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7억 3,839만 2천원보다 1억 4,672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30만원과 1,050만원을 피복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보건지소 CCTV 보안 및 방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56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1억원으로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시 부적정 17개소와 미설치사업 18개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하보건지소 부지공사는 당초 콘크리트포장 파손으로 흙먼지 날림현상이 심각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방역사업 사무관리비로 AI 발생시 외국인 살처분 투입에 대한 통역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향토음식점 상표출원 및 등록 100만원과 김제시 향토음식점 표지판 상징로고 제작금 확보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쌀밥집 메뉴개발과 컨설팅 및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돌솥밥기계 및 찬기셋트 자외선 소독기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1,800만원과 간판 제작을 위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6개사업에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덧붙여서 지평선쌀밥집 컨설팅 및 홍보물 동영상 제작하고 밑에 돌솥밥기계 및 찬기셋트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업비로 벽골제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 중에서 1,000만원은 홍보물로 세워놨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돌솥밥기계와 찬기셋트 자외선을 했는데 돌솥밥기계를 1,000만원 했고 찬기셋트는 500만원, 자외선살균소독기는 100만원, 계절별 유니폼 200만원, 간판제작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음식점을 이렇게 지원 해 주는데 뭐하고 지원 해 주고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이 되거든요. 장사 잘 되는 곳이 음식도 맛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겠지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손님도 안 오고 맛도 없어지니까 지원도 못 받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발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지도해서 어떤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균형이고 불평등이거든요. 그리고 지평선쌀밥집 간판 제작 했는데 신동진 벼에요? 뭐예요? 지평선 브랜드 쌀 사용하면 간판 만들어 주고 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간판 안 만들어 준다는 것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하게 된 동기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여주하고 이천하고 쌀밥집을 운영하는데 김제평야에서 김제쌀 많이 나는데 쌀밥집 운영해서,

관내에 있는 업소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평선쌀밥집 간판제작해서 외부 타지역 식당한테 준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벽골제사업소에 쌀밥집을 운영하는데 1개소에 간판 제작을 거기에 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 해서 자기들이 돈 버니까 자기들 보고, 200만원을 이런 것을 해 주고, 시설이 우리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자체 제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맛집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식당에서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900몇 개 되는 업소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원을 받는 데는 좋아하지만 받지 않는 곳이 99%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 주냐는 것은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결위원이 6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사실 깨․친․맛․값도 되게 맘에 안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줄여나가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고만요. 벽골제에 음식점 찻집하나 음식점 2개지요? 두부장사, 하나는 전통찻집,

예, 4개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하고 잘 협조를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하고 보건위생과 하고 협조를 했냐고요.

예.

협조를 했어요?

예, 거기에서는 시설하고 리모델링 하고,

그런데 찻집은 누가하고 두부장사는 누가 하고 본의원이 알아요. 두부장사를 한 번 하다가 3월 달에 응모했다가 선발돼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쪽은 법인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진짜 법인이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가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려요.

벽골제에서 수탁자 계약체결해서 현재 농업회사법인 벽골제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법인에서 진짜 운영을 하냐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들이 날까요? 그런 것도 잘 봐서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탁을 받은 자가 봐야지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서, 그렇게 된다면 행정에서도 같이 동조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다면 안 해 줘야 돼요.

예, 않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상한 소문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를……, 이것이 보조사업이에요? 뭐예요? 보상금이네요.

