. 지난해3억7,000만원매출을올려서7,000만원을세외수입으로일단돈을벌어왔다는것에대해서의미를부여합니다. 지금현재코스개발에대해서이렇게칭찬만할게아니라... 또지난해3코스인가요? 양평양서면목왕리,서종쪽으로넘어가는송백당코스가포함되려다가그게왜갑자기중단됐습니까? 그중단된...상당히원성이또깊습니다. 이부분이적어도송백당에서는거기다량으로숙박을한다고그러니까준비를또많이하고,음식도개발했는데이게안오다보니까원성이깊은데갑작스럽게중단된이유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저희도송백당주인분하고만나서말씀을나누어봤습니다. 저희가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최대한강구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요...

박현일위원

검토를해주십시오. 지금대한민국의미스코리아들거기서숙소,합숙소하는것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전해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상당히메리트가있는지역인만큼...또그인근에는양평두메향기라든가우리소나기마을이라든가연계코스... 거기당초계획에우리온열요법으로해서찜질방,서종찜질방을갖다활용할생각이었는데그찜질방이무슨사망사고있고,뒤에다시재검토는안해보셨습니까,활용방법에대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은사망사고나기전에저희가코스에편입할때편입하기위해서시설개선부분하고서비스개선부분을저희가요구했던사항인데그게수용이안돼서코스에포함이안된거거든요. 그후에사고가났지만저희도저희기준에맞는협업자를골라야하므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실무진하고같이,전문가들하고같이연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저희위원들한테잠재적으로검토사항을갖다보고할때약한100만원정도,2박3일코스로받아서양평길병원이나국립교통재활병원에다가건강검진비한5,60만원주고,나머지3,40만원으로아까온열요법이라든가관내헬스투어로승화시키겠다,정말대한민국에서명품의료헬스투어를한번개발하겠다,이런말을했는데그것이용역이끝났습니까,아니면지금검토중에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장기플랜으로그때말씀을드렸고,저희가가지고있는숙제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단기적으로이것을성취해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아직검토중이라이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이디어는아주...발상자체가괜찮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중국이나러시아에서의료관광이라고오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휴식과우리...특히저는청운골생태마을의자연적인지금휴식시설을활용한헬스투어와연계투어를갖다그때당시에기대를했었거든요. 그러나지금은양평공사로이관됐으니까...혹시라도또양평관내의료시설이있으니까그것도향후개발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여기와관련된영빈관의필요성은못느꼈습니까? 무슨말이냐면이번에경기도청에서한160명,경기도를주무르는모든사람이양평을다녀가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다녀가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분들이왔을때는우리과장들,실국장들이경기도에가서그야말로선물보따리를사갖고빌어도예산1억,2억원따올동말동한데이런분들이양평을방문했을때작은응대와또예를들자면환대,또는우리...만에하나라도숙소가영빈관같은것이조금이라도헬스투어와연계된...쉬자파크내의어떤숙소...저희들이타지역을가다보면...청송이라든가어디가다보면한옥마을타운... 그래서정말상당히예우와격조를갖춘품격높은대우를받으면그도시를다시방문하고싶은충동이일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도그런것들을...얼마나절호의기회입니까? 경기도청과장이양평에160명왔을때이분들에대한양평의애로사항과...국도비확보에연계를시킨다면정말괜찮겠죠? 그런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빈관은좀큰말씀이신것같고요,어쨌든그분들이왔을때적절하게할수있는방법,우리초가원을활용한다든지지금치유의집을활용한다든지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충분히커버가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끝맺겠습니다. 양평이...경기도에서유일하게양평이아마존입니다,아마존. 갈라파고스,이런말...산소탱크,물론이영애가산다고해서산소같은도시가아니라경기도에서가평과양평이산소흡수량보다도나무가있어서산소배출량이많은유일한도시입니다. 그러면그야말로양평에서이런것을장점으로한헬스투어는대한민국경기도에서가장큰도시이고,이런것들을무기화하고,이런것들을돈벌이로,세외수입으로연결한다면올해7,000만원이아니라,7억원,70억원까지올릴수있을겁니다. 정말실무자,담당팀장부터시작해서과장님,어쨌든노고에치하드리면서더아이디어를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청사건강계단조성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간략히좀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카메라이거잡아주세요. 우리다화면보이세요? 과장님,이거예쁩니까? 색상맞아요? 예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쁩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예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생각의차이가큽니다. 자,이것도한번더보여주세요. 자,제가여기노란것맨밑에1층에있는사진은안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너무촌스럽기때문에... 건강에대한어떤헬스적인...아니면걷게되면생명연장이되고,배가들어가고,다이런겁니다. 다좋다는것해놓으신거예요. 그런데해놨는데무조건나쁘다고제가욕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지적하는것이아니라이왕하려면색상을좀예쁘게맞추라는이야기를좀하고싶었는데...제가보는관점에서는아주촌스럽다는거예요. 매일다니면서도무당집같다는이야기도있고...참여기계신분들,많은분들이계시는데아마제가...우리여성이네분계신데제가질의를해도될지모르겠는데“이게멋있습니까?”해가지고거수로한번해가지고해볼까요? 그럼거기에따라서제가따라가겠습니다. 혹시우리기자님들계신데,참관인들계신데우리양평군계단이예쁘다고생각하시면손한번들어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건뭐우리가서로잘하자고하는건데... 손드신분이아무도없어요. 바로이거예요. 무슨이야기냐면애는쓰셨지만다니시면서아이,촌스러워,이렇게이야기가다나온거예요. 그래서이런거할때좀감각적인사람한테제대로자문을받지이거굉장히촌스러워요. 우리다이렇게들보실텐데... 그래서애를쓰고...돈,예산이얼마들어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000만원좀더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000만원이면이거다...뜯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 자꾸보니까익숙해져서그렇지만처음저는보고기절할뻔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사실은이게미협회장님하고...

송만기위원

누구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양평미협.

송만기위원

미협?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회장님하고같이협의해서추진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미협회장이누구였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김유준회장님.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해서지금거기있는그빨간색,양옆에있는부분은금동원작가님작품이고요,작품...

송만기위원

어느쪽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이드에있는부분이요. 동그랗게되어있는부분있죠?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금동원작가님작품을옮겨놓은...그러니까실사한거죠.

송만기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 예,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금동원작가님것이고,그다음에아래그소나무되어있는것은김유준작가님작품을실사한겁니다. 그리고1층에있는부분도역시금동원작가님...

송만기위원

그분들이아주훌륭한작가님이시겠습니다만맞는데가있고...안맞는겁니다. 여기왜냐면브라운색이옆에다있어요. 계단하고이거파란색하고초록색이게배치가안맞는겁니다. 이소나무이것도...아니소나무작품있는것은좋지만아크릴로해서이렇게...예쁘다고생각이사실안들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사실이제...

송만기위원

그분들이야훌륭한작가시겠지만우리가작품을보는것하고여기대비된게...과장님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미의기준은주관적기준도좀충분히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게뭐...

송만기위원

전웃으면서이야기하는데이거진짜조금심하게이야기할수있지만뭐우리착한과장님한테세게하면또우실것같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디자인부분이처음에많이고려되었던부분이고,그다음에작품성을좀포함해서갔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이걸갖다가다니시는분들이아,누구작품이다라고하시는분은단한명도없습니다. 이것을보고“야,이거촌스러워.양평더럽게촌스럽네.” 이런이야기를내가들었어요. “이게뭐야?” 싹지나가는데“야,이건뭐냐.” 한세번들었습니다,제가. 계단올라가는데저인지,의원인지도모르고아... 그사람들이뭘...절알았으면그런이야기안했겠죠. 그러니까...자,과장님,변명도필요없고,이해도필요없는데우리군이이것으로인해서굉장히촌스러워졌습니다. 제가철거하라고그러면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반대의이야기를저는들었습니다. 청사가...

송만기위원

사람은다찬반이있어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청사가무거웠는데좀밝은느낌이났다는이야기도좀있었고요...

송만기위원

긍정적으로보면그럴수도있고,부정보다도어떤컬러적인배치에서,멋적인면에서보게되면아주촌스럽다고할수도있고... 돈들여놨는데철거하기는또아깝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상업적디자인하고는좀차별성을가지고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본위원은이계단에대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것을열심히하셨지만색상과맞지않는다는부분을...아니면여기색상이통일이돼서만해놨으면이런이야기를안할텐데...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노고를드리지만색상...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겁니다. 좀아쉽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예? 다른이야기필요있겠습니까? 본위원이그렇게봐서지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거하실때어느분의작품...다그분들의작품훌륭한거지만과연대비가됐을때...이계단에이런나무하고안맞는거예요,색이요. 이것만보는게아니라...기분이아니에요. 양복을이렇게입은게초록색입고뭐입었다고그러면“얘정신병자아니야?아주미쳤네.옷을어떻게저렇게입어.”이런이야기를할텐데똑같은거예요. 지금배색이안맞아서제가지적을하는겁니다. 예? 여기까지하죠. 어떻게뭐다른방법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뭐아까말씀드렸듯이상업디자인과다른창작과관련돼있는것이기때문에너무부정적판단은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쉽습니다. 어쨌든저는이거분명히제눈에는아주촌스럽다는결론을내리고...알아서하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공암벽장운영현황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비가5억8,100만원...그리고운영실적을보면굉장히저조합니다. 애초에이걸용문산관광지에다가세우려고하셨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처음에어디다세우려고그랬는지는제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그건모르시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용문산관광지내에다가세우려고했었는데지금쉬자파크에다갔어요. 갔는데이게인공암벽장이라는게스포츠시설이거든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이거위치...지금옮길수있으면옮겨야돼요. 빠른시간안에. 우리종합운동장안에다가거기다놓고운영을해야지지금그거자연좋은데다가무슨인공암벽...굉장히보기싫어요. 운영현황도지금보면1년에150명,200명도안오는데...그렇지않겠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옮기는비용이설치비용하고같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옮기는건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도장기적으로봐서는옮겨야죠. 저는그래요. 빠른시간안에차라리옮겨놓고효율성을높여야지...이게이런부분때문에저도애초에이거반대했던사람인데결국은이사달이났어요. 거기와서누가인공...헬스투어하러온다든가...이분들이인공암벽하러오는사람들이아니거든.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거는분명히스포츠시설이에요. 그렇기때문에운동장에가야맞는거예요. 용문체육공원에다세우든지이렇게하라고그랬더니사람이안온다,그러면용문산으로가자,그것도아니다,쉬자파크로가자...사실이게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해서이렇게했어야되는데그냥이렇게졸속으로하는바람에이런예산낭비이런부분이대표적인사례예요,이런게. 아무튼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건강비즈니스벨트구축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982쪽보면지금투자액이285억원이에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쉬자파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983쪽,2016년도방문객이산림교육장까지다합쳐서9만1,000명. 아까물소리길은약70만명이다녀갔다고그랬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16년도,작년한해9만1,000명,또지금소나기마을숫자가8만여명이었는데비슷해요. 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또시설별사용료수입은2016년도에1,000만원,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다른수입이있습니까? 이거1,000만원말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현재이수입이전부입니다.

이종화위원

전부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과연내돈같았으면이렇게하겠습니까? 예? 한300억원,그다음페이지또보면유아숲...이게단위표시가안됐어요. 이것도100만원단위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000원입니다.

이종화위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2017년도가15억8,000만원이예상되는거죠? 제1회추경.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2017년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1회추경까지요,예.

이종화위원

15억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들어오는거는1,000만원,그다음에지금유아숲체험원,유아숲에맨위에기간제근로자가여기에몇명입니까? 유아숲. 유아숲,쉬자파크에몇명...기간제근로자가따로따로있는데이게몇명씩인지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유아숲에는2명입니다.

이종화위원

2명. 또쉬자파크에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쉬자파크에는10명인데지금7명이근무중입니다.

이종화위원

또산림교육센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명입니다.

이종화위원

치유의집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의집은아직근무하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그러면근무할때부터의예산입니까,그러면? 지금’17년도기간제근로자그러면이거이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치유의집은지금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치유의집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치유의숲은지금조성중에있는거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지금기간제근로자및...제가정규직,비정규직거기관여하는사람모두에대해서,직원에대한요구를했어요. 그런데여기보면지금정규직이우리물론총괄관리를하지만전략기획과에서팀장도있고,과장님도있고,직원도있고...정규직이몇명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7명인가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단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여기서관리하는정규직.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계약직까지하면8명정도될겁니다.

이종화위원

여기군안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청내에서만거기관련되는분이7명. 청내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단장님까지포함하면단장님은...과장,팀장하고거기지금공사하는데두사람하고현장관리하는사람하고7명입니다,7명.

이종화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가7명이금년도...그아래표가2017년도것이죠? 그위에는2016년도것이고,그런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016년도에14명인데맨위에홍00그분은237일근무했어요. 그리고그다음분은254일,그런데254일근무를했는데어떻게1,500만원,1,800만원...어떻게이렇게계산이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초과근무가있습니다,휴일근무하고.

이종화위원

초과근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니,휴일근무에나온일수때문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래서날짜가그렇다고하더라도휴일근무는좀1.5배추가되니까...

이종화위원

그렇게해서차이가있을수있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다음에그아래표는2017년도것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는표시가안되어있어요. 그러면현재홍00부터이00까지9명인데이말고도또다른분이근무하시는분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현재휴양림관리도두분,청소하시는분도두분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휴양림,그런데왜7명만내주셨어요? 그리고쉬자파크안에서근무하는사람이...여기서관리하시는분말고,쉬자파크안에서일하면서보수받는사람이있잖아요. 그거전부몇명이냐는말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이거는이제우리가쉬자파크관리인부임만한정을했는데총...휴양림이라든지유아원,숲해설가까지다합치면지금현재19명이근무하고계십니다.

이종화위원

쉬자파크와관련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안에있는시설에다...

이종화위원

그것은7명으로여기에내주셨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쉬자파크안에서시간제로근무하시는분도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모두다합치면청소하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센터에도,교육센터에도근무하시는분들도있고,그런분들까지다합치면한19명정도되시고요.

이종화위원

그런데그걸왜이렇게밖에안줘요,자료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부분은...

이종화위원

제가분명히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다달라고그랬는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는쉬자파크관리로해서별도로편성된분이10명이어서이것만한정을했습니다만추가자료는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시간제근무하시는분도있잖아요,거기. 일주일에한두시간나왔다,뭐합쳐서네시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러시는분들은지금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서분명히말씀하셔야돼요. 위증을하면안됩니다. 아까선서도하셨지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병조계약직공무원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분은몇시간씩근무하세요,일주일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분은일주일에3일정도만근무하면됩니다.

이종화위원

3일,몇시간? 몇시간이고연봉은얼마나됩니까? 월급여,연봉?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연봉까지는지금자료를가지고오지않았습니다. 주3일정도되고요...

이종화위원

어떻게일주일에3일만근무를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전임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요.

이종화위원

아주특별하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전임계약직이요. 전임이아니고,비전임계약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연봉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봉은9급상당으로산정이되었는데...계약할때금액이설정되거든요. 그런데제가금액까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보세요. 9급상당이면...만치더라도지금우리일반직공무원도9급이면한3,4,000만원정도되죠,연봉? 그렇죠? 한3,000만원은될거예요. 그런데여기기간제근로자제일많이타가신분이1,800만원,237일,237일을하고도1,800만원밖에보수가안되는데이건왜그런차이가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용직부분들은저희가다른분하고같이,다른사업장하고같이,똑같이지급이됩니다. 그리고이것은사업비성격으로편성이되는것이고,이병조감독은인사팀에서별도로편성을해서지원을하기때문에이분들하고는좀다릅니다.

이종화위원

그분은주로무슨일을하시는겁니까,그럼여기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채용당시에문화기획자로채용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럼요새는무슨일을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은쉬자파크안에있는관리를같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문화...뭘로채용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문화기획자요.

이종화위원

지난해까지4만8,000원이었다가올해부터5만얼마로올랐죠,생활임금저기로해서기간제분들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만8,240원이었다가올해부터는지금5만얼마로올랐어요,조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분같은경우는연봉이...지금모르신다고그랬는데팀장님좀바로알아볼수있을까요,팀장님한테라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팀장님답변되세요?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팀장님,그럼이분,아까그계약직,그분은연봉아십니까?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그연봉을정확히알지는못하고요,한2,500만원에서3,000만원사이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저희팀구성되기이전에채용된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명하고팀장님성함말씀해주세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산림문화개발팀장여인성입니다.

이종화위원

일주일에3일을근무하시고,3일중에서그럼하루에8시간근무합니까,이분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하루에8시간근무합니다.

이종화위원

오후에만근무하는것으로... 제가갔을때없었어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아,그게어떻게된거냐면요,일주일에3일근무하게되어있고요,그3일근무하는것외에도나올때가있습니다. 그러면오전근무하고오후에들어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어떻게그런근무체계가있어요,아무리? 오전에근무하고오후에가면그럼근무가아니죠.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근무하지않는날에나와가지고요,좀일을봐주고이런형태로...

