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생활지원 분야를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청신도시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건 양구 읍 상리 599-1번지 송청 택지 쪽에 건축면적 317.5 ㎡, 2 층에 95.8평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건축설계 계약심사를 모두 완료했고, 6월 20일 이전에 신축공사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7년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사업으로써 지금 오유2리, 팔랑2 리, 임당2리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 록 하고 마을회관 시설보수는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잔여사업비로 활용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 마을회관 시설점검은 연 4회 계획인데 현 재 상반기에 시설점검 2회를 했고, 나머지 2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 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1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확정 지원은 23개 단체에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2016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21개 단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18년도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 사업 신청공모를 8월 중에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심의 확정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 사업 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추진이 51가구, 생활불 편 기동처리는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등 571건을 처리했고, 앞 으로 하반기 계획은 마찬가지로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당초예산 세워주셨던 기동처리반 신차 구입은 현 재 주문 제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중에 납품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내실운영입니다. 이건 군량리 외 8개 마을 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7개 마을에 대해서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계 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봉사반을 운영을 확대해서 빵 나눔과 영정사진 촬영 봉사 등을 확대해서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희망복지 분야사업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69가구, 긴급지원 등 위기가정지원 133건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및 긴급지원관련 상시지원체계를 구축 해서 상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 주변 마을 주거환경개선사 업으로 30가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 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90명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 등 이건 희망양구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이건 191명 1,170구좌, 1억 1,796만 9천원에 대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 사업으로 복지대상 자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 정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를 483건을 실시했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18가구, 25 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으로 생계급여 695가구, 교육급여 115가구, 해산 · 장제급여 11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강 화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765가구, 1,082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 다.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 사업으로 먼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지원입니다. 동계 학생 부업활동을 7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계는 100명을 선발해서 6월 21일까지 신청 접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강원대 14명, 강원학사 6명 등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하계 학생 부업활동 지원, 7~8 월 중에 20일 간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1억 1,245만 9천원으로 학생들의 부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6월 21 일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49 건, 1억 1,680만원을 했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28개교 4억 3,400만원, 그 다 음에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1억 3,208만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학교급식 지원을 28개소 지원할 계획에 있 습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는 기금이 5월 29일 현재 100억 4,488만 9천원으로써 3월 달에 17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 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 계획으로는 17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던 5억 원을 하반기에 양록장학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학년도 대 입수능생 격려를 11월 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입니 다. 기금은 5월 29일 현재 40억 6,562만 4천원으로써 14쪽이 되겠습니다. 상 반기에 32명, 장려금이 15명, 그리고 17년도에 당초예산 5억 원의 군비출연금 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석미모닝파크에 대한 11 동, 당초에 예산 때 보고 드렸던 교원주택 매입 계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 다.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6월 20일 날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 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30명 정원으로 중학교 1 ~3 학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수는 주6일 운영 중에 있고, 다음은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 다. 5월 달에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개최를 했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 화의 집 4개소, 프로그램은 11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월 달에 풋살경기대회, 고교동아리발표회 및 예술제, 11월 달에 청소년댄스뮤직페 스티벌 등 청소년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 리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활동비 지원, 현재 17개 단체 동아리에 대해서 1,391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동아리활동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사업입니 다. 이것은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등의 1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 해서 3,3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실태 지 도 및 점검을 통해서 보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사격 진로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시책사 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한 건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8개 단체에 지원 했고,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을 월 약 39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나라사랑보금자리 집수리지원 2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 수리 지원 3가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하반기 보조금 집행,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 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사 회복지협의회 4,125만원, 사랑나눔복지회 2,100만원, 이건 푸드뱅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고시설 안나의 집, 로뎀의 촌에 대해서 지원을 실 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 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입니다. 이건 관내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로써 고교생 자녀 수업료 · 입학금 지원 13명, 대학입학금 지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업료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 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 장애인 복지분 야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은 지금 3층 27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0일까지 준공할 계 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및 다목적체 육관 증축입니다. 이건 119 안전센터 옆에 짓는 건물로써 지상2층, 34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로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 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단체보호육성 장애인 복지향상 기 여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보호육성 장애인 복지향상 기여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섯 번째, 노 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월평균 대략 3,375명, 전체 노인의 80%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을 했고, 22쪽 노인사 회활동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 노인장수 수당, 봉양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 스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 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42명에 대해서 1,4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홉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 다. 열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도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지원 분야로 써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여성강좌를 52개 과정, 760명에 대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강좌 취업지원 및 사회 환원서비스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여성강좌 운영을 8월부터 12월까지 50여 개 강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수요에 맞춰가지고 추가개설 요구강좌를 반영 운영하고, 틈새강좌 확대를 통한 자기계발 연속지원과 접수방법 등이 이 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개선해서 하반기 접수 시에 혼잡을 예방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추진상황에 대 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50세대 김장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아동양육비, 난방비, 학습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 다. 27쪽 세 번째,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어린이 집 운영이 16개소인데 보고서에는 국공립이 1개소입니다. 해안 어린이집이 공 립으로 전환되어서 6월 25일 날 개소되면 국공립이 2개소, 법인이 하나가 줄 어든 8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아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 운영으로써 이건 저소득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 아동 106가정 대상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680회 6,309명 실시했고, 아동 학습 지원을 5개 분야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 비스 운영의 정서행동과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 다문화가족 및 일반, 취약 위기가족,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써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족관계 30회, 가족생활 프로그램 10회,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24회, 다문화가족 집합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 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과 결연단체가 함 께하는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을 운영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아마 양구군청 산하의 직제 중에서 주민 생활지원실이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 복지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공석입니까?

현재는 공석입니다.

공석인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사항 같고, 우리 군청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업무 추진 효과도 있지만 또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구군 청 산하 실과소 중에 제일 업무가 많은데 이런 어떤 사실 사회복지담당관이라 고 하는 직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는지 판단하시고 좀 지휘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보면 학력 향상 교육여건 개선 기책에 소규모 학교지원이 있습니다. 13건에 1억 7천만 원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2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학교지원이 있어요. 13 건에 1억 7천만 원 지원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원 내용을...

이건 이제 벽지의 농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초, 중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전체 학교가 아닌 공동이 아닌 소규모 학교, 폐교의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별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프로 그램이 우리가 1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건 이번 교육경비 지원할 때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또 심사 전에 우리가 선정하면서 상당히 이쪽 부분 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이고 당초 계획 방침을 내보낼 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교육경비에 포함된 건가요?

네,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단계적 으로 외고를 폐지하겠다, 자사고나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외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의 내용을 보면 외고를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이라든 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또 학생의 어떤 선발권은 폐지하겠다고 해서 자연적 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강원도 교육청에 특목고 정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 았습니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를 전환하겠다는 게 새정부의 포괄적인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도민일 보에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외고를 공립화해서 운영하겠다, 일반고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조금 우리 양구군과 입장차이가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는 어떤 학 교의 경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성화 외고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것이고, 대신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립고로써 남아있는 게 우리 현재 양구군의 입장이고 또 그 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사항이고 또 외고 관계자와 외고의 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오고 동향을 읽 어보는데 외고 쪽에서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도리어 크게 어떤 폐교위 기나 이런 건 아니다, 정부 방침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대도시 지역 의 학교 평준화이고 그럼 강원도 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건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만 그 선택권은 학생들 모집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 강원외고가 인문계인데 자연계열의 학과를 증설 을 할 수 있대요.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외국어만 했었는데. 그렇다면 도리어 강원도 내에서도 자연계열 그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을 갔었는데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 다, 이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 가 한번 전문가, 교육 쪽에 대략적인 건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목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원외고 같은 경우는 정부와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강원외고 설 립 당시에도 강원도에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교 육청과 협의해서 다른 서울시만 하더라도 외고가 한 여섯 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 는 공립화 했을 경우에 특히 양구의 어떤 학생 자원도 없기 때문에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지역에 우 수한 인재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관내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지금 양구 중학교 남녀공학전환추진단에서 지금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어 요.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고,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나 추진 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여 위원은 아니지만 관계부서의 실장으로서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남녀공학 전환 설명회가 4월 6일 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거기에 가서 내용을 청취했 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양구군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 으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본적 방침은 학부모들의, 동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가지고 그 쪽의 의견에 따라야된다라고 하는데 양구군의 경영방침이고, 또 교육청에도 이것에 부응해서 설명회나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 설명회를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한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실시결과를 보면 설문조사가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체조사 학교가 6개이고, 5개교인데, 6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전 체응답자가 1,139명 중에 67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59.53%인데, 대략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찬성 쪽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 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합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19년도 신입생부터 모집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까 지는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우리 교육청과 그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의 문제, 특히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지방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협의하거나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건 이제 현재 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 업인데 이미 벌써 남녀공학을 이미 실시를 한 데가 많아요.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강제 성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남녀공학을 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시설개선, 환경개선, 올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18년도 1년 동안은 환경 개선사업을 교육청에서 실시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도교육청 전액 사업비로 진 행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의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정은 된 사항입니까? 업무추진단에서 남녀공학전환추진단에서 결정하면 결정을 최종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 죠?