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때는 정확한 대상자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잘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사실 김제가 쌀에 주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촉진이 안 되다보니까 경기도는 미리행정에서 이끌었던 어쨌든 간에 경기도 여주쌀밥집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쌀로 해서 반찬도 맛있게 해서 쌀밥집이 많이 있는데 김제는 쌀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쌀이 없어요. 너무 풍요롭게 살다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키고 쌀 소비 촉진도 하고 김제 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는데 여주 같은 곳도 보시고 거기도 일반인들이 그냥 스스로 해서 쌀밥집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유도해서 지원해서 했는가 살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음식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쌀밥집은 아무래도 벽골제에 김제쌀의 우수성도 홍보하고 정말 맛있는 쌀밥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기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금년도에 벽골제에 해 봐서 내년도에 시내 쪽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잘 설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1억 4,156만 2천원이 증액된 56억 4,8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별로는 주민건강증진 활성화에 9,476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1,31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393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으로 9,898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5억 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모자보건관리지원사업으로 2,813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5,1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65억 4,800만원보다 22억 3,800만원이 증액된 58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07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창업농업의 안정적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명으로써 1인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18세에서 39세 이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창업관련보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로 3,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인건비가 3개소 추가됐습니다. 3개소 추가 인건비로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9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할 당시에 2017년도 사업비는 도에서 사업의 진척을 보면서 사업비를 배정하라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에서 수시로 확인 나오고 점검 협의한 결과 김제시는 지금 벽골제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9억 4,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서 9월 달에 하드웨어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음식점, 숙박시설, 회의장, 체험장 그런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눠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부량 벽골제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월 체험마을은 로고스에 사업추진 현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보니까 방문객이 3,199명이 방문했고 매출액도 4,7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 체험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주 체험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을 보강하면 가족단위 체험객들을 많이 모집해서 가족단위 위주로도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업기계박람회 행사추진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업기계박람회를 할 때 일반교통 안내는 직원들이 전담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 안내는 일반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모범운전사나 경찰관들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간 운영하는데 모범운전사가 필요한 인건비와 행사가 마무리 되면 행사장 주변 정리를 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스설치를 720동 정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 50동 정도가 더 늘어나고 참여업체도 2015년도에는 18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220개 업체 참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공덕면이 공급지역에서 제외됐는데 공덕면이 추가로 공급지역으로 되면서 필요해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에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덕면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공덕면 소요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논 타작물 지원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논 적정 생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논콩 파종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논콩 파종면적이 시 관내에 300ha 정도 파종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파종 예상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980ha 정도를 파종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680ha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범용콤바인을 지원해서 타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콤바인 가격은 대당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5,000만원 해서 5대 5 비율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한테 지원해 주겠습니다. 개인농가한테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죽산이 작년에 200ha 정도 파종 했는데 이번에 493ha 정도 하게 되어 있고 부량이 작년에 23ha를 했는데 128ha로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교월동은 작년에 8ha를 파종했는데 금년에는 40ha 정도로 늘어나고 진봉이 13ha에서 33ha로 늘어나기 때문에 5대 물량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에 6,9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다겹 보온 커튼 스크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 목재펠릿비로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인데 시설원예농가에 목재펠릿 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에 10억원이 증액된 23억 7,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13억원만 내려줬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10억원을 추가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414페이지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목조정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과목조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귀농귀촌협의회 하드웨어 조성사업으로서 사무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유지에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내권에 적당한 시유지가 없어서 과목조정을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밑에 귀농귀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사업 과목을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식량분야 FTA대응이라고 해서 상토 지원해 주고 농기계 지원해 주고 논 타작물 지원해 주고 벼 재배 이삭거름 지원해 주는데 타작물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벼농사가 줄어드나요?

벼농사 줄여야 할 금년 목표가 900ha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벼농사를 줄이고 벼농사 대신에 논에 콩을 심는다든지,

수도작이 줄어들고 타작물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뜻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타작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농촌체험휴향마을이 몇 개나 있어요?

10개소 있습니다.

사무장이 1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활동비 뭐해서 5,600만원 그것이에요?

예.

이런 것 할 때는 활동비가 얼마고 무엇이 얼마인지 세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자료로,

앞으로 할 때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공덕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하는데 농협한테 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규산질 하고 석회를,

아니, 살포비요.

살포비는 농협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작업반한테 해서 지불합니다. 작업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촌에 가보면 이장들이나 구성해서 주면 그쪽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을단위 리단위로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농협한테 주는 고 만요?

예, 농협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논 콤바인도 5대요.

예.

살 때 어떻게 사요? 입찰 보는 가요?

전부 다 입찰입니다. 시설장비는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누가 봐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한다고 하면 입찰공고문을 승인을 해 줍니다. 또 저희한테 대응하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우리가 입찰봐서 그 금액으로 주는고 만요?

예.

그러면 입찰 봐서 1억원짜리 9,000만원으로 됐으면 4,500만원만 해 주게 되어 있네요.