이종화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그럼아까문화기획으로하셨는데그분오셔서거기서지금문화기획할게없이일반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똑같이근무를하고있어요,거기서.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이게아니지.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지금쉬자파크를운영상황을말씀을드리면요,쉬자파크가임시개장이돼가지고트리마켓운영을하거나공연을하고...공연관련도해가지고하는일들을했었고요,현재산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그런문화공연이나이런부분들을갖다가지금진행을하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쉬자파크에서기간제분들하고같이현장에서관리하는업무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관리뭐...뭘그렇게관리를해요? 관리는아까말씀하신대로단장님부터과장님또팀장님,주무관,계약직해서7명이나또계신데? 뭘그렇게관리를할게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아까연봉저기를다시한번끝나고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인성

여인성산림문화개발팀장

예,자료별도로총무담당관과협의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월별지급액,2016년도근무시간,일수...정확하게틀리지않게요. 그렇게좀제출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저희가5월23일부터영덕이었나요? 중명생태학습공원을갔었습니다. 거기다돌려면6시간이걸린대요. 그러나우리는다는못돌았지만일부위원님들네분하고갔을때많이돌았어요. 근무하는게딱7명이근무를하시더라고요. 기간제식으로여자분들청소도하고,그때가물다보니까꽃에물도주고하면서남자분들예초기하고하면서7명이래요,딱7명. 7명이근무를하셨는데6시간짜리도는코스랍니다,거기가. 그렇게넓어요. 그런데도참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와같이...지금아까도이야기했지만투자액이280억원,또매년,금년도에15억원,그외에도뒤에또시설비...뒤에가서말씀을드리겠지만시설비또계속있고,987쪽에도또올해보수비가보완상...이것도100만원이니까73억,50억또있습니다. 이건물론치유의숲그관계도있지만과연...이게지금우리양평군에홍보도하고,도움도되고하겠지만투자액에비해서과연효과를이렇게거두고있는지... 어떻게생각하세요? 투자액에비해서지금작년에수입된것은1,000만원밖에없고,이거뭐어떻게... 팀장님들어가셔도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으로서앞으로전망은어떻게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직본격적으로운영...지금임시운영상태인것은아마위원님께서도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모두다완공이되고,지금숙박시설인치유의집까지모두들어오면수지는좀개선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선은어느정도...그러면언제까지...적어도얼마예상이된다,수익액이. 좀예상되는것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딱히정확하게판단은하지않지만지금현재저희가한2년정도는직영을지금할계획입니다. 직영을하면서이시설물이정확하게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길을좀찾아서그후에정확한운영방법을모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도수익예상액에대해서는사실상지금예측하기가상당히어려워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아까말씀드린물소리길도70만명이왔는데작년에9만1,000명밖에안왔어요. 양수리,세미원에도40만명,50만명,뭐70만명이렇게다녀가고... 그런데이렇게많은액수가투자가됐습니다. 그러면활성화방안을위해서최대한의노력을해야죠. 아까제가개인을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연봉...한사람이일주일에3일근무하면서연봉그렇게과연...하는데이게과연뭐에쓰이는건가. 이런절약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도로절약을해서군의예산이아주효용성있게집행될수있도록...물론그전에는...과장님도나중에이업무를맡으셨지만지금자주가셔가지고그런부분이있는지챙겨보고해서그런방안을강구를하셔야됩니다. 그리고988쪽에보면요,이테마임도에대해서...이게먼저사고났던도로,그도로를말씀하시는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쉬자파크안에있는임도가아니고요,그쉬자파크쪽이일부좀겹치고다문리까지연결되어있는도로입니다. 소관은산림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먼저사고난도로아니에요,이선이? 작년에. 잘모르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팀장님,혹시아시는팀장님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차량사고...

이종화위원

차량사고난거그거맞잖아요. 그것같은데? 아시는팀장님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차량사고난임도는다른지역인데요,진입로에서사고가났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쉬자파크에서다문리로가는쪽새로난데거기서사고가났...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거기서났으면이임도가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게그거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거기용역을줘서보수하려고지금예산이섰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이것은...

이종화위원

이부분은산림과에서지금추진을하고계신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산림과에제가별도로저기하기로하고요,워낙...아주많습니다. 그다음에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실때창작,예술작품이라고그러셨는데저희가거기갔을때삽날의자가있었어요. 물론그것도예술이겠지만개당40만원씩해서설치를했었어요. 우리가봤을때도상당히위험했어요. 그래서그때홍종분팀장이거기근무하셨을때이것이위험하지않느냐,와서봐라. 홍종분팀장도그당시에온지얼마안됐었어요. 우리가지적을했을때공감을하고,쉽게이야기하면세미원에해놓은...바깥에이렇게둘렀어요. 그러니까뭐라고할까...이해하기쉽게말씀드리면링거줄같은걸로이렇게해가지고삽을돌려놨었는데이렇게위험한것을창작이라고만한다고그래서그것... 나중에설치를했어요. 나중에우리가지적을해서보완을해가지고,그삽의자를. 창작적이고,예술적인것도좋지만이건낭비잖아요,낭비,위험하고. 이런점들을공무원여러분이내돈같으면이렇게하겠느냐이거죠. 모든부분에서지금쉬자파크관광객해가지고73억원또투자...2016년후에’17년9월달까지치유의숲,근린생활시설해가지고또지금하고있어요,이렇게상당한예산을. 그리고지금992쪽에산나물가공처리시설,이것은지난번에도지적도했었습니다마는이건주민들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계속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직결정은안됐죠? 어떻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결정안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잘좀협의를하셔서...제가너무많은시간을했는데잘좀협의를하셔서가장효용성이높은그런방법을찾아서이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쉬자파크활성화를위해서애쓰시고계시는과장님께치하말씀을드리며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현재...단문단답형으로...우리쉬자파크의총정책감독,류재현선생께서지금관여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여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류재현월드디제이페스티벌감독님은지금현재쉬자파크에전에,이직전에초가원이라든가여러가지활성화에만도움을줬고,지금현재는전혀관여치않는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지금현재이쉬자파크이름을만든우리나미나라공화국전대표님강우현선생은지금관여를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여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쉬쉬놀놀공화국이사실상우리가해체가됐습니다. 쉬쉬놀놀공화국에서이쉬자파크란이름이비롯됐고요. 그러면이쉬자파크라는이름이지금상표등록이라든가지식재산권마쳤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까지이르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당초에백운테마파크인데테마가없는테마파크다해서이걸쉬자,놀자...그래서쉬자파크로이름했는데군민들전혀동의와공람,공청회,이것을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양평군수님께정책을자문을하고있는월드디제이페스티벌류재현감독님,나미나라공화국...우리같이참여했다가3년만에돈2억원쓰고탈퇴했죠? 그래서거기서나온쉬쉬놀놀공화국일환으로쉬자파크로했는데그이름에대해서한번진지하게고민을해보세요. 이거다때늦은감은있지만뭔가가메리트있고,이거창조...이게쉬자파크가뭔가이름이잘못돼서돈285억원을들여놓고정말쉬자공원이되어버린...사람이하나도안오는,진짜쉬자공원이되어버리는것아닌가싶어서이름부터가좀...양평용문산테마공원이라든가메리트있는것으로한번진지하게이름개명을고민해보시라는권고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너무활성화...그동안이걸활성화시킨다고과장님이트리마켓을갖다역동적으로해서우리예산을갖다가문화공연까지시설지원을돈을많이했습니다. 왜트리마켓이지금활성화가안되고중단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공사중에있어서트리마켓은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이미존폐의기로에있었지않았습니까,점점축소돼서? 참여율도떨어지고,또우리군지원도없고... 그러다보니까거기에그산꼭대기까지가서과연골동품...문화예술가들이판매가돼야거기를올라가지않을까요? 사실상이거포기상태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임용받았을당시에는운영이잘되고있었는데공사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안전성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폐쇄조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민해보세요. 아까이병조선생의좋은...우리정책자문관아이디어로처음에는당차게시작했습니다. 그러나1년이상하다보니까점점사람은줄고,또참여하는사람들은돈이남아야뭘하죠. 또메리트가있어야지. 우리군에서나름대로음악회지원할때는반짝하다가공무원들이안가니까참똑떨어졌습니다. 그런데지금그총책임자인엘리송께서우리또지금현재쉬자파크의공백기를이용해서우리양평미술관을또책임지고계십니다. 두개,세개를하기가버거울겁니다. 또나갈수있는셀러들이이미한정되고,제한되어있습니다. 막말로우리재능기부를군에서돈도안주면서끊임없이요구를해서그날하루에우리군공무원들의실적과생색내기로그냥장터만펼쳐놓고는그사람들하루공치고가면그거뭐자기고혈빨아서양평군에봉사하고,공무원들은생색내고,보고가고... 이미술관지원사업들...왜그러냐하면쉬자파크그대로지금트리마켓이우리미술관사업으로연계가돼서요,총책임자의과중한업무도덜겸앞으로진지하게고민하시라는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지금현재초가원도사실,거론...아까제가거명한분들이막대한돈을들여서지금현재결국은실패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테라피체험관으로활용하고있는데테라피체험관지금잘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테라피체험관이그안에시설이있긴합니다만지금현재여기도공사중에있기때문에본격적으로되지는않고,알고있는분들이오게되면유료로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시설비가너무막대하게10억원이상들어간... 돈을몽땅시설놀리지않고어쨌든다시...민간위탁을실패해서다시군에서직영을하고관리를하니까이런부분들을잘챙겨주십사말씀드립니다. 지금앞으로향후지금까지투입된것말고올해까지마무리되어야하는쉬자파크권역별사업치유의집이어쨌든16동이들어서고,치유센터가또어쨌든... 여기에저는희망과꿈을거는데이2개가완공이언제...올해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올해지금한10월정도에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관련위탁이라든가관리조례는다정비가되어있습니까,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조례는정비가되어있고요,위탁부분은저희가직영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공사하고연계는안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이부분저희가직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좀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쉬자파크를활성화할수있는키가여기에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은그래도경기도각종산림관계자,또인천시할것없이대한민국의모든산림에관련된모든교육센터로서승화할수있다고...가능성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가능성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서프로그램도잘짜시고,운영방법,또아까관련조례라든가또연간운영...각종홍보마케팅이라고그러죠,마케팅이런부분들도미리미리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지금테마,엊그제오픈한지여우길아시죠? 여기쉬자파크에연계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

박현일위원

지여우길. 쉬자파크바로해서뒤쪽으로빠져나가는지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건제가처음듣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서보기드물게아주기가막힌...제가본중에서가장아름다운임도가개설이됐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9.9km인데걸어보신...제가SNS에도홍보를해드렸는데이부분이앞으로아까연간수만명을끌어모을수있는메리트있는...결국은쉬자파크를보러오는게아니라지여우길을걷기위해서쉬자파크를들리는... 아까내가칭찬해드린양평의헬스투어,울랄라코스있죠? 그것과똑같이한번이것도활성화방안을찾아보라는겁니다. 무슨말이냐면지여우길을활성화하면서거기걷는사람들거기들리고...또울랄라코스지금하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좀미진하다고해서,참여율이...공무원들부터아침...월례조회거기서하면되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토요일날...전에우리과거에공무원들매월산상...산꼭대기에서월례조회하신것기억나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쉬자파크에서좀이런활성화차원에서울랄라코스,전공직자800명,900명이울랄라코스한번씩다하면좀활성화되지않을까요? 어쨌든쉬자파크지적할게하나가아닙니다. 과거에다지적을했기때문에조치의견에제가수록하는것으로하고짧게갈음하겠습니다. 어쨌든쉬자파크활성화에...올해새로오픈하거나그런직접경영하는것에총력내지는전력투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아까지여우길과울랄라코스활성화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공사가마무리되는대로우리있는...일몰시키려면과감히일몰시키시고요,저기트리마켓관련. 그도저도아니면겨울철에3개월정도크리스마스마켓같은경우...눈길만잘치워서거기아까그런시설을완비해서그냥정말거기가...제가올봄에딱영천,분천이라는데에갔습니다,경북분천. 뭐한개마을이말도못할정도로크리스마스장식물로치장이되고,두달동안철도청과MOU를해서연간40내지50만명을이철도청에서실어나르더라고요. 그런데정말한번벤치마킹하십시오. 그거를만약에트리마켓을한다면그쪽으로내려가는...적어도10만명은우리트리마켓으로끌어온다고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정책제안은나중에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처음부터거기쉬자파크는테마파크인데말그대로테마파크는...테마가없었어요,지금까지. 테마가없고,어떤...쉴수있는쉬자파크가정말삽의자를만들어놓고또암벽시설을만들어놨다는말이에요. 어떻게보면이거는정말일을하신분,시작하신분이마인드가아니다,저는이렇게정의를하고싶은데요. 기간도10년이넘게걸렸어요. 그런데다가예산은300억원에가까운예산이들어갔다는말이에요. 그게너무...참진짜이게10년이넘게걸린세월에국비,뭐도비,군비이렇게해가지고300억원에가까운돈이들어갔는데이정도면정말어떤공원도큰공원을만들수있다고보는데이거잘못돼도보통잘못된게아닙니다. 제가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중명이라는데,거기를갔는데생태학습공원이에요. 우리쉬자파크하고아주비슷합니다. 그런데인원이7명이고,전체코스가6시간코스,이렇게길을쭉따라서들어가다보면숲이이렇게있고,나무가이제있고,아기자기하게있고,잔잔한야생화...정말돈이적게들어가면서도정말잘해놨어요. 그런데그렇게정말현실적으로공원을...한바퀴이렇게우리가끝까지는안갔지만갔다왔는데아,참잘갔다왔다할정도로잔잔하고,정말숲속에서힐링할수있는그런...그렇게만들어놨는데우리양평하고너무대조가되는게쉬자파크하고... 양평은수도권옆이니까정말관광객도얼마든지,잘만만들어놓으면얼마든지유치할수있는위치에있고,또예산도우리는300억원에가깝게들어갔지만거기는50억원이들어갔답니다. 그런거를볼때너무대조가돼도한참대조가된다. 그런데이제이렇게우리가...쉬자파크를제가이렇게잘못됐다고보는이유는들어가면물론자연이니까일단좋아요. 그런데막상딱들어가면어디정말이렇게뭐를해야되는...뭐를,어디를가야되나,어떤한바퀴돌...전체한바퀴돌아봐야30분정도걸리나요? 뭐를해야될지,어떤거를정말구경을해야될지,그런것들이전혀이게이렇게잡혀있지도않고,지금까지는,지금현재까지는깜깜하다,저는그렇게보고,이게이제숲에들어가면힐링코스,야생화단지,어떤산나물단지,여기책읽는숲,숙박시설이런것들이전혀지금현재까지는그돈들여가지고도제대로갖추어지지가않았다는이야기죠. 앞으로정말제대로하신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 뭔가개선을하신다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가이제복합휴양단지입니다. 다른데는아까말씀하셨지만숙박시설까지,숙박동까지갖춘데는수도권에서여기가최초이고,아마유일할것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 그래서치유센터가들어오면치유센터와헬스투어,그다음에지금하고있는치유의집,그러니까숙박동까지모두완료가된다면활성화될수있는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업이다종결이되면좀홍보를강화해서사람들많이올수있도록하고,특히충성고객을많이확보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사람이오면거기가서사실음식점,커피한잔도마실수없는... 지금단계는그돈들여놓고그런거하나도제대로못돼있다는말이에요. 내가이렇게,내소견으로볼때는여기는숙박시설외에는다른큰방법이없어요. 왜냐하면범위가또좁아요. 범위가좁기때문에...물론주변에등산로같은것도있긴하지만그거를다이용할수는없잖아요,쉬자파크에서다함께같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주변에있는도로까지같이이용할수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코스를또연결을하게되면그만한돈이들어간다는이야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투입된돈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그냥샛길로해서등산하는거는산,뒤에가산이니까얼마든지할수있지만그렇게내가이야기하는정말생태테마공원처럼이렇게해서연결하기에는맞지가않다,현재로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투입된예산을가지고탐방로하고주변에있는둘레를만드는등산로까지하면한8km정도가나올것같거든요. 그러면돌수있는,산책을할수있는코스가완료가되고,그다음에온열치료실을비롯한치유센터가들어오고,그다음에숙박동이들어오면거기하루묵고,충분히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탈바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어떤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인원이20명이에요. 다뭐하고계시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조경까지모두다하고있기때문에조경은매년돌봐야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맨날가도맨날그대로인것같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조경부분이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잘연구하셔가지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했기때문에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쉬자파크는투자에비해서방문객도적고,시설...현재까지도방문객이없다보니까시설사용료도들어온게1,000만원,올해또175만원,그렇죠? 하지만또이렇게쉬자파크를더활성화를시켜드리기위해서우리위원님들이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가치유의숲,센터조성사업을또이렇게승인을해줘서지금건립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올해8월,9월에준공이이루어지고... 하지만이제관리인력은...전반적으로다관리인력을하지만아까전반적인직원에대해서는과장님이19명이라고그러셨어,아까,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19명은좀너무투자에비해서사실관리인력의인건비도안남아,지금현재로다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인력도좀조정이되어야된다,개선이. 그렇게될부분이고요,또한이제앞으로관광자원화사업과치유의숲,치유센터가다이제10월안으로다가준공이되면전반적으로다산림복합휴양단지로활성화를시킨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기위해서는과장님께서,우리정말단장님을비롯해서그과가모두최선의홍보를항상마음속에갖고계시고,또이사업만큼들어간만큼조금더들어가면어때. 한번국내라든가해외라든가벤치마킹을통해서우리정말이산림복합휴양단지가활성화되어야되고,잘되어야되지차후에문제가없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거기에중점적으로좀생각을신중히하셔가지고대책을정말아주최대한강구할때쉬자파크가성공적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쉬자파크가거기에설치됨으로써지금주변에전원주택만아주많이늘어나고있어요,지금제가볼때. 그분들은좋죠,그렇죠? 그분들은좋은데사실쉬자파크가지금투자에비해서청운골생태마을하고비슷합니다,지금. 그러니까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때그때마다보고를해주시고요,또보면트리마켓시트리마켓운영...작년도에여기에참여인원이더많아요,방문인원이. 1만명이넘어갔어요. 쉬자파크의방문객보다지금. 거기는8만9,913명,트리마켓은이제1만명이넘어갔는데이제관광자원화사업때문에일시중지가된것같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빨리트리마켓도계획을해서여는방향으로다가더노력을해주시고,미니동물원이것도1년만에또냄새가나니까민원이발생됐으니까또없애버렸잖아,다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것도신중히해야할부분이지,거기공기좋은데이미니동물원이맞아요,이게? 지금보니까1년만에...작년7월에당나귀3두,산양...맨처음에당나귀3두하고산양2두하고닭을갖다이제사육을했는데7월에당나귀3두하고산양1두는또매각조치를했더라고보니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산양1두는어디로갔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같이끼워서팔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여기끼워서판게아니라당초에는당나귀3두,산양2두,닭이있었었어,토끼도있었고. 그런데작년7월에당나귀3두하고산양1두만450만원에처분을했어,매각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나머지는어디로갔습니까? 어떻게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산양이죽었습니다.