네, 그렇죠. 외고가 현재 20일까지 전환예고를 행정예고가 된 상태에 있고, 외고가 승인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절차를 통 해서 확정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거기서부터 그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갈 겁니 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비전 지 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이 6월 7일 날 우리 군에서 개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때도 아마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이 지자체별로 순회해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 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현재 6월 7일 날 모금을 한 건 실적은 지금 한 1,400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건 잠비아 물 수급을 위한 건 아니고 강원도 월드 비전에서 공동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방면의 공동비전사업으로 하고 있 으니까 순회하면서...

해마다 하는 행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액이 양구군은 1,500만원이었는데 목표가 넘으면 우리 양구군에서 목표액 넘는 잔액,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잠비아의 수도공사, 식수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현 재 상황으로는 목표액에 미달한 상태라서 우리 양구군에서 잠비아의 식수지원 은 별도의 모금이나 별도의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금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중인데 또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 은 건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거길 다녀오시고 잠비아 그 현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 해서 식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강릉 시에서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정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서 한 6,500만 원정도의 사업으로 잠비아 식수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 는데 거기에 따른 시군별로 자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된 그 사업비를 확 보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혜를 모 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한대로 강릉이라든가 일부 지자체 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식수보급 사업이 정부와 또 NGO, 기업, 학교, 지자체 이렇게 여러 단체나 분야에서 참여하는 공정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군에서 일 방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 주민들의 참여 이것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또 군이 같이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이런 방안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 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계 획을 갖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를, 또 왜냐면 아프리카에 캠페인에 많이 나옵니다만, 어려운 아프리카에 식수지원 하 는 것도 우리 양구군이나 지자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의 선양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표와도 거의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 을 해보고 그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강좌가 주민들로부터 너무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에 보 면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지 신청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전부다 정원이 다 차 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강좌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 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 니다만, 이번에 여성강좌를 하면서 보니까 인기강좌에 대해서는 아까 순발력이 없는 분은, 순서대로, 접수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늦게 신청을 하면 아예 탈락 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별도로 강좌를 늘려가지고 일부 강좌 에 대해서는 수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사용이 좀 불 편한 분들은 이게 접수순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항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다 받고 나머지 접수된 사람분에 대해서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록장학기금이 목표액이 200억으로 되었다는 것, 이건 언제 결정난 겁니까?

양록장학금이요?

네. 기금목표액을 200억으로 만든 게 언제 결정이 난 사항인 지.

이건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우리 부 서에서 양록장학금 기금 이자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이율은 낮아지고 현재 상태에 이자로 운영하려니까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게 판단해서 양구군 전체 장학회에서나 기금을 책정한 건 아니고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목표가 아 니고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금액이 이자 발생이 되어서 이자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그 돈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면 학생 수가 많아서 아니 면 학업 성적이 점점 좋아져서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맞춰서 머리수를 충족시키려고 200억 원을 한다는 생각입니 까? 실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이 돈이 200억이 되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어 디에 두는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 수가 늘 것 같으니 지금 100억 만 드는데도 20년이 걸렸으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수요에 맞춰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인구는 이 상태인데 아이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전체를 다 혜택을 많이 줄 생각으로 200억을 한 건지, 그 의중이 뭡 니까?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억이 목표라 는 건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건데, 이건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분석해봤을 때 이자에 의해서 장학금을 수요하려니까 200억 원의 원 금이, 장학기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조정치 금액이고, 저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도 이 정도가 되어야 순수하게 원금을, 기금을 안 까먹고 이자로 순수하게 운영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면 100억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안 되 면 그해에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주고, 이자가 발생이 많이 되면 그 해에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발생되는 만큼의 장학금을 줘야 원칙이요. 기금을 자꾸 늘려서 충족된 인원에 맞춰서 기금을 늘려가는 건 잘못된 장학기금 운영 방법인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5억을 2017년도 군비를 출연해서 5 억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추가출연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 되었어요. 왜냐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 출연이 군비 출연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아직 우리 집행을 못했어요. 하반기에 그 5억, 당초에 선 것을 가져다가 하반 기에 양록장학금으로 출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장학금을 더 늘리지 말고 100억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군비 당초예산에 5억 이 있다 그러면 일선 학교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선 학교들 교육경비 지원 비 여기다가 충족해주는 게 특정한 아이들, 장학금을 타는 특정한 아이들 외의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세우는 게 옳지 않 나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고가 외고라는 게 운영을 못하게 되면 일 반고로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아직 구체적인 건...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학교법인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립으로, 만약에 현재는 도교육청의 오 늘 신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강원외고나 양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강원 도 교육청과의 의견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로 전 환을 해서 공립 일반고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이고, 양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구군의 지역 경 제나 현재 학교 설립 취지 목적에 봤을 때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사립 고로, 사립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 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반 사립고, 이게 양구군의 현재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40에서 50만 원정도 내죠? 1학기에 내는 게?

네.

그런데 일반고로 되었을 때 그 정도 금액을 내고 올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자세한 건 분석을 못해봤 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강원외고 교감이나 교장선생님과 이 반응에 대해서 정책이 새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는데 강원외고의 앞으로 전망이 어떠 냐고 물어보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맞습니다. 맞는데 도리어 옛날에 뺑뺑 이 돌릴 때, 평준화 위해서 뺑뺑이 추첨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춘고 같은 경 우 뺑뺑이 돌리다가 명문고가 안 되고 일반 평준화 되어버렸고, 그 반면에 강 릉고등학교가 뺑뺑이에서 평준화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또 명문화가 되었고. 그런데 도리어 그런 현상이 강원외고에, 일반고의 강원외고 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학교 측의 전망이고, 또 우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 쪽의 전망을 우리가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조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400억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370 몇 억이었는데 땅값을 치지 않았으니까 저거 내가 보면 450 억 정도의 가치는 갈 텐데. 저게 군민들이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서 할 때는 외고라는 것, 강원도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외고가 지금 없어지게 되면 외고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일 반학교라고 치면 그럼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상당히 좀 문제있지 않 나, 차라리 여고하고 남고를 학생들을 다 이주시켜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 게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열악한 어떤 재정적인 면에 서는 저걸 어떤 매각을 통해서 다시 군민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다시 사용하 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자들, 전 문가들의 말을 듣고 일반고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대책을 보면 의회나 어떤 주민들의 생각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 께서 결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군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 다른 의원은 몰라 도 저 같은 경우는 군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건 조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고 금액, 장학금 100억 이 되면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 장학금 40억이 되는 강원외고 장학기금도 다 시 양록장학기금으로 가면 그 수요가, 미래에 발생할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걸 매각을 해서 다시 그 돈이 군 민들 어떤 편의 시설에 투입이 되어야지 원칙이지 외고라는 명칭이 떨어진 일 반고로 되어갖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0 ~40 만원씩 내고 1년에 학교 다닐, 외고라는 그런 명칭 없이는 학교 운영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고심하고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뭐냐면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확실히 지 금 발표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나 윤곽이 나오면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전망, 운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 고를 정책 변화에 의한 외고 존립 문제를 갖다가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용역 을 받아서 정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 히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전문가들이 우리 지 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국가정책에 의 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학교나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크게 후회하 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고를 지어 놓았는데 정부가 바뀌고 어떤 시스 템이 바뀐다고 해서 외고가 없어지고 이런데 열악한 환경에 400억씩이나 투자 해가지고 거기 끌려다닌다는 건 처음부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 했다라는 걸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소를 시켜서 매 각이나 이런 쪽으로 해소시켜서 다시 원 위치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시책이 내려왔는지, 완화기준에 대해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지 공약사항 에만 발표되었던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중 인데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단계적으로 여러 방안을 일단 노인, 장애인 등의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겠다, 완화해서 확 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 폭을. 11월 시행하고 향후 추가적 논의를 통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완화하겠다는 그런 기본적 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우리한테 떨어져야 우리도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언론에 그런 정책이 있기에 혹시 우리 군에도 그 런 정책이 시책이 내려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사 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복지시설과 단체간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인데 양구군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론이 있는데 판단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 고 계신다면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금 장기간 어디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실제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인 데 우리가 일부 보조금,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민간 순수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감시, 감독 기능을 해야 되지만 현재 주요사업을 하는 회장 이 지금 장기간, 장기간은 아닐 거고 부재중에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은 아직 없고, 저희도 이제 그 장기간, 더 장기간이 될 때 저희들도 고심을 하 겠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봤을 때 는 순수한 민간사업으로써 크게 회장이 없다고 해서, 장기간도 아니고 출타 중 인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고 검토해보겠습니 다.