가격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대게 87〜90% 선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9,000만원에 낙찰이 됐다면 4,500만원만 주겠어요.

그렇지요. 보조비율 따져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 그것을 통보 해줘서 거기에서 가져가라고 해요? 돈을 민간인들한테 줘서, 법인이나 단체한테 준다고 했지요? 단체에도 줘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단체라는 것은 농민회 그런 곳에 주냐는 거예요.

작업반 구성하면 작업반으로 줍니다. 단체가 아니라 작업반으로,

지침이 그렇게 나왔어요? 농림부나 국가지침이 법인한테만 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시비니까,

농림부나 도사업은 농업법인한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법인이나 작업반까지 열어놨습니다.

작업반 아무나 해서 신청하면,

작업반을 구성 해야지요. 그런데 일정 부분 면적을 콤바인 1대에 작업할 양을 3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ha,

재배농가들이 작업반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안 맞아도 김제시 자체사업이니까요. 우리 상위지침을 위반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우리시에서 정해서,

잘 알아보셔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 추경에 9억 4,700만원 올라왔어요. 금년에 사업완성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7월 달에 하드웨어 거점센터 입찰을 끝내면 8월 9월부터 착공하면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리 됐습니까?

토지 문제 정리 다 됐습니다.

이월 되는 것 아니지요?

이월을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남아요?

4억 9,500만원이 2018년도에 예산이 더 내려올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까지 사업이거든요.

정말 차질 없게 신경 쓰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도에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타시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타시군은 일부 사업이 안 되서 반납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잘되는 대로 더 증액해서 준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더 증액해서 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입니다. 유통식품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는 본예산 94억 5,790만원에 생산화조직화 및 통합마케팅사업 외 6건에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중간부분 백구산지 유통센터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AI 방역근무에 대한 작업복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016년도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지특 1,200만원을 포함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기금 9,900만원, 도․시비 9,900만원인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저온창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조절 시설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벼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쌀값하락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으로 시비 쌀 직불금이 동결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벼 수확용 톤백 지원의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간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홍보 사업입니다. 전주지역 개인택시를 통해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평선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인증을 마무리한 금만농협에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6,65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 잔액이나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포기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톤백 지원사업 전량 나가는 거예요?

전량이 아니고 10ha 이하 농가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ha 이상 경작하시는 분들은 안 주고요?

대농가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ha당 3개 정도 지원합니다. 8천원씩,

800kg짜리 3팩이요?

1필지요.

0.4% ha에 3개씩이고 만요.

예.

1ha면 몇 개에요?

7개 반 정도 해당됩니다.

10ha 이하만 주네요?

예, 50대 50% 해서 100% 다 지원이 아니고요.

6억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거의 들어갑니다. 김제 전체 재배면적이 2만 1,000ha가 되는데 1만 9,900ha로 2만ha 가까이 되니까 대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는 언제 어디에서 해요? 돈이 700만원 늘어났어요.

예, 횟수가 부스 값이 있어서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하고,

코엑스가 서울이요?

예.

일산에 있는 것이요?

예, 용산 쪽에, 일산에 킨텍스라고 오늘부터 4일간 행사 하거든요. 4개 업체가 참석하는데 부스가 한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홍보 이게 뭐예요? 삭감되었던데,

전주지역에 개인택시 김제사람이 60명 정도 협회가 있어요.

무슨 협회요?

개인택시요. 택시에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에 7개 지부가 있어요. 6개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올렸었는데 계속 본예산은 안 되고 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시에 우리 농산물 홍보 한다는 것이지요?

예.

김제택시는 농산물 홍보할 필요가 없는가요?

없어요.