박명숙위원

폐사됐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사업하나도좀신중하게계획을해야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제가봐도냄새엄청났어요,거기,쉬자파크에사육을해가지고.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정말쉬자파크가앞으로활성화가되고잘운영이되도록좋은말씀많이해주셨거든요. 정말대책을잘강구하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계속적으로문제발생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가개장만한지가지금벌써1년이넘어가는데개장은합니까,안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개장을해야죠.

박현일위원

언제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0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장을하면관련조례에따라서입장료를갖다산정을하고받을계획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입장료는주차료로한1,000원정도조례에규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활성화도안됐는데입장료받는다는게참...관광객들한테정말할말이아니죠. 이거신중히검토하시기바랍니다. 동물농장총조성사업비가얼마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5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500만원이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공매하고...공매가가얼마정도들어왔죠,수입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45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1,100만원날렸습니다. 이게뭐군자체적인제안입니까,아니면아이디어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때군의회의원님들께서도제안을해주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졸속제안은과감히...그때도그랬습니다. 찬반이나뉘어서이건바람직하지않다는...풍문에흘러가는소리를모두다수용을하다가는...특히아까트리마켓이똑같은사례입니다. 트리마켓분명히나중에...지금저희들공연비로만3,000만원,4,000만원인데향후공연비계획할때는트리마켓을별도로개장하시고,또트리마켓도운영비를한다면책임지고할수있는위탁방안을생각하든지아니면지원을갖다강화를하시든지그런부분들활성화되지않는것은과감히일몰시키십시오. 폐쇄하십시오. 그런차원에서는어쨌든직영방안에대해서추후에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좀누락이됐는데요,지난번에도별도로다가검토에당부를드렸었는데특히애완견가지고오는것...그래서별도로한번담당팀장하고도그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그건검토를해보셨습니까? 애완견을들여와서...특히유아숲,제가갔을때는유치원생들이유아숲에서놀고있었는데애완견들이들어와가지고선생들도그렇고,교사들도...이게조금좀마음이안좋다이거예요,애완견들이막뛰어놀고...잘아시잖아요. 거기그거는검토를해보셨습니까,그런대책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검토했는데요,실내로들여오는것은금지할수있는데공원내에들여오는것은금지할수가없습니다. 유아숲과관련된동선이얽히는부분은저희가좀안내를해서동선이안얽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애완견을이렇게끈을매가지고끌고다니든지풀어놓지않게하는방법이라든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애완견목을묶어서들여오도록플래카드로전부안내를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다안내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때도한번제가당부를드렸었는데그런점도좀염두를해주시고,이렇게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지원과장,농업기술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한꺼번에다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이용현황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겁니까? 예,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4일전에농업체육센터관련해서스쿼시동호회남녀대표자가저를찾아왔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용률은떨어지고,밑에시설투자를해서라도스쿼시장이든헬스장이든보강사업을해서...동호인들이너무늘어나는데사실이용은...좁다. 사실그것을좀제대로이용할수있도록확장이라든가구조변경을해달라,이런내용이었습니다. 향후좀검토할예산이라든가계획을갖다말씀해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스쿼시장은저희가2면이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하에설치가되어있고,문화체육센터내부의공간에는스쿼시장을더설치할그런공간이없다는말씀을...

박현일위원

그분들주장은콜라텍,콜라텍있는데를좀변경을하면어떠냐,이런말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콜라텍은또콜라텍의기능과역할이있습니다. 밸리댄스나기체조,이러한프로그램을또문화체육과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그공간은그공간나름대로의기능과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에인라인스케이트장도완전무용지물이라고...그분들은어쨌든양평에그런레저스포츠활성화를위해서차라리거기에특화된단지를만들면어떠냐,뭐이런말씀이던데추후에그분들한테건의안을...직접찾아가서상의토록하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이용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적사항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의메카이자산실입니다. 또관외에서우리나라최초로서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자랑삼아서여러가지알리고,또해외에서벤치마킹많이됩니다. 지금너무장기화가되고있습니다. 2년됐습니다,주문한지. 양평에있는각종체육유도부라든가씨름부,FC축구단...너무장기,운동부숙소로장기대관되다보니까지금본래의기능,외국에서여러가지벤치마킹오셔도...어디서어떻게주무시게하는가...그래서이본래의기능,전에도이야기했지만유관부서와협의를해서운동부들은양평에있는펜션이든콘도든얻어서장기임대를해서,바깥으로내보내서...또그게숙소가아닙니다,정말사육이지. 세상에그좁은데다가그장정들을갖다가여러명씩끼어넣어서이건진짜...근본적으로체육육성이아니라이건정말학대입니다. 어쨌든이친환경농업교육관이지금현재조례대로제대로돈을받고있는가,운동부같은경우는면제조건이어떻게되는가그런설명좀해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를우리양평군운동경기부선수들의숙소로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 군에서필요한또는조례에의한내용은군의발전과군에서필요한대상자분들한테는면제를해주도록지금규정되어있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군수님이나...건의를해서빨리결심받아서적어도운동부들도운동부다운잠자리가있고,또샤워라도해야가서이기죠. 그불편한데다재워놓고가서축구만잘하라니그게성과가오릅니까? 어쨌든본래또친환경농업교육관도외국에서많은손님들이오고,타지역에서오는데그분들그래도거기다딱주무시게만들고...양평에특히BMW수같은경우는상당히우리가앞서간다고해서그런것들도견학도많이오던데어쨌든친환경농업교육관의본래숙소의기능을갖다회복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게적극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서류로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체험6차산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수고가많으신데요,우선1089쪽아랫부분표를보더라도지금가공식품추진현황,그렇게오셨는데지금6차산업이여기지금표에해당되는마을도,총무담당관에서하는지역만들기도여기들어가있고,관광진흥과,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이렇게...그외에도또다른데가있는지모르겠어요. 4개부서에서다들어가있어요,이지금마을이. 이게단일화가돼서...예를들면어디...뚱하는마을에,총무담당관에서정보화마을로가서지도점검도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지도점검도하고그러시죠? 지원도하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분야별로...저희는농촌체험6차산업중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우리지역음식특화사업관련분야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개별농가맛집을하다가금년도에는지역마을내에체험음식점이있기때문에이걸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특성에맞는메뉴를개발하고,각종...일부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뚱무슨무슨마을하면그거또정보화마을로있어요. 그것도안들어간마을도많은데... 관광진흥과에서도,거기똑같이친환경농업과에서도있고,네개부서에서우선...이런식으로중복지원이되고...물론분야는다르겠죠. 정보화마을또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것,이러다보니까지도점검은계속할때또중복되고,여기서나왔다,저기서나왔다... 물론...이것이어떻게단일화가됐으면좋겠는데하는생각이들어요. 좀유관부서하고협의를해보셔가지고한군데서...집중과선택이라고하셨으니까좀이렇게하시면더좋을듯...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한번검토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16년도업무보고당시에딸기가공시설하고포장재지원을하겠다고그랬는데이지원실적과성과가...성과도좀제가요구를했었는데지금자료상으로없어요. 혹시파악돼갖고계신것있습니까,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난해말씀하시는거죠?

이종화위원

예,’16년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16년도에가공센터지원그중간운영실적을보시면저희가총원료가공을6.9톤184건에대해서했습니다. 연인원580명을활용한사항이고요,거기에4개소에1.75톤...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추석선물세트,거기에액상차하고잼류가공한제품들을판매를해서소득을일부창출을했습니다. 이자료에는그소득내용은좀...

이종화위원

포장재지원은혹시하셨나요,여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가브랜드를개발하면서포장재까지개발을해가지고함께제품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액이얼마인지그것도제가요구를했었는데그게없거든요. 그러니까이...지금예산액이안나와있잖아요,포장재지원예산액이,그렇죠? 여기에,개소당. 그래서이것은끝나고서라도별도로제출을해주실수있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것은저희가자체상품을브랜드화...개발해서농가들한테지원한게2,000만원가지고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00만원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잼류하고다류하고네개품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할때도제가그랬지만한동안뽕나무재배를적극권장을해서뽕잎차,이것을하기위해서상당히했다가지금완전히뽕잎차는아주생산도안될정도고...그래서어떻게보면실패작이라고볼수가있어요. 다행히도지금그뽕나무를심어놓고,오디라든지또는누에가루,그것을해서지금...지난번에도제가당부를드렸더니많이지원하시고,지금방문도하시면서기술보급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것을지금더적극적으로...그뽕나무를심어놓고,뽕잎차안하니까농가에서는한3,4년전부터주춤하고있단말이죠. 그래서그분들한테도,안하고계시는분들한테도누에가루하시는분들하고어떻게연계가될수있는방법도찾아주셔서그뽕나무가그냥방치되지않도록이렇게좀...그런방안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이모작작목전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고령농업인들이많아서사실상이모작전환이더딥니다. 우리양동부추에서도연작피해가나타나서후속작물에대한,또대파작물에대한신경을써야할때입니다. 이이모작에대해서지금현재우리군에서제대로기술지도라든가또정보를주고있는가그것을말씀좀해주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박우영입니다. 현재이모작작목전환을한120ha정도를육성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이모작작목전환을추진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중의하나가대상농가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고령농가이다보니까노동력이좀많이들어가는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14년도부터작년도까지생력화보급사업을추진함으로인해서기계화율을높여갖고악성노동력회피라든가또그로인해서노동력절감,그다음에생산성향상,그런측면에서사업을추진을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강하면에들깨가공이사실상2,3년밖에안되는데매출이상당히성공적으로알려졌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9억원올렸습니다,작년도에.

박현일위원

이런사례들을좀발굴하세요. 실제우리가군수님이다니면서인사말만하면그냥양평에1억원이상농가840호다,500호다...그런데실제매출이1억원이면뭐합니까? 1억2,000만원이들어갔는데... 그럼만약에매출이아니라순소득이1억원이될수있는농가들을기르려면양평한도로써는이벼농사갖고안됩니다. 진짜우리군에서이관여...아까양파,배추,마늘...양평공사에서팔아주느라고날마다비싼월급받고가서어디관광지가서앉아있지말고우리양평...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기술지도와재정지원또관리...판매는농업인스스로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판매를하고,농협에서또뒤에서도와주고... 그래서근본적인이모작활성화체계를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우리가...양평군에서판매까지나가지마세요,진짜. 기술지도에전념을해주시고,이모작을앞으로어쨌든5년이내에10%내지15%,20%까지끌어올려야만적어도아까말한대로1억매출을하면5,000만원이라도남아떨어지지1억매출올려놓고생산원가가1억2,000만원들어가는지금양평농업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곤충산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곤충산업을갖다가지원을하라고곤충...우리위원장님이하육성조례까지뒷받침을하고있는데의회에서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꽤됐죠? 꽤됐는데양수리우리지원얼마...양수리그유니애벌레생태공원해놓은것지원했었죠,과거에?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과거에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다활성화가지금안되고있어요. 적어도그게파생효과라든가소득으로이어져야되는데우리곤충산업에왜이렇게군에서관심을안기울이고있는가그것좀말씀해주십시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지금조례도제정이됐고요,우리위원장님께서발의하셔갖고...그다음에금년도에도우리가공모사업으로해서2억원을들여갖고,지금2억원을들여갖고시설신축이라든가시설보완또체험학습장을우리가육성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도2억원을들여갖고농촌진흥청에서표준사육시설을만들어놓은매뉴얼이있는데매뉴얼로다가사육을하고,또키우는것을갖다가가공,판매,유통까지하는일관체계시범모델을구축하는사업을우리가현재공모를했습니다. 또한수요에맞춰서...지금인원이증가하고있는데농가수에맞춰서군비가됐든국도비가됐든적극적으로신청을해서앞으로육성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법을...타시군을한번선진지견학을해보세요. 우리곤충박물관있습니다. 막대한돈을투자했습니다. 그곤충박물관전문연구관들을갖다기용을해서라도마을사업또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갖다육성할수있는그시스템을만들어주시고,적어도돈을투입했으면지속가능한...안팔리니까그냥팔아버리고,또... 특히양수리일원같은경우는친환경생태자연지역과이곤충사업과연계된것들은정말시너지효과를누릴겁니다. 그래서어떤단지화,양수골용진은곤충무슨청개구리마을,무슨소똥구리,거기다돈몽땅집어넣지말고곤충산업에다가체계적으로한다면정말향후...미래차세대사업입니다,특히젊은사람들이종사할수있는. 이곤충사업에대해서누구보다잘알고계시니까단지화시키는것에대해서집중좀해주십시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업은정말우리가적극권장해야할사업이고요,농업에서해답을찾는다그러면6차산업과또곤충사업이라고보는데요,사실국가에서도적극권장하고있고,젊은사람들이많이교육을받아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그런데장래...장래적으로본다고그러면참좋은산업입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면잠재력은크지만현재판로가없다는데문제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과거에1kg에...생물이1kg면한2,000마리정도되는데과거에는1,2년전만하더라도생물1kg가3만5,000원정도했었습니다,이게. 하다보니까현재1만원내지2만원으로하락했고,굼벵이생물도20만원하던게현재6만원내지7만원하고있고,그다음에귀뚜라미생물도1,2년전에는15만원했던게5만원내지8만원으로떨어졌습니다,이제. 그래서가장큰문제는잠재력은크지만현재판매처가없다고하는데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가앞으로는곤충산업이잠재력은크지만판로를확보하는데...판로,그런것이가장중요하다. 그래서그런것을봐가면서우리가앞으로좀지원해나가는것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타지역에서도어떻게하는지그런정보같은것도많이좀습득을하셔야될것같고요,미래식량사업이기때문에사실잠재력은참많이있는데이게의약품이나식품으로기능성소재로도만들수있고,또농업자재로도많이이용할수있는아주좋은산업이라고보는데요. 정말취급하는사람들이이것을아직까지는저기가있어가지고,편견이있어가지고그러는데그걸좀홍보도많이해야되고요,기능성식품으로한번이렇게잘홍보를해보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환경사업소장남경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감사시작하겠습니다. 왜이렇게...우리연간총9,256개인데가서단속을갔더니건축주부재가너무많이나타나네요. 이거사전방문일자를통지계고를갔다가늦춘거아닙니까? 제대로했는데도이렇게사람들이기다리지않고그냥사람이없습니까,건축주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이제관내실정을보면요,구역별로전부대형업체를지정을해서가가호호방문을했는데사실상상시거주를하지않고관외거주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해도계속적으로확인을했지만확인이안된,만나지못한건축주가아직까지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건축주를만나서전부시설확인을했는데현재132가구에대한건축주를만나지를못해서지금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연락을취하고또한안내문까지도전부부착을해서주말이라든지내려오게되면연락을달라는사항으로지금지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격히...어쨌든이부분이만나지못하면그러면과태료나개선명령어떤것도이렇게우리가할수있는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왜냐하면주택안에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그런문제를해소하고자건축주를계속지속적으로추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으로뭐랄까...세번이상통지했는데실제거주하지않고있다면우리가좀처벌할수있는조항같은것을신설할수가없을까요? 그런거는없습니까,일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관계는지금아직까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사전정확한주소지확인절차와또아까말한대로주말을이용해서오시는분들은사전계고장첨부를통해서이것을최소한도확인...건축주부재가나타나는우려점을해소시키시고,어쨌든완벽한수질개선을위해서...용역비가지금꽤많이들어갔죠? 1년에한얼마... 작년에,올해들어간게12억원이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올해8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점검하는데만해도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니까이실효성이없으면안되겠습니다. 해마다좀나아지고있습니까? 지금현재실태는어떻습니까,점검실태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이제양평군만하는게아니라팔당수계를전부함에있어가지고도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시작부터지금까지같이이업무에대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는데도에서지난해본사업을시행하고지금까지온결과에대한수질을확인해본바BOD기준해서시행전에35ppm에서13.55ppm으로상향이됐다고지금결과를내놓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직도부족합니다. 아직도갈길이멉니다. 오염총량제가시행돼서어쨌든우리군에페널티적용이라든가여러가지또수질이개선되지않으면우리군에불이익이여러가지있을수가있습니다. 앞으로어떤...시설점검에만전을기해주시고,아까건축주부재에대해서는사전에미리미리통지를제때좀...우리가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협조를이끌어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계속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한가지만묻겠습니다. 개인정화조하수처리에전기가계속돌아가고있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전기를빼놓은사람들도있다는데그런거는조사안하고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관리측면에서,관리운영측면에서본사업을시행하게된사항이고요,그런관계때문에소유자들에대한지도,관리,점검그렇게해서연중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부재중에있는분들이많이들있죠? 부재중되신분들. 건축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부재중인수용가도만났을때는계속잘운영을하고있는사람이있는가하면실제거주하면서전기가들어가니까전기가100원이됐든1,000원이됐든그부분에대해서...특히연세드신분들입장에서는그걸많이좀빼놓는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지금지도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거는지도를잘해주셔야될것같고요,사실개인정화조에서정리가다돼서최종적으로하수도로나가잖아요. 나가는물자체도이게중앙으로저는모여져야된다라고봐요. 그래야수질이완벽한수질이나온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방법은지금안되고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거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개별로이렇게법정기준치내로처리해서나가도록이렇게법에되어있고요.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향후에관로계획,그러니까하수처리구역내에관로계획이있으면전부다포집을하게됩니다. 그럴때는정화조가폐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하수도가,하수도관로가옆에지나가는데같이바로연결안되는거는법적절차때문에안되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게하수처리...아시다시피하수처리구역외,내가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인근지역도외지역으로지금제외되어있으면현재로서는연결이안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예정화조자체도없는주택가도많죠,지금아직?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건축을함에있어서는정화조는필히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준공이나지않습니다,거의.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현재새로지은집들은그렇지만좀옛날에지었던집들은좀문제가있지않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과거에있던기존주택들은기존정화조내지는옛날구역들은푸세식이전부다없어진것으로알고,일부만있는것으로아는데그렇게뭐정화조자체가없는것은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철저하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환경사업소에서는하수도법제30조에의해개인하수처리시설을지도점검하게되어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자에대한면허세를또부과하도록되어있고요.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등에의해서. 또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준공검사를득한후에채수를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들이굉장히늦어졌어요. 지난한12년,13년... 그런부분들다미부과됐던거를부과하고또징수가다완료됐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부분은먼저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전부부과,징수또감사나점검을통해서나타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 지금현재는그런법과기준에의해가지고서규정을철저히이행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다부과하시고징수된게확인이되셨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저희들이나타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지금추진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자들업무연찬을통해서라도그런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이게우리가업체가하든가우리직원이하든가이렇게하는데지금이런부분들은담당업체가해요,아니면우리직원이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보면시설이,예를들어서개인오수처리시설이50톤이상시설이다이렇게했을때는사실소유자가자기가관리하기힘들면등록된업체로하여금위탁을합니다. 그런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또그렇게저희들도개인이관리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사실있기때문에그렇게좀지도를해주고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요구한우리업체들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회의를하실때그런부분들빼놓으면강력하게페널티준다고하세요. 그렇게하셔야지,좀강하게하셔야지그런부분들자기네들이빼놓지않고하는데그렇지않으면둘다손이야. 우리도손,개인도손,또그분들도손이거든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업체교육을지금철저히시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총14개소가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소장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랬는데월2회지도점검을하고,또우리직원1인1시설전담을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잘되고계신건가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속적으로거기에대해서철저히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잘하고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수고가많으십니다. 그런데작년도에5월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1차분이설치가됐어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원인자부담으로...문제가무엇인지올해다시2차분이들어갔어,지금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총시설용량이1,700톤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차분850톤을먼저신설을한것이고요,지금은2차분이850톤을금번에설치를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2차분은기존에1차분할적에각종구조물이라든지그런지하시설은전부다완료가된상태고,2차분에있어서는기계와전기관련된시설만해서2차분을완공하게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됩니까? 그런데국도비가올해는전혀없고다우리군비원인자부담금인데... 국도비확보에노력좀하시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국도비는거기지원한만큼기준에의해서다지원이되는거고요,거기에원인자부담금,자부담성격의원인자부담금이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렇게돼가지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