본 의원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가 서로 교류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어서 그걸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 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회관(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아직도 관내에는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해안면 새마을 지역에 경로당은 거의 3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리모델링만 잠깐 잠깐 하다보니까 전면이나 뒷면 이런 데서 계속 비가 오면 새거나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30년 이상 되 고 아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들여서 수리 계속 해봤자 이게 아예 구조적인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이태균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던 사항 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신중하게 현장답사나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시설현황을 다 분석을 하고 지금 저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 의견 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 마을회 관 현황을 쭉 조사를 실시해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도부터 79년까지 40년 이 상 된 마을의 경로당이 그 당시에 마을회관이니까, 1개 마을이 있고 그게 이 제 보수 사용 중에 있습니다. 40년이 된 마을이. 그것도 철거도 아니고 새로 신축도 아니고 한 마을이 있는데 그건 현재 보수 사용하고 있고, 39년에서 25 년 8개 마을 경로당과 회관이 있는데 보수해서 쓰는 게 7개 마을, 아예 철거 한 게 정림리가 돼요. 정림1리, 그건 박수근마을 사업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미 술관 사업에 의해서 새로 지은 게 있어요. 그걸 지으면서 철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서부터 24년까지 있는데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보 수를 사용하고 있고, 보수 사용하는 게 7개 마을, 그 다음에 아예 보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게 8개 마을 이렇습니다.

지금 해안면 만대리 새마을 지역의 경로당은 제가 어렸을 때 부터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되었죠?

만대리 새마을 경로당이, 새마을 경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마을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지었으니까.

네, 96년도에 짓고, 96년 12월 28일 날 지었더 라고요. 개관을 했고, 그게 이제 2001년도에 2층 건강관리실을 증축을 했어요.

96년이면 지금 21년 밖에 안 되었단 얘긴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확인해주시고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얘 기한 게 이제 우리 방산이나 해안, 동면, 읍 지역에도 멀리서 오는 통학하는 친구, 학생들이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왕복 7천원 가까이 들어가고 간식 사먹 고 이제 가다보면 하루에 한 1만원씩 부모님한테 받다보니까 한 명 정도면 어 떻게 해결이 되는데 두 명씩 데리고 있는 친구라든가, 한 명 데리고 있어도 농 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 로 교통비 말고도 식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교과 관련한 비용들도 많이 들 어가고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도 시행하고 2015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 통비 지원조례 이런 것들도 좀 양구군에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제군에 비해서도 학생 수도 월등히 적고 이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안 되면 의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왜 진행을 안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원거리 통학생이 방산, 해안, 군량 리, 월명리, 수인리, 웅진리, 두무리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76명이에요. 총. 고 등학교 통학하는 학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49명, 한 50명 정도가 통학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 숙사, 전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숙사가 이제 자율형 기숙사라 해가 지고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 기숙사, 원거리에서 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 희망하 는 학생들이 입소하고 기숙사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원거리 장학생들이 기숙사에 우선해서 입소시키는 그 외에는 식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숙소는 무료고, 3식 중에 2식을 지원을 하고 1식은 자부담입니다. 그 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숙사가 모자라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숙 사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원인을 학교에 물어봤더니 원거리 학생들 이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학교도 장거리 통학하다보면 피곤할 텐데 입소를 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입소했다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상태랍니 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에 대해 중복지원이라는 논란 소지도 있고, 또 역발 상적으로 관내 남면이나 동면, 양구읍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학생들도 또 역 발상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이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또 지원해달라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약자를 위해서 어디 외국에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얘 기를 하고 우리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있는 친구들은 방산에는 학원이 하나 없어요. 해안도 학원도 하나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도서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 니고. 읍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평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 모가 그런 농촌, 산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인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선 기숙사가, 기숙사에 있는 입소한 인원들 그런 것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통 학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숙사 에 입소한 친구들이 식비를 한 달에 뭐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 들었을 때는 거 의 대부분은 한 끼를 제외하고 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 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두 명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비로 거의 40에서 50 만원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 런 걸 혹시 고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하나하나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 지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도 1년에 인제군 우리 양구군보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수억 씩 들여서 아이들 통학비 지원조 례를 제정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또 농 · 산촌에서 교육 여건이 어려운 부모들로부 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전국에서 행 복만족도나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에 가까운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적은 예산으로 수천만 원도, 1년에 수천만 원도 안 들여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 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답변 됐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셨는 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 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옛날에 2012년도에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버스 운영한 게 있어요. 출퇴근 버스를. 통학버스를 운영한 게 있었는데 그 문 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은 제가 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 리가 그건 이제 이걸 지원한다고 확정이 되면 조례는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에 이 조항만 하나 간단히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한데 방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형평성 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강원연구 개발원에 과제를 지정해가지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 는데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래요. 만약에 그러면 단일제가 되면 960원 정도로 기본요금만 받게 되는데 해안이고, 양구 송청리서 타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그 런 건 아예 없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역 차별성은 없겠죠. 이런 최고 좋은 방안이 이 결과가 단일제로 되는게, 요금 단 일제로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오면 결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교육청과 협의했더니 에듀버스를 증회를, 증회를 해 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버스를 고등학교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학교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쪽 에서 얘기는 뭐냐, 거기서도 기사, 봉급을 받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증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에듀버스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방법, 증회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를 양구고와 양구여고에 하교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 시간을 연장해서, 증회해 서 운영하는 방법, 이것을 두 가지는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된다라는 지금 전체적인 단일제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세 가지 정도 로 해서 세 가지 맥락에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이태 균 의원님 질의했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문제가 최고의 여론이 최고의 공약수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하는 거지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느냐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은 실장님한테 다 많이 들었고, 내용들은 다 들었고 어떤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검토를 용역을 줘서 검토 결과 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양구군에서 우리 보건소나 일부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 이 런 걸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학부모들한테는 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때쯤에 또 용역을 줬으니까 그 때 쯤까지 아이를 낳는 것을 기다려달라, 이렇 게 하는 것밖에 안돼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례를 조례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조례에 문구를 추가해서 개정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신조례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그 조례에 문제가 조 례가 조례 외에 다른 지원으로 아이들을 통학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혜택 이 있다면 그 조례는 폐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1년, 2년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이런 것에 대해 이게 수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슈가 되어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도 줬다고 하는데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문구 하나 삽입하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구를 삽입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그게 이제 단일 요금제로 된다면 그 문구를 다시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 니다. 14페이지에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거기 지금 건물을 다 신축하고 이십 며칠 날 개소식을 한 다고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를 본의원이 가서 보다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조성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시설 외부에 안전 펜스라든가 아니면 차를 정지시 킬 수 있는 이런 블럭 같이 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 다보니까 거기에서 중학교 방향으로 길이 나있는데 그냥 차들이 그 밑으로 떨 어져버리는 거예요. 안전 펜스가 없는데 방지턱 높이가 한 30 cm 이상 되는데 승용차가 떨어지면 범퍼랑 이런 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되어가 지고 제가 담당 부서에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가보니까 어 떤 차가 이제 떨어져서 또 망가진 자국도 있고 그런 게 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이라도 그 차 몇 대만 세우는 그 공간에 바퀴가 딱 정지해서 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방지턱을 만들든지 펜스나 간단 한 펜스 몇 m 라도 만들면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시정조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집, 어린 이집을 만들면서 조성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원장부터 보육교사, 조리사 이 런 운전원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이제 우리 국립으로 바뀌 기 전까지 2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신 조리원 분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모든 분들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모든 분이 다 어린이집으로 올라가는데 이 분만 탈락을 했어요. 이분이 신랑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서 아이들, 그리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오고 여태껏 생활을 해왔는데 22 년 동안 일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고 나가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청에서 한 22년간 근로자로 일했던 분을 당신 어떤 자격증이 우리가 새로 뭐로 바뀌는데 자격증이 없으니 까 너, 당신 퇴사, 우리 양구군청에서 나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 거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치를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에 사고위험 때문에 하셨 던 그건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의 환경과 잘 어울리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결정을 낸 게, 차선에다 가, 아니 차선이 아니라 경계선 있는 데 대형화분을 설치를 해서 꽃도 같이 키 우면서 예방을 하자 했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에 조리사 말씀하 시는데 그건 이제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보고받은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그건 좀 이해해주셔야 될 사항이 우리가 공립화를 하면서 사립, 법인이었잖아요? 법인이었는데 공립화시키면서 우리가 원장을 채용을 했어요. 원장을 채용해서 공립 그것도 위탁계약을 한 거죠. 위탁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운영 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리사부터 운전기사부터 버스 운영관계, 아 이들 운영관계는 우리가 위임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현재 자 기가 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조리사를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런데 그건 이제 위탁 사항 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역으로 공립화가 되는 건 사립과 공립은 다르다. 지 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식중독 사고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식중독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립화되었으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해 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자격증 무소지자와 소지자가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르다, 이건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이 그 내막을 알 아봤더니 그 원장도 자기가 데리고 있을 때 계속 채용하고 싶으니까 자격증을 따달라고 계속 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그 분도 위탁주고 전화도 몇 번 제 가 받고 거기에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다른 데 에 취업까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 이상 섭섭하 긴 하지만 그걸 하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해안 어린이집이 지금 한 빛 어린이집인가 이런 걸로 바뀌면서 공립으로 바뀌는데 그거 되기 전에 지금 거의 환갑 가까이 되신 분을 1 ~2 년 전, 몇 년, 어린이집 원장이 수년 전에 이 제 그 어린이집으로 간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걸 공립으로 바뀌는 건 2 ~3 년 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그리고 기초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거기서 조리사로 일을 했던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게 바뀌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라, 그거 1 ~2 년 전에 얘기했어도 그 게 자격증 취득하는 게, 조리사 자격증이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하는데 머리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도 고려 해서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을 거기에 조리사 밑에 어떤 걸로 두던가, 아니면 시설관리 하는 방안으로 두던가, 아니면 양구군에서 다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곳에 그분이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것들도 고 려해서 일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데 다 그리고 사전에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사 람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 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당시 자격증, 우리 이제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뀌기 때 문에 기준도 강화되고 그 자격증을 소유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러면 그 분이 그런 노력 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니까 또 자격증 취득을 하라는 건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건 저도 인 지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지금 그 어린이집 하나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22년 거기서 열심히 신의성실하게 아이들 해안의 수천 명의 아이들을 급식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여태껏 한 번도 식중독 사고라든가 큰 사고 한번 난 적도 없는 그런 열심히 근무한 사람을 그 렇게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에 추진상황 맨 밑에 지역아동 센터 토기장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아 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존 에 이 토기장이 아동센터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아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제가 인터넷 자료, 제가 의정활동 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해보면 그 정도로 나오는데 혹시 여기 이곳의 예산 지원이나 차량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사업 지원을 하면서 여기 운영 실태도 점검을 이제 매년 했을 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실태로 파악된 것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게 있나요?

