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시면 7쪽부터 32쪽까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결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제1장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7억 1,920만 8,150원을 포함하여 4,941억 435만 5,1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008억 3,184만 9,610원이고 지출액은 4,034억 4,107만 3,800원이며 차인잔액 973억 9,077만 5,810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79억 500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9,736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의 내용은 홍보교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국비가 되겠습니다.—3억 9,736만원과 투자경제과 소관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국비 1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62억 5,841만 4,06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2,904만 7,3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9,830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9억 6,687만원을 포함하여 4,292억 6,555만 4,00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4,328억 9,958만 4,120원이고 지출액은 3,563억 3,562만 7,450원이며 차인잔액 765억 6,395만 6,670원은 금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82억 7,197만 2,000원이며 이중에 4억 9,736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35억 9,343만 7,2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6,571만 1,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3,283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억 5,233만 8,1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48억 3,880만 1,1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679억 3,226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471억 544만 6,350원이며 차인잔액 208억 2,681만 9,140원은 금년 회계로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96억 3,30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6억 6,497만 6,780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333만 6,1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547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부터 (2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하고 (3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25쪽까지 각 회계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26쪽부터 27쪽까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8쪽부터 29쪽은 세출 결산총괄이고 30쪽은 결산상 세입과 세출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31쪽부터 32쪽까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00억 가까이 쓴 예산을 결산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물어볼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것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 권을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며칠간이나 고생했어요? 한 두 달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나 회계감사 그 결과가 있어요? 몇 년도에 도에서 했어요?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어요?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를 이 앞전에 몇 년도에 했었지요?”

지금 2016년도에 대한,

2014년도에…….

’14년? 그러면 2016년도 회계감사는 없겠네요. 도 감사를 안 받았겠네요?

올해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올해는 도 감사입니다만,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에 해당이 되어서 올해 도 감사는 없습니다.

2016년도 자체 감사를 우리도 하겠지만 결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 감사 자료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회수라지 반납이라든지 감액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지적사항을 볼 때 한 건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분야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주무관, 팀장 때로는 과장님들 배석하에 같이 검토도 하고 심도 있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결과 지적사항이 6건으로 결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분들이 하셨으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조금 그런 것도, 물론 전문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6가지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보면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결산검사 이 자리에서도 이하남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가지고 해당실과소에 이행 후보계획수립 및 이행을 하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고 그 촉구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반드시 또 체크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라고 한 내용을 저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사본을 해와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도 3회 정리추경 그 정리추경 예산안하고 이번에 결산서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딱 100% 일치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금 없는 이월이 2개가 있었지만 실은 이 결산이 끝난 후로 자금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금이 중앙부처에서 송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조치를 했고 또 세입도 정리추경에 모든 세입을 유형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과오납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매끄럽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작년도 3회 정리추경 때 4403만 7,300천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4,941억 400만원 그러면 약 537억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말 예산 정리추경 한 때하고 이렇게 537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리추경하고 1년도 아니고 며칠 사이인데 537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 본예산하고 정리추경을 같이 해서 처리를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12월 31일날 끝나지만 통상 23, 24일경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중앙부처 각 사업별로 늦게 도달한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내시가 온 것들이. 그것을 간주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을 12월 20일 이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37억이라는, 그 10일이나 20일 사이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537억 정도가 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락되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정리추경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940 그 나온 액수의 차이는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 누락된 이유라든지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사유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서 26페이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예산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갭, 차이액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작년도 정리추경 예산안하고 갭,

그것 대비한 것이나 거의 산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간주예산도 있고 이월사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4억에 대한 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해서요.

타 용도로 예산에 안 잡히고 쓰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1년의 모든 세입은 세입에 계상하고 모든 세출은 세출에 계상해서,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재정활동을 하는 것이 건전재정을 우리는 기본 원칙으로,

상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럼 다음에 한번 말씀해주시기로 하고,

예,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혼자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쪽, 우리군의 3년간 부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144억 1,400만원이 부채로 되어 있거든요?

12쪽이요?

12쪽.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결산서 부속서류 말고.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지요?

예, 2016년도에 144억 1,400만원.

예, 이것이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하고 기타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유형별 집계만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

예, 알았어요. 과장님, 중요한 것이 144억 1,4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예, 회계상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부속서류나 여기 보면 우리군의 부채가 없다, 채무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채하고 채무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채무는 빚진 것, 빚을 갚아야 될 것으로 협의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여기 부채의 개념은 복식부기체계의 부채는 조금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십시오. 채무는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것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 말로 해서 우리가 부채가 144억 1,400만원이 있다. 그것 인정한 것이지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단기차입금하고 유동성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또 퇴직급여충당금, 기타유동성부채 등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결산서 450쪽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와 채무는 별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무와 부채 다시 말해서 군에 빚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 성격상 우리가 받아서 갚을 것도 있고 우선 차입해서 쓴 것도 있고 그것은 군민들에게 받아야 할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또 다른 데 보면 나눠준 자료 5쪽 있지요.