박명숙위원

올해는완전100%?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양현에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지금아마착공이8월에들어갈것같은데정배리하고민원해결은완전끝난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먼저위원님께답변드린바와같이양현것은그렇게...아래동네하고의그런관계는제때해소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것은해소됐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추진만하면되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제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기획예산담당관에서군수공약사항저기답변을할때는2019년이후에계획을갖고있다했는데또우리이부서에서는내년도부터시작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게맞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당초계획에는환경부에서의기본계획사항에도그렇게들어가있는게맞습니다. 그런데각종사업이,지금SOC사업이전부다딜레이가되다보니까는국고지원이제시기에안되다보니까이것역시도뒤로밀리는이런지금실태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내년에안되고2019년이후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갈현것도저희들이내년에국비로지원해달라고계속요청을올해뿐만아니라지난해,그지난해부터계속했는데양현것은반영이돼서지금진행중인데갈현것은아직반영이안돼가지고...

박명숙위원

솔직히갈현것도내년도까지완료가되어야되는게맞는거야,이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지금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면여기하고,기획예산담당관하고여기하고맞춰주셔야지. 이게연도가틀려. 예,알겠습니다. 또한이제지금가장인구가급증하면서전원주택이증가하고있는데,국수신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용문에증설,양동에증설...예산확보가문제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국수리에는설계들어갔지만...그렇죠? 용역설계. 여기도적은돈이아니에요. 747억원이라는돈이지금소요되는데하여튼열심히뛰셔가지고국도비예산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3개지역에대해서는지금실시설계용역비가반영이돼서실시설계진행중에있고요. 말씀하신대로사업비를,내년도사업비를확보해서발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리고이제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은용량또늘리잖아요,지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지금착공해가지고내년12월에완공하는것.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275억원이들어가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이제예산확보가얼마큼...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이제착공을했는데얼마큼예산확보가되어있는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양평2지금증설관계는33억원확보가됐고,저희들이’18년도에약50억원정도요구를했는데약한20억원정도가국비만그렇게반영되지않을까지금이렇게내다봅니다.

박명숙위원

이것도원인자부담금이많이들어가지만또이렇게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은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지금이제현재공사중인하수관거가양평,강하,양서,청운이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은154억원,154억원인데또업무보고할때는170억원으로되어있어. 이것도또안맞아들어가요,보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것은...

박명숙위원

그래서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것은당초에사업계획이170억원이맞습니다. 그런데이제중간에한강유역환경청하고최종사업비협의사항이있습니다. 거기서우리가실시설계를마친관계로사업진행중에최종사업비정산된금액이154억원으로변경승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러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증감이됐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지금부족사업도있죠? 지금,부족금. 또13억3,000만원이지금부족해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건에대해서는...

박명숙위원

이건에대해서,154억원에대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건에대해서는이제부족한게아니라이건에대해서는이것만확보만되면...

박명숙위원

154억원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100%사업이완료가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공정률이한몇%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공정률이저희들이한30%?

박명숙위원

30%?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큰문제는없는데그래도앞으로2단계,4단계나가야될부분도있고,지금앞으로나갈단계가477km예요,앞으로나갈단계가.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32,055가구를지금또대상으로해서사업비가3,576억원이들어갑니다,앞으로.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예산에대해서도어마어마한돈인데지금...그래도하여튼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가장문제는지금예산,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나가시기를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지금우리양근리공동묘지옆에있는분뇨처리장잘관리를하고있어요. 있는데날이흐렸다든가비가내렸다든가후에냄새가너무너무양평까지나오잖아,지금. 그렇죠? 그거에대해서좀한번...왜이렇게냄새가요즘에많이나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분뇨...

박명숙위원

예,분뇨,분뇨.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은모든하수처리시설이그렇지만날씨가흐리거나기압이낮으면이냄새나는게조금더짙어집니다. 그래서맑은날씨에는냄새가상당히많이사라져가지고안나는데그런,기압이좀저하되는그런날씨에서는냄새가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어차피수처리에관해서는관리운영에하자없이하는데대기의냄새,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날씨가흐린날에는발생이좀되고있습니다. 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보면부스바하고차단기교체도한다고그랬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또약품저장탱크설치도두대더대수선을한다고그러고... 그럼그수선이완료가되면냄새가덜날까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런것을자꾸저희들이시설이오래됐기때문에계속보완해서나가고있습니다,해마다.

박명숙위원

아,지금요? 그래도좀관리에최선을다해줘야돼. 너무심합니다,요즘에. 갑자기또그러더라고이상하게...날씨가더워서그러는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계속관리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는가축분뇨,가축분뇨는이제우리신애리농축순환자원화센터하고옆에붙어있잖아,지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이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냄새가복합적으로냄새는나지만거기냄새보다는가축분뇨처리장에서냄새가더심하다,이것도좀관리에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축협의분뇨공장에관련해서는마을주민들도그런의견들은많이제시해가지고실제현장에까지나오셔가지고비교를해본바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축뇨,뇨만가지고와서처리하는것이고,축분은축협에서하는데그냄새나는실태가축분에서지금많이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가볼때는가축분뇨에서냄새가더많이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그것은. 그건아닙니다. 축분에서나는것이고,축뇨는축분하고비교했을때냄새나는저기가...그러니까어떤부분에서그렇게다생각을해서하는데실제현장에서냄새를맡아보고저기를,악취관계를해보면축분에서나는것때문에바람이불고그러면날아가는게축분이지축뇨냄새가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우리신애리주민들은다가축분뇨장쪽에서냄새가난다,이렇게지금하고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마을사람들이와서현장관리원들하고확인까지하고그랬는데실제상황은그렇게되고있는데그게문제가아니라축분이건축뇨건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그런악취관계도지금계속개선해나가야되겠고,저희들은그래서탈취설비이런것도지금전부다보완을해가지고운영중에있습니다. 지속적으로관리를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운영중에있다고요? 이번에거기질화조산기관교체도또하시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10월까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잘또이렇게하셔갖고정말우리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냄새가안나도록이렇게해주시는데그래도언제시간이있으실때신애2리쪽에애골그쪽에가셔갖고주민들하고대화좀한번나누세요. 이거를계속적으로축협에다도이야기하고,우리쪽에다도이야기를하고하는데관리상태가부족하다,지금그렇게나오잖아,그쪽에서는요. 그러니까한번나가서또이렇게주민저녁때모아놓고정확하게설명도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그런관계때문에도지난달에도주민들이요구를하고그래서축협하고축협분공장하고저희군하고환경관리과하고해가지고주민대표들하고홍천,홍천시설을견학을해서다녀온바도있습니다. 그래서비교도해보고그런바도있는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지속적인민원이발생하는그런여지가있기때문에그렇게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양평읍이이분뇨처리다와가지고문제고,가축하고이순환자원화센터가같이있어가지고지금문제거든요. 이것은친환경농업과에서또열심히한다니까소장님께서는두개소에대해서대수선을하든약품처리를하든좀냄새가덜나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한가지더말씀을드리자면일전에축협하고도그래서현지에서저희부서하고도주민들의그런염려때문에대책회의도해본바도있고그럽니다. 그렇게한번양쪽기관이잘그거해서적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그게이전이되고나면거기에어떤사업을시행하면우리분뇨,가축분뇨시설,처리시설에대해서이전계획은혹시없으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는이전계획은아직수립하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사업을하면당연히거기지구단위계획을세운다든가아파트사업을한다든가이렇게이야기가들어왔는데민원이발생안하겠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고민은하고있는부분인데아직사업부서하고지금협의를한바는없는데그것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전에이런부분도계획에맞춰서장기적인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하수슬러지소각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하수슬러지잘돌아가고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잘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설치년도가...몇년째입니까,올해가? 설치된지가꽤됐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14년부터지금계속운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지금이노후화에따른개보수및신설...슬러지소각로를새로설치해야되는어떤그런...준비해야될때가아닙니까,지금? 잦은고장때문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계속해마다연중운영하는시설이기때문에보수보완을하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이게고장나면여러가지로...큽니다. 미리미리예산확보및노후화에따른대책을좀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여주가,여주슬러지가양평으로반입이안되고있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여주가들어오다가최근에있어서여주는지금반입이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연간...지금여주와가평에서그래도위탁처리비용이만만치않았는데어느정도지금손실이난겁니까? 연중우리가총...여주것이빠져나감으로인해서얼마정도우리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우리가손실보다는저희양평에서발생하는것이연한9,200톤에서9,500톤정도있으니까자체,우선자체소화를시키는것이목적이고요,거기에서여유량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가평이나여주쪽에서일부받아들여서같이소화를시켜나가고있는그런실태고요,지금여주가금년들어서반입이안되기때문에가평것은들어오는대로저희들이같이병행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톤당지금한6,7만원됩니까? 얼마정도...처리비용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7,8만원...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네요. 하여간그정도수준이된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여주것이들어왔을때그위탁비용,지금현재연간한5억7,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이부분이꽤뭐랄까...돈벌이가되지않았습니까? 이비용을...그래도여주와가평에서번돈으로우리하수슬러지소각로는운영경비는빠지지않았나싶었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그부분가지고전체적인운영비를충당하기는힘들었던부분이고요.

박현일위원

전에감사때이기계가노후화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이됐었습니다. 어쨌든그동안감사원감사라든가여러가지지적사항들을참조하셔서노후화에따른근본적인...저기뭐랄까...대책을좀수립해주시고요,지금현재주민들과협의한대기오염측정에대해서는지적사항이별로없습니까? 추가로나온건없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사항에대해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완벽한처리를해주시고,주민들...특히다이옥신이라든가여러가지오염요소...혹시이부분,민간...여주가빠져나간만큼민간한테슬러지위탁처리같은것은공개사업으로할수가없겠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저희들이...

박현일위원

검토를안해봤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검토보다는지금자체발생되는것을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왜그러냐면또처리시설이자꾸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자체분을소화시켜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역비안에는모든거기종사자들의건강진단이라든가이런것이다포함되어있는겁니까? 일체우리군에서책임질일은없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운영요원에대해서는업체가전적으로관리해나가고,저희들은위탁금액에대해서만지원해주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화재사고라든가어떤시설감가상각에대한어떤...우리군과위탁업체와어떤냉철한협약서는있겠죠,전반적으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여러가지우려스러워서사전점검차원에서감사를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두물머리오수관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결론만말하겠습니다. 제가누차이것을감사때지적했는데세상에40년동안팔당댐막고두물머리에서오폐수가남한강으로직접유입되는일은진짜있을수도없다. 또그런있을수도없는일이지금오늘현재까지40년동안진행되어왔다. 미가구...배수설비설치가완료가아직안된6가구가완전사업비가배정돼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쪽구역은,지금잔여미설치가구는전부다설치를했고,현재4가구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4가구가지금6월말이나7월초가되면이것은완전히설치가되겠습니다. 그러면이쪽지역은다해소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에말씀드렸지만거기유니애벌레생태공원이라든가이난숙씨네라든가그쪽에다,완벽하게다된다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그구역에전체적으로다설치가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수도사업소장류범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현실화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저번에설명과자료를미리받았습니다.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상수도및소규모수도시설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및소규모수도시설사업에대해서는아주답변을잘해주셔갖고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렇지만양평군에지금가장현안사항이세가지가있습니다. 뭐냐면인구증가로인해서비법정도로마을안길조성사업,두번째는상수도,세번째는하수도예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앞으로정말어디가더하수도를지방...설치를해야되는지그지역에대해서잘파악을해서예산을확보를해서꼭추진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한가지만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서종들어가는도로에공사를하고있어,상수도공사,그렇죠? 상수도공사.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상수도공사를하고있는데그공사가확대를위한공사인지아니면노후화가돼서관로교체인지그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지금양서정수장이5,000톤규모인데현재용량이부족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500톤을증설하는사항인데그내용이정수처리관계와또현재관로가양서와서종지역을같이이렇게흐르게되어있기때문에,공급을하기때문에양서에서많이쓸때는서종지역의급수사정이좋지않습니다. 그래서정수장에서양서관로와서종관로를분리해서이렇게하면안정적으로공급이되기때문에그공사를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기존에는한대있었는데지금분리시켜주는거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좋은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하수법에따르면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설치,또제30조의3보면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징수,또조례를제정하도록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군은아직실시를안하고있는데그이유가있으십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현재그지하수업무가전담팀이없는실정입니다. 민원양은많고,처리하는직원은지금두명이수도운영팀에서실시를하고있는데인력이부족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총무담당관에팀신설을건의해서팀신설이되면규정에정한그런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가양평군에그러면확인된지하수공이몇개나돼요,수공이?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지하수신고시설이20,389공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20,300개요? 20,300개정도.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허가시설이191개또비음용시설24개소또농업용수10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총35,621개공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지금그러면전혀관리가안되고있는실정아니에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허가시설이런관계는철저히이렇게관리를하고있는데소규모시설은좀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5㎜이상은다관리를하신다는말씀이에요,그러면?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허가시설191개와또비음용24개소등허가시설이따로이렇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75㎜이상아니에요? 맞아요,팀장님? 맞습니까? 그것만관리하신다는거죠,지금?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양수능력갖고이렇게따지는데요,양수능력100톤,1일100톤초과시설을중심으로이렇게철저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저희가...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벌써몇년째가뭄이계속지속되고있잖아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지역은전원마을로인해가지고골짜기,골짜기마다전원주택이들어서고있잖아요,그렇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으로인해서수자원이지금마르고있고,수자원이다오염되고있어요,이관리가안돼서. 그래서이부분을신속하게우리다시한번총무담당관에인원배정요청을받아서라도빠른시간안에관리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물맑은양평다오염된식수가돼요. 그렇지않아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인식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런부분들,이런부분들은좀다른어떤것보다도...지금빨리시행해야되는게이번갈수기때도지금한쪽에서는농업용수를뚫어달라고하고,한쪽에서는그것뚫으면우리지역에물이안나온다,이런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부분도우리가빨리지금부터라도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준비하지않으시면큰대란이옵니다,정말.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서관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도서관장이인구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북콘서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도서관에서북콘서트를연례적으로열고있는데조금더보완이필요한것같습니다. 지금현재양평중앙도서관에서하는것은상당히잘되고있습니다. 그여타양동이라든가단월,지평이라든가좀미흡한점이있는데이부분을관내작가들,특히김용만작가라든가우리문학여러단체가있으니까이것좀협조를얻어서재능기부를받아서활성화할수있도록...또너무딱딱하게...양평중앙도서관에서는상당히잘했습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일단강연을하고간간히음악콘서트를해서아이들의주의를환기시키고,또박수로어울리면서나중에끝마무리는또같이어울려서마무리하는... 그래서이대책,더더욱활성화시킬수있는대책을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자료를기제출해드렸는데요,현재중앙도서관이나용문도서관그리고양서도서관같은큰지역은콘서트가잘되고있습니다. 다만,뭐냐하면지평이라든지양동쪽에좀참여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 그래서이번에는예산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150만원에이렇게작가초빙해서콘서트를하는데...그래서예산부분이좀부족해서참여율과연계해서어려움이있어서내년도에는예산을더확대해서좀이렇게추진해야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지평이나양동은좀그런부분이있어서지역에맞게하여튼콘서트를준비하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해서예산좀올리시고...어쨌든문화의향유,또문학의...문학이라는게뭔가과연...어렸을때부터감성적이지않으면어떤일을하더라도성공할수없습니다. 어쨌든독서에대한분위기확산과또지역인,아까재능기부도확대...도서관이아니더라도지평시장,지평광장,양동역앞에뭐이렇게해서라도북콘서트를좀확대해서뭔가라는것을보여주고,아이들이그것으로하여금활성화될수있도록아까예산을좀증액편성하고또프로그램도다양화시키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시험대비반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이제우리지역에주민들의취업률을제고해주기위해서공무원시험대비반을운영하고있잖아요,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먼저관장님올해업무보고할때2013년도에는우리양평군에있는거주자가15명이합격을했다,2014년도에는11명,2015년도에는18명,그래서많이됐네이렇게생각을했고요. 2016년도에는3명이합격을해서올해더열심히하겠다,이렇게보고를해주셨는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래서제가...

