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마크를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마크로 변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완하여 품질인증제 확대하고자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품질인증마크를 좌측편에 있는 진안삼이라고 하는 현재 진안군에 있는 진안전체 삼에 브랜드를 오른쪽 진안홍삼으로 바꿔서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는 진안삼이라는 마크를 쓰고 인증 받은 회사는 진안홍삼마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규정 완화인데요. 품질인증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수시 정기검사를 하는데 현재 두 번 위반했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홍삼을 물에 달여서 추출하는 성분을 갖고 검사를 하 기 때문에 얼마를 넣고 또 그 홍삼품질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2번 만에 취소하니까 생산자들이 이 부분이 너무 강하다 해서 한번 더해서 3번째에 위반했을 때는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완화하는 대신 1차에 품질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표시를 못하도록 이렇게 합격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사전결재 입법예고를 걸쳤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심사에서도 제한 사무가 없었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에도 원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인증마크를 변경하고 홍삼성분 인증의 사후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농가들의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처분적 성격이 아닌 계도적 성격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진안홍삼이 고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심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과장님 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현재제가 부속자료를 나눠준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에 농축액부터 품질 기준이 있어요. 근데 홍삼을 가지고 추출액을 만든다랄지 정을 만든다랄지 할 때 추출할 때 가령 뭐에다 뭘 탈 때 1더하기 1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홍삼에서 추출하는 것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만에 이걸 취소시켜 버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여유를 주자하는 차원에서 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해주면 품질이 또

아, 품질은 관계가 없죠. 일단은 1차에 합격될 때까지는 한번 미달되면 기간 동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취소만 안하고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별표1를 보면요 과장님.

예.

품질인증 기준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알비원, 알지원, 알지쓰리, 알에프 되어 있잖아요.

예.

홍삼 추출액 봉투나 박스에 표기가 되나요?

표기되죠.

어떻게 표시가 되요?

우리가 인제 여기에 가령 첫 번째 홍삼추출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품질인증 카드가 있어요. 이 제품에는 이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비원이 영어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한글로 되어있냐고요? 지금

알비원은 이 원래 고유 그 가령 화학기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기호와왜 cot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아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 알비원, 알지원, 알지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럼 이것을 한글로 표시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품질인증 받으면 홍삼성분 홍삼추출액 필수 검출되는게 알비원인데 이것은 뭐 한글로 몸에 뭣이 이런 것이 좀 있으면

거기까지는 아직 증명이 안됐죠?

아니 이게 몸에 좋다 이런 것은 과하고 알비원이라는 것이 홍삼성분 중에 한글로 얘기하면 뭐다 이 정도는 돼야지 물론 소비자들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 보는 사람이 이걸 먹어보고 알비원이라는 것이 이거다 알지원이라는 것은 뭣이다 이렇게 좀 있으면 홍삼을 홍보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거 모르잖아요. 알비원이 저희들도 모르고 알지원이 뭔지 왜 이게 꼭 나와야 되는지 홍삼성분에는 이것이 꼭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뭣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요런 부분들이 박스나 이런 대해 충분히 방송광고나 홍보를 할 때도 알비원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이런 것이 좀 돼야 알지 알비원, 알지원, 알지쓰리, 알에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인가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젠 하시려면 그런 것도 좀 늘 수 있으면 좀 늘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박스 제작할 때 박스나 뭐 할 때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하여튼 그동안 홍삼연구 하는 학자들이 제정에서 만든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나열하는 기호로 되어있는데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문언을 찾아봐서 알비원에 기능이 뭔지가 확인이 되면 하나의 표로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저기 조금 전에 가격을 성분함량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판매를 원하시는 판매장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조를 하실 때 아니 내가 볼 땐 불가능 할 거 같은데

어떤거냐면요. 가령 파우치만 갖고 얘기를 하면요. 가령 홍삼 한 근을 이렇게 추출했을 때 가령 30봉을 기준을 우리가 봤을 때 30봉 이하로 빼야 이 기준을 맞춘다고 했을 때 50봉까지 빼면 아니 이것이 더 물거지는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보면 1㎎ 들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2㎎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포닌 함량이 근데 정관장 치를 보면요. 1㎎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농도가 2분의1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g당 사포닌 성분이 1㎎짜리도 만들고 2㎎짜리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제조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 2㎎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 기준을 너무나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생산농가들이요.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홍삼 한 근을 가지고 이놈을 하면

진짜 g에 2㎎, 1㎎ 진짜 고도에 기술이 필요할 건데 물을 더 타가지고

그러니까 타․시군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홍삼연구소라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다른 데는 이것을 인증을 안 해주죠. 국가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홍삼연구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어차피 기계에서 홍삼을 넣고 달여서 나오는 것으로 파우치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좀 물을 더 붇고 어찌고 그거까지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건 1g속에 사포닌 함량이 2㎎, 1㎎ 요것은 진짜로 고도에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디 제품이던지요. 성분 함량표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됐는데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근데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렇게 2㎎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시로 검사 했을 때 연구소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아까 문제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가능하다고

하죠. 하죠.