김제택시에는 다른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하신다고 하면 김제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타지역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식품과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세워서 집행이 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어디 수도권,

서울지역하고,

주로 수도권 쪽에 집중,

예, 지하철이나 대형광고판 하고 있고,

그런데 김제시 자체에서 김제시 농산물 브랜드 랩핑 홍보가 없어요? 부안이나 익산은 다 하거든요. 그 지역 농산물 홍보 랩핑을 하는데 김제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시 제고 해 주시면 잘 추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425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2017년도 본예산액은 165억 5,751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187억 4,233만원, 기금 9억 3,912만원, 도비 33억 4,002만원 등 총 297억원에 9,193만원이 증액된 463억 4,94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하단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방역시설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축사소독시설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유소년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승마 대중화를 위하여 도지원 내시에 의거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득안정자금지원은 기금사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방역 때문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가금농 48호에 소독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8,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7종에 가축방역약품과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여 일제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4억 3,564만원을 증액하여 11억 8,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제역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예산목을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하반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매몰지가 증가하여 도변경 내시에 의거 7,5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의 폐기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4억 5,800만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입니다. 긴급방역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예방 방역기재자 및 질병검사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6,780만원이 증액된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살처분작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에서 지원된 살처분작업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지원금의 5억원을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양돈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변경 내시에 의거 1억 700만원이 증액된 7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저장발효 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에 4억 7,600만원을 재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작물이 들어가는 하절기나 살포가 불가한 동절기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액비육성 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액비 운반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는 포상 사업비입니다. 도 지정 내시에 의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일반지역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재배 및 수확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지원 내시에 의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우리시에는 조사료 전문단지가 3,125ha가 지정이 됐는데 조사료 경영체 전문단지 조사료 경영체에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기계․장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지원 내시에 의거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점소독 1군데 있지요.

예, 스파랜드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 진입을 하면 사료차나 운반차량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소독해요?

예, 지금 현재는 가금 관련 차량, 사료차량이나 가축운반차량,

그런 차량들을 전부해서 거기로 유도해요?

예, 그쪽에 유도해서 소독하고 소독증을 발급 받은 후에 농장에 출입하도록,

만약에 거기로 안 들어가면요?

일단은 농장주한테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불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안내판 설치해 놨어요? 부안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AI 거점소독시설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오라고 그런 안내판이 없어요.

저희들이 거점소독을 설치하게 되면 주소나 위치를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나 아니면 축산농가 들한테 문자를 다 발송하고요. 또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되었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광하고 온정 두 군데,

법인들한테 줘요? 개인들한테 줘요?

법인에 줍니다.

저번에 물어보니까 개인한테 준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액비유통센터 운반자의 차량은 신광하고 온정,

아니, 차량말고요.

액비저장조는 제가 상임위에서 약속을 드렸는데요. 액비유통업체는 주지 않고 양돈농가가 양돈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것만 지원하기로,

자기 부지에요?

예.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저번에 질의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개인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지정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기로 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지침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은 전부 다 지정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요건에 맞는데 예를 들면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ha를 해야 3억원 정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조사료경영체 아니에요.

예, 법인입니다.

몇 %줘요?

50%줍니다.

조사료경영체를 이런 것들을 왜 자꾸 해주지……,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벼도 수확을 하려면 콤바인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경종농가들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장비는 30ha에 1억 5,000만원, 전문단지는 100ha에 3억원 정도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이내에 한번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고요. 그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 사업을 하잖아요.

예.

농업관련 사업으로 자기들이 상당한 수지 계산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또 거기에 해 주는가, 자꾸 이상해요. 장비를 농가들한테 한다면 이해가가요. 이분들은 조사료를 우리가 재배농가가 있잖아요. 자기 장비가지고 랩핑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데 왜 우리가 기계까지 해 주나, 대한민국 정책이 참 좋아요.

그런데 조사료가 고가장비이고 또 그 용도에만 사용을 합니다. 곤포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농가가 자력으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료 증산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하는데 축산진흥과에서는 이자 반환이 없어요. 축산진흥과는 이자반환 안 해요? 다른 데는 이자반환 있던데 이자반환 안 해도 괜찮아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에는 이자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전액 반납하면요? 그것이 아닌데, 집행잔액 분에 대한 이자를 다른데 물어보면 축산진흥과 하고 다르네요.

저희들도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면 반납을 할 것인데요. 특별히 그런 조치가 없어서요.