박명숙위원

그런데왜여기에는2013년도에1명,2014년도에3명,2015년도에4명,2016년도만3명똑같습니다. 그래서왜...많이틀린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요.

박명숙위원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제가먼저업무보고때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제가통계를정확히좀떼기위해서담당직원한테한번이야기를해봤습니다. 그랬더니다각적으로2013년도통계이런부분은양평군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우리공무원대비반에서이렇게공무원시험봐서합격된게아니고뭐냐면전체를파악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명숙위원

전체공무원파악한인원을갖다가넣은거예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그렇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좀잘못된것같다,그래서우리공무원대비반에서온라인강의라든지열람실을운영해서수험생들이...합격한사람들만이렇게집어넣는게맞다이렇게해서통계가...

박명숙위원

정신을차리셔가지고보고를하셔야지. 그러면총...현재양평군에거주하면서우리가이대비반을운영을해서합격된사람은2013년도부터2016년도까지11명이맞는거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완전잘못...허위보고하는거지지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먼저...보고를잘못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실적이부진해요. 그런데올해는그래도일단모의고사도126명이참여를하고,또온라인강의,오프라인강의를통해서이제열심히하고있는데이제6월17일날응시예정이야...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얼마안남았네,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이번주입니다.

박명숙위원

안남았지만이렇게열심히하고있는데합격률이적은거보면우리대상자를잘못선정을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요즘공무원시험이경쟁률이좀세서합격률이저조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우리양평군공무원시험은양평지역으로이렇게한정돼서하기때문에아마이번에는좀이렇게합격률이높지않을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는? 올해양평군몇명뽑아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70...

박명숙위원

70명?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6명인가... 75명인가6명인가...

박명숙위원

70명이확실한거죠? 예,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이대상자를무조건마구잡이로할게아니라우리지금교육발전기금에서3.5이상했을때장학금주잖아,지금100만원. 그랬을때거기서홍보를하는거예요. 양평군다아이들이잖아. 걔네들이뭐몇백명씩타는데우리양평군이이렇게우리...너희들의앞으로장래를위해서우리공무원시험대비반이있다,정말취업하기힘드니까... 그러니까신청을거기서받고,또한고등학교,지금고등학교에서또바로들어가면합격률이더높을수도있어,대학교다니는것보다,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고등학교선생님을통해서졸업생들을대상으로야,공무원우리대비반이있다,여기에신청을해서우리가,너희들이합격을할때까지우리가지도를해줄거다,그런학생들이신청을하면좀합격률이더높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했는데...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글쎄요,저기...

박명숙위원

그거를생각안해보셨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좋은말씀이신데요,위원님.

박명숙위원

예.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그런데저희가공고를해서신청자를받거든요,열람실이라든지온라인강의라든지요. 이렇게좀대기자도상당히지금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받기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대기자를잘선정을해야지여기서문제점은학습률저조하다,이것만해줬어,도서관에서지금. 학습률저조한것은열심히안하니까이렇게나온거죠. 그러니까일단은학습률이저조하기전에정말양평에있는우리뭐일반인...지금연령제한이없잖아,공무원시험이,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그래도청년이많이참여를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래도. 그러니까한번적극적으로다나서가지고정말대상자를잘...교육발전위원회그쪽에서몇명이오든고등학교졸업생중에서몇명이오든그래가지고학생들을가지고집중적으로다정말교육을하고...지금보니까강사진은다괜찮은데보니까요. 박문각에듀스파소속강사진이80...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84강좌...

박명숙위원

84강좌를제공하는데지금요,그렇죠?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식으로다선정을하면그래도한명이라도더합격이되지않을까하니까한번대책을잘강구하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대상자선정.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저희가이제실적이좀저조한부분도제가파악을해봤는데요. 그래서이제한20%미만이60명이있고,온라인강의중에서100%이렇게강의들은사람이한11명정도되고요. 그리고50%에서100%가한15명,그리고이제20%에서50%를해서14명정도하고요,20%미만은한20명정도됩니다. 그래서한30%정도되는데요,그래서이제저희대책으로해서20%미만인수강생들은...우리가분기별로이거를공모를해서뽑거든요. 그래서20%미만인수강생들은제외시키는방법을강력하게강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이제6월17일얼마안남았어요. 모의고사몇번정도봤어요,153명이?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모의고사지금6번봤습니다.

박명숙위원

6번봤습니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6번봤고요,저희가50명정도보거든요. 그래서이제한사람당모의고사보는데한4,000원정도들어가요. 그래서저희가전국적으로한꺼번에보거든요. 보는데평균성적을이렇게보면저희는독학이라든지아니면온라인강의쪽으로하고그러는데전국적으로봤을때수험생들이학원에다니는사람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조금성적이떨어지는부분은있습니다. 있는데하여튼저희가모의고사라든지온라인강의라든지하여튼최선을다해서성적을올리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대상자를잘선정을해가지고강의도또잘해야될부분이에요. 그런데영어가어려운것같아. 영어가많더라고보니까. 그런식으로해서그래도우리양평군에있는주민이한명이라도더우리공무원에합격을할수있도록이렇게잘하시기를바랍니다. 한번제가아까저기...장학...교육발전기금탈때그장학금,3.5이상,공부잘하는거예요. 그리고또고등학교학생들홍보를열심히해서다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서관소관사무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평면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평면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평면사무소법원감사때문에부면장님하고다른팀장님들은못오셨습니다. 면장이부재중일때부면장님이라도계셔야되기때문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평면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평면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5일 지평면장권동숙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평면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뒤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평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터국밥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권동숙면장님식사하셨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가까이대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우리권동숙면장님의인품을좋아하고,아주제가평소에우리권동숙면장님을좋아했던위원중의한사람입니다. 그러나지금은우리행정사무감사를하는자리이기때문에제가뭐큰결례는안하겠습니다만혹시라도질의하는것중에불편하시더라도저송만기개인이아니라군민을대표하는사람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고,무례하지않게제가...다른분들한테와똑같은톤으로질의좀하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신있게좀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면장님이2014년11월경에부임을했어요,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0월24일자.

송만기위원

10월24일자그때오셨어요. 그럼벌써몇년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3년.

송만기위원

3년되셨어요. 그동안군민들...열심히하시려고...제가다알고있습니다만세상일이다자기뜻대로되지를않습니다. 이제그런면도저는다알고있습니다. 자,우리국밥집에대해서질의를하는데우선국밥집에총투자비용이제가보니까이것저것따지니까한2억3,000만원정도들어갔다고제가파악한것이그렇습니다. 얼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정도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얼추그렇게들어갔습니다. 1156쪽에보면국밥거리문제점과대책,발전방안을보게되면국밥거리를역전으로이전하겠다,뭐이렇게말씀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뭐... 대답하셔도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당초목적에위배된다,이런이야기도있어요. 그러니까시장은더위축된다,주민들은더불만이생기고있다,이런이야기도제가듣고있고,주차장부지조성,그것은공유재산계획동의를구했는데국밥집토지구입비로4억원을쓴다? 이것은좀잘못된것아닌가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할말있으신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여기지금저희가...활성화계획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국밥을이전하는것이아니고,국밥은지금현재조성한부지그대로하고요...

송만기위원

그자리에그대로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지금전철이들어오는것을이용해가지고전철역앞에다가부지를지금...지금이4억원만서있는게아니고,작년에3억6,000만원을가지고개인부지525평을이미샀어요. 그래서이4억원을국유지하고보훈처땅하고이렇게있어가지고한2,000평정도사가지고앞으로그쪽에국밥을옮기는것이아니고,그쪽에주막거리라든가어떤지역경제활성화...

송만기위원

그런데왜국밥집거기로옮긴다고이런이야기가지금나왔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거좀제가볼때는...

송만기위원

허위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잘못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가잘못된거죠? 말이잘못떠도는겁니까,아니면우리면장님이국밥집을옮긴다고했습니까? 옮긴다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것은제가옮길의사는없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이야기는하신적이있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에요. 그것은...

송만기위원

전혀없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떻게이런이야기가나왔을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1월달에지역주민들좌담회...마을에,28개리를다다녔어요. 거기서다니면서설명을갖다가역전앞의부지를사가지고거기...

송만기위원

전동차주차장을만든다고한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전동차주차장도하면서그광장을이용해서외부의관광객을유치하는차원에서먹거리장터식의어떤그런주막거리라든가그런어떤사람이올수있는그런것을좀계획을...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까지우리지평면민들이하는국밥집을옮기겠다고하는것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은잘못전달이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왜...군민들하고대화를하셔서이게아니라고이야기를하시든지해야지왜이런이야기가나와가지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그랬습니까?

송만기위원

이것은면장님이잘못된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면제가...

송만기위원

전동차주차장한다고그랬는데거기다가돈2억3,000만원이나되는걸... 그럼국밥집은그대로있는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아,계속있는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대로그것은...왜그러냐하면지금장이,현재장터국밥있는쪽의장이그쪽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장터국밥이가면...애당초에외부에5일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한계획이기때문에,그런계획에차질이오기때문에그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국밥집이아주장사가안되고있어요. 알고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언제부터이렇게안되는것도알고계시죠? 오셔가지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에신경좀써주시지많은분들이아주이부분에대해서불만들이많은것은누구잘못일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건뭐제가부족해서그런데요,저도나름대로좀잘해보려고노력은많이했습니다. 그런데우리봉사단체들이처음에는새마을회에서운영을했었어요.

송만기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다가...

송만기위원

지금은이장협의회가하고있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5일마다장이열리다보니까가정주부들이거의가정을포기하다시피하고봉사활동에전념하다보니까남편들하고불화가생기고그래가지고부녀회장님들이더이상우리가하기어렵다해가지고2015년5월까지하고그다음이제...

송만기위원

그다음에이장협의회로넘어갔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이장. 아,10월까지했고요,10월까지하고.

송만기위원

예,그런데지금보세요. 활성화계획을보면장터국밥운영활성화를위한기관‧단체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위한정기적인대책회의추진,장터국밥입구친환경지역특산품진열대설치‧판매로지역상권살리기에노력,느타리버섯,표고버섯,쌈채등...지평시장만의특색있는먹거리메뉴의개발및다양화로시장활성화에기여등등해서하시려고막하셨는데전철개통으로인한시장접근성강화를위한지평역근처로의국밥이전추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이것은제가미처보지를못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이게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것은잘못저기...

송만기위원

아니,이렇게글도또있어요. 이게잘못된글이에요? 여기쓰셨잖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쓴게잘못된것같은데...잘못쓴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들도이이야기에대해서굉장히강한불만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여튼장터국밥이전은안하고요,그대로그냥유지를하면서...

송만기위원

원래이전하려고하다철회한겁니까,아니면제가질의해서안하는겁니까,원래안이없었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요,처음부터그런계획이없었어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도글이이렇게쓰여있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보니까잘못된것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잘못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잘못됐습니다,이것은.

송만기위원

전혀그런생각이없으신거예요? 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것은없고요,별도로먹거리장터를...

송만기위원

그것은놔두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별도로그쪽으로...

송만기위원

제가질의깊게좀더들어가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식품위생법이라는것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장터국밥에장터국밥집그거아무나할수있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무나할수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식품위생법에관련이...하나도받지않고있어요. 그거불법입니다,따지면. 그런데왜그렇게대처하셨어요? 지금여기서만약에사고가났다,거기서불이나서누구하나죽었다...누가물어줘야됩니까? 이장협의회에서물어줘야됩니까,우리군에서물어줍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관에서책임이있죠.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런거를왜직무를안하십니까? 여기에대해서할말있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특별히드릴말씀없는데여태껏봉사단체에서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묵인하고이렇게했는데지금도봉사단체가하기는하지만앞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식품위생법을문제삼으면문제가되기때문에정식으로허가를받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런것어디든마찬가지,양평군의어디든마찬가지고,이렇게음식점을하게되면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되고,위생검사도받아야되고,대표가있어서이게책임자가있어야되는겁니다. 이거만에하나...여기서사고가나서불이나서사람이죽지말라는법이없잖아요. 그럴일이없어야되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다책임은우리면장이가지고있는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도굉장히심각한겁니다. 자,이제행정사무감사쪽에서제가좀더깊게들어가보면우리양평군에행정사무감사자료1권189쪽에보면자체감사또는상급기관감사결과에서2016년에행정상201건,신분상조치125건,추징,회수58건,20억3,800만원지적을받은게있어요. 장터국밥에대해서는감사실적과결과가없으니까감사원등에감사를청구해야한다,많은분들이또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 우리면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감사원의감사를받아야된다고요?

송만기위원

뭐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의뢰해서받게되면저희가받아야죠,뭐어떻게피할수...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런부분이이제우리면장님이나쁜게아니라모르신거예요,모르신거. 이거하나하나...사람만좋지이공무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남들이이렇게이야기할수있을정도...이거문제많으니까이거권동숙면장,감사받아야돼,이런이야기가많아요. 반면에좋아하시는분도계시겠죠. 그러나그렇게큰소리내는사람들이왜낼까라는부분은우리면장님한테문제가있다는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부족한게많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죄송합니다. 부족한게많죠,뭐.

송만기위원

제가감사준비를한게많기때문에제가면장님...제가서류제출해달라고그래서이걸저한테갖다주셨어요. 아,그런데면장님가져오셔서저한테실수한거를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정산서가없다,이거굉장히큰실수를하셨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다고제가우리가친분관계가있으니까덮어두면참좋겠는데이게또다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정산서가없다,지도감독감사를좀불이행했다,집행잔액에대한반납처리가불이행됐다,사용영수증이없다,이런것들이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다동의하시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가지고있는게국밥거리영수증이라기보다도통장에넣어준걸저한테주신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뭐여기있습니다만새마을회에서했던게...제가페이지수까지해가지고제가많이공부를했어요. 제나쁜머리로공부하느라고혼났습니다. 여기보면통장이있어요. 통장사본도제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통장...

송만기위원

준비를해달라니까다해주셨는데... 강영혜씨아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우리지평면면회장님이십니다.

송만기위원

예,회장님이시죠? 여기에보면1,066만6,000원을이렇게입금시켜줬는데이밑에다쓴거보니까더해보니까되게많아요. 1,380만원이나돼요,1,066만원... 이거어떻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다른거하고좀짬뽕이된것같아요. 우리가준보조금만여기다받은게아니고본인들이또들어오는돈이있어서...

송만기위원

이거많아도문제거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거를다시어떤것...그것은제외하고...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게통장도별도계정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원래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사람들여기에하면안되는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짬뽕하지말고별도통장을해서보조금정산을하게끔되어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데왜그별도통장을안만들고이거...이거감독불이행아닌가요?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죄송합니다. 잘못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이거계산을제가또따져보니까보조금결정검토의견서부터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지체없이면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보조사업이완료되었을때,사업내용이변경되었을때,사업을폐지하였을때,사업의명칭또는기타사업내역을변경하였을때,사업수행단체가해산또는파산하였을때...자,이런부분이잘수행이안됐다는부분입니다.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보조사업자는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승인을얻은때에는지체없이보조사업자의사업비정산서를면장에게제출해야되는데정산서를안받으셨다는말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자꾸예,예만그러시니까재미없네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정산서를...