현재는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 습니다. 현재는 목사님께서 실질적은 운영자인데, 센터장인데 거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운영비 지원을 더 해달 라고 건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국도비 비율 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 충분히 예산을 지원을 못하니까 운영이야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어렵더라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좀 해달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형편을 얘기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국도비나 이런 건 의사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더 받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그런 내용으 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토기장이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본 의원 이 회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 여기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 그동안에 예산 지원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어떤 거고, 학생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으 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현황들 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사 업 해갖고 사업을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 대상 세 군데가 전부 다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이게 이제 오유2리가 신축이고, 팔랑2리는 신축 대상사업으로 이축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상가에 주차장 문제가 따라가지고 거기 주차장하면서 군유지를 이축하는 걸 검토 중인 상태에요. 아 직 확정되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이축 대상으로 지금 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당2리는?

임당2리는 (구)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 세 개 중에 저희 동면 지역에 두 군데 사업 선정 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당2리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이건 어떤 의미죠? 용도가 기존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줬 는데 이게 작아서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신축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마을회관을 다 른 목적으로 활용을 지금 거기 옛날 목욕탕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겉에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지붕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다른 용도로다 대개 마을회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이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 때는 내구연한도 다 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할 때 는 이게 철거나 이런 걸로 조건으로 그동안에 마을회관이 추진됐었어요. 일관 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도 그건 동감하는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리 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 답변해주 세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억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기존에 마을회관이 이제 작다 거나 이랬을 때는 새로 신축할 때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해갖고 수요를 파악 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복지원적인 이런 건 없애야죠. 일관성 을 갖고 가야죠. 이거 맞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마을회관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구)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바꿔요. 그것도 마을회관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나름대로 어 떤 근접성 있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 데서 사업 집행한다는 것 이건 맞지 않아요. 실장님. 만약에 이러한 사업 이 가능하다면 나름대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해갖고 공모해갖고 해 야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덕곡리도 많아요. 덕곡리에도 있어요. (구)마 을회관. 저희 동네 월운리에도 있습니다. 다 마을마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다 그러면 마을회관 사업비에서 리모델링 다 해줄 거예요? 다른 용도 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 만들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 잖아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명분 있게 누구나도 납득할 수 있게 그만큼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구)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다가 이용하는데 이거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준다라는 건 과장님이 만약 그걸 판단을 하자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휘부가 판단했다면 굉장히 이건 정치적 행위이고. 이런 게 바로 근절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아니요. 나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글로벌 장학기금 지 출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을 31명에 1,868만 3천원, 장려금을 15명 에 3,100만원 이렇게 지급하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장학금과 장려 금의 차이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은 이제 장학금은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 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발 기준에 의해서 주는 학생 장학금이 되고 장 려금은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그 사람들 주는 게 장려금이 됩니 다.

뭘 장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려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부적 으로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질 않아요. 이게 장학금, 원래 장학금이 장려금입니 다. 장학금이. 장학금을 장려금 또는 격려금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예요. 조 금 있다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교육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활동에 드는 수수료나 이런 의무적인 사항에 관해서 용도가 분 명히 지정된 게 교육비이고, 장학금은 일종의 격려금이나 장려금,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그건 좀 부기를 다른 쪽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장려금이 격려금 그런 쪽이에요.

글쎄요. 격려금이요.

표현을 장려금으로 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우리 군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조례에 보 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 정책이나 정책을 좀 늦게 시행한 인제군이나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00%를 지급을 하고 있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가 이 교육비 지원을 관내 고교생 교육비 지원을 그래도 좀 선도적으 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보다 중요한 건 관내에 이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더 나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 원에서 이걸 좀 100%라는 형평성을 맞춰서 인근 시군과 추진을 해 달라, 누 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6대 때부터. 그런데 이거 왜 안 되고 있 죠? 제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달래도 안 주시고. 무슨 양록장 학금과의 무슨 형평성 자꾸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그것 좀 지금 답변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알게 된 건 지난 회 기 때, 예산 회기 때 알게 되었던 사항이었고,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이게 이제 장학금, 아까 장학금은 이제 양록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회장 장학금 외에 지 급을 받는 외의 학생들,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들,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학교 수업료 일부를 지원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 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얘기하시는 건 타 시군과 같이 학생들 장학금 관계 없이 지금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해라...

실장님, 답변을 좀 분명히 하셔야죠. 이 조례 발의자가 저에 요. 그 다음에 엄청난 논란 끝에 이것이 제정이 된 거에요. 재 요구까지 됐었 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이걸 대법원에 재소까지 됐었던 사항이에요. 이 조례나 이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복을 한 게 아니고, 교육비나 수업료를 받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만약에 관내에 무슨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이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수업료나 교육 비 목적의 지원을 받는 그런 용도로다가 용도가 명시된 그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거기에 명시를 시킨 거예요. 왜 자꾸 장학금을 거기에 갖다가 붙입니까? 양록장학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의 굉장히 구구하고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논리였어요. 그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몇 년 째 써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제군이나 그런 데는 더 심각한 문제죠. 안이해요.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회 에서 의원이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 요. 아까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통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굉장히 옹색해 요. 논리나 이런 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갖고 곤란하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그런데 보 니까 1억도 안 들었어요. 지금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렇죠? 총 얼마죠?

우리가 현재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인데...

6천만 원에서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몇 프로 주고 있어요? 몇 프로? 지금 80% 주나요? 75% 주나?

프로테이지는 지금 입학금은 100% 주고.

입학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 건.

학교운영비 지원이 이제 235,200원 주고, 수업 료가 921,6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프로를 주냐고요.

지금 주는 게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70%.

왜 70% 밖에 안줘요? 인제군이나 화천군은 다 주는데, 100%?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내용을 잘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하면 정창수 의원님 얘 기하시는 건 양록장학금에 관계없이 전교 대상을...