제조업체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들이 올라 왔나

이분들이 얘기 하는 가공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양을 못 빼니까

그러면 한포 먹을 거 두포 먹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효과를 보려면

정관장치 같은 경우는 1㎎이에요. 표시 되어 있어요. 우리는 2㎎ 우리가 더 두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죠. 다 카드가 들어있어요. 품질인증하면 카드 넣어서 여기는 2㎎ 이상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되어있죠. 지금 판매장 있죠.

2㎎ 들어있는데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사포닌 함량이 2㎎ 들어있고 사포닌에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야 설명서에

하여튼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품질인증 지도는요. 홍삼연구소에서 다해요. 저희들은 못해요. 이걸요.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성분을 사포닌 함량을 몇㎎을 하냐에 따른 매뉴얼을 홍삼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뒷장에 8번 9번이 홍삼젤리하고 홍삼사탕을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홍삼젤리하고 홍삼사탕에 대한 이 성분 들어가는 것도 전국에 있는 사탕과 젤리를 다 모았어요. 성분 다 추출 해가지고 어느 기준이 들었는가, 판단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것도 홍삼연구소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있어 한다 라는 기준은 만든 거예요.

정관장 같은 데야 자기 단일 체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80농가 가지고

그죠. 공장 하나에서 하는 건 쉽죠. 품질관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고도의 기술이다

그니까 품질을 완화 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다는 2번까지 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까지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완화해 주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서 현행법에 맞게 업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위도에 녹색제품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정의를 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5조에서는 녹색제품 이행계획 수립기간을 회계연도 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인해에 수립하여 공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조에서는 녹색제품구매실적을 매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집게를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요것을 3개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요렇게 했고요. 8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하도록 해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던가하는 이런 내용은 없고 내부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나 행정규제예비 심사 또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31호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녹색제품구매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나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2조 1호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서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지역별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녹색제품 뭐 이렇게 지정된 건 없고요.

지금현재 진안군에 보유되어 있는 녹색제품

진안군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은

있냐고? 없냐고?

없습니다.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녹색제품이 아스콘인데요. 재생아스콘 일반 아스콘 말고 인제 재생아스콘이 대표적인 녹색제품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렇게 인제 재생아스콘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없는 그런 실적입니다.

해당되는 제품은 없네요? 진안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24:53 참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녹색제품,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녹색제품이 많이 생산이 돼요? 건축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제 품목이 뭐 하다못해 우선 저 에어컨까지도 에어컨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만큼 조금 생산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느냐 요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은 어디서해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 물품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이란게 어떤 농산물이 아니고 거의 공산품을 얘기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산품

이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이젠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관공서나 투자기관 요런 데에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인증 되어 있는 녹색제품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입니다.

녹색, 거의 공산품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니 뭐니 전부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자들한테까지 녹색제품을 사라고 이렇게 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강제를 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촉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매 촉진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자 그러면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라북도 송하진도지사가 그 탄소 섬유니 탄소 이쪽을 탄소 자동차범버 같은 것도 그런 게 녹색제품이잖아요?

예.

그런 게 녹색제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단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녹색제품이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린고 하니 등산용 지팡이 이거 보니까 탄소섬유로 만든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일반 지팡이보다 몇 배가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럼 관공서에서 녹색제품을 살려고 하면 그 사용 원가가 단가가 엄청 높은데 그 부분은 누가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뭐 강제로 해서 이게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조례라고 했는데요.

주민들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5만원이 가든 만원이 가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출현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은 일반 우리가 별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탄소가 더 방출이 되는지 어쩌는지 표시도 않나 잖아요 그런데 만 원짜리를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한다고 5만 원에 사게 되면 같은 제품인데 물론 표시가 별로 안나잖아요, 근데 만원짜리를 녹색제품을 5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5만원에 구입을 해야 한다면 그 4만원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주냐는 얘기죠.

이 법도 그렇고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능하면 같은 제품이 있으면 녹색제품을 성능이나 이런 게 별로 차이가 없을 때 같은 것이 있으면 가능 하면 녹색제품을 사서 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단가가 엄청 차이 난다 이것은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고만

사실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가능하면 녹색제품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안 만들어 놔도 과장님이 보실 때 조례를 안 만들어도 녹색제품 하고 일반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녹색제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그래요?

