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 2016년 6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라남도에 심의ㆍ의뢰하였던 군관리계획(재정비) 내용 중 수호리 준공업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환원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집단반발과 김치공장 설립 등 투자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금번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환원은 추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지난 2016년 제안한 내용과 변경이 없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함평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현황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393㎢, 도시지역 28㎢, 관리지역 142㎢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림지역 208㎢, 자연환경 보전지역 16㎢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중 용도적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3개 지역의 시가화 용지 또 향후 주거개발의 가치가 높은 1개 지역 총4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해제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의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반영한 관리지역세분 610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한 5개소 등 615개소의 관리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도시지역 확대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보면 문장리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2009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후 새롭게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지적선을 기준으로 22개소에 대해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의 건은 나산 구산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지와 해보 산내리 리조트 조성에 대해 신규 지정 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의 건은 함평읍 기각리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재정비)에 관한 계획은 관련 기준 개정과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재정비로 미집행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중 도로변경은 142건, 신설 22건, 폐지 78건을 반영하였고 주차장과 자동차 정류장은 2개소씩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간시설입니다. 광장은 2개소를 폐지하고 공원은 4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으며 3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녹지는 5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고 4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공급설비입니다. 수도공급설비 1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고 3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전기공급 설비는 1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7개 학교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고 1개교는 폐지하였습니다. 도서관은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입니다. 하천 3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고 저수지는 2개소에 대해서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교리 기각리 지구단위계획변경은 2015년 9월 17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였으며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은 2016년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는 2016년 2월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3월에 공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7월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5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한 가장 큰 이유가 나비레미콘 공장이 그쪽에 들어오면서부터 군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는 반발여론이 있었고 그러면서 기본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을 삭제했던 내용인데 지금 나비레미콘과 군이 소송한 결과 우리 군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된 법원 판결사유가 뭐냐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레미콘 공장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들어올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기본계획에 반해서 존치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군기본계획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혀 투자의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에서 폐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저희들이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군관리계획은 도 심의사항입니다.

그렇죠. 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춰서 단계별로 심의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분들의 자기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민원제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내리 리조트 부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내리 리조트는 광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토지전체를 매입하고 이미 설계까지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군심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투자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저도 이분들이 실제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몇 번을 체크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실효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디쯤 되는가요? ○

버섯재배사 있죠? 그쪽입니다.

그쪽 뒤편에 부지조성하고 있는 거기인가요? ○

부지조성은 하지 않고 옛날에 이미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