아니 그러니까 양록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여기에서 이걸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게 어디 있냐 이거에요. 양록장학금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니 그 얘기는 장학금 관계없이 다 줘라, 전교 생을 대상으로...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엔 안 돼요. 그 건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안 안 되고?

네, 국가장학금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지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그건 바로 학교나 이런 쪽으로 아마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전혀 맞 질 않아요.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이건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장님인지 실장 님인지 담당인지 지휘부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건 왜 안 해야 될 이 유가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접 시군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조례에 일부만 지급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기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자료 갖고 와서 나랑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왜 안 갖고 오세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저희보다 2 ~3 년 늦게 한 화천군이나 인제군에는 100% 다 주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추진한 사람들이 보람도 느 끼고 이거 양구는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 이 없습니까? 양구군처럼 예산 풍부하게 쓰는 데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조형물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씩 하고 이거 말 한마디에 척척 되잖아요.

여기 교육비 지원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해를 충분히, 배경과 이런 걸 잘 모르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별도로 찾아뵙고 배경서부터 그 취지를 한번 다시 제가 찾아뵙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한번 화천군이나 인제군한테 물 어보세요. 그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자치단체도 인제군만 약간 좀 다르고 화천군은 저희하고 100%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부 일부를 화천군이 그게 없 어요. 모든 내용은 똑같아요. 중복지원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왜 양구 군만 이상한 논리, 무슨 양록장학금이 지원받는 학생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 니, 왜 불이익이 가요? 더 혜택이 가지. 양록장학금도 받고 이거 수업료 지원 도 받고, 더 혜택이 가죠. 이상한 논리를 자꾸 하시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하기를...

좀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을만 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자료를.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이해를 어떻게 했 냐면 장학금을 못 받는 나머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교육비 지원이다...

그런 사항이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 면 집행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인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또는 교육비를 지 원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기에 장 학금이 왜 들어가요?

제가 좀 취지부터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한 번 별도로 찾아뵙고...

아니, 실장님 제가 벌써 이것을 이 문제를 제기한 게 6대 때 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안도 한번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지고 지금 뭐 이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합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개선시켜 보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만대리 새마을 경로당이 20년 정도, 20에서 2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96년도 에 했다고 발언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 그리고 거기 서 한 50 ~60 년 사신 분들한테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이게 그 분들이 70년대 78년, 79년도에 주택 개량사업 이런 것 할 때 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81,82 년도에 이걸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년이나 21년 된 건물이 외벽에 비가 오면 외벽에 시꺼멓게 건물 안에서, 내부에서 물이 바깥으 로 새나오고, 건물 뒤나 이런 데도 다 삭아있고 또 새마을경로당 옆에 야외 화 장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있는 게 20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본 의원도 거기 고향이 그 쪽이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때 제가 아 주 어렸을 때 경로당이 그 때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지었으면 저희 해안에 있는 집보다도 더 늦게 지은 건데 비도 안 새는데 거기 가 그렇게 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또 이거 등재를 늦게 했거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 건물은 마을주민 모두가 다 35 ~36 년 되었다는데 집행부에서 20년 된 건물입 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안 되죠.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왜냐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20년 된 건물이면 말도 안 해요. 상태가.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이제 확인하는 게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등록된 날짜에요. 보니까. 그런데 준공날짜가 건립된 날짜가 지금 미정인데 이게 토지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추후에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렇더라면 실제 주민들을 통해서 그 마 을주민들을 통해서 조사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본 의원이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 신축되지 않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라는 그런 제안으로 밖에 이게, 지금 거기 수천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계속 해도 지금 계속 썩어 서 삭고 있는데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이걸 제거하 고 또 그 땅 같은 것, 토지도 토지소유주가 마을에 기부해서라도 건물 짓게 하 겠다고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올해도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을 강화하고 질서와 배려의 선진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성 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읍면 연초순방과 종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 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향 후에도 읍면 이장회의 등 소통창구를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지속 경청하겠으 며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5월 말 기준으로 23,895명으로 연초대비 115명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으며 보다 새로운 인구 늘리기 시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군 부대 사단 및 기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교, 간부 및 임직원의 전입신고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 주민참 여를 통해서 주민활성화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사회참 여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 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와 주민자치대상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곰취 축 제 등 지역행사 초청과 지역소식지 배부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출향단체에 대한 관내소식 제공 및 홍보도 지속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인적자원을 정비하고 공유해나가겠으며 행사초청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 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 · 반장 분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 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4개 군 이장체육대회 지원, 모범이장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고 각종 행사 및 유용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소통과 참여 행 정에 이장님들이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 니다.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질서배려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군민의식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질서배려 홍보만화를 6회 제작 해서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질서배려문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홍보동영상 송출,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등의 활동을 펼쳐왔 습니다. 향후에도 질서배려문화가 군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 다. 상반기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서 방범용 CCTV 를 5개소에 12대를 설치하였 으며 양구치안협의회에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 후에도 방범용 CCTV 를 추가 설치하고 치안협의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사기진작과 실적평가를 위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 및 군정역점시책 추진 실적 등에 중점을 두어 연말 에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 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입니 다.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은 복지포 인트 제공, 보험 가입, 사고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 진 지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 실시,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건강 증진 을 위한 금연 인센티브 제공, 후생복지시설 이용 및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직 원들의 복지시책을 위해 시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및 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견문확대를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및 문화체 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신 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건강증진 등반대회와 달리기대회를 지원 하였으며, 동호회 간 교류 및 대회 출전 지원 등 직장 동호회 지원에도 힘썼습 니다. 향후에도 관내 관광지 체험교육과 달리기대회, 건강증진 등반대회와 체 육대회, 우수 동호회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 사 방호 시스템 강화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방호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사각지 대 등 7개소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 입니다. 장기근속 승진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권장과 장기교육 및 외국 어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한 근평과 인사고충해소, 업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정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으며 정보공 개 337건을 처리하였으며 정책실명제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종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청구 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록관 문서고 전수조사, 행정자료관 전시체 험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기록물 관리실태 우수실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협력 강화와 통합방위태새 확립 분야 입니다. 민군관 협력강화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위해 군간부 생일기 념 지원, 민군관 협동권사업 추진, 자매부대 위문, 간담회 개최,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 추진,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군장병 관 내 투어, 군부대 협력사업, 군부대 동아리활동 지원, 부당사례 피해보상제 운 영 등 간담회 실시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군관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1명의 정착자 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대군인들의 정착을 위해 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및 군부대 합동대응태세 훈련 지원 등을 추 진하였으며 군부대 각종 훈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안보견학, 위문 등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을 쓰겠습니다. 민 방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및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주민대피 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 위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민방위 안정적 구축과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분야입 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뉴스를 신속 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활용, TV 방송 취재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자 료를 신속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SNS 등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으로 보는 뉴 스, 영상앨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SNS 홍보담당자를 지정하여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행사, 지역축제 및 관광홍보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양구 명품 사진 콘테스트를 시상하고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각종 SNS 를 활용하여 우리 군 홍보 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홍 보 다양화입니다. 춘천 중앙로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지역축제를 알리고 5일 장, 정림사거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습 니다. 또한 송청아치, 종합운동장, 문자전광판을 이용해서도 주요시책 및 주민 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향후 뉴스, 스포츠대회, 축제 등 유익한 콘텐츠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대외 주민 홍보에 힘써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강화입니다. 상반기 신규 홍보대 사 2명을 위촉하였으며, 양구 홍보를 위해 지역행사에 초청하여 양구군 홍보 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향후에도 군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적극 발굴해나가 겠으며, 기존 홍보대사의 관리와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 습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 편집,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 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강화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 다. 행정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PC 등을 교체 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정보시스템 강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 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노후화 된 기존의 유선 마을방송시 스템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10개리에 설치하고 다음 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10여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무선 방송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치안유지 기능 확대와 CCTV 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상당히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은 아쉽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경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계로 인해서 일부 또 이제 춘천으로 이전해 가시는 분도 있고, 군부대는 저희가 노력해서 90% 가까이는 했는데 일부 간부 들이 이전을 덜 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먼저 식으로 많이 늘어나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로 사항이 많 아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 습니다.

이게 아마 한때 지역구, 선거구 관련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해서 그 여파도 좀 있을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부대의 전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전입 을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군청이 공무원 가족들이 나가 사는 건 왜 안 말리고 우리 군인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역정을 내는 걸 들었어요. 이거 한 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드리는 말이에요. 아마 파악해보면 한 이삼백 명 정도 되죠?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을 다 옮겨 와 있습니다.