이 조례가 우리 군에서 자체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요. 법에서 인제 위임이 있는 상태로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을 하자는 그 차원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과장님이나 우리가 볼 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 하고 녹색 아닌 제품하고 별로 가격차이가 없고 거의 뭐 같으면 녹색제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색제품은 가격이 비싸 그래도 군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녹색제품을 사면은 일반 제품과 차액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 금액의 차액을 올려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 원짜리를 5만원에 사서 4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조례를 뭐하려고 아무 쓸모 없는 조례를 만드느냐 얘기죠. 의미 없는 조례를, 그렇다면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뭐하게 필요 없는 종이 낭비예요. 조례안 만드느라고 들어간 종이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제품이 녹색제품은 5만원이고 일반 제품은 만원이야 그러면 녹색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면 행정에서 5만원짜리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씩으로5만원짜리 써야 되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5만원, 4만원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만큼 너희들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요청한 대로 녹색제품 써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 돈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에다가 차액을 내려 보내준다랄지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만원짜리를 4만원, 5만원짜리 사서 녹색제품 활용화를 시키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라면 뭐하게 만드는야는 거지 조례를

가격차이로 비싼 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거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과장님 녹색제품 사지 뭐들라고 일반제품 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일반 소비자나 뭐 이게

참 답답하네

중앙부서가 없다 던지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대요. 그것이 평상시 이렇게

조례로 만들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자 이왕이면 이렇게 녹색제품을 같은 녹색제품을 사서 집행 행정 그 지방정부에서는 그걸 사서 쓰십시오. 이렇게 지시만 해도 되요. 조례 만들 필요 없이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물건 사시는 분들이 아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같은 값이면 녹색제품을 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필요 없는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냔 얘기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던지 규제를 한다던지 행정기관에 다른 규제를 한다던지 강제를 한다던지 요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촉진하자는 이왕이면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진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옥 과장님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녹색제품이라는 인증 어디에서 해줘요? 각 개별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나 자치단체로

자치단체로 오는 건 아니고요.

녹색제품이라는 인증은 누가 해줘요?

대부분 아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효력이 안미치는데요,관공서 조달 이젠 대부분 조달로 물품을 사던데요 조달에 그게 다 표시가 다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제출된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1733호 제출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에 예방 대응 복구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재정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했고 위원회 인원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데 역임사항을 안3조에는 위원회를 평상시와 재난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는 대규모 발생으로 민관협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싱이 회의소집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민관협력위원회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 규제고 설병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 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무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으로는 진안군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근거를 제2조의2항으로 신설하였고, 제3조제4항에 협의회 위원 중 KT무지지사 진안지점장을 KT무진장법인지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진안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2조와 4조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수를 4명에서 9명에서, 3명에서 5명으로 조정 같은 조 사항에 분야별 지원반장을 소관기능 관련 있는 부서장에서, 부서장이나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2항을 신설하여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 규제에 해당되며,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원안동의 통과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32호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 따라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3조까지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조 및 8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33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10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는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이런 경우 심의를 하게 되면 이 법조항정도는 유인해가지고 첨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녹색제품 관계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유인해가지고 여기다 첨부를 시켜주셔야 하지 않은가 그래야 우리가 일일이 법 조항을 찾아야 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만 관계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3조 제1항2호에 따른 법령은 유인해가지고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줘야 무슨 법인지 알 수가 있죠.

예. 관광진흥법 제3조에 보면 관광사업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여러 가지 관광숙박업이 있는데요. 숙박업이 2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목은 호텔업이고요. 나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은 조례가 되어있는데 나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그 조례 개정되면서 이번에 취사시설을 갖출 경우 객실에 30퍼센트 이내에서 취사를 설치안해도 된다는 계획성 안이 되겠습니다. 나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별표 첨부해주신 별표에 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만요. 같은 단지 내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그러죠?

예.

콘도미니엄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객실이 30개 이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할만한 지금 여건이 거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하는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는 공동 취사시설을 갖출 경우에 객실의 30%까지는 취사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잖아요?

예.

도시지역에서만

예.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산 같은 데다 콘도미니엄업을 짓을려면 여기는 객실마다 취사시설을 다 넣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구를 가장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아까도 제가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우리 도시지역 안에 진안군 읍내 도시지역 안에 객실 30개 이상해서 콘도미니엄 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파트도 10채 20채 8채 짓는데 콘도미니엄 한다고 무주리조트도 콘도미니엄 다들 부도나는 상황에 참 내가 볼 때

저희들도 법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을 준수를 안했다고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