송만기위원

맞는이야기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맞아요. 제가그것도챙기지를못해가지고그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지금후에라도우리강영혜회장님하고그거를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새마을회에서보조금을받고정산을해서남은돈도또있어요. 그것도받았어요. 그런데여기에문제가또나옵니다. 완전히돈준거를갖다가깨끗하게...돈얼마씩준게있는데,남아서준게있는데준돈을깨끗이다썼어요,아주1원도안틀리게. 이렇게회계할수있나,예? 회계처리그렇게할수있어요? 이거누구잘못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

송만기위원

여기몇천원씩...아니,뭐큰돈이아니야,뭐10만원도아니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끄트머리얼마라도남았을텐데...

송만기위원

그런것도다이렇게해버리면...이거요새이렇게못하는데이런부분도잘못됐다고지적이들어온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시인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여기뿐만아니라...지금이액수가작은돈이아닙니다. 자,제가이거해도끝이없을것같아요.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면장님이이런...면장처음가신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때’14년도에이게보조금나간거거든요.

송만기위원

예,처음이라는건인정하시는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해제가10월24일로갔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면장을처음하신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것도좀챙겨봤어야되는데못챙겨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누구든그렇습니다. 누구든지사람은실수가있는법이고,잘못도있는법이고,무능력한능력도자기의모습입니다. 이런게있는데지금이런부분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지금우리면장님에대한불만들이상당히많은것도사실이고,무능력하다해서이런이야기가나오는것도사실이고...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좋아하시는분도있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제가나쁜쪽만이야기하면또어폐가있으니까... 그러나여기서제가지적했듯이영수증처리도하나도안됐다,영수증처리하나도안됐어. 이거는큰실수하신거란말이지. 정산서가없다,여기영수증처리하나도안되어있어. 이거를전,제가어떻게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이정도만제가말씀을드려도면장님은아마다수긍되는부분이고,여기에반론을내는게없습니다,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가지고감사를해야겠다,감사신청을청구해야겠다니까그러면해야죠,그러셨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제가뭐잘못한게있으면처벌을받아야죠.

송만기위원

그랬다고뭐우리면장님이돈훔치고돈떼어먹고이런거는아닌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을못한부분,그리고자동차주차장으로,전동차주차장으로된것을갖다가국밥거리를...그2억3,000만원돈들어간거다옮긴다? 내가그랬다고그러면그거세게좀나가려고그랬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좀제가...이건저기...

송만기위원

아니,본인재산같으면그국밥거리그돈들여놓고없애버린다? 그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리고상인들이그쪽으로가면요,그거는상인들이인정을못해요. 그래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오해가됐으면오해라고이야기를하셔야되는거고,여기책에도그렇게쓰여있었기때문에이건면장님의잘못입니다. 전철개통으로인한시장접근성강화를위한지평역근처로의국밥이전추진,토지매입추진중...4억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건제가자료를좀잘못제출한것같습니다. 이거는하여튼계획은그렇지않았는데자료제출이잘못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런여러문제,정산서도없고,지도감독감사를불이행했고,집행잔액에대한반납비용불이행했고요,반납처리도...사용액영수증이없다,이런것등등이우리면장님실수내지는잘못아니면무능,이런게다되는겁니다. 느끼고계십니까? 알고계십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느낍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제가질의해도다알아들으시겠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제가돌아가서챙길수있으면다시2014년것이지만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여기까지제가잘못된부분을분명히짚고가겠습니다. 앞으로얼마나계실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한테내가잘못했으면잘못했다,주민하고대화를하십시오. 어떤일이든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많은12개읍면의읍면장들,자기가잘났다건방떨고까불면주민들은그때는아주무섭게악마로변합니다. 그러나내가항상겸손하고저자세로이런부분은잘못했으니까내가잘하겠습니다. 주민의이야기를들으면그때는훌륭한지도자덕목으로해서인격을,명예를보장받는겁니다. 지금같은경우는많은분들이면장님에대해서성토하는부분은그분들의잘못이아니라는거죠. 인생도살만큼사셨겠지만그런부분앞으로좀실수없게해주길바라겠습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면장님,안녕하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희가이장터국밥으로인해서...올해행정사무감사는마지막일것같은데요,지평면의국밥에대해서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궁금한사항과장터국밥에대해서민원있는상태또자료검토파악을했고,또그다음에또위배된사항이무엇이있는가이런것을검토결과를제가몇가지간추려봤는데요. 궁금한것을좀묻겠습니다. 처음에2014년도3월에시장에서천막을치고새마을회에서건물을,건물에서장사를시작했단말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건물을매입하고새로단장을해서지금이제이장협의회에서하는건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창고,토지,건물매입가격,철거및폐기물처리새로...건축비합계액은얼마인가요? 자료는...이제그러면자료를...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지금기억나는대로말씀드리면요,토지를그때창고,농협창고허름한거를샀는데토지가격은1억7,100만원이고요,수수료하고해가지고1억한8,000만원,8,9,000만원들어갔습니다,거기에. 그러고나서이제밑에공구리치고,천막치고,지붕하고하는데다해서한2억5,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예산이.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이제새마을회에서하다가이장협의회로이관이됐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그래서이런부분들을의회에나이렇게신고를해야되는데제가위배사항을좀볼게요. 본토지와건물은양평군재산이시죠? 재산이죠? 공유재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양평군수명의로등기가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제104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규정등에의하여군의회의민간위탁을동의를받아야된다,이렇게했거든요. 그리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해야하는데동의절차나사용수익허가계약을하고운영하고있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런절차는안밟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이제또위배가되는사항이에요,그런부분들이.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이또면장님이잘못하신부분이다. 이런거를챙겼어야하고요,지난6월달에도그런게다그런부분인데요,청운의수박선별장무상으로위탁하는데도의회에와서절차를다밟았고,또용문의로컬푸드같은데도사용수익허가계약을체결하여운영했는데이게전부다의회동의를받고이게하고있어요. 이런절차를무시하고운영한다면이게또직무유기가된다는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그건제가잘몰랐습니다. 그거는새마을회에서부터하던거라서절차를...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이이제굉장히위배된상태고,그리고이제이게물품장비구입비가411만2,000원또운영비가5,465만5,000원지원보조를했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몇년도말씀하시는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15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5년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5년도운영비요?
화자

박화자위원

1154쪽에보면그게되어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책자를제가못받아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책을못받았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게이제그러는데냉온정수기사용료,전기요금같은것예산지원을하셨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저기새마을회할때도그렇고,저기한여름에더울때하고동절기때두달씩이렇게쉴때는저희가면에서냉온정수기사용료하고전기세를좀일부납부해준적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원을했다면지원영수증이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있죠. 우리면에다보관하고있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에운영비에서들어간내역서가다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운영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여기운영비는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2014년,2015년,2016년,2017년해가지고저희가보조금으로지급한정산서가아까영수증이없다고지적을해주신부분이고,그외나머지는전부다영수증이면에다처리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이게또운영비에잘포함이되어있다면큰문제가아닌데또다른예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중복으로처리...
화자

박화자위원

다른예산과목에서이거를또전기요금을줬다든가운영비를줬다면이것도위배사항이되고있어요. 그래서그게또문제가될수있고,’15년국밥거리와관련해서보조금을지급했는데정산서류를받고절차를다이행을했는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1,500만원에대해서는물품사진까지다찍어서정산보고를제대로잘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지난번국밥거리관련해서서류제출을요구했는데수탁운영단체에서수지분석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고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새마을회에서운영...보면위에2014년도것은어느정도나와있는데2015년것은새마을회에서여기좀제출을...제가못받아가지고제출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면장님이주시기는열심히주셨는데보조금을주면감독이해야할...감독관이고책임을져야될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전혀하지못했다,군민의세금을낭비했다,이런이야기가나오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도좀이렇게철저하게잘좀보시고요,냉온정수기관리비,전기요금납부를해주셨는데이예산으로납부를했는지그거를좀예산정산서,정산서를좀잘처리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또하여튼이문제가,이게문제가여러가지발견이됐어요. 문제점이무엇인지잘파악을하시고,정산서요금같은...정산서이런부분들이문제가되기때문에잘간추려가지고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신데요. 아까도송만기위원께서질의하실때답변을하셨는데지평역토지2016년도에매입한3억6,000만원에대해서그것하고,금년도에추가로토지매입비선것에대해서주막거리라든지이런거를하신다고하셨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금년도초에각리순회방문하면서간담회를하시면서지평역거기에4억원도확보됐고,역세권개발을하겠다,이렇게설명도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역세권개발은바로이런겁니까? 주막거리니뭐이런것,특산물?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이4억원이라는돈이...사실상굉장히면적이넓어요,거기가. 한2,000평넘는데대부분국유지하고국가보훈처땅이라서...그거는왜4억원만세웠냐하면3년을분할해서납부하기위해서금년도에4억원만세웠어요. 그래서3년에분할해서하면한15억원정도들어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지평역앞에역세권주변에뭔가를좀사람이올수있게끔어떤그런계획을좀수립해서서울시민들이우리지평전철을이용해서...많이좀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그런계획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지평천있잖아요? 지평천앞에오면단순히주막거리라든가먹거리장터,농산물판매소,여기만들려가면너무단조로워서지평역하천주변에가로수길이라든가멋있는산책로길을만들어서앞으로...금년에는힘들지만금년에는일부조금...일부구간만하고,장기적인몇년의계획을수립해서사람들이정말지평을찾아올수있도록그런계획을갖고지금몇년,3개년계획식으로수립을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먹거리장터라든가농산물판매소라든가그런것이라도필요하다고저희가판단을했기때문에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그러면지금우선하천주변에정비를해서꽃,나무,이런것을심기위해서1억5,000만원이확보가되어있어요. 그것도송현1리주민이제안을해서지평3리와함께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것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1억5,000만원이확보가됐는데지금역세권개발에대해서어제특화도시개발과장이역세권개발할때...우리행정사무감사를받으면서양평역과용문역이외에는전혀계획이없다,이렇게답변을했고,그러면면장님께서는주무부서와,특화도시개발과와협의를하신적이있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거기하고는협의없이저희단독적으로계획을수립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요,2016년도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을때송현리101번지외...1번지등4필지지금거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거기는전동열차가개통이되니까환승주차장이필요하니주차장부지를확보하겠다,하고의회에서보고를했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승인을해준겁니다. 그러면이제와서주막거리를한다면의회를속인것이되는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주차장도하고...전적으로전체를다그것만하는게아니고요,거기일부주차장도하고...

이종화위원

아니,주차장도하고가아니라여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을때주차장으로만받았지어디주차장도하고그랬어요. 위원장님,회계과장님좀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우리회계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2015년도10월달에지평역주차장부지토지매입해서우리의회에다가처음에1억3,000만원...2회에걸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으셨죠,회계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2015년도에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때지평역주차장부지토지매입입니다. 면에서는공문을회계과로보내셨을거예요,그당시에,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보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면에서방침결정을받아서회계과로공문을보냈고,회계과에서도방침결정을내부결재를받아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장이누구십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이종화위원

예,부군수님주재하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받으신거예요. 이때는주차장으로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면에서는주차장외이런국밥거리도한다고그랬는데회계과에서서류를위조를한겁니까,어떻게된거예요? 허위가어디에서나온겁니까,그럼중간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저기위원님,주차장만하기에는면적이원체넓기때문에저희생각은다용도로쓸생각을가지고하기는했는데올릴때면에서아마공문에는주차장만명시를해서올린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의회에서는그렇게해서승인을해줬잖아요. 의회에서2015년11월13일날회계과에서우리한테발의,상정을할때지평역주차장부지예요,예? 그리고면적이넓은게아니고5,500...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여튼죄송합니다. 그것은주차장으로만저희가올렸는데내막적인것은다용도로주차장도할겸여러가지목적을가지고그렇게계획을,사실상내부적으로는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무도몰랐어요. 그렇잖아요,그전에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문서로올라갈때는주차장으로만올라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회의의원들이승인을기껏해줬더니이렇게지금답변이되시고,그다음에지금아까자료에보면현재... 회계과장님,들어가셔도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에보면장터국밥이2억3,000만원아까그것이있고요,자료주신거에1154쪽,면에서자료를보내셨겠지만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도410만원또5,400만원해가지고3억이넘어요. 3억원가까이... 약3억원되는데이것이3억원가까이들고,지금...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런식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운영이된다고당초목적은그런데3억원가까이들고,면장님오셔서그건물짓고...내돈같으면이3억원지금이대로나가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까제가말씀대로옛날농협창고구입해가지고철거하고하는데한2억5,000만원정도들었어요. 그리고나머지는제가살펴보니까장터내의지금장서는데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거기에이제하수도공사,아스콘덧씌우기,폐기물처리등등해가지고그렇게한3억원정도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3억원정도들여서지금국밥거리를운영을하는데인건비도사실안나오고,여기보면,지금자료주신거에보면처음에2013년도,2014년에는340여명,장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처음에는아주사람들이몇백명씩한꺼번에몰려왔었죠.

이종화위원

예,2013년도,2014년도초까지만해도340여명이렇게많이왔고...그런데현재는1회70여명...예? 제가며칠전에갔을때는70여명이아니고,점심먹을때한20여명도안됐습니다. 많이봐줘야20여명. 그리고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분명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제104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여기에따르면관리위탁을하거나아니면사용수익허가를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관리위탁도전혀안됐고,사용수익허가도전혀안됐고,사용수익...지금용문로컬푸드같은경우는사용수익허가로해서지금운영하고있고,청운수박선별장은관리위탁으로해서지금운영을의회에서금번회기에승인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지금아무런조치가없고,몇년동안. 그다음에사용수익허가를하려면원칙적으로임대료를받게되어있어요. 다만,특별한경우에는임대료를감면할수가있고,또는별도의예산을세워서우리가임대료를지원해줄수도있어요. 이렇게봉사단체에서는어떻게든지지역을사랑하는마음으로봉사활동을하면서진짜지역경제활성화를어떻게든지해보려고,재래시장활성화를해보려고이렇게새마을회든이장협의회든노력은하고있는데절차를안지키고있단말이죠,행정에서. 정산서도안받고,정산서...보조금을지급하면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감독,지도,연1회이상감사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감사하셨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감사는...감사를안했으니까정산서가안들어왔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참...그래서답답한것뿐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가서살펴보고요,그건지금이라도추징해서받아놓고요,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지평의장이사실상거의다죽어서천막이거의없는상태였었어요. 그런데그나마새마을회에서우리돌아가신김형룡면장님께서지역의장을살려보시겠다고애를쓰셔서처음에천막에서부터시작을해가지고어렵게,어렵게봉사단체에서...그때는,정말제가처음왔을때는봉사단체가새마을회만한게아니라우리지평면의모든봉사단체가다함께나와가지고아주열심히봉사를했어요. 그래서화합된분위기였고,굉장히활성화도많이됐었습니다. 그런데이게봉사라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하루이틀이아니고,1년,2년되다보니까봉사단체들도어느정도한계를느껴가지고그런지경에까지와서못하겠다라는그런선포를하셨기때문에저도사실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보면요,지금자료내신것에보면냉온정수기관리비도지원했고요,2016년도에는이와같이예산서에예산을편성을하셔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2016년도는예산을세워가지고한번전기세랑지원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국밥장터홍보현수막,의회에서승인을다해드린겁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한번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또국밥장터전기요금,그외에도2014년도에도각종물품대,전부의회에서승인을해드린거예요,예산을신청을해서. 그런데냉온정수기관리비라든지수도요금,전기요금은2016년,2017년도에의회에서승인한적이없거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그때는...