나만 왔겠지요. 나만. 부인하고 애들은 거기 있겠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여기에 주민등록 안 갖다 놓으면 큰일이죠. 더 큰일이죠. 그래서 군인들만 그러지 말고 경찰이 나 선생님, 우리 국가기관, 유관기관들도 이런 걸 좀 같이 해서 형평성을 맞춰 줘야지 계속 군부대만 갖고 그러는 건 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유관기관도 계속 홍보하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 니다.

그런 인구 늘리기 적정하게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게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합리적 인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5급 승진 대상자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 있는 게 관례가 되었는 데 하여간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교육을 받는 5급들은 좀 사전에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아놓고 5급 자리로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마치 여기 에 무슨 5급 다는 주차장인 것처럼 해갖고 와 있고, 또 우리 한 분은 여직도 안보내고 있고, 낼 모레 세 분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쯤 그 분들이 예측가 능한 행정이라 그러면 그 분들이 어서 교육을 받고 오든가 지금 교육 중에 있 어야지 원칙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한 분 안 가신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 두 분이 가 시기는 좀 뭐했고, 그 때 또 5급 승진하면서 의회만 가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 과장으로도 가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보내는 건 아까 말씀드 렸지만 두 분을 동시에 보내기 좀 그래서 먼저 보내고 한 분은 나중에 이렇게 보내기로 의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쯤 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사람이 진 급되면 또 둘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올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전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게 그렇게...

그래요?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여태까지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그러 진 않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분도 교육 좀 빨리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지만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 좀 안 했으면 하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 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좀 배정해 줄 때, 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주면 1천이고, 2천이고 더 주면 기획하는 회사든가 자기네가 맡 아서 하는 그 사람들이 양구군 자율방범대, 적십자회 이런 데 있는 분을 데려 다 일을 좀 시키고 차량 유지나 안전관리 이런 것 좀 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적으니 많으니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기금도 만들 여건도 좀 주고, 물 론 관련부서 과는 안 되겠죠. 과는 나가서 일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그런 걸 배제해달라, 나이 드신 분들이 축구대회 하는데 뒤에서 공 줍는 거 이거 인권 유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런 경우에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사병 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언제 훈련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고 요. 일단은 일반 사회단체는 워낙 동원되는 횟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는 돈을 주라는 얘깁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받듯이 그 돈 주고, 돈을 줘서, 그냥 갖다 쓰려는 생각을 또 했나 본데, 그러지 말고요.

인건비를?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적으니 많으니 그러지 말고 적십자, 자 율방범대 이런 단체들에다 단체장한테 맡겨서 몇 명씩 달라고 해서 여기 추진 하는 부서에서 쓰든가 해가지고 급여를 주게끔 나름대로 기금도 만들 수 있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거 굳이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그 땡볕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인들 시키면 돈을 주면 되고.

공무원들 나가는 경우는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요. 그런 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검토해서 축제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들어가는 예산 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 돈 1천만 원 정도 더 얹어주고 스텝을 써서 관 리를 해야 하는데 양구 사람들만 해라, 단체는 이 정도 사람들만 해라 그러면 다 그 단체장들이 누구누구 나가고 자기가 가져가든지 기금으로 쓰든지 자기 네 나름대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거죠.

체육행사 하면서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처 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생각해보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확답은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과를 운영해가든가 군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런 건, 이게 다 좋은 거거든 요. 예산 조금 더 들여서 사회단체들 지금 말씀대로 고생하시는데 기금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보고서 19쪽에 SNS 문자 활용 적극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SNS 를 통하여 축제,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 일 해안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에 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해 발생에 주민홍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 다. 좋은 시책을 향후 기상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재해 관련해서는 일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시급한 상황이 인지가 되면 재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SNS 라든지 아니면 문자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 의원뿐이 아니라 의원님들까지도 그런 걸 못 받고 있고, 음악회나 이런 홍보 같은 건 많이들 주위에서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특히 우 리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도 그런 재해나 그럴 때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들의 대체 인력은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인력은 저희가 일부 이제 기간제라든지 일부 대 체인력을 해가지고 가시는데 보충을 하는데 미처 보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로 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휴가나 병가를 장기로 내시고 이러는 자리가 대부분 보면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휴직을 한다든가 병가를 낸 자리에는 꼭 직원을 배치하 셔서 서로의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늘리기 정책 아까 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 의 원이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아까 많이 얘기도 나왔 지만 지금 귀농, 귀촌 인구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이제 수도권 접근성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양구로 귀농 이나 귀촌하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귀 농하는 곳이 도시 시가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만 오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많이 살다오기 때문에 산속이나 계곡 이런 좀 혜택 받기가 좀 어려운 곳에 오 는 경우가 많은데 관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 어오는 사업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진행이 너무 늦습니다. 이런 적극적 으로 좀 도와주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한두 명이 오는 건 다 일일이 해줄 순 없지만 열 가구가 집단으로 온다, 다섯 가구가 집단으로 온다 이런 경우에 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온다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관정 하 나 파주면 중형 관정 하나 파는데 4백여만 원만 군에서 지원하면 되고, 전기 시설도 어느 정도 가까운데서 해주면 많이 들어도 두무리 지역에 한 10가구 가까운 인원들이 온데도 천여만 원만 들이면 전기가설이 다 되는데 이것 하나 추진하는데 너무 우리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협의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조례상에 전입 몇 년 이상 지나야 뭘 지원해주 고 이런 족쇄나 이런 개정이 되어야 될 조례 같은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해줘서, 식수로 써야 되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수만 평씩 농사를 짓는 분 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 로 귀촌, 귀농 인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아까 군부대 전입이라든가 공무원들 주소 이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한두 명한테는 어렵겠지만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는 장기복 무 제대군인 아까 2차보전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여기서 거주 한다면 양구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 습니다. 재산이 많은 연금 많이 받고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군 생 활하면서 많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냥 양구에 정착해서 가족이나 아 이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땅을 사려고 농사를 지으려다보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운영과의 재산관리계나 이런 데 군유지 같은 것도 가 지고 있는데 지금 다 대부가 거의 되어 있죠? 그래서 터가 좀 안 좋더라도 우 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 같은 것, 우리 주민들한테 해주듯이 장기복무 제대군 인들한테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우리 심의위원회, 정착 심의위 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군유지 같은 것도 일반 군민들이 대부계약 체결하듯이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지 않고 이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접수되고 있거 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군유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마을과 마을 사이 보면 마을 표지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석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최소한 제가 못 봤으니까 한 30년에서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혹시 언제쯤 이런 사업들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마을별 표지석이 뭐 이렇게 어디 마을 되어 있고...

청1리에서 청2리, 송우리로 간다 그러면...

그게 아마 90년 초나...

한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

20년 정도.

본 의원한테 이장님들이 건의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표지석이 새카맣게 때도 많이 끼고 또 표지석 만든 지가 오래되니까 표지석을 좀 예쁘 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넷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의령군이나 남원시, 통영시, 상주시 이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너무 노후화되거나 균 열이 된 비석, 돌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과 마을 경계되는 그런 지역의 표지석 들 설치된 것들 전수조사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은 조형물들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석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 서 그런 좀 표지석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 리, 반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안면 후리지역을 보면 해안면은 만대리, 오유1,2리, 현1,2,3리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기준으로 해서 인제 나가는 지역하고 4땅굴 올라가는 쪽 건너편에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거의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건물도 많이 짓고 햇볕도 잘 드니까 그 쪽에 건물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지 그재그로 현1리 주민이고 또 옆집은 현2리 주민이고, 또 그 옆집은 현3리 주 민이고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래서 경계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하는 건 자기네 후리가 있으니까 법정명이 있으니까 후리로 좀 승 격하는 방안, 실제로 후리마을을 만들어서 이장도 선출하고 마을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을별 그 관련 리를 하는 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그 쪽 후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후리로 살기를 대부분이 원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경계도 아마 지금 시내고 그런데 법정리하고 행정리 하고 틀리고 그런 경우 있는데...