축산진흥과는 예산 활용을 많이 해요. 이월시켜서 국도비도 다음에 시비로 세우고 이자 반납도 않고 우리시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축산진흥과에서 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양봉 날라 다니는 벌도 축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봉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양봉 관련해서 사업이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뿐만 아니라 같은 축산이니가 관심 있게 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봉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나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시기적으로 봄에 처리돼서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와서 상의해 보고 추경에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 와서 같이 얘기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 이동양봉을 하다보니까 강원도, 제주도로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그랬는지 안 와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타시군보다 김제가 무관심해요. 타시군 예산 선 것 보세요. 무엇 무엇 세워줬나, 양봉업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시를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다고, 조금 가져보세요.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가축분뇨가 환경과 와도 연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유기적으로 해서 액비살포를 불법적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해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액비살포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적법하게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액비저장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업체들이 용량을 키워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타지역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감독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가축분뇨가 전에는 저희 시에서도 용량이 많다보니까 부안 쪽으로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인수인계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서 현재는 시군 간에 이동은 거의 불능합니다.

축산은 상관없지만 용지에 분뇨처리장 있지요. 문제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환경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환경과하고 축산진흥과하고 연관되어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7쪽에 구제역 예방약품 민간자본보조가 8억 2,400만원 삭감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를 증액했어요. 이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했어요? 위에 가축방역약품 추가하고,

8억 2,400만원을 도에서 구제역이 금년에 발생하다보니까 전업농까지 포함해서 구제역 일제접종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바꿔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업농에 가는 예산액 3억 1,820만원은 축협을 통해서 전업농 백신 구입비를 보조를 50% 하는데 가축이 들쭉날쭉해서 줄었다 늘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부결정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협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축협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 AI,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방도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겨울철 뿐만 아니라 AI 발생이 상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AI는 사람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름에 감기가 걸리고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열대지역도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에도 2014년 7월 24일에 AI가 발생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니까 전에는 주로 겨울철에 AI 발생하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발생 빈도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부터 날씨가 따뜻한데도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에서 AI예방 아까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어요?

거점소독시설 가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생한 것은 소규모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화장이나 삼례장에서 구입해서 키운 닭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들 만여 수를 수매, 도태했습니다.

조사료 국도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정책은 자꾸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경영체들이 김제시에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 경영체가 46개 정도 되는데 당초에 56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줄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연결체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양을 하면서,

그 업체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선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조사료 재배면적 그리고 한번 지원했으면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원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선 바는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내시한 것은 4,100ha 정도 사업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파종기에 조금 비가 온다든가 파종을 못하고 움푹짐푹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을 맥시멈으로 내려 주다보니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맞는 것만 집행하니까,

예산집행 할 때 축협 조사료공장이나 아니면 낙협쪽에 해서 합니까?

그쪽에 전혀 안갑니다.

그쪽에 공기관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 있잖아요.

그쪽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수확제조비도 그렇고 종자구입비, 조사료경영체장비도 그렇고 농축협에는 일체가지 않고 경종농가들 하고 경영체에 가는 예산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경종농가나 경영체에 간 바는 있지만 축협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축협을 통해서 경종농가 같이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자료를 가지고 지원도 하고,

수확제조비 같은 경우는 한우조합이나 축협, 낙협, 계근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량 계근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세출예산서 43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본예산대비 363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3,4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1,5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2,1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 임차료로 김제 농민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농민회 사무실은 김제시 요촌동 366-9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임대인은 박기옥씨고 임차인은 김제시장이며 2005년 6월 1일부터 지상 1〜2층 205㎡를 7,600만원에 입찰하여 사용해 왔으나 임대인의 건물매도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임대건물을 찾아 보았지만 7,600만원을 임대할 건물이 없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00만원의 농민회 사무실을 재임대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목은 김제시장님이 김제시장님 명의로 임대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장님 명의로 다시 농민회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경영인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017년 9월에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에서 1박 2일로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시도 여성농업인 44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당초 11개소에 1억 500만원에서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9개소에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440쪽 농민회 사무실 3,000만원 있지요.

예.

김제시 하고 또 다시 계약을 맺는다고 했지요. 그 계약서 있어요?

예.

작년에 얼마요?

2005년도에,

7,600만원이요?

예.

맺은 것이 있고 만요?

예.

몇 년간 맺어요?