이종화위원

그럼이것은어떤예산에서집행을하신건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우리면사무소운영비에서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이때는원래자급자족해서판매금액가지고다납부를했는데동절기때쉬는기간에는장사를못하다보니까그때만저희가지원을해줬어요. 그리고지금현재는냉온정수기를제가다없애버렸어요. 괜히돈만,관리비만많이나가고,별실효성도없고그래서지금은약수터가서물을받아다가엎어가지고그렇게물을제공하고있거든요. 그래서돈들어가는것을많이절약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그런데이것이냉온정수기관리비라든지전기요금이라든지면사무소운영비를의회에서는승인을해준거거든요. 이것을국밥거리에지원하지말라는뜻이아니에요. 예산을2016년도처럼이렇게현수막예산이라든지이렇게따로세워서하셨어야지예산을별도로이렇게면사무소운영비에서쓰면안된다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맞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맞고요. 이제부터는일체전기세고,냉온정수기고없어졌고,일체지원을안하고요,지금은자급자족으로그냥스스로거기서판매한것으로거기서운영하게끔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부군수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부군수님,바쁘신데참석해달라그래서...좀양해부탁드립니다. 지난번우리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에서도...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신분상조치,행정상조치,회수,추징뭐이렇게다말씀을하셨는데군에서도이렇게예산만나가고했는데그동안에지도감독이소홀히돼가지고...지금여기서계속계셨었지만예산운영도적절치못했고요,그렇죠? 또보조금교부를하면정산서받아야되는데그런것도지금없고,또민간위탁이나또는사용수익허가를했어야되는데이런것도없고,지금...그럴리는없겠지만식중독이나화재라도발생하면이거지금어디서책임을집니까? 우리군에서또책임을져야되는것아닙니까? 부군수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이렇게이제꼭...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도와감독이소홀하다보니까자꾸또그런사안이발생이됐어요. 또한가지는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자료를받으시고질의를하셨지만보조금을집행을하고,1,000만원,뭐97만원까지별...이렇게해서집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보조금을집행을하면정산을받을때...몇번받았대요,거기서몇천원남은돈을반납을했다고그럽니다,몇차례에걸쳐서. 그런데지금자료에보면교부액,집행액,잔액0,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럼그받은돈은어떻게된거죠? 거기서는분명히반납을했다는데?
이것은환수조치가아니라몇푼안되더라도공무원이다만1원이라도...물론서류상잘못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공무원이모든것이다서류가기본인데1원이든1만원이든10만원이든잔액을받았으면반납처리를하고,회계처리를해야되는데잔액이지금0이에요.
이사실은중대한사건아닙니까?
예,그결과를보고해주시거나...저희가그상황에따라서우리가감사원감사청구를하든지저희도그결과를별도로보내주시면거기에따라서하겠지만지난번기획예산담당관감사할때도결산검사시에모위원이지적이했어요. 이런식으로집행을하면안된다,이렇게할때부군수님계셨었죠?
그랬더니그담당과장이돌아가서그단체에다가모위원이지원하지말라고그런다,이런식으로와가지고그단체에서모위원님한테찾아오셔서이럴수가있느냐라고항의를했고,그위원님은지원은NGO활성화를위해서,사회단체봉사활동활성화를위해서,군정에적극적으로동참하게하기위해서지원하는건얼마든지좋다,다만,절차와기준에맞게감독도하고또지도도하고이렇게해달라는뜻이었다,그랬더니그분들이항의하러왔다가돌아가서그담당과장한테오히려화를냈다고그래요. 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앞에서동료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지만여기서저희들이지적하는것은지원하지말라는뜻이아니에요. 아까도2016년도예산서까지제가말씀드렸지만예산을세워서별도로...그러면저희가다승인해드렸지않습니까? 그러면그예산목에의해서...지금목변경하는거경기도감사에서도계속잘못됐다고지적당하고있어요. 목간전용,이체이런것전부. 그래서지원을하더라도활성화할수있도록정말로아주적극노력해서... 여기지금자료보내신것에보면김형룡면장님계실때사진이에요. 요새이렇게활성화되는것처럼시장터에천막쳐놓고...이게요새보내준자료입니다,면에서.
시장터에서하는모습,2013년도,2014년도초,이렇게잘되고있다라고이렇게보내왔어요. 그런데지금저희도가봤지만...지난번에면장님마침거기서앞치마두르고봉사도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니까충분히됩니다,봉사시간도. 뭐업무시간이아니니까... 그런데그때갔을때면장님보셨지만많이잡아서20명이었어요. 몇억씩들여가지고한건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장사꾼들도...이때당시에사진으로보면상당히많이왔었어요. 장사꾼이또돌아갔어요,다. 사람이없으니까. 그러면이렇게수억원의예산을들여서이렇게시작을하고,당초의취지는좋았으니까...최대한으로열정을다해서추진을해주셔야군민의혈세가효율적으로사용이되는거고,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것이라고보거든요. 앞으로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그리고마무리로요,아까도제가보조금집행하고잔액이없는것으로보고가됐다고그랬는데그분들한테도이야기들은게있어요,그당시에. 많지는않지만,많은금액은아니지만재강조를하면서류가잘못됐는지는모르지만이대로라면공금을유용한겁니까,횡령한겁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을명확히밝혀주셔서입증자료를또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물론고의가있었다면그것은큰일나겠죠. 저도압니다. 그러나열과성을다해서또직원들이또법규연찬도하고... 기본적인거잖아요. 보조금을교부를했으면당연히정산받고,영수증에의해서남은돈은다만10원이라도반납하고,다시통장에넣고...기본입니다. 물론열정을다해서하셨지만이렇게결과가이러니까결국은박수를지금받을수없는단계에와있다는말이죠. 그래서부군수님답변은믿고... 들어가주시고요. 면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면장님,지금도쭉제가말씀을드렸는데보조금정산문제또지금지평역주차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주차장으로밖에안받았어요,2회에걸쳐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이종화위원

또예산도예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고,또예산도우리한테승인받을때주차장으로만되어있어요. 그러면두번,공유재산관리계획,예산도의회에와서다승인해준건데그렇게만...의회의원들은지금아무것도모르고,그러면속임을당했다는생각밖에안들고...그러니까그거는주무부서와또회계과와검토를하셔서만약에그런이야기가나오려면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받으셨어야죠. 이런문제등을보완하셔서좀별도로이렇게보고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좀배석...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청내에계시면군수님좀나오라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수님계세요?

이종화위원

금방오셨었잖아. 금방오셨었어.

박현일위원

부군수님배석해주십시오. 오늘상황을들어본후에거의최순실보다도더한...양평군에서일어났다...최순실사태보다도...부군수님그렇게생각이드시죠? 이부분이왜맨마지막으로왔는가또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이다각자가이렇게상당히긴시간동안을갖다가질책을하셨습니다. 회계질서문란,보고체계문란,관리감독부실,보조단체결산보고문란...총체적인이부분에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과연군수님한테제대로보고를했는가,홍보감사담당관에서미술관도코딱지만한것하나도특별감사를하는데과연지금까지감사를안하고뭐하고있었는가,과연군수님,부군수님,국장님들은도대체뭐하고있었는가,읍면장들매번들어와서읍면월례회의할때과연이런것을체계적으로지도감독안하고뭐하고있었는가. 감사...아까착수하신다고그랬죠? 안하시면저희의회에서도직권발의로제가해서...의원님들동의안해줄지몰라도특별행정사무조사다시시작합니다,한달간이라도. 이거뭐이거뿐아니라양평군3대의혹,5대의혹해서예를들면미술관부터시작해서몽양박물관,뭐세미원다조사할상황아닙니까,이정도면? 이정도,한개면에서이정도사태가벌어진다면양평12개읍면전수조사해야되고,이사회보조단체뭡니까? 세상에이거결산보고에서도이런것을...드러나지도않은상황인데이거심각한문제아닙니까? 모든사회단체보조금이거다한달이든1년이든다다시조사를해야할사항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시간이너무흘렀으니까조치...저는분명히행정사무감사2017년도조치결과지적사항에넣겠습니다. 양평군의특별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고,지금양평군에감사...부군수님책임하에이부분들어간것,또지평면뿐만아니라비단유관12개읍면전수...다조사에대한,어떤확대에대한가능성을갖다하고,여기에문란사항,법질서문란이라고하면과감히검찰이든경찰서든고발조치하시고...이런것들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면장님,권동숙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개인적인이야기입니다만저는식당장사를많이,오래해봤습니다. 장터국밥이그냥대충해가지고성공할수없습니다. 제가이야기하는것꼭명심하십시오. 여기마을주민도오셨는데장터국밥이성공하려면세가지가필요합니다. 첫번째가뭐겠습니까? 맛입니다,맛. 주방장,제대로된주방장하나쓰셔야됩니다. 맛없이억지로팔려고하면동네사람한번,두번와줄까안옵니다. 첫번째,맛있어야됩니다. 두번째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비스하시는분어떤분들하셔야되냐,지금처럼무료로해서내가안해도돼,내가꼭와서꼭내가저거치워줄필요없어가아니라서비스하시는분월급을주셔야됩니다. 월급을,돈을받고서는자기들이돈을받기때문에일하게끔해야됩니다. 맛,서비스,세번째가뭘까요? 가격입니다. 이장터국밥집세냅니까,안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세는안내죠.

송만기위원

안내죠? 조건이굉장히좋은거예요. 전기세냅니까? 전기세내야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사람들이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조건이굉장히좋습니다. 그러면국밥을갖다가7,000원받는게낫습니까,5,000원받는게낫습니까? 면장님어느집에가겠습니까? 맛이똑같다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5,000원...

송만기위원

5,000원집가죠. 맛을...5,000원만하세요. 단,맛만있고5,000원만해보세요. 동네사람들다옵니다,점심먹으러. 5,000원짜리요새식사없잖아요. 4,000원하기는좀그래. 시내가면아직도3,000원짜리국수집있는데100m줄서있습니다. 그렇게3,000원...싼데도맛있어. 그러면100m줄서있으면하루종일사람꽉꽉차는거예요. 그사람들노나요,노나. 빌딩짓고있어. 그러니까이거보세요. 엉터리로그렇게이장협의회가어디들어와서열심히한다고해서다되는게아니라금방말한세가지...아시겠죠? 맛,주방장이있어야됩니다. 아줌마누가잘했다고안해요. 전문주방장이있어야돼요. 서비스,그다음에뭐야?가격. 이거제가요식업도오랫동안했으니까좀물어보세요. 그래서그거그렇게해야성공합니다. 자,어쨌든지금잘못된부분많이지적을했고,제가맨처음에여러가지지적을했습니다. 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제가볼때는면장님이그동안소통부재,면장님이생각하는것들이군민들한테어떻게과연전파가됐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못된거를내가지적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제부터몫은다면장님몫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이분개할수밖에없는이상황,면장님잘못인데추후에지켜보겠습니다. 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할말있으면하세요,마지막으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그래도...아까위원님께서뭐20명밖에안온다고그랬는데또평균으로치면한7,80명은평균으로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나마도평균그정도오기때문에지평에그래도장이그래도명맥이유지가되고있어요. 그나마저희가장터국밥을안하게되면지금상인들이우리는전부안오겠다,그리고거기김성분회장님이라고계시는데그분도연세가거의뭐80을바라보고계시는분이지만또그지역을살리자고,장을살려보겠다고매일...

송만기위원

지금국밥얼마입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5,000원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000원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5,000원인데도맛이없나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돼지등뼈무시래기국밥을하고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주방장이누구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송현2리이장님사모님이하고있는데요,그분이솜씨가있어가지고서울사람들이맛있다고...그래도제가뭐지금제자랑이아니지만...

송만기위원

그러면4,000원받으세요,4,000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장날마다제가나가거든요.

송만기위원

4,000원받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루도빠진적이없어요. 그래도나가보면서울에서그래도사람들이찾아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팔고안되잖아요. 4,000원받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조금더활성화를...

송만기위원

크게‘4,000원’해놓으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시켜야되니까제가앞으로장에다가우리지역의농산물을좀팔수있게끔천막을좀더쳐가지고판매대를만들어서우리지역에서나는농산물도좀장날은나와서팔수있게끔그런것도신경을쓰고,앞으로좀더열심히하여튼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면장님지금...아,부군수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자리로들어가주세요.

박명숙위원

이장터국밥은지평의경제를살리고,지평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아마단체에서의견이있기때문에전면장님께서아마계획을하셔가지고국밥거리를운영한것같아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까지운영을하면서새마을회에서해서천막부터시작하다가운영이안돼서또다시면장님께서시설을개선해주고해서후에새마을회에서운영을하셨어,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다가운영이제대로안되니까또이장협의회로넘어왔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지금이장협의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말씀대로이장협의회에서운영을잘하지만앞으로위생상의문제가발생시에는더큰문제가있을거라고요,그렇죠? 꼭이장터국밥을운영을하겠다하면그래도이장협의회에서우리위생파트에다가신고를해서이렇게하는게타당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찾아보면미스도있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법적절차를한번밟아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신고를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이제운영비,사업비등등해서한3억원정도가더소요가됐는데시설비에대해서는잘...면사무소에서정산을해놨겠지,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이제운영비가문제인데지금...제가여기는새마을회에나가는운영비를보니까2014년도부터2015년도까지한5,000만원정도가돼요,보니까. 운영비가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4년도것만정산이안됐고요,’15년도것은다정산이들어왔습니다.

박명숙위원

됐습니까? 그러면’14년도것만안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안됐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러면늦었지만새마을회가지금이라도정산을해서문제가있을때는어떻게조치를해야지,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새마을회를다시불러서...통장에다있으니까요,그거를가지고...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정산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세세하게따져가지고정산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정산을이렇게꼭받도록...왜냐하면3회,8번의보조금이나갔어,지금8번,내가보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8번이에요.

박명숙위원

예,8번,보조금이. 그러니까2014년도것은정산보고를받아서꼭...문제가있다하면면장님이사전에조치를이렇게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계속적으로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박명숙위원

장터국밥을운영하실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계속해야죠,그거는.

박명숙위원

하긴해야지또지평경제를위하고시장을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그게지금문닫으면요,상인들이다안오겠다고지금그러기때문에...그것도그래도상인들한테는효과가저는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생각은면장님께서좀면민을감싸고,또사랑으로보듬어줬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뭐냐면제가듣기로는조금약간의단체라든가여러가지주민간의화합도미흡한것같다. 그런데여성면장님이시잖아요,그렇죠? 여성면장님이시니까껴안으시면되시는거야. 그러면서여기서또풀어나가면되는거고,운영비정산보고못한부분에대해서는해서문제가있다면반납조치를시키든지그거는그렇게행정파트에서열심히하시면되는거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장터국밥을지속적으로정말...지평을내가면장을하는동안에내가살리겠다하는마음이있으면여성이시니까쉽습니다,이거는요. 그러니까사랑으로많이좀서로이렇게화합과단합측면에서먼저거기앞장서주시기를바라면서잘하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시기로장터국밥을지속할거냐...당연히해야됩니다. 3억원이상들어간예산인데...그리고당초취지대로지역경제활성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예산이들어갔는데당연히지속적으로해야돼요. 그리고역전에다가먹자거리라든지이런것을하신다고그러는데혹시라도전동차타고오신분이...네대밖에안돼요. 오신분들이그거먹으러왔다가그럼거기서그냥갑니다. 차라리시장에다가해야지역까지오면서둘러도보고,의병기념관도갔다가아까말씀하신그꽃나무길,하천길,이런데돌아다니다가먹고가고,담배한갑이라도사가게하고,좀머물다가게해야지역전에다가주차장만든다고우리한테는그래놓고...그부분은...먹자거리하려면또예산이들어갑니다. 그냥되는게아니잖아요. 그리니까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고요,아까너무시간이오래걸려서말씀을다못드린사항인데...지금70여명평균오신다고그랬는데거기를좀활성화를시키면아까송만기위원님말씀하셨듯이위생검사를받는데필요한예산또뭐필요한예산오히려추경에올리세요. 우리위원님들...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해준다는데...해드립니다. 그예산안에서적정하게,기준에맞게그렇게집행을하시면돼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또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쉬었다하려고그래요. 들어가세요. 휴식을위해16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평목욕탕건립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면장님,지평목욕탕우리지평면민들이얼마큼원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주그냥학수고대하고요,어르신들이날마다기대를하고있는데...

송만기위원

아니,학수고대하고그렇게해줘야된다고하는데...우리가예산다해줬는데왜못하고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참정말안타깝고,저도...

송만기위원

아니,이거문제죠. 예산우리가,위원님들이다해서지으라고다해줬는데아직도못하고있어요. 이거이러다가금년안에지평목욕탕안되면11억원반납되는거아니에요? 반납시킬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반납하면안됩니다,이거.

송만기위원

아니,반납시켜야죠. 안하는데이거,뭐11억원이거왜줍니까? 반납시켜야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이렇게어렵게예산을주셨는데저희가이렇게지금진행이안되고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거언제착공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답변하기가조금그거는곤란한데요.

송만기위원

자,우리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잘못된거있으면잘못된거이야기하시고솔직하게이야기를해서...이야기하세요. 그리고지금이런부분우리가정말그때도싸우면서,마을주민들도오고해서예산다해줬는데금방착공할것같더니아직도그냥언제착공한다고...아직도오리무중이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너무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때만해도3월이면바로착공될줄알고이렇게제가무리하게요구를하고했는데사실지금까지군유지에다가지으려고계획을하고있었는데군유지위에축사하고하우스를갖고있는분이좀보통평범하신분이아니다보니까군유지환수가좀잘안돼가지고지금착공을못하고어려운...

송만기위원

그하우스주인이...감정가가1,060만원이나왔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1,060만원이나와서주인은,000이라는사람은나그거받고하우스철거못해,못가,이전못해,이렇게나오는거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안된다고그러면...우리권동숙면장님이그양반몇번만나봤어요? 몇번만났습니까? 그사람직접.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까말씀드린장터국밥건립할때그분을만났는데제가맞을뻔했어요. 그래서그분이저를피해요.

송만기위원

맞을뻔했어요? 맞아야죠,그러면맞아야죠. 예? 맞아야죠,그러면. 맞으면합의도하기좋겠네. 1,060만원에합의딱되겠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주저만들어가면대화를안하고그냥...

송만기위원

아니,면장님이우리마을주민들,어르신들목욕좀하겠다고목욕탕하는데기회가왔는데딱맞으시고서합의를들어가셔야죠. 제가우스갯소리같이말씀드립니다만그정도로달려드셔야죠,제이야기는. 그거무섭다고그래서...이양반만나서협의가...그것때문에한번그렇게보고서전혀안만나는거네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제가가면요,저쪽으로나가고피해버려요. 저를피하고만나주지도않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만기위원

이거해결하실분이면장님이신데피해도쫓아가야죠,그러면. 여자인데여자. 여자라는큰장점이있지않습니까? 면장님이그렇게되면무능하다는소리듣는거예요,그게. 본인은기분나쁠지모르겠지만못하니까무능한거죠. 저같으면가서바지잡든지뭘잡든지... 자,이게이렇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이되냐면사고이월라는거아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명시이월이라는거아세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가좀해결을안봐가지고정확하게는모르지만...좀개념이약간헷갈리긴하지만금년에못하면사고이월로해서...

