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시면 7쪽부터 32쪽까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결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제1장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7억 1,920만 8,150원을 포함하여 4,941억 435만 5,1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008억 3,184만 9,610원이고 지출액은 4,034억 4,107만 3,800원이며 차인잔액 973억 9,077만 5,810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79억 500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9,736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의 내용은 홍보교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국비가 되겠습니다.—3억 9,736만원과 투자경제과 소관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국비 1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62억 5,841만 4,06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2,904만 7,3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9,830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9억 6,687만원을 포함하여 4,292억 6,555만 4,00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4,328억 9,958만 4,120원이고 지출액은 3,563억 3,562만 7,450원이며 차인잔액 765억 6,395만 6,670원은 금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82억 7,197만 2,000원이며 이중에 4억 9,736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35억 9,343만 7,2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6,571만 1,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3,283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억 5,233만 8,1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48억 3,880만 1,1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679억 3,226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471억 544만 6,350원이며 차인잔액 208억 2,681만 9,140원은 금년 회계로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96억 3,30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6억 6,497만 6,780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333만 6,1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547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부터 (2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하고 (3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25쪽까지 각 회계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26쪽부터 27쪽까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8쪽부터 29쪽은 세출 결산총괄이고 30쪽은 결산상 세입과 세출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31쪽부터 32쪽까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천성주 위원, 조영율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4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총 6건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은 타당성 있는 근거와 수요를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일반회계 75건에 4억 1,0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3억 1,200만원을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비보조금 관리 미흡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이월되어 다음연도에 송금되었으나 이월사업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조금교부결정액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16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운영 소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을 사유로 44억 6,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이 없는 것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