하여튼 지금 옆집, 앞집, 뒷집이 각각 소속감이나 그런 것들 도 생기고 또 단합되거나 마을의 그런 걸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 다는 걸 아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전광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우리 군에 지금 5일장과 정림교, 용하교차로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보니 까 양구군 뉴스와 각종 대회, 행사일정, 축제 이런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홍보 내용을 보면 지나간 양구 뉴스 의 방영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간 어떤 실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김동녀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행정예고에 좀 홍보 비중을 높여서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판 홍보영상들이 이제 몇 군데 더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실시간 관계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나간 뉴스도 방영해드리고 앞으로 올 것도 방영해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 로 미리 알아서 뭘 할 수 있는 것, 농업정보라든가 일반 주민들 정보 그런 것 도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 홍보 동영상 시설물도 설치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해나가는 과정입니 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잘 아실 수 있 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음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가 32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대사의 어떤 관리 실태라든가 나름대로 양구군의 홍보대사의 어떤 운영효과가 있다고 하면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이제 32명을 했는데 이 분들이 관내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보내드리고 계절이 변할 때 계절별 특산물도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좀 홍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희도 아무래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리고 또 양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 대사를 활용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홍보대사를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홍보대사들이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어떤 외현 활동 을 하면서 나름대로 양구군의 홍보대사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런 어떤 역할, 또 우리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분들 홍보대사 중에서도 양구에 대한 애정들도 많고 또 이분들이 양구군민에 대한 어떤 밖에 서 보는 양구에 대한 양구군민의 홍보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아카데미 강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명한 홍보대사 중에서 주민아카데미의 강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셔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보대사 중에도 유명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양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행복 아카데미이든지 아니면 직원, 직장 교육이라든지, 직원이나 주민들 이 또 이렇게 알고 그런 정보 취득을 필요로 할 때 그 분들도 초청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활용 실태가 좀 가시적으 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 인사에 순환보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순환보직이 꼭 필요한 부서들은 확 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대민의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업 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요. 또 그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송 같은 지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의 전략작목이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 직원을 이태리에 유 학을 보내서 선진지역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재배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주민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담당 과장도 농학박사이면서 사과를 전공한 그런 인재를 담당 과장으로 배치해서 전략작목들, 농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 업기술센터의 인사 내용을 보면 직원이나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전보 되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 님으로서 우리 인사에 대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에 상반기 인사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인사 하다보면 순환보직도 하고 그런 상 황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부서, 그런 부서들은 또 기술적이나 지식 으로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은 인사할 때 그런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그렇게 일반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는 또 순환보직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의 장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 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 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1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 원스톱 처리 분야로 정부 3.0실현을 위한 민원처리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을 섬기는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고, 자연친화적 민원실 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민원실로 가꿨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91,195필지에 대한 속 성과 주민의견에 최대한 반영 산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처리와 중개 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 리 및 측량성과 현지검사 시행으로 정확한 지적공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 산 지목불일치 정비로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준공 내역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등을 정리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자료를 조사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사업지구인 상리, 방산면 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 측량 결정이 완료되어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2017지구인 죽곡리, 가오작리 664필지에 대하여 경계 측량 결정과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화 사업으로 해안면은 좌표변환 측량을 완료하였고, 남면, 동면 33,146필지 에 대한 좌표를 변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새주소 지적정보 분야 업무추진 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결 과도 파일 11,425장을 제작 완료하였고, 두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 업무로 71 건에 107필지를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 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동 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으로 596건에 1,146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동면, 방산 면에 교체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족 도로명주소 생 활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하 여 파손 및 노후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44개소를 보완 설치하였으며, 전 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네비게이션 업체 와 신규주소 실시간 지도반영 요구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계속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보화를 위한 1/1000수치지형도 제 작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치지형도 신규제작 지역을 선정하였고 항공촬 영 비행 가능지역 협의 및 현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건축분야 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70세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 로 계획으로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임대차 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 획입니다. 1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 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40동 중 33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7동에 대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미착공 대상자 추진독려 및 경관주택 건립 유도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 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동을 대상으로 정비 대상 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소유자 미상 3동은 현재 행정절 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도 계속 파악, 추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세 번째, 구글지도앱 을 활용한 빈집정보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글지도앱에 159동을 탑재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빈집정보 변경 추가등록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 물 예방 및 단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기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 허가 등 정비 중에 있으며 허가신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 전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단속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 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구역 내 현황포장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현황도로 측량 및 토지조서 작성 후 건축위 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백자 · 박수근벽 화 등 조형물 설치 시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조례를 개정하였 고 수목식재 및 관리가 힘든 대지 내 조경대안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구간 110개 업소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광고물 등 시공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구 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별 디자인 협의 후 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 업으로 430가구에 대해서 2억 583만 9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차등 월 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사업으로 56동에 대한 사업대 상자를 선정하여 11동은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도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가구에 대한 사업대 상을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마지막으로 신혼 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16년에 혼 인한 신혼부부 중 여자가 44세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의 무주택 자에게 가구 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7월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7쪽에 수선유지 급여, 집 수리 지원 사업 이 사업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인가요?

기초수급자입니다.

저소득층이요?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LH 공사하고 저희가 위탁 협약을 해서 이것을 일괄 발주를 하다보니까 LH 공사 는 또 이걸 입찰을 해가지고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보다도 관외 업체 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A/S 라든 지 이런 게 미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이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하던 게 이런 어떤 균형이 나 방법이 깨짐으로 인해서 지역 내 해당업종이나 업체에서 불만 이런 게 있 다, 또 더불어서 지역 경제에도 이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왜 전년도와 똑같이 LH 공사에서 이걸 위탁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노 력을 계속 해봤습니다. LH 하고도 공무원하고 협의회를 가졌는데 도나 중앙부 처에서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 군만 힘으로 좀 힘이 들고...

과장님 관내, 도내에 이거 안 하는 시군이 있어요.

저희 강원도는 없습니다. 지금.

정선군이...

전국에는 없습니다.

강원도 내 없어요?

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해요?

네, 강원도는 없습니다. 전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 해서 이걸 바로 정권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그 걸 해야지, 왜 LH 공사에다가 이걸 해요? LH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거기에서 외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죠. 이런 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정책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뭐가 정책적인 문제에요?

국토부에서 LH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양구군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협약을 해요? 강제성도 아 닌데, 권고 사항인데.

전국 단위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LH 에 서 지금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 단위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게 지역의 어떤 이익과 상반될 때는 이걸 과감하게 저희가 대응도 하고 이러려고 지자체가 있는 거지, 그러려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에요?

일전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도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군수님도 그 문제점을 보고를 거기서 일단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들이 이걸 결의를 해가지고 안 하면 되는 거 예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하여간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건 저희가 다른 데 눈치 볼 필 요가 없죠.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 받는 것 있습니까?

일단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게 또 다 같이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만 이백 몇 개 자치단체에서 우리만 반 해서 한다는 게 모양새가...

저희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적극적 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주도권을 갖고. 그러면 중앙정부보고 하라고 해야죠. 왜 저희가 이걸 직접 나서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왜 예산을 우리한테 떨 궈줬으면 예산이 오면 우리 군의 어떤 정책도 우리 군한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제가 차선책으로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LH 공사와 협약, MOU 를 체결을 할 때 지역 업체들한테 이것이 시공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좀 협약이나 이런 걸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죠? 전년도하 고.

그것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계약, 도급 그런 문제가 있고...

금액을 달리하면 되죠. 금액을 달리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논 리에 따라서 강원도 내에 있는 것 전체 물량을 보일러면 보일러, 양구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하도급이 이게 지역별로 나눠지고...

아니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3개 시군씩 묶었는데 올해는 양구는 빼 달래서 별도로 했어요. 양구군 업체가 1개 업체가 되었는데, 또 이게 되려고 하면 종합건설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협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우리 양구군에 등록한 업체가 두 군데 인데 유지관리 업체...

저희 군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종합건설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입찰 조건이...

이게 보면 지붕, 외벽, 주방시설, 보일러 이런 식으로, 도배, 장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게 금액이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걸 수십 년째 이런 사업을 양구군 으로부터 받아서 하던 업체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분들이 관에다가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을 표시를 안 한지는 몰라도 저희같 이 의원들이고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군정의 불 신이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방어를 하고 하려고 지방자치제도도 시행을 하고 군수도 있고, 의원도 있는데 뭐하는 거냐 이거죠. 본 의원이 굉장히 지난번에 강도 높은 주문들 제가 드렸는데 노력을 하셔야죠. 남이 자행한다고 저희도 가 면 안 되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작년하고 글자하나 안 바꿔가지고 똑같이 했다면...

그동안 노력은 했어요. 했는데 도의 관계 부서나...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중앙부서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희 시군에 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법 이런 것 다 했는데 하나의 권 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협의회 들이 협의 해가지고. 불이익 받을 것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글쎄,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사업은 빨리 시기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도 불가분하고 올 해 또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LH 공사를 통해서 다단계로다가 이걸 하지 않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부분 부분 각기 견적 받아가지고 집행 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땐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었는 데...