송만기위원

명시이월...그러면어떻게됩니까? 다날아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금년에하여튼하긴꼭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말로만하면안되는데그양반이안해준다고해서가아니라1,060만원이라는감정가가작게나왔으면어떤방법을쓰든지간에...거기진짜필요한거아닙니까? 그러면잠자지말고그집앞에가든지,때리면맞으시라니까요. 이후로그렇게해보세요. 대처가약한겁니다,지금. 뭐가무서워서피합니까? 여기내마을주민들,내가대장이고,내가이주민의대표인데그런깡다구가있어야지면장하지,그런능력없으면면장하지마셔야지왜면장을합니까? 주민대표,대장아닙니까? 그러면대표,대장으로서내가안되면내가할복을해서죽든지그런마음으로하셔야됩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런데그게이제돈으로요구를...돈을요구하는거기때문에그냥몸으로싸운다고이게될일이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면돈도해결방법을찾으면되는것아닙니까? 지금1,060만원인데이사람이달라는액수가얼마인지도모르시죠? 모르시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지금어제가서합의를봤어요,사실상.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아십니까? 예,회계과장님좀자리에앉아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돈집행은사실회계과에서하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돈집행은회계과에서하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자세한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점유자가요구하는금액은3,5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3,900?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500이요. 그런데조금전에여기내려오기전에다시통화를했는데요,면에서3,500까지다운시켜놨다고그런이야기를지금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3,900에서3,500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3,500으로3,000으로요.

송만기위원

3,000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런데이제1,060은군에서보조하고나머지는면에서이렇게지역발전기금인가뭐이렇게하기로했는데문제가뭐냐면요...제소신은솔직하게말씀드리고,사실은사실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갑시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제가회계과장부임을해가지고와서보니까이게지평면에서예산이회계과로이렇게서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추진을해야되겠다이래서했는데실제적으로그사람을만나려고여러번시도했는데두번밖에못만났습니다. 실제만나주지를않아서요.

송만기위원

회계과장님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제가두번밖에못만났습니다. 또통사정을해서두번만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이게장난이아니네,그래가지고자,이거보상금으로해결하자,좀무리를해서라도...

송만기위원

좀더주려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얼마라도더주려고해서감정을했습니다,그위에있는시설물을. 그랬더니1,060만원이감정가가나온거죠.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랬더니그걸로해결이될줄알았더니3,500만원을요구하는거죠. 그러면서이게동네에소문이쫙퍼져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모사람이...저는그거를대충알고있었는데정확히는몰랐었습니다. 이게불법건축물이더라고요.

송만기위원

아,하우스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축사가요.

송만기위원

축사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축사가. 그래서보상을주면안되는거예요,이게. 지금은그것도집행이참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그런상태에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면이제1,060만원도줄수없는그런입장이된겁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지금현재는그런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사람이...불법건축물이라고우리가마음대로철거할수있는겁니까,법적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도완전히,저희군유지에완전히들어와있는게아니라일부만들어와있는겁니다. 정확한면적은...

송만기위원

일부는그러면사유지입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축사가.

송만기위원

그사유지,이사유지도자기땅은아니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매형것현재...매형땅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상황이그런상태,답보상태에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더복잡하게됐네요. 아니,그런데우리가모른척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가려고했었는데처음에.

송만기위원

그러면모른척하고가시죠,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은안되죠.

송만기위원

안되는거아는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문제가커져...

송만기위원

문제가커졌으면이거지금...그러면지평면민들은어떻게합니까? 해결책을만들어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여러가지노력중에있는겁니다. 면에서도그렇고,저도그렇고...그러다보니까시간이자꾸가는...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권동숙면장님이,면장님이돈가지고집행하는게아니라회계과에서돈가지고집행을하는거예요,맞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문제는권동숙면장님이잘못이아니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민원은저희가해결하기가참어려운문제입니다.

송만기위원

회계과고,민원은여기서해야되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뭐상황이이렇게되는거네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쪽에서나도...나한테돈,주머니에돈도안준것들이말이야,나이렇게괴롭힌다,이렇게이야기할수있는거네요,이쪽에서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그런문제로접근하시면좀곤란...

송만기위원

아니,내가돈가지고딜을할텐데돈이없으니까...다운이,게임이안될수도있다는이야기야,논리는. 그런데실제로이걸해결할수있는분은이제회계과에돈을가지고있는분이하셔야되는그런입장,이돈,다...건축비다가지고계시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상문제를저희가해결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이말씀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건축비는다가지고계신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비만저희가갖고있는거죠.

송만기위원

아니,그렇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비가...

송만기위원

아니,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공사비를다가지고있으니까여기서는공사비용이없으니까껍데기죠,깍두기죠. 행사할수있는데공사비가없으니까... 그런데공사비는가지고있으면이건너희들이해야되고,이건내가...공사비를가지고있는...나중에공사할때돈거기서주실것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를...

송만기위원

아니,예스오아노예요. 공사비,공사비를거기서주실거아닙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공사시공을저희가했다면저희가지급하는게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앞으로줄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서하셔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이단순히그렇게접근할문제가아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단순이아니면그렇게복잡하게가야됩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복잡해졌으니까이렇게가는거예요.

송만기위원

복잡하게하면단순히또가야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데지금그것을그렇게단순히... 만약에이게...

송만기위원

실타래가더꼬였네요,풀려다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리고이말씀을좀드리기는뭐하지만저나름대로도뭐협박까지받아가면서만나기도했고요...이말씀,그정도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면땅이,우리군땅이그하우스의몇분의얼마나들어가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지금정확히측량을못해봐서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군땅에있는것은강제철거가가능하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가능하죠.

송만기위원

그러면그거라도한번해보시죠,어떻게나오나. 그러면그거별볼일없어질테니까훨씬더많을수있을테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했다고그래가지고공사가되는것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참어렵네요. 다고생하시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상황이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오늘아까일어난상황이네요. 자,어쨌든군민들이빨리준공되기를,착공되기를바라고있는우리지평목욕탕이이런복잡한문제가있다는거는여기있는사람지금다안겁니다. 다안건데안타깝기짝이없습니다. 빠른지혜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좀더지혜를발휘하고,노력을하고,설득도많이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갖은방법다동원해서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같이협의해가면서...

송만기위원

면장님,하세요,같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송만기위원님하고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당초에는,금년도본예산을우리가승인할때의회에서처음에...물론먼저회계과장이었습니다,부군수님도여기계시지만국밥거리에다가조성을하겠다,국밥거리를헐고...그렇게답변을했어요,이자리에서. 그래서그게무슨이야기냐,그러면그때...여기는사실대로만답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때면하고국밥거리에다가설치를하겠다는말이오고간적이있습니까,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저희는설계를당초부터지금부지거기다설계를했기때문에거기다그냥하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국밥거리에연계해서하겠다는것은먼저과장님이했을때...여기회의록이다있습니다. 그러면이현주과장님께서허위로다우리한테보고를한거네요,그당시에?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회의록이있어요. 그래서그심의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6명이심의를하다가부결이됐었어요,우리특별위원회에서. 그다음날설계도면까지가져오셔서...면사무소에서설계도면을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모든준비가다되어있다,예산만통과만되면바로착수를할수있다,토지소유주하고도협의가됐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면장님그다음날오셔가지고. 그래서바로제가본회의에서수정발의를해서통과를시켰습니다. 그리고7억원예산해서다시금년도추경에서4억원을집행기관에서더추가가돼가지고11억원예산이서있는데그당시에면장님이분명히오셨을때는모든준비가다되어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지금아직까지도이렇게안되고있어요. 6개월이넘었습니다. 그때준비가다되어있던겁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때는596-1번지가저희여기방침결재계획서도있지만그게군유지니까이분이임대계약기간이,2016년12월31일로임대기간이끝나기때문에그기간이만료가되면2017년도사업은거기다할수있을거라고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생각은그렇게하셨고,토지주,그러니까하우스주인의누나하고도협의가다됐다고그랬어요,그렇죠? 그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하우스주인은000씨고요.

이종화위원

000씨그누나하고토지교환문제까지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교환은이제그매형이찾아와가지고그자투리있는것,지금장터국밥하고596...지금목욕탕지을부지하고사이에있는자투리토지를쓸모가없게되니까그거하고우리목욕탕부지끄트머리자투리하고교환을하자,그러면서로가좋지않겠냐하고매형이찾아와서저한테제안을했었어요.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추진을회계과에서...

이종화위원

협의가된것으로,교환하는것으로...그래서측량비까지집행이됐어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다음부터는회계과에서진행을했죠.

이종화위원

그다음에회계과에서진행을했는데면사무소하고회계과에서는서로협의를해가면서예산은회계과에있으니까회계과에서측량을한거죠? 회계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교환...1차측량만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게얼마들어간겁니까? 지금자료에보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측량수수료84만원집행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집행내역일체가요구가돼있어요,지금송만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거가. 그런데지금보면측량비도없고,또감정평가료지급이,지출이됐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집행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얼마지출이됐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61만4,000원지급됐습니다.

이종화위원

161만4,000원인데그런데여기자료에는설계비4,200만원만집행이된것으로지금나와있어요. 물론이거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자료는지평면에서집행한거고요.

이종화위원

예,면에서했기때문에그거는안들어간것같은데이런사항도과하고연락이돼서여기다집어넣었어야되는데그게안들어가있고요. 물론좋습니다. 그런데측량결과1,060만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60만원.

이종화위원

아니요,저기협의결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상.

이종화위원

감정결과,이설비가1,060만원으로감정가가나왔다고그랬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본인이요구하는거는지금3,000만원...지금말씀하시는게3,000만원까지됐는데그러면이1,060만원은어느예산에서집행이되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시설비에서집행할예정이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정이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11억원중에서요.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이제거기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게하려고그랬던것이죠.

이종화위원

그러면1,060만원집행이되려고하다보니까이게또불법건물이라집행도못하게되어있어요,그돈에서는. 공식적인행정에서는기준을위반하면서집행할수가없는데그러면지금3,500만원요구를하고,3,000만원이지금이제잠정적으로합의가된거죠? 완전각서쓰거나협약서쓴건아니고,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어제가가지고조합장님하고가서합의각서는안쓰고3,000만원으로그냥하면모든거를...

이종화위원

잠정적으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이렇게하면서단서가하나있었어요. 뭐냐하면지금아까바꾸는토지있잖아요. 그거를측량해가지고교환하면서그매형이내야될돈이있나봐요. 몇천만원을내야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들었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내는것없이그냥땅끼리서로이렇게면적좀더많이하고적게하고해서교환하는그런조건에3,000만원만주면나는이제더이상방해하지않겠다,각서까지써주겠다,이렇게어제확답을받고왔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교환비용,교환하는데따르는비용드는것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는서로비용이없이부담하지말고땅대땅으로만그냥맞바꾸는걸로이렇게면적을가지고...

이종화위원

예,그러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부분많이내야된다고...

이종화위원

그러면비용,그교환하는데드는비용은그러면어떻게해요? 그거는? 그것도예산을세워야되잖아요,그러면. 우리가부담을하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교환하는데돈이안들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면적을교환할때가감이되어야되겠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면적으로서로가감을해서서로돈을더내고이런거없이그냥하자는이야기예요.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군땅100평을주고,예를들어서비율에맞게저기는80평을가지고오든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식으로해야되겠죠.

이종화위원

이런쪽으로면적으로만조정을하자,그렇게되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가능할것같습니다,그것은.

이종화위원

등기내는데내는비용이또들잖아요,그것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은그렇게큰문제가아닌데그런것도가감을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도11억원중에서부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면적으로,면적에포함시켜서계산하면간단히해결될문제같습니다,그것은.

이종화위원

아니죠,등기비용까지그러면군에서손해를본다는이야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손해를보는게아니라면적만큼배상을줄이고늘려야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거기서등기를내려면우리것150평을가져가고,거기서80평을우리가떼어받는다면,예를들어서...가격이다르고,면적이있으니까,그렇죠? 그럼우리것150평을가지고가더라도등기비용은들잖아요. 등기비용은들지,안들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등기비용은들어야죠.

이종화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러면그것까지는제가협의를아직...지금들었는데요,그건뭐큰문제가될...각자부담하는방법도있고요,통크게군에서그냥저희가해줄수도있는것이고...

이종화위원

아니,여기서분명히말씀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제가처음듣는이야기여서제가아직거기까지세부적으로검토를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면장님한테그럼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사업이,그러한항목이이사업진행에장애가되지는않을거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자,그래서...지금왜냐하면,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난번에금년도예산을세울때모든준비가다되어있고,협의도됐고,물론구두상이었냐그것까지제가물어봤어요. 구두상이라고그랬어요. 잠정적으로협의가됐다고그랬는데모든준비는다됐고,그런데못짓고있고,결국은토지주의동생인000씨의하우스,축사,그문제때문에여태까지지연이된거란말이죠. 그게협의가안돼서. 그럼모든준비가되어있었다는것은회계과에는그이후에예산이선것이고,그전에면에서는이미모든준비가돼있었다고그랬단말이죠. 그러면회계과에서예산세우고가서지금설계서나와있다고보여줬으니까설계서대로지으려고그러니까못짓고있는거잖아요,회계과에서는. 그렇지않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설계서대로못짓는것은아니고요,그...

이종화위원

아니,땅해결이안됐으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점유하고있는사람이...이렇게진입을한다든지뭐시공을해야되는데이걸접근자체를못하게하고있는상태죠.

이종화위원

아니,그하우스가있으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하우스가있으니까당연히못들어가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건뭐법적소송을해서철거소송을내든지,내땅에있으니까...철거소송을내든지...나중에들어갈수가있지어떻게들어갑니까,지금철거소송도안하고? 못들어가는건당연한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회계과에서는예산만갖고있는거지그전에준비는다됐다고그랬으니까그문제를회계과든지평면이든서로협의가돼가지고두분이같이가셔서만나보든지좀...본인을. 회계과장,면장님같이가서만나셨어야지면장님은만나신적이없고,과장님은두번간신히면담을했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만나러면에들어왔는데제가있으니까가버리더라고요,피하더라고요. 그게왜냐하면장터국밥때문에...

이종화위원

아니,그럼어제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벌써많이부딪쳤어요,저희가.

이종화위원

어제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하도...

이종화위원

부딪친이유도있어요. 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릴까말까하고있는데...000씨를우연히봤어요,저도집이거기니까. 집앞에서. 우연히봐가지고왜이렇게속썩이냐그랬더니사적으로거기서이제별이야기도다해요. 여기서차마말을못해서그렇지면장님한테상당한감정을갖고있더라고. 저도알아요. 그리고국밥그날먹던날면장님이말씀을하셔서저도내용알고... 그러고나서바로그시장안에서그사람을우연히봤어요. 그러면아까송만기위원님질의하셨지만만약에이게올해준공이안나면이월이되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럼이월을하려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든해갖고오면의회에서그렇게금년도본예산치를때난리를쳤는데,다른의원님들함께...이게과연이월승인이나겠습니까,의회에서또? 이월승인도장담도못하잖아요. 그럼아까송만기위원님말마따나반납이될수도있어요. 이런걸생각해서지평면민의숙원사업이니까회계과장님,면장님두분이000씨쫓아가서진짜그냥해가지고이거를좀해주셔야죠.

송만기위원

마무리합시다.

이종화위원

아,왜자꾸...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행감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꾸이제시간이많이지체가되는데요,다시한번과장님,면장님진지하게이대책을강구를하셔가지고우리가바라는,면민,군민이바라는숙원사업이해결될수있도록두분이대책을강구하시고,또두분이당사자를더만나뵙고,지금당장3,000만원인데이예산을어떻게할건지... 이것도지금...그럼이게지금축사는되어있고,불법축사고,이것도지금힘들고...그럼해결대책을찾아주셔야될것아닙니까? 우선,면장님,회계과장님하고진지하게협의하셔서이걸하시겠습니까,어떻게하시겠습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협의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협의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끝까지협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속히좀착공이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은지난2017년도예산...12월달제2차정례회때심의할때분명히지방재정법제44조의2개정에따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은첨부서류중일부항목이추가되는등편제개편이되어있었어요. 그런데이부분이빠졌기때문에,법적으로일단문제가있기때문에다시해라,그리고지금2층은안된다,제가이렇게말씀을드려서위원님들설득을해서사실상특별위원회에서부결이됐어요. 그런데그다음날주민들하고오셔서동부지역모의원이강력히반대를해서그랬다,그래서제가차근차근다설명을드렸습니다. 겨울되면절대3월달안에첫삽못뜨니까내년3월달추경편성해서...이돈갖고도안된다,11억원이상가져야된다,이말씀까지드렸는데결국은이것은우리의회에서기본적인원칙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이사달이난겁니다. 그래서내가수정발의할때는참여도안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발견됐을시에는...우리가모르고넘어가는것은어쩔수없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적인게심의를하면서또사무감사를하면서잘못됐을시에는바로이야기를하셔야돼요. 그런데그것을뒤집어엎고이렇게나오니까결국은이사달이났기때문에이부분을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평면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면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하셨습니다. 또오늘방청해주신지평지역주민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언론인여러분그리고방청오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