5쪽이요?

예.

의견서 5쪽을 말씀하십니까?

결산 의견서 5쪽. 거기 ’16년도 연도별 채무 추이가 13억 7,88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채무가 어디서는 140억, 어디서는 13억, 어디서는 해당 없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관계관과 검토중)

결산 의견서, 여러분이 제출하신 결산 의견서,

5쪽에 보시면 채무 추이,

2016년도 채무가 13억 7,880만원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해 말로 이 집계가 되었는데 청사신관 서편에 그것이 일반회계 3억 3,000이거든요? 그것도 기 상반기에 갚았고 또 하반기에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면 이 결산서에 채무가 13억 7,880만원이 있다고 해야지 해당 없다고 하면 돼요?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했지요, 채무부담행위.

여기는 채무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하고 여기는 144억 1,400만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그 말이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는 없고요.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한 사업은 없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5쪽에 방금 말씀하신 채무 총합계 13억 7,880만원은 실질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인데 작년 12월 31일 현재고 이것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청사기금 일반회계 3억 3,000을 기 갚았고 6월 1일 이후에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2억 5천 얼마지요? 그것을 갚고 나면 7억 5,200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실질적인 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무가 이렇게 다르고 어디는 또 채무가 없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금년에는 채무가 없이 다 갚는다?

지금 현재 7억 5,000…….

명년에 2017년도 결산검사 때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오겠네요?

아니, 있지요. 7억 5,200만원의 잔금이 채무가 남는데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 환특자금으로 그 상환재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재원으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군비부담행위의 채무상환은 없기 때문에 빚이 제로(0)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환특자금 의존 재원적으로 해서 이자까지 갚아주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군비로…….

그렇지,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리고 개인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지방이 되었든 간에 일정량의 빚이 있는 것은 좋은 거야. 그런데 무조건 빚이 없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영암군이 채무 대비해서 회계의 건전성은 대단히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요령이 없는 것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라’ 등급밖에 안 돼요, ‘라’ 등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평가한 우리군이 “라”등급이라니까? 모르세요? 중앙에서 평가한 것 안 봤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올해는 더 좋아지려나 모르겠어요.

더 좋아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위권이라는 말,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물론 재정건전성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한 사용 용처나 이런 것을 보고 써야 할 데, 안 써야 할 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하위 등급에 있다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결산서 13쪽 보면,

13쪽이요, 3쪽이요?

13쪽, 특별회계 미수납.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다 받는데 왜 14억이 미수가 남아 있어요?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에서 미수납.

여기 미수납액 결정액은 상수도사업에서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그 금액입니다.

100% 징수는,

징수결정은 했는데,

100% 징수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14억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물 값도 싼데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징수하도록 재무과에서 조금 독려를 하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나만 하면 그렇잖아. 부속서류요.

예.

부속서류 보면…….

몇 쪽입니까?

9쪽하고 11쪽하고 내용은, 위에 제목은 똑같은데 액수가 다른 것은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2016년 총수입 및 지출액,

9쪽 하고요.

그 밑에 11쪽. 2016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란 글씨는 똑같은데 왜 액수가 다르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금고를 일반회계는 농협을 쓰고 9쪽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그것입니다. 보시면 날짜 밑에 출납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2쪽은 광주은행 것이고요.

둘 다 맞다는 그 말이에요?

예, 합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

이제 회계별로 특별회계를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일반회계를 농협군지부에 예치하다 보니까 똑같은 서식을 써야지 은행별로 다른 서식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7쪽.

예, 27쪽이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있지요.

예.

거기가 15억 1,200만원. 세입비 들어온 것을 결손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결손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물론 잘못 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납할 수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세입이?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액이 저희가 굉장히 세외수입까지 하면 5천,

미수납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 세외수입까지 해가지고 59억 1,2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체납액을 일소를 해보려고 51.9%인 31억 800만원을 올해 목표로 세웠거든요. 열심히 해도 경기가 어렵고 또 특히 조선업 관련은 어렵다 보니까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 사례가 나옵니다. 결손처분은 하더라도,

이해는 갑니다만, 군민들이 혈세를 내서 잘못해서 15억이라는 돈을 군에 바쳤어.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수를 받아. 그러면 군민들은 얼마나 15억 그 자체가 손해 아니냐, 괴로움을 주고 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그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1,500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15억이나 넘는 돈을 군민들에게 받고 그것을 다시 환수해주고 그때 군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재산의 손해가 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세행정의 신뢰성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27쪽을 보시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지만 결손처분 대상자가 전체적인 금액은 15억 1,200입니다만 그중에 뜯어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행방불명, 소재파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다 파악을 해서 해야지.

시효소멸도 되고 그러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향후 5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후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부과를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