물론 공무원들은 조금 귀찮겠죠.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LH 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어요. 이 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위에서 법령도 그 규정을 보면 ‘ 하여야 한다 ’ 가 아니고 ‘ 할 수 있다 ’ 그 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법령을...

할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을 싹 몇 가지를 고쳐놨어요. 고쳐놓고 자기네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지침 상으로 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 쫓아가는 그런 입장 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군만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 발의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하고 거기서 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또 다시 상정이 되어서 정부부처까지 가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정책 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계속 거기까지 추진을, 우리 군만이 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군만 한 게 아니죠. 지금 한 것은.

하여튼 발의는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한 거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런 걸 만약에 우리 군 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바로 이런 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이걸 실적을 좀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죠. 말로만 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 군에서 언론하고 협조적이고 그런 걸 잘 하는 데 가 없는데 그럼 하셔요. 양구군수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 다는 것도 언론하고 공감대도 얻고 이렇게 하셔야지. 진짜로 하셨어요? 자료 받은 게 없는데.

했어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다 해서 건의문 못해 다 있어요. 그리고 먼저 언론기관에서도 와가지고 상의를 저하고 몇 번 했었는 데 금액 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 니까...

언론기관에서는요. 언론도 사기업입니다. LH 공사처럼 또 광 고주가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정부, LH 공사, 언론 이게 카르텔 형 성을 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거. 취재만 해갖지 이게 언론화 된 게 있습니까? 이 해당 피해자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있는 분 들이 각종 언론에다가 이거 인터뷰나 이런 취재를 주문을 하는데 잘 진행되다 가 잘립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깨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작년도에 인 제하고 횡성하고 거기는 이게 그 시군의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경보수는 가능은 해요. 해서 그렇게 추진을 거기서 도 해서 우리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자격증이 현장대리인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있다하더라도 작년도에 인제하고 횡성을 보니까 문제점이 제 대로 공사를 못 해가지고 올해 다 포기를 하고 다시 LH 에 위탁을 해서 다시 입찰로 갔어요. 그게 거기서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구나 저희도 자활기업까 지 생각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렸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 금 그것까지 한도로 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고, 지방자치단 체가 해야 되는 사업을 정부가 특정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건 이 건 부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지방자치제 무슨 의미가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 다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시고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신다는데 이게 굉장히 홍보나 이런 게 미미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한번 좀 저희 군에서도 관련된 곳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주방 기기하는 사람들, 보일러 설비하는 사람들, 도배 · 장판하는 사람들, 자재서부터 전부다 외지에서 가져다가 또 그것 하도급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대량으로. 이걸 구매를 저가에 해야 이게 수지타산에 맞다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고요. 이것 체감적으로 느끼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 우리 양구군이 언제부터 시행했죠? 대략...

최초로 한 건 95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한 3년 정도 끊겼다...

본격적으로 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2009년도.

2009년이요?

네.

2009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2017년까지 이게 거의 10년 가까워지고 있고 또 예산을 보면 간판 하나 당 제가 이걸 나눠보니까 한 5백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네, 4백만 원에서 큰 건 5백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 니다. 금년 같은 경우엔 용역비 포함해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집행부에 아니 담당부서에 지역에 이제 그 런 상가를 오픈하신 분이 건의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간판정비 사업 정비를 했던 곳은 거기에 만약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간판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던데 지금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분야를 비롯한 각종 부서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몇 년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새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과거에 했던 거라서 지금은 그 쪽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 우리 간판정비 사업으로 4 ~5 백만 원짜리 간판, 돌출형 간판을 설치했다면 거기에 글자만 떼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글자는 본인이 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보조 사업으로 설치된 것은 떼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없다, 우리 시 가지나 아니면 면 소재지 내에 주요 지역의 길목에 어떤 상가가 있습니다. 그 런데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간판정비 사업하려니까 5백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것만. 거기가 통상 임대료 5백이나 1천, 2천만 원 시골 같은 데 그렇게 저 렴한 데 거기에 간판 비용이 식당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 정도까지 가는 그런 부담으로 보기 되게 안 좋은 그런 것들, 미관상 별로 안 좋은 그냥 간판이나 아니면 대충 글씨로 써서 붙이든가 이상하게 하면 현수막 같은 것 걸면 또 간 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조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 요. 이건 면단위에 그래봤자 1년에 그런 것들이 한두 건 들어오겠습니까? 집 단 면 소재지나 아니면 양구읍 시가지는 제외하더라도 면 소재지에서 1년에 신규 사업장 열어서 외부에 간판이 없어서 간판 보조 사업을 해달라는 게 1년 에 제가 봤을 때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한데 왜 그런 걸 못해준다고만 주장하 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당초에 업소가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글씨만 떼어가고 본바탕을 그대로 둬 서 다음 사람이 오면 글씨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데 혹시 제가 그것까지 누가 떼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만 교체하는 걸로.

만약에 글씨만 교체하는 그런 게 맞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하는데 만약에 신규로 사업장을 거기에 면 소재지에 식당 주요 지점에 식당이 든 상가를 열었는데 간판이 없는 그런...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게 지금 나름 제도적인 장 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 역도 신규로 업소를 열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뭐가 있냐 면 그게 정비 사업 취지에 보면 지원이 있는 것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 낡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시설을 본인의 업소에 해준다는 건 또 다른 제도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 니다.

지금 면 지역 보면 그렇게 신규로 1년에 한두 개 업소들이 오픈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존에 간판정비 사업 95년도인지 뭔지 모르겠지 만 아주 흉물이 되어서 다 썩어서 치워야 될 그런 곳도 있거든요. 남면 면사무 소 앞 쪽에 보면 마지막 식당 옆집 노래방인가 그런 곳들, 건물...

제가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민인데...

그런 건 지도 개선이나 어떤 대책이나 안 하면 철거를 건물 주한테 얘기해서 제거를 하든가, 지금 다 썩어서 떨어지려고 그러고 또 새로 열심히 장사하겠다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사업기간이 지나서 읍 하는 기간이 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해준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 서에서도 농업부서나 경제관광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어떤 부서에서도 보조 사 업을 하는데 당신은 그 사업은 얼마 전에 과거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는 신규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안 된다, 어느 지 역이라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면 소재지 내나 아니면 읍내에서 어떤 그런 신규로 하는 동등하게 누구는 되는 것이고 누구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간판을 4 ~5 백만 원짜리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장소가 떨어져 있거나 그 대상 지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 가, 동등하게 받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 단위에서 들 어오는 것 1년에 기껏해야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두 개 들어오는 것 그것까지도 못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재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 공짜로 4 ~5 백만 원짜리 간판을 해주고 욕을 먹습니까? 간판 달아서 먹고 사는, 하는 사람들 다 먹고 살만해요. 그걸 자부담을 놓고선 뭘 하던가 그랬어야지, 진짜 그 정책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구백자 · 박수근벽화 등 조형물 설치 시 조경기준 완화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건축법에 보면 일정면적 정도 되면 조경 면적은 5%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가 지역이나 해가지고 대지가 좁은 구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이 요즘 백자하고 박수근 이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조례에 집어넣어서 그 면적만큼을 그런 자리라 든가...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 사업명이 ‘ 양구백자 · 박수근화백 벽화 등 조형물 설치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정하였다 ’ 이 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려면 양구군 건축조례에 있어 서 조경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천에는 10%, 그 밑에 는 5%, 3%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이게 중용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일반 건축들을 지어도 이게 중용되죠?

네.

그럼 그렇게 놓고 우리 군 관련내용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 는데 이게 마치 양구백자 조형물 설치 같은 걸 해놓고 이런 조례로다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이걸 처음에 타이틀을 매겼을 때 ‘ 건 축조례에 있어서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앞으로 10% 정도, 5% 정도 들 어가는 것을 조경을 하거나 지금 흙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다른 조형물로 대체 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 ‘ 그래서 우리 군 관련에는 양구백자 조형 물이나 이런 조형물들이 여기 면적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 이런 식의 보 고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은 완료되어가지고 조례가 완화되어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이렇게 완료 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게 지금은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 고 당초에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은 마치 그렇게 이걸 버티다보니까 마치 양구백자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을 완화된 것처 럼 보이는데 이것 상당히 내용은 원래가 그런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 일반인들 도 앞으로 어느 면적에 집을 짓고 조경을 만들 때 땅이 안 좋거나 여건이 안 좋을 때 다른 조형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양구백자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 양구백자 · 박수근벽화 등 조형물 설치 시 조경기 준 완화 ’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보고 내용이 꼭 군에서 무슨 그거한 것처 럼 보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상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