보통 전세는 2년간 씩 맺어왔는데 2005년도에 처음 맺어서 2년이면 2007년 6월에 끝나는데 2007년에는 사항이 바뀌어서 건물이 낡아서 주인이 어디에 내줄 데도 없고 농민회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당신들 어디가지 말고 이 건물에서 계속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재계약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에 건물을 매도해야 되니까 6월 1일 부로 방을 빼줬으면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단체들 임차건물을 우리시에서 임차해서 재계약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농업인들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중에는 농민회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농업경영인은 예전,

한농,

예, 거기는 농어촌공사 사무실을 농업인들 관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싸게 임대를 해 줘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은 누가 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네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농민회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해 주고, 여성농민회는요?

여성농민회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농업인단체 또 없어요? 농업지도자회, 4-H 많지요. 그런 곳도 사무실비 자기들이 전부 내고 있어요?

사무실 자체는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만 저희도,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농민회하고 경영인입니다.

경영인들이 아무 소리 안하면 괜찮은데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한쪽에서 떠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농민 관련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 단체는 자기들이 임대료 내서하고 하나는 시에서 아쉬워서 예산 세워서 전부해서 해 주고, 이상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 임차사업비로 했으니까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서로 공평한 사회,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농민단체인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안 되지요. 한농이 가만히 있는 것 보면 너무나 그래요. 우리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고마울 뿐이지요.

한농도 우리는 임대료를 왜 내야 하냐 시에서 똑같이 해 달라면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농민회 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2005년도에 이것을 한번 단추를 끼워놓고 나니까 사무실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판단하게 해서 삭감해라 삭감하지마라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지 나중에 올라와서 삭감하면 의원이 삭감했다고 다 이르더라고요. 기술센터는 다 일러요. 누가 삭감했다고,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살지를 못해요.

전화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정 했어요. 그 돈에 한번 다시 임차를 해 보자 그런데 도저히 건물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단체가 예뻐서 3,000만원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는 서로 공평한 행정을 해야 돼요. 명분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하고요. 저도 공무원출신으로서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2억원 관계 이것은 다행이네요. 시장 앞으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2억원 관계도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왜 회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회수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하지를 못해요.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요? 소장님도 모를 거예요. 회수하세요.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관련 단체 어디 봐둔데 있어요? 3,000만원 올린 것이,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우리 농시에서 농업을 위한 농업인회관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 시군은 내가 알기로는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농업인단체들이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상록회관 같은 개념으로 못 쓰나요

단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도 농민회관이 있을 거예요. 농업인회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 건물 하나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집중화 시켜주면 농업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것을 소장님,

그런 것은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 줬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3억 5,678만 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47억 9,441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증액 내용은 미생물배지구입, 민간육종연구단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시험연구비에 미생물배지 구입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합성균등 미생물 6종을 생산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홍보비에 2,000만원,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버스 등 임차에 1,8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50억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연구동, 창고, 퇴비사 등 56동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체결하고 한달 후에 환급을 받아서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육종연구단지 편입 토지 매입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육종연구단지 경계부분의 용도폐지 된 구거를 우리시가 매입해서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50억원을 추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을 가져가서 봤는데 환급대상이라고 하는 무엇이 뚜렷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 법에 보면 29조에,

봤어요. 환급대상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무엇을 한다고, 내가 보니까 환급해 준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환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환급을 받게끔,

그러니까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법조항을 봤는데 환급해 준다는 것이 없어요. 환급을 받을 때는 한달 이내에 어떤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납부하는데, 명확히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59조를 보시면 1번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 기준 별로 그 과세에 대한 환급세가 신고사업자에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다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 해 주시고, 50억원으로 환급 받는다면 50억원 세입 잡았어요?

추후에,

지금 잡아야지요. 환급을 세입으로 정확히 잡아야 돼요.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법에 환급을 받는다고 했으면 50억원 세입예산 잡아야지요. 아무리 찾아도 세입예산이 없어요.

다음 추경 때,

이번에 잡고 해야지 왜 다음 추경 때 하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고 50억원 확실히 환급해 준다는 것이 없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냐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쭉 보시면 환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면 환급한다 그런 것이라도 갖다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세입도 잡아야 돼요. 수정 때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50억원 세입 잡아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