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시기는 2016회계연도가 아니고 2015회계연도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울 때에는 증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 12월 이후부터 2016년 초에 들어오면서 이 내용의 조건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사가라.’하니까, 증여가 매매로 되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고 자산취득비로밖에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럼 이때는 2015년도 예산은 이미 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15년도 12월에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의회의 예산시기가 지나버려서 이때 예비비로 썼다 한다면 2015년도 예비비 집행은 부당합니다. 그 이유가 기타보상금을 감액해서 예산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비비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2015에서 2016년도로 이월이 된 상태고 회계연도가 폐쇄돼서 2016년도로 바꿔졌습니다. 2016년도의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요즘에 굉장히 한해가 들어서 모든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움이 많고 우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각 면사무소나 주무과에서는 많은 곤혹을 볼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예비비 있으면 긴급용수개발이라고 해서, 가뭄대비라고 해서 3,500이 극복 대책을 위한 긴급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없어서 이것만 쓸 계획입니까? ○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용수개발사업 3,500만 원은 2016년도 작년에 사용했던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당면한 한발 가뭄피해에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그 건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2017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은요.

2017년도 예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

아닙니다.

아니에요? ○

현재 예비비에서 충분합니다.

하게 되면 빨리, 요즘 한해 시기일 때 서둘러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도 심의를 한다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기획실에서 조금 잡아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함평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이재영 대표위원님과 박연수, 김순곤, 고재학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 처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4,435억 6,159만 8,18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19억 2,897만 1,27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58억 6,438만 9,054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60억 6,458만 2,223원이며 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389억 5,335만 8,670원, 사고이월로 87억 4,396만 720원, 계속비 이월로 1억 9,702만 8,09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0억 2,625만 2,570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221억 4,398만 2,17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38억 4,296만 2,4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39억 3,871만 9,728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4,010억 6,459만 3,7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28억 7,412만 5,998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5억 8,741만 3,510원이며 세외수입이 22억 8,671만 2,488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38억 4,296만 2,430원으로 그중 3,349억 4,533만 8,614원을 지출하였고 435억 9,706만 9,0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53억 55만 4,7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4,010억 6,459만 3,730원에서 세출결산액 3,349억 4,533만 8,614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661억 1,925만 5,116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355억 1,485만 7,600원, 사고이월 80억 8,221만 1,46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2,625만 2,570원, 순세계잉여금 164억 9,593만 3,486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13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7억 1,863만 5,7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1억 7,717만 9,876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508억 6,437만 7,547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13억 1,280만 2,329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7억 1,863만 5,750원으로 그중 409억 1,905만 440원을 지출하였고 42억 9,727만 8,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5억 230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508억 6,437만 7,547원에서 세출결산액 409억 1,905만 44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99억 4,532만 7,107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4억 3,850만 1,070원, 사고이월 6억 6,174만 9,260원, 계속비 이월 1억 9,702만 8,090원, 순세계잉여금 56억 4,804만 8,687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 결산으로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입니다.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등 2016회계연도 자산총계는 1조 9,581억 1,3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1조 8,668억 4,100만 원보다 4.89%인 91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2016회계연도 부채총계는 354억 4,5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433억 7,900만 원보다 18.29%인 79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총계액에서 부채총계액을 뺀 2016회계연도 순자산 총계는 1조 9,226억 6,8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1조 8,234억 6,200만 원보다 5.44%인 99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각 실과소 읍면별 각 1개씩으로 총26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100개로 사업의 최종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지표수는 226개입니다. 226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98개, 미달성은 28개로 달성률은 87.6%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1,993만 1,487원으로 2016년도 발생액 13억 481만 3,661원을 더하고 소멸액 15억 6,827만 2,173원을 감하면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6,345만 8,512원이 감소된 48억 5,647만 2,975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원으로 2016년도에 상환하여 소멸된 95억 원을 감하면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액은 20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등 총8개 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4억 4,424만 1,725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31억 2,340만 3,102원을 더하고 사용액 20억 5,232만 9,160원을 감하면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 7,107만 3,942원이 증가된 125억 1,531만 5,667원입니다. 그리고 요약서 10쪽부터 28쪽까지는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결